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01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1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301만 7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533만 원이 증액된 83억 71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7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8533만 원이 증액된 21억 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9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1억 6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세입·세출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70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54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1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으로는 지방소비세 18억 원, 부동산교부세 12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8억 원, 국고 보조금 174억 원, 시비 보조금 171억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1억 8400만 원, 재료비 등 물건비에 2억 2500만 원, 경상이전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1억 원, 재해보상금에 154억 원, 민간위탁금 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12억 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 예비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안전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3개 과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세입 재원은 국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 시비 보조금 4억 6100만 원이 교부되어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5000만 원은 안전도시과에 편성하였고, 1억 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비로 보건행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4000만 원과 합해 10개 동의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동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정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5500만 원을 매칭하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 59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 1억 633만 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은 3개 과 모두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이를 계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에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도시과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지원예산은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긴급함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서도 같은 품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필요한 물품 등이 시기적절하게 구입, 배분되었는지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재난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사회재난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과별로 업무가 배분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재난업무인데 구민들한테 마스크 배부를 하고, 기금 5만 원 주는 것을, 이게 저는 선거법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무슨 감염병인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재난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재난업무는 안전도시과 업무인데 왜 이 업무를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하죠? 행정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규칙하고 쫙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뭐 때문에 안전도시과 업무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이 체계가 이런 상황이 이때까지는 감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이때까지 대응을 해 왔고요.
지금 사회재난이라 해서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이게 새로이 도입된 개념인데 이런 상황이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크게 번진 상황이 없어서, 그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그게 우리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는 별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구청 집행부서의 업무들을 보면 분명히 안전도시과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업무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행정자치과로 업무를 돌렸어요. 그 사유만 말하면 됩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우리가 못하겠다 했든지, 아니면 청장 지시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도맡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초창기에 감염병 이게 경계단계에 있을 때는 저희들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건소하고 행정자치과 9개 실무반으로 구성하다가 이제 2월 이십 며칠에 심각단계로 격상됨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만 전담을 해서 9개 실무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 구 조직에 맞게 재편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라면 그 사유 때문에 마스크전담팀을 구성한 것 아니냐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마스크전담팀을 구성했으면 그 마스크전담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는 국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행정자치과에서 이걸 하냐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수량이 너무 많고 저희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못해서 행정자치과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20명인데, 20명이서 방역, 물품, 마스크 배부 이런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각 과별로 매일 1일 대책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서로 업무를 배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만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국별, 실과별로 업무를 배분하면서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마스크전담팀에 안전도시과에서 파견된 직원은 누구입니까? 몇 명에 누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우리 사회재난 담당자가 1명이.

배영숙 위원 몇 급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8급 직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다른 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계장이 가시든지 해야지.
지금 이 마스크 제가 오늘 5분 발언도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이제 상황이.

배영숙 위원 과장님은 오늘 그 마스크 보고 무슨 생각 없으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1980원이 맞다, 너무 질 좋은 마스크를 배부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상황이 종료되면 깊게 따져볼 문제인데 마스크.

배영숙 위원 아니,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도 물론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가 뭐가 안 맞다 말이에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국장님이 배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 업무를 담당해야 될 안전도시과가 배제가 되었다 말이에요. 배제가 된 상태에서 왜 이걸 행정자치과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안전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너무 크니까 다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결국은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행정자치과로 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과로 갔다고 해도 그 행정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지금 부서별 업무 근거가 법적으로 딱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이걸 즉흥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조직의 룰이 없어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이 심각하게 커지면 1일 대책회의할 때 이 업무가 너무 용량이 크니까 실과별로 안분을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자치과냐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옆에서 다 지원을 받으셔야죠. T/F팀도 구성하고, 컨트롤타워도 하면서 지원을 받으셔야지 왜 이게 완전히 행정자치과로 넘어갔냐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저희들도 업무 배분이 돼 있는 게 확진자 동선에 방역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지역에 방역은 행정자치과에서 맡도록 하고, 자가격리는 격리지원국이라 해서 희망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업무를 저희들이 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과도 마스크를 구입하고, 기조실도 구입하죠? 그러면 기조실에서도 마스크 관련 업무를 하고, 행정자치과에서도 마스크 업무를 하는 근거를 찾아오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부서에서, 지금 제가 우리 규칙이나 조례를 보면 그 부서에서는 이 재난업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조실과 행정자치과가 핵심이 돼서 이 재난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스크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는지 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오늘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들 상임위원회 마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배영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전도시과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왜 지금 긴급 재난안전 관련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는데 업무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기는 그렇게 열었으나 이거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거고, 재난기금 외에 다른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나 사업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마스크 관련해서, T/F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 업무들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신속하게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었을 텐데, 이게 마스크 업무하고 관련 없는 행정자치과, 기조실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업무상에 오류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걸 짚기 위해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100만 장 같으면 19억 8000이면 약 2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구한 것은 확인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고자 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그걸 확인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이걸 보니까 왜 이 마스크 예비비를 쓰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과하고 기조실에서 일을 했는지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밥 먹고 와서 행정자치과가 총괄지원국으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운영도를 보여주셨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는 행정자치과하고 기조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항목으로 해당이 되느냐고 물으니 예비비 이 문구 때문에 행정자치과하고 기조실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맞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에, 총괄지원국 업무에 보면 예비비 등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뭐 업무가 과중하고 이 마스크 관련 말고 다른 업무가 여러 가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별도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T/F까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좀 더 신속하게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되어서 마스크가 배부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출장명부를 보자고 한 사유는 그러면 해당 업무가 속해 있는 안전도시과에서는 누가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보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8급 백승민 우리 직원이 가셨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도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지원 T/F팀 구성 해서 별도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언론에 난 마스크전담팀은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언론에는 연합뉴스에서 제가 오전에 5분 발언에서도 밝혔지만 재난과 관련해서 마스크가 굉장히 신속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전담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구입이 어려워서 수입을 부득이하게 구매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T/F팀을 봤는데, 이건 그 T/F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하고 관련된, 지금 많은 구민들이 어려워하는 그 민생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동에도 지원을 좀 하고 그랬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언론의 자료는 잘못 배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것은 보도자료가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또 기자 분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중앙에는 중대본, 중수본, 방재본 해서 3개의 큰 기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안전도시과 인원 20명 가지고 이렇게 큰 사항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고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1일 대책회의할 때 이게 급한 불이 하나씩 다가오면 부분별로, 국실별로 업무를 하나씩 떠안아서 추진하게 된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직 운영도를 이렇게 짜셨는데 이 짠 것과도 좀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 재난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재난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집행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손발이 착 맞아야지 일사천리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재난안전대책도도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항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에 이런 감염병의 경우가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 좀 더 세심하게 실과별로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처음 겪다 보니까 좀 급하게 국별로 업무를 크게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새로이 매뉴얼이라든지 기구도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정착이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20억 넘게 투입하면서 자체평가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배영숙 위원 예, 평가 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좀 시기가 빨랐으면 참 좋은데 그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공적마스크 배부시기가 저희들 한창 추진하려는 그 시기에 5 대 5에서 2 대 8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질문입니다.
언론사에 자료를 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 과에 일어나는 모든 언론 브리핑 자료는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자료도 있고요. 아니면 기자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하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오보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거기 담당부서에 계장, 과장 이상급이 꼭 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소리는 아닌데 기자 분들한테 말을 아, 어를 잘못하면 그 기사가 조금 오보가 나가고 좀 잘못된 내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데 또 기자 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를 또 약간 이렇게 정확한 어의가 전달이 안 돼서 조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이 저인 것 같은데 의원 본연의 의무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저희가 조속하게 이런 걸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의 모든 행정업무는 상호교류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른 구민들께 지원을 하기 위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적 재난사태에 맞춰서 가장 심각한 대구지역에 총리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팀을 꾸리고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조치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장 만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수요는 급증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결제를 했으나 조속히 수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난사태에 맞춰진 추경이므로 여야 할 것 없이 협력을 잘해서 향후 사태가 진정된 뒤에 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업무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장백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뭐 장백산 위원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3월 10일까지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이미 주민들한테 다 퍼뜨렸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지금 어디에서 퍼뜨렸습니까? 구청에서 자료가 나갔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확보하고, 배부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차라리 날짜를 말을 안 했으면 주민들도 그만큼 안 기다리고, 원성도 없었을 거고, 구의회에서 질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딱 못을 박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3월 10일 돼도, 4월이 돼도 이 마스크가 배부가 안 되니 구민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구의원들도 어디 나가면 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왜 진구는 안 주냐고.
그러다 보니 구의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면서 마스크 예산이 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약 20억 가까이 투입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추경을 다루면서 마스크 예산을 다루다 보니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정확한 거 아니면 날짜를 미리 공지를 하지 마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배영숙 위원 이게 이번에 부산진구청의 미스였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제가 3월 2일 브리핑 말씀드릴 때도 배부계획입니다 하고 했고, 1일 회의할 때 청장님께서도 마스크가 확정이 돼야 이야기하지 누가 그걸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대책회의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어디 가서 마스크 확보됐다고 한 적이 없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도만 됐는데 그게 주민들께서 "언제 되노, 언제 되노" 하니까 "한 3월 10일쯤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3월 10일이라고 조금 와전된 걸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을 경험으로 앞으로는 뭐 계획이면 확보가 되는 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날짜를 딱 안 넣으면 이렇게 원성이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와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758만 원이 증가된 291억 24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본예산 대비 6658만 원이 증액된 99억 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기사무소 임금 및 운영비로 6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햇살둥지사업 및 부암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총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예산 검토보고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도시재생과와 건축과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세입 재원은 시비 보조금 1억 18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비에 6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낙후된 마을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해오는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가야1동과 부암1동 마을지기사무소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입니다. 햇살둥지사업 임대 신청에 시비 보조금 36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일몰제로 해제되는 부암6 주택재개발구역의 해제 용역비로 1500만 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2개 과의 예산안은 모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태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35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시비인데 가야2동에 178만 원 이게 2020년 1년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반 정도 된다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 2차로 나눠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분 해서 배정된 금액을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1차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총 예산을 2분의 1 정도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시에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를 두 번으로 나눠서 준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2차는 다음에 2회 추경 때 또 넘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2차는 지금 4월 3일 금요일 날 교부 결정은 됐습니다.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내려왔고 그러면 감고개공원도, 여기에 시비는 없는데 감고개공원도 그러면 2020년도 공과금이 시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감고개공원은 구비로.

배영숙 위원 아니, 공원 그 안에 보면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왜 여기에 없죠? 우리 본예산에도 내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감고개공원은.

배영숙 위원 예, 카페하고 도서관하고 그 관리실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거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물품 구입비하고 전액 시비로 그걸 했었는데 향후에는, 앞으로는 구비로 그 운영비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없고.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관리권만 이관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죠? 초연공원은 시비가 연간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초연공원인가 그곳은 관리권을 우리가 받고 연간 운영비를 시에서 얼마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의 전체적인 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식재라든가.

배영숙 위원 그것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감고개공원도 그와 관련한 예산은 시비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거는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배영숙 위원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는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계속 시에, 그거는 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한번 계속.

배영숙 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소유권은 우리한테 안 넘어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시 소유권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고 관리하는 게 맞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알아보고 예산을, 관리만 우리가 해 주고,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공과금 이런 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저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초연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시에 건의를 하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아까 제가 강 계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얼마 전에 CBS에도 나왔지만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그 부분 내용을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조속한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축  과  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