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본회의-제1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 (목)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방광원·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6.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갑용 의원)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5일 김재운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오우택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일 최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월 14일 백범기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14일 백범기 의원 및 김재운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문돌 의원님과 김동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방광원·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재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 7명의 명의로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부산진구 관내 발생 가능한 풍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요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별로 부산진구의회 안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전예방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재발 방지, 조례 및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하신 제안설명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하고 의견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장강식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데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 3개월, 위원 수 7명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장백산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우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에 대한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명의로 요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부산진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진구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업체와 마스크 구매 계약을 했으나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인하여 마스크 구매 계약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마스크 구매하는 전 과정에서 특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사무의 범위는 부산진구청 마스크 구매 관련 각종 서류 및 자료검토, 마스크 구매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에 대한 조사, 계약 및 집행의 관련 규정, 준수요구점검, 바람직한 대안 및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본회의의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6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연장하여 부산진구의회 차원에서 마스크 구매 관련 사무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있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진구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와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우택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마스크 특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본 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한갑용 의원
나는 그랜트를 경질할 수 없소. 지금 그는 싸우고 있소이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명장 그랜트 장군이 사일로 전투에서 실망스러운 전과를 올리자 그를 역적으로 의심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조사하고 경질하라고 요구하자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한 말입니다.
그후 그랜트는 남북전쟁에 연전연승하며 남북전쟁의 영웅이 되었으며, 미국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8년간 대통령직에 있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국 지폐 50달러에 그려진 초상화가 바로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300년대 유럽 전체 인구의 30~40%를 몰살시킨 페스트흑사병, 1918년 우리나라 현재 인구 5200만 명 정도를 2년 사이에 사망케 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9월 3일 오늘 오전 8시 현재 통계로 어제보다 3430명이 증가한 87만 1656명을 사망케 하며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달 중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만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한 환자도 늘고 있어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엄중한 비상상황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산 추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은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현재까지 확진자 총 38명 중 최근 1개월 이내 확진자만 24명이 발생함으로써 확진자 역학조사, 선별검사 및 자가격리 관리,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점검 등으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은 주말 없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부산진구 가야동 목욕탕 관련 확진자만 7명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지역 내, 부산진구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시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의회 일부 의원들께서 상반기에 전 구민을 위해 구입한 마스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코로나 방역을 위해 1분 1초도 모자라는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고, 불러서 추궁하실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확산 방지 활동 한 번 더 하고, 감염검사 한 번 더 하고, 방역 한 번 더 하고, 고위험군 시설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부산진구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시점에 꼭 이러한 조사를 하여야 되겠습니까?
반면 부산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엄중해진 상황을 직시하여 9월부터 전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방역, 의료, 경제, 민생, 교육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회를 단축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면 우리 의회도 마스크 구입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부산진구 시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여야를 떠나 모두 힘을 합하여 부산진구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협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민에게 나누어준 마스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풀어나가시든,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에 해당 문제를 다뤄도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불이 난 상태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소방차가 현장에 왜 늦게 도착했는지, 소방서의 물은 왜 규정 이하로 나오게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불을 끄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는 코로나로부터 부산진구 시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노력하는 일이 부산진구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금방 한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체가 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는 무엇입니까?
부산진구민이 부산진구 시민을 대표해서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역할 자는 하고, 우리 부산진구민이, 37만이 궁금해하는 그런 마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부산진구민들이 부산진구민의 대표로 저희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겁니다.
자료 요청은 우리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료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모 기사에 보면은 2020년 9월 2일 날 보도자료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3억 1000만 원이란 돈을 우리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제 개인 돈입니까? 의원님들 돈입니까?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립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고성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최문돌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휴회의 건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갑용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천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천 개발의 진행상황은 동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해수도수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완공 시점이 2020년 6월이었으나 2020년 9월까지로 사업을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어야 할 이 사업이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이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비대여가 어렵다는 궁색한 이유인데 약 280억 원의 예산과 2017년 6월부터 착공한 장기적이고 거대한 공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장비대여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사업 때문에 지난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천이 1차 범람을 하였고, 2차 동천의 침수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두 차례에 걸친 동천의 침수 관련 피해는 관리 감독 소홀로 예고된 인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천1동 동천 주변은 침수지 정비사업을 2010년 1월에서 2011년 1월에 성서초등학교 앞과 골든뷰 앞에 저수조용량이 900t, 400t의 수조 두 곳을 설치하여 공사를 이미 마친 곳입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으로 공사금액을 무려 28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동천과 인접한 범천동 지역의 침수 원인은 잘못된 설계시공에 의한 인재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동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동천의 물이 저수조에 모이면 물을 토출관을 통하여 펌핑하여 물의 저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조 시에는 동천의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토출관이 차단되는 플랩 밸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천이 만조 시간과 겹치고 시간당 40mm 이상의 강수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일원은 침수가 되는 구조로 설계시공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이날 밤 10시경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동천이 범람하여 그 일대가 침수된 것입니다.
2009년 설치 당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 변화에 의한 강수량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검토 없이 설치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저수조의 용량을 현재의 용량보다 배 이상의 저수가 될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을 신규 설치하여 홍수에 따른 지역의 침수를 막아주시고, 배전 능력을 향상시켜서 동천으로 배출되는 배출구를 만조 시나 폭우에도 충분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높이를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행데크로 인하여 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배출구의 높이를 남구의 배출 방법을 참고하여 보완하시고 그에 따른 저수조의 배출용량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또다시 동천이 범람하여 범천동 주민들이 수재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태풍이 오는 계절입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에서 더 이상 이런 인재에 의한 대형참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습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건수는 주택이 185건, 상가 400건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지대 침수 이력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동별 가구 수와 건축물을 파악하여 상습침수 대상물에 제2, 제3의 침수 피해가.
부산시에서는 2016년 조례를 제정하여 침수 방지판의 설치를 확대시행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번 침수에서 보셨듯이 모래주머니를 주택 입구에 설치하고 방어해보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부산진구는 지금껏 2017년 수요조사를 한 주택 일곱 곳, 소상공인 건축물 다섯 곳에 차수판을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수판이 긴급히 필요한 설치물이라고 판단하여 부산진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및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에서 말하듯이 재해란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로써 대부분이 인위적인 재해로 재해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 누구를 위한 갑질 행정인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감2동 온종합병원 관련하여 2020년 7월 29일 부산진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를 시작으로 네 번에 상당한 기사가 났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온종합병원은 수신 부산진구청장, 참조 부산진구 보건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27조3항1호 의거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발송한 공문입니다.
수신한 공문을 기준으로 부산진구 보건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온종합병원에 직원 및 직계가족 진료비 감면내역 및 상세내역을 의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온종합병원 측에서는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공문 관련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 당연히 직원 의료비 감면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요청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였으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병원 측과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공문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문내용에는 직원 의료비 감면 관련 사전승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료비 감면 관련하여 법률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상황이면 부산진구 관내 약 816개 의료기관에 의료비 직원 감면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은 온요양병원 15일간 업무정지 관련입니다.
2020년 6월 22일 부산진구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관련 입원환자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온요양병원으로 발송합니다. 공문내용은 귀 의료기관이 환자 관리에 있어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의료법 제59조1항,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3 등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관계 공무원 2명이 온요양병원 9병동, 10병동에 무단침입하여 입원실에 있는 9명의 외부인을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7층 원무과로 내려와서 면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고지한 후 사전에 발급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고 9명의 외부인에 대한 증거자료는 보여주지도 않고 보건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료법 제61조2항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고지의무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단침입하여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다음 날인 7월 9일 온요양병원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7월 28일 의료법 위반행위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행정명령인 주 출입구 발열체크, 출입자명부 작성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요양병원에 무단침입한 것은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단침입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은 누구를 위한 갑질 행정입니까?
온요양병원에는 현재 약 35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15일이 확정된다면 부산진구 보건소는 입원환자 이동과 수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병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객관적인 평가 후에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하여야 될 사항을 무단침입하여 얻은 증거를 병원 측의 확인절차도 없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은 관계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철저하게 계산된 갑질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온요양병원에서 업무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외부에서는 병원 측과 부산진구청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 법정 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승소하자 부산진구청이 괘씸죄를 물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양정1, 2동, 초읍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7만 5373명 장애인 중 10.5%인 1만 8374명입니다. 부산진구 장애구민을 위한 시설 현황입니다. 신애재활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5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노인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직업재활시설로 보호작업장 4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개소,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산진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체육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체육회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52.2%인 118개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자료를 보면 사상구는 2013년에 장애인 1만 3500명에서 설립이 되었고, 북구는 201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제구는 2018년에 설립이 되었고, 부산시에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개 구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니, 더욱더 체육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전체 장애인동호회 49개 종목에서는 총 918명이 있는데 부산진구에는 5개 동호회에 128명, 전체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산에서는 34명, 배드민턴에서는 37명, 생활무용에서는 17명, 축구에서는 40명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참여율 조사에서 24.9%의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는 2010년 8.6%에서 10년 동안 3배 증가한 수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서 의료비 절감 통계를 보면 연간 1인당 약 94만 3000원의 절감효과 추이를 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생명 존중, 생존권 보장을 부산진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장애인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향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 등 사회통합과 우수한 장애인체육인을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 문화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부산진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면서 이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항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편의시설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기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1998년 이전 건축물로 8분의 1까지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주 출입구의 문에서 30cm를 띄우고 앞뒤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입문이고 앞뒤 점형블록입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표준도 화면입니다. 손잡이는 실내외 처음과 끝 부분에 화면과 같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표지판 손잡이를 잡을 시 감각이 좋은 손가락 면에 위치해야 됩니다.
표준도의 화장실 및, 다음 화면. 표준도의 화장실 출입구 및 옆 벽면에는 1.5m 높이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바닥에서 1.5m 표지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음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구는 1998년 이전 건축물이라 일부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 구청사와 의회동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화면 내용은 최소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입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사진과 내용입니다. 구청사 광장 앞마당 울타리 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는 공사금액 1억 8441만 원을 들여 2019년 8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보도블록이 공사완료된 사진입니다.
구청사 출입문 앞 바닥 교체공사 공사금액 8000만 원을 들여 2020년 8월 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출입문 앞마당 교체공사 시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손잡이를 보시면 촉진판이 손등으로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다음 화면은 실내에 설치된 우리 구청사의 점자표지판과 상세도입니다. 끝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구청사의 앞마당에 지금 표지판이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 부분에 소매가 걸릴 수 있고, 밑에는 미취학아동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근 민원여권과 환경개선공사를 1억 4450만 원을 들여 2020년 7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장애인 보도블록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무시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최초 정중앙에 보도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민원여권과를 봤을 때 출입문은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전체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 문 폭만큼 설치가 되어야 하나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구청장님실 앞에 1.5m 높이의 방 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0.3m 바닥 전면에도 점자블록이 앞뒤 설치되어 있지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서은숙 구청장님이 주장하는 사람중심 시민주권 부산진구라는 슬로건을 지키려는 일인가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공사 발주 시 공사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고 공사를 발주하는지도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각 해당 부서와 업무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 5분 발언 이후 또다시 공사를 하실 건가요? 부산진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지만은 8월 휴회로 인해서 9월 임시회에서는 우리 열정적인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다음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포동과 부전2동의 재래시장인 전포놀이터시장, 서면시장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럿 존재합니다. 재래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역 시장으로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이던 재래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하던 사람들은 주차가 편리하고 저렴한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앱과 인터넷을 이용한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새벽 대문 앞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국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비대면 경제활동이 더욱 집중되고, 이는 대면 접촉이 중심인 재래시장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편리해진 세상과 코로나19의 공포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래시장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업성이 떨어져가는 일을 구청에서 모두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 있고 아직 시장이 삶의 터전인 구민들에게 여러 변화의 모습을 제안하여 희망을 보여주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진구청에서는 전포놀이터시장에 전선지중화사업과 아케이드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시장의 시작 부분인 놀이터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노숙인들의 음주와 노상방뇨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장의 이름에 있는 시장의 상징물인 놀이터가 이렇게 방치되는 모습에서 과연 사람들이 찾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 공간을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간의 벤치와 운동시설 등을 제거하여 앞서 말한 노숙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공유경제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된 지금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함께 공유해 사용한다면 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유동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해당 작업공간을 시장과 연계한다면 시장의 매출 상승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이 공유 조리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조리하는 재료를 놀이터시장에서 구매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유 조리시설이 아닌 문화체험장 및 전시장으로 만든다면 해당 체험장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로 시장에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전포놀이터시장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시장 상인분들과 함께 구청에서 머리를 맞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의 중심 서면에는 서면시장이 존재합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근처에는 젊음의거리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위치에 있는 서면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층 일부 공간에 온나라는 청년 창업공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놓았고, 향후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서면시장은 여전히 부산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는 그 취지를 살린다면 시장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할 청년임대주택 드림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상적인 위치에 제공하고, 나아가 아래층은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모습으로 청년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가 가진 재정만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시장에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변화의 비전을 그리지 않고 이대로 머문다면 더 나은 단계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현 서면시장 상인회 회장의 말을 빌려오면 이미 80% 이상의 상인들이 재래시장의 현 상태로 유지는 어렵다 생각하며 주택사업과 재래시장을 함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구청이 구민들과 함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파트너로서 상인들을 만나 현실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그림은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정책에 실현해 옮기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함께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지난 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상력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의 관광명소였던 부암동 소재 정중앙 재조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방의 한가운데로 어떤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중앙이라는 개념과 한 지역이 지구상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지점이 만나 형성된 중앙점이라는 단어는 기능적인 면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중앙이 어디냐를 두고 강원도 양구와 경기도 연천이 서로 자기 지역이 정중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과 충주는 남한의 정중앙이 어디냐를 두고 서로가 자기 지역이 중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괴산은 청천면 이평리를 예정지로 홍보하고 있고, 충주는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국보6호 7층석탑을 국토의 중앙에 있다 해서 중앙탑이라고 부르며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각 지자체가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 마케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거점이 형성되었을 때 지역 활성화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중앙은 2001년 당시 동평초등학교 4학년이던 손진화 군이 SBS 호기심천국에 부산의 정중앙이 어디인지 문의한 엽서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지리상 정중앙은 부산의 최대 도심인 서면 일대일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으나 정확한 지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SBS방송은 부산의 지리상 정중앙을 밝히는 문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남광우 교수팀에 의뢰하였고 5000여 개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2001년 7월 북위 35° 10' 4", 동경 129° 2' 17"인 부산진구 부암동 548-12번지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유관단체가 주관이 되어 기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이는 부산의 지리적 정중앙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결과물로 부암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부산의 정중앙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현재의 관리상태에 대한 실망감과 향후 조성될 정중앙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정중앙은 방문객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구조물이 조성되고 부산진구의 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처음도 그랬듯이 지역민과 함께 정중앙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과 사회 전체에 공모를 통해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부산진구에 선물한 정중앙을 잘 개발하고 활성화해서 인근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진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정중앙, 관광의 정중앙, 복지의 정중앙 여기에 지리적 정중앙이 함께 어우러져 부산시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부산의 정중앙을 만들어 줄 것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이윤진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송수경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이우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송삼종 |
| 행 정 자 치 국 장 | 임상윤 |
| 문 화 관 광 국 장 | 문병숙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고기성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김은진 |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8월 24일 김미경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미경·김동효·김재운·방광원·백범기·송만정·한일태 의원 발의)
8월 25일 의장 집회공고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월 3일 의장 제의)
9월 3일
(5일간)
9월 7일
휴회의 건
(9월 3일 의장 제의)
9월 4일
(3일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월 25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방광원·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8월 25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8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서면질문·답변서 제츨
e호조 지출결의서 및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자료에 관한 답변서(끝에 실음)
(7월 14일 백범기 의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질문·답변서(끝에 실음)
(8월 14일 김재운 의원)
온종합병원 직원 등 진료비 감면 관련 질문서(끝에 실음)
(8월 14일 백범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