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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제2차

(제306회(폐회중)-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제2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천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동천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른 동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대책과 우리 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방금 오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나가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천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의사일정 제1항 동천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천 수질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의 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동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운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과 연계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생각할 때, 과장님 우리 동천이 지금 준공은 두 번 연기돼서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9월도 지금 어렵고 11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11월로 연장되는 건 터파기 장비 부족으로 인한 겁니까? 이유가, 원인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세미 실드공법 적용 시 대형장비가 필요한데 국내에 이 장비가 3개 업체에 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시에서 일본에 대체 수급 장비를 요청을 했는데 장비 선정과 통관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 시에 돌이 나와 가지고 공사 지연이 좀 된 점과 태풍과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기상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총 몇 개월이 지연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당초는 6월이었는데 11월이니까 5개월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동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부분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25만 t이라고 하면 전기기사와 토목기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에 진척된 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없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부분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또 그러면 누가 한번.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오늘 보니까 KBS 아침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지금 우리가 자꾸 하는 해수도수를 물을 꺼내가지고 뭐 이게 하루에 5만 t이 됐든, 10만 t이 됐든 그거 가지고 세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하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흘러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서의 어떤 제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는 뭐 10년, 20년 이거는 땜질식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간 1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동천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한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지, 건설에서 하는지, 뭐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계천도 있고 우리 부산진구에 관련된 게, 이거 보면 동구도 관련돼 있고, 동천이라는 게 이제 남구도 관련돼 있고, 부산진구도 관련돼 있고 3개의 어떤 구가 이제 다 관련돼 있는 건데 과장님 보실 때에 부산진구에 그 지류상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해결하면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동천의 어떤 뭐 해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척하는 이거 말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당장에 어떻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개복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해서 보니까 하천의 미개복 구간이 2.88km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과장님이 동천을 살리는 어떤 총 책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부산진구만을 놓고 봤을 때 부산진구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근본적인 동천의 어떤 생존학적 산소요구량 2ppm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해서 지금 하수 시설을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완공된다 하는데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생활하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가게 되고 산물과 빗물이 동천으로 흐르게 되면 정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거는 또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생활하수가 세탁물이라든지 설거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폐수들이 많이 흘러서 유입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1차적으로 정화가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가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화시설이 1차적으로 있고 다음에 오수관로가 이렇게 완공이 돼서 동천에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빗물과 백양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같이 내려간다면 수질 정화도 될 뿐만 아니라 악취도 저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비점 오염원 관련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가 2024년에 할 거라는 계획이 있는데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이거를 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동천으로 흘러내려 보낸다면 많이 정화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에 맡기는 거보다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동천에 대해서 쏟아붓는 그 사업비와 인력이나 행정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 한 곳에서 통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80% 해서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남구나 동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동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제가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천만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뭐 관리부서라든지 시 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 뭐 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천관리청이라고 붙입시다.
그런 것들이 별도로 이제 전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오·폐수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길이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오·폐수가 완전히 구분이 안 된 이런 지역이 지금 많은데 그걸 길이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어느 지역에 또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건설과에.

한갑용 위원 건설과에?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갑용 위원 건설과 하수계?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말 그대로 동천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부유물 제거하는 쪽이라서.

한갑용 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동천 살리기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매년 해봐도 뭐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다, 15년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갖고 계시던 그런 좋은 안, 그런 것들이 우리 특위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에다 압력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로 건설과 하수계, 오늘 우리 이제 설명이 있을 때 그 부분 하수계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지금 동천을 사무위임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사실은 우리 이 부분의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분 소음과, 건설 현장의 소음과 분진 이런 현장의 그런 문제를 다루는 파트인데 이 동천이라는 거대한 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사무위임을 주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인력도 없을 뿐더러 전문적인, 또 그 관리 방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무를 위임받을 때 조금 정확하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없이 사무위임을 받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부산시에서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치단체로 사무위임 줄 때는 그에 대한 예산과 인력과 또 일종의 권한과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년에 돈을 한 6억 정도를 매년 내려주면서 거기에서 인건비와 기타 소독약, 뭐 용품 사고, 폰툰하고 배 관리·정비하는 이런 비용으로 사무를 위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부산시와 부산진구 사무위임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은 팀을 구성해서 온천천 관리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팀 자체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특위에서도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해당 부분의 문제 자체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거를 관리한다는 게 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유역의 80%가 부산진구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턱없이 작은 예산과 그리고 또 저희 인력만으로 이걸 전적 관리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조금 약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해수도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바닷물을 끌고 와서 이거를 정화작업, 저희가 이걸 내보내면서 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강물이 지금 오염돼 있는 거를.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장백산 위원 사실상 바닷물로 바꾼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게 바닷물로 채워졌을 때, 이게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관리자로서 위임을 받았긴 하지만 책임자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이제 11월 이후에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먼저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닷물이라는 게 부산항에 있는 바닷물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항은 더 나가면 부산만으로 이제 있는데 부산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둬진 물이에요.
그러면 앞에 내보냈던 오염된 물이 계속 순환해가지고 올라온다 한들 그냥 조금 바닷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큰 범위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될 뿐이지 오염된 물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중간에 정화과정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닷물 끌고 와서 그냥 푸는 게 끝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올바른 상태로 뭔가 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를 좀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지금 정화장치는 없고 물 유입량만 5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이 해수도수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나올지 선뜻 받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줘서 시공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구축이 되면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받아질지, 바로 넘길지 그것도 지금 의문스러운 입장입니다.

장백산 위원 시가 본인들의 일을 지금 이렇게 이관해놓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저희한테만 지금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또 나아가서 저희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두 번의 큰 비로 저희가 물난리가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들께 저희가 자신 있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자연재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참고 계시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인재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저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절대 이렇게 묵인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과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보면 빗물 저장하는 거가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조 때와 겹치면서.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물막이 공사에서 그거를 막았고, 만조 시 때문에 물 유입량이 많았고요.
우리 진구 쪽에서는 펌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다 퍼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범람이 된 거고 면밀히 말하면 동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우리 부산진구 쪽은. 하류 쪽은 사실은 범람이 맞고요, 동천으로 해서 물 유입 때문에.
그런데 진구 자체는, 우리 자체 펌프량 용량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 한 번 더 여쭤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장백산 위원 나중에 하수계 들어오시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수 퍼내는 양수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범람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 과장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저수조에 지금 펌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일단 그 말씀은 참고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저는 그러면 나머지 하수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도 진짜 특위에서 함께 시에 의견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동천과 관련해가지고 발생하는 게 이제 수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와 같이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에 침수 예방 문제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주된 이슈인데, 수질개선과 관련해가지고 2000년도쯤 될 겁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수영강하고 온천천 그리고 동천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게 화두로 등장했는데 수영천 같은 경우에는 회동유원지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서 이제 방류를 하고 일정한 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 주고 함으로 해서 이제 수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됐죠.
그런데 온천천하고 동천하고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하는 방안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좀 투자를 해가지고 했더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논의만 왔었지 결국은 그거를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동천을 제가 봐도 아무리 해도, 해수를 끌어와가지고 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상류 쪽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 동천이 사실은 부산진구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젖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젖줄을 다시 이제 살려야 되는데 전포천이라든지 부전천 또 당감, 가야천, 호계천 이런 지류들을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려면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이걸 형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진짜 이거를 동천을 살리겠다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시에서 이 동천 재생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상류부터 차근차근 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하류에서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구에서 사무를 위임받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어떤 뭐 TF팀을 구성하든지, 아까 한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관리청을 두든지 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상류부터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가야만 이제 이게, 어떤 동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이라기보다도 일반 주민으로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 다 옳거든요. 아마 우리 집행부는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국가 하천이든, 지방 하천이든 이걸 불문하고 국민의 복지와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고, 이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해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슈 파이팅을 한다 해도 시에서 쳐다보지 않고, 국가에서 쳐다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허황된 이야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경단체에서만 이걸 제시를 하지 땅 밑에, 복개천 밑에 있는 거는 사실 또 신경을 직접적으로 잘 안 써요.
다만 하수관에 모기가 나오니,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만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이거는 이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위임사무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한테는 제가 뭐 질타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점을 보면 부산시 해수도수 시설 운영 하천관리 위임 조례에 의한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거는 책임 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조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시포스의 돌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된 위임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치가 100밖에 안 되는데 1000을 요구하면 어불성설이죠.
근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식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우리 집행부의 장,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시장하고 싸우고, 국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주어진 예산 뭐 281억, 공사 감리, 설계비 꼴랑 이거 내놔놓고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뭐 말이야 좋습니다.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용존산소 2ppm 이상, 어종이 살려면 4ppm 이상이 돼야 돼요. 2ppm 같으면 어종이 죽어요.
그러니까 실시 자체의 목표 자체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뭐 동천 수질개선 사업한다? 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하고 이렇게 큰 짐을 스스로 메고 시작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한테 뭐 이거 갖고 문책할 그것도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특별위원회가 일단은 출범했으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나름 뭐 공부를 하고, 이게 긴 안목이 되더라도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같이 집행부와 투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관련 부서 보고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수조 관련 현황 및 가야굴다리 침수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 건설과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입니다.
성서초등학교 중앙시장 일원 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건설과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용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에 9월 8일 날 보니까 부산 동구가 침수 위험지구 지정 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서 쓰고, 일단 실시 설계를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침수 위험지구라고, 저희들도 성서초등학교도 2008년도 그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럼 지금 설명하신 가야굴다리하고 성서초등학교는 지금 두 곳 다 우리가 이거와 별개로 재해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신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하나만 확인만 좀 할게요. 가야굴다리가 이번에 176mm 누적 강수량이 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공사 마무리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했죠, 지금 이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이때는 누적 강수량을 얼마를 잡았기에 176mm에 또 이렇게 차량이 6대가 침수가 됐나요, 이게?

○건설과장 김선용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내린 게 금년 7월 9일 날 누적 강수량은 169mm 내렸거든요. 그때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23일 날 176mm 내렸을 때, 이거는 강우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7월 9일 날 내릴 때는 시간당 48mm 그다음에 7월 23일은 최고 많이 할 때 81mm 강우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강우강도가 81mm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각종 하수구로 유입되는 그 물이 미처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가 수로가 되는 그런 형국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관내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보상 등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과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입니다.
동천 지역 침수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안전도시과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택은 다 보상이 나갔고, 상가는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합니까, 피해보상?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상가는 저희들이 조사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희들이 건축전문가 네 분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들 자료를 다 받아서 이번 주 내로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면 시에서 시의 재해구호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올리면 시에서 바로 그 상가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9월 달 안에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이번 주 정도로 우리가 바로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안 그래도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위원장 김재운 불만을 가지고 계시던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0부터 해서 99만 원까지 피해자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시 재해구호금 집행계획에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만 해당금액을 한도 200까지 지원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100만 원 이하는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조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해봤는데 지금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오늘 일단 보고받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도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재운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3인)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건  설  과  장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