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되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사 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부서 심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길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안녕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방역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에 따라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8385만 7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38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6451억 2251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편성사항은 69페이지 인공지능 의료영상분석서비스 연간 이용료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보조수단을 도입하여 의료진들의 노고를 덜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통미디어담당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에 따라 방역장비 및 약품 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난 극복을 위해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4월에 조기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안의 각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통미디어담당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공지능 의료영상분석서비스 연간 이용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인공지능 의료영상분석서비스를 통한 좀 더 정밀한 공공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간 이용료 등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모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 부분은 2019년도 서울 은평구에서 AI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초로 전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은평구 외에 한 3~4개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영상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촬영한 것을 가지고 판독하는 것을 AI로 한다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소통미디어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전산시스템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추진은 저희들 전산계에서 각종 빅테이터 분석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 구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단 촬영을 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께서 판독을 합니다. 그런데 판독시간이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너무 애매해서 이거 판독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으로, 영상의학과로 저희들이 다시 보냅니다. 보내고 다시 회시가 오는 데 빠르면 1일, 늦으면 2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해서 하면 저희들이 인공지능하고 바로 연결해서 촬영과 동시에 20초 이내에 폐암, 폐결핵, 기흉, 폐렴 등 4대 질환에 대해서 97%의 정확도로 바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각종 작년에 엑스레이 촬영한 것이 3만 6811건입니다.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20초 이내에 이것을 판독함으로써 의사선생님의 업무도 덜어주고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도가 굉장히, 97% 이상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 부산진구 시민들에게 좀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이것이 AI 쪽하고 연결되어서 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사선생님한테 피드백이 되어서 거기서 최종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엑스레이 찍고 송출하면 20초 이내에 바로 회시가 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시민 모두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득에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97%의 확률을 가지고 판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집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 모집단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인공 AI 관련해서 바이오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기업에서 모집단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까지 다 받은.
○한갑용 위원
승인이 났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다 받은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거에 대한 장비 설치는 지금 어디에 하게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보건소 안에 설치하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보건소 안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게 AI 같으면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컴퓨터가 이걸 판독을 하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지 서버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미디어를, 화상을 분석해서 의사보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방금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의사가 판독을 한다 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아닙니다. AI기계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거 폐암의 유형을 엑스레이로 찍었을 적에 그런 모집단이 1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적에 AI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의사선생님이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로 20초 내에 올리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도 폐에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 그게 효과적이라고 그런 데이터가 나온 모양이에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정길 사무관님 페이스북에서 우리 구정의 홍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료시스템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901억 7705만 3000원 대비 549억 4545만 7000원이 증액된 6451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4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41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원을 증액하여 56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7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281억 36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6억 87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9억 37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액은 805억 56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4억 3192만 5000원 대비 1억 24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27만 원을 증액하여 737억 19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역은 마스크 배부인력 실비보상금 4860만 원,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시비 보조사업 10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담당 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5967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2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 70만 4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임차비용 5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증액된 세입은 60억 7300만 원으로 행정자치과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세무1과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17억 76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2억 87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은 1억 2408만 1000원으로 통장의 마스크 배부인력 실비보상금 4860만 원, 전액 시비인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인건비 5967만 원, 세무2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 70만 4000원, 개인지방소득세 구 신고센터 운영 임차비 51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은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행정안전부 공문 시달 시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인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상윤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구청 관에서 마스크 관련 또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보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마스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처음에 마스크 작업할 때 처음 들어왔던 그 하얀 상자 있죠? 우리가 마스크 작업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작업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활동방에서 많이 봤습니다. 2개씩 포장하기 전에 처음에 왔던 포장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죠? 박스로 들어온 거, 30개씩?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박스는 다 치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박스를 소비하고 다른 박스에 넣었기 때문에 기존 박스는.
○고성숙 위원
그 30개씩 들어왔던 기존의 하얀 박스 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500개씩 들어왔습니다.
○고성숙 위원
500개씩 들어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박스는 어제 정리를 다 해서.
○고성숙 위원
아니, 남은 게, 비축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비축한 것은.
○고성숙 위원
그것 좀 하나만 제 방으로 하나 가져오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거 있으면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3월 초에 기장에 이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마스크 배부한다고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이번에 마스크 나눠준다더라 하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감무소식이다가 이번에 마스크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정말 어르신들도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거를 주위에 어르신들 제가 남아있는 거는 어르신들께 다 나눠드리고 저는 이렇게 천을, 이거는 오늘 오기 위해서 지금 쓰던 거 몇 번, 지금 한 열 번은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그런데 천을 만들어서 쓰고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스크를 막상 받아보니 주민들이 항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행정이 지금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하고 제가 늘 예산 심의나 모든 심의할 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스크는 제대로 지금 황사라든지 이게 보호가 되는 마스크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여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기장군에서 마스크를 1인당 5매 해서 먼저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도 마스크를 무료배부를 하게 되었는데, 기장군에는 아시다시피 마스크 공장이 있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월했습니다.
우리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3월 10일 자로 구매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날마다 우리가 마스크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독촉도 하고 현장 출장도 갔는데 정부에서 공적마스크 80%를 가져가는 바람에 나머지 20%를 243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내산 마스크는 사실 구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게 한 3만 5000장 정도 되고, 4월 들어서 그러면 국내산에서 외국제품, 외국제품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방향전환을 해서 일본제품이 방금 이야기하신 마스크가 제품명이 에코마스크3입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아까 본회의 때 그거 다 5분 발언에서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을, 아까 5분 발언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마스크가 에코마스크3입니다. 이게 필터가 3중 구조가 되어 있고, 미세먼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류는 98.7% 정도가 차단이 됩니다. 단, 모양 형태가 우리 기존 마스크하고 조금 틀리게 덴탈마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아, 이게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마스크가 모양이 좀 틀리다 하는 그런 항의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가입니다. 우리가 3월 12일 날 계약을 할 때는 1980원, 부가세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5분 발언에 남구에서 한 덴탈마스크는 중국산 저가로 현재 G마켓 같은 데서 5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에코마스크3는 현재, 아까 뭐 1500원 이야기하셨는데 이 단가는 수시로 변하는데 현재는 연제구에서 KF94, 똑같습니다. 1개당 2950원에 계약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했는데 이 단가는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만 지금 그 마스크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온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마스크랑 집에 가지고 있는 마스크랑 똑같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 그런데 그 안에 필터가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모양보다도 그 안의 필터가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반응은 이게 천냥마트나 다이소에서 사는 2000원에 30개짜리, 32개짜리 이거랑 모양도 똑같고 그렇다고, 이게 중국산이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일본산입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배포된 거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아까 이야기하신 그 마스크는 일본산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박스를 저에게 제 방에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박스는 겉포장이고요. 그 안에 마스크를 아마 가위로 잘라보시면 필터원단이 들어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샘플하고, 저는 아직 마스크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안 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샘플마스크는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장님들 수당, 통장님들 이렇게 월 금액이 나가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월 금액이 아니고 1일 보상금 차원에서 5만 원.
○고성숙 위원
아니, 맞습니다.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또 이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해서 또 일비를 수당을 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5만 원씩 두 번?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렇게 되면 마스크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면 1인당 월 35만 원 기준입니다. 기본수당이 10만 원 올라서 30만 원이고, 회의수당이 두 번 해서 2만 원이고, 상여금 설, 추석 해서 60만 원, 이게 평균 월 35만 원 나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왜 이 수당이 나가는데 실비보상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사실은 4월 19일까지 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구민 1인당 마스크 2장을 배부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걸 우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우편 배부는 지금 선거 공보 때문에 우체국에서 불가하고요.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하는 업무가 기본 업무는 아니죠, 전 직원이?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수당을 받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안 받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받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자, 우리 통장님들 월정액이 나갑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나갑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전 국민이 의료봉사하고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전 국민이 봉사를 하고 있고, 의사들도 봉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안철수 그 사람도 가서 봉사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굳이 다 하는데 우리 통장님들한테는 왜 이걸 줍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기본 업무를 안 하고 지금 코로나19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 받으세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공무원은요.
○최문돌 위원
왜 형평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도 업무라고 하는데 지금 공직자 여러분도 별도 업무하고 있잖아요. 기본 업무 보고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별도로 또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공직자나 통장 이런 분들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에서 하는 거, 방역하는 데 일당 받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안 받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받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굳이 이번에 이거 하는데 왜 통장들한테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을 주려고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만약에 통장들 5만 원 줄 것 같으면 우리 전 공직자들도 시간외수당을 받으세요. 받아야 형평에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안 받는 것 같으면, 실비보상은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실비보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의원들도 각자 자기 구역에 가서 방역활동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보상받는 것은 똑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재난사태고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회봉사단체원들도 다 방역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한테 실비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저번에 손소독제도 우리가 통장님이라든가 동 직원이 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 이제 통장님들도 주요, 사실은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자기들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주이동 파악 그다음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등이 있는데요.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긴급하게 추경하는 데 구차하게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기본 업무가 있고 다 업무가 있어요. 이번에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누구나 나서서 봉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봉사했어요, 그죠? 소독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기본 업무 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하고 있으면 두 달간 특별 그거 받으세요, 같이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특이하게 이분들은 봉사를 안 합니까? 이거는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진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어제 그거 배부하는 거 보고, 통장님들 늦게까지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동사무소에 놔두고 어느 통은 며칟날 해서 찾아가라고 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거의 우리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놔도, 지금 손소독제도 우리 아파트 우편함에 다 투입해 놔서 저도 찾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돈을 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알기로는 손소독제는 우편함에 투입해도 되는데, 마스크는 사실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분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분실되면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지금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직접 배부하면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문돌 위원
됐습니다. 그 설명은 듣고 안 듣고 예산 이거 심의할 적에는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그분들만 수당을 받고 여러분들은 못 받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긴급사태 때문에 각 동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에서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일당이 나갑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일당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일당 안 나가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분들은 정말 그 약품을 맡아가면서, 저도 약품 맡아보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픕디다. 우리 사무실에도.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게도 지금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사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우리 후보님들 중에 그거 소독 한번 안 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거 소독 한번 안 해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통장들께 물론 좋습니다.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우리 뭐 단체마다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지출하는 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것도 또한 지금 선거 때입니다. 포퓰리즘에 저는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통장님들께만 드립니까? 그러면 다 드립시다. 그러면 다 드리도록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힘든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분들에게는 일당을 안 주면서 왜 그렇게, 저도 손소독제 밑에서 한 사람이 다 받아서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다 고생하십니다. 통장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이 마스크 배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덴탈마스크죠, 3중 필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덴탈마스크는 배영숙 의원님이 모양이 덴탈마스크.
○송만정 위원
지금 하나 볼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지금 그거 제품 하나 볼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덴탈마스크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에코마스크3라고 일본에서 생산한 마스크고, 이 안에 필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3중 구조가 돼 있다는 그것도 이 의료용 덴탈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제가 실물은 안 봤어요. 사진만 봤는데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마스크 이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맨 처음에 부산진구 여기 공무원하고 내가 이야기해서 최단시일 내에 물건을 기장군보다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한 3~4일 타이밍에 놓쳐서, 계약단가하고 그걸 놓쳐서 다른 구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계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당초에는 공적 구매가 50%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80%로.
○송만정 위원
갑자기 80%로 올라서 그래서 구매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실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스크가 KF94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금 오는 마스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품, 품질 들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이트 들어가면 단가 다 나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나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쪽에서 보면 옛날에 이거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 개당 100원짜리였어요. 맞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 개에 18억이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19억 8000만 원입니다.
○송만정 위원
19억 8000만 원 100만 개 하면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198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여당의원이지만 보호할 거를 보호하고, 커버해 줄 거를 커버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구매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우리가 물품을 발주하고요. 계약은 재무과 회계계에서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구매부서가 있을 거고, 제품 공급계약서가 있을 거고, 구매단가가 있을 거고 그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아프고 죽으면, 우리 진구에서 몇 명이 죽었죠? 사망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우리가 지금은 2명.
○송만정 위원
2명입니다, 2명.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13명 중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송만정 위원
2명인데 이거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마스크가 사실은 품귀현상은.
○송만정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가 외에 소비를 한 게 많아요, 저축한 사람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5개를 가지고 한 달 계속 돌아갑니다.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 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수요가 붙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걱정이 돼서 자기 거 받아서 손자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량을 100만 장, 1000만 장씩 이렇게 매점매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 뒤에는 보니까 단가가 내려오고, 인터넷에도 내려오고 저한테 이야기 들어온 사람들도 또 단가가 내려가요. 중국 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일본 거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이 되니까 KF94만 찾아요. 그래서 정부가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 비말성에 의해서 접촉만 없으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공적인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게 효과적이에요. 지금은 품귀현상 별로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안정된.
○송만정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계약은 3월 12일 자로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3월 12일 자로 하셨어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때는 이 마스크가 구매하기 힘들어서 지금하고 사정이 달랐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지금하고 사정이 많이, 그때는 엄청나게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어서 대타로 이걸 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거 제가 제기를 안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오늘 5분 발언에서 한 의원처럼 그렇게 됐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마스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KF94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라든지 박테리아가 99.5%까지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매스컴에서 마스크 이야기하니까 사실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번에 지금 갖고 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98.7%까지 차단됩니다. 제품은 일본산인데, 제품명은 에코마스크3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원단입니다. 이 필터원단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5분 발언하실 때 1500원에 살 수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980원에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시점도 있고 이 필터원단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날짜상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이 94,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상황을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대유행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WHO에서 가장 상위단계인 6단계 이렇게 해서 사태, 대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공급의 법칙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 사태는 마스크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미국하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우리보다 사망자 수도 많고, 거기는 또 물건 사재기도 하고,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선진국이라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어제하고 이렇게 통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동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배부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배부를 했는데, 못 받으신 분이 혹시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혹시 돈을 들여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주노라고 짜증을 낸다든지 야단을 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설득을 했으면 좋겠고, 동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자치과에서도 배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건지 단계별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님들 지금 보니까 선거안내문도 자기들이 직접 봉투에 담아서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동에 오셔서 식사도 걸러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격려를 해 주십시오, 통장들한테 수고하신다고. 선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배부하는 이런 과정에도 직접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고 하셔서 마스크 배부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배영숙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시죠.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일단은 모양이 덴탈형으로 생겨서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가격도 각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연제구는 2950원, 우리는 1980원인데 가격은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일단 모양 자체가 좀 덴탈 쪽으로 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MB필터원단이라 해서 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미세먼지, 박테리아를 98.7%까지 차단하는 마스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 마스크는 지금 3중이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3중 원단이 들어 있습니다. 필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중이고.
(본인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이거는 4중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이 좀 떨어져요. 질이 떨어집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에 대해서는 좀, 3중, 4중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한 번 더 한 거 하고 차이가 있죠.
저희들이 자꾸 예산 하는데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로 이거 했습니까, 이거 인쇄를 하는 거? 이렇게 넣어서 주면 되는 걸 이 진구 선전을 넣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돈입니다.
우리 가구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총 인구는 한 35만 7000 되고요. 세대는 16만 7000세대 정도.
○최문돌 위원
36만 개가 이거 들어갑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2개니까요. 이거 반이지요.
○최문돌 위원
그래 2개니까 18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인쇄도 18만 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인쇄비도 이 원가에 들어갑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 포함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포함되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꼭 이렇게 진구청을, 이거 안 넣으면 진구청에서 안 준 거고, 이거 넣으면 진구청에서 줬다는 걸 주민들이 인식합니까?
지금 말입니다. 긴축재정 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한번 보세요, 지금 행정하는 게. 이거 지금 넣어가면 이거 읽어볼 것 같습니까? 마스크만 빼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버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는 좋다 이거예요. 그때 가격 단가가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이번에 본 위원이 이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를. 이거 단가만 해도 돈이 꽤 될 겁니다. 18만 장 인쇄를 해서 또 이거 넣는 인건비, 작업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마스크만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접어서 넣으면.
이런 행정은 좀 하지 마세요. 꼭 이걸 인쇄해서 넣어야만 부산진구에서 지급했고, 안 넣으면 어디 해운대에서 지급했다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경비를 줄일 때까지 줄이고 빨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전력을 해야지 이렇게 아부형 행정을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앞으로 하지 마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국이 난리다, 그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지난 2월에 우리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안전도시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월 9일까지 물량을 확보해서 3월 10일부터 배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통장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발표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이 통장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발주를 3월 12일 날이라고 하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우리가 3월 2일 날, 정식계약은 3월 12일 날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전에 3월 2일 날 계약은 안 하고 자기들이 납품을 한다고 해서 아마 안전도시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 그래 계획을 세울 때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월 9일 날 전체 물량을 확보해서 3월 10일 날 배부한다고 부산진구에 소문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구입도 못하고,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구입은 아마 쉽게, 자기들은 이게 어느 정도 50 대 50이면 구입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적구매가 80%로 바뀌면서.
○백범기 위원
어쨌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전 구민한테 알려졌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혹시 통장님들 마스크 배부에 수당 지급을 하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안 했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지요.
○백범기 위원
안 하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손소독제 할 때도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 단체, 우리 관변단체에서도 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수당이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통장들한테만 수당이 나왔어요. 그 근거를 보시면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실비변상의 조건으로 줬습니다. 보면 12조 실비변상이란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여기에 마스크 배부한다고 추가로 뭐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특정단체에만 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4860만 원입니다. 이걸 지급한다는 것은 명목상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마스크, 코로나19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통장 보상기준에는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통장님들이 손소독제도 배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은 통장님들도 자기 주요 업무가 있고 기타 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에 없는 걸 왜 우리보고 시키노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역에 가면 동주민센터에 제일 소독을, 방역을 많이 하는 데가 새마을협의회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녀회하고 같이 매주 합니다, 그죠 거기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에 나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끝나면 10시 반 정도 마칩니다. 다 그분들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기 사비 들여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고, 그죠? 통장 뭐 손소독제 배부했다. 또 마스크 2매씩 배부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2회에 걸쳐서 10만 원을, 5만 원 두 번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르게 고생하시는 분도 이 혜택을, 수고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 주고, 아닐 것 같으면 다 안 해 주는 게 맞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통장님들은 이러니까, 이번에 뭐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고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통장이라는 거하고 새마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장들한테는 통장들 스스로가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선거업무라든지 겹쳐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 통장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여기에, 마스크를 하나하나 일일이 배부해 주는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이거는 뭐 예산 편성은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가보면 주민등록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으면 밖에 나가 있는, 출가한 딸도 있고, 친척들도 올려놓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 살아요. 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손소독제도 가고 지금과 같은 마스크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구의 주민도 아니면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선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저희들이 다니게 되는데 손소독제 못 받은 분 많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남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거, 배부하고 남은 거 다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현재는 동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소독제는 사실 우리가 세대별로 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는, 그래서 마스크는 우리가 배부하면서 통장들이 일부러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세대별로 하는데 무허가예요. 사람 안 살아요. 주소만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만 있고 실제 사람 안 삽니다. 그러면 그게 수령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회수돼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동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진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래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임차비용 이거는 5월 달부터 일을 추진하셔야 되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면 시기적으로 늦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액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255억 9263만 5000원이며,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중 104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209억 6400만 원 중 104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0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각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예산안은 1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연말 교부결정 내역 통보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종합부동산세 11억 7400만 원, 부산시 내시에 따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8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4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 증액예산안은 198억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 1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의안이 회부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함께 제출한 것은 긴급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10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며, 이자수입은 당초 예치금 전액에 대한 이자 중 지출액 부분의 이자를 감한 것으로 지출 총액이 조례 제4조의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부산진구 구민 수가 몇 분입니까? 3월 말을 기준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5만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5만 8000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자, 이게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37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뭐 그전에.
○최문돌 위원
아니, 37만 전이고, 우리 진구청에 제일 수장인 청장께서 인구가 37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80억을 코로나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인구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약 36만으로 보고 한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35만 8000 그랬습니다. 그러면 180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진구에 거주 안 하면서도 주민등록 옮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해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그것까지 다 가려내서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최문돌 위원
그래 시간적으로 없어서 약 36만으로 보고 5만 원 하니까 180억이다 이렇게 추산을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런데 아침에 청장께서는 37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37만 같으면 180억의 재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명색이 관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청장께서는 "37만 시민 여러분" 해서 아침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36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약간 35만 8000도 채 안 될 겁니다, 주민등록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5만 원이든 5000원이든 구민의 세금입니다. 만약에 35만 8000이 됐을 때는 180억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분배를 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남는 거는 불용액으로 해서.
○최문돌 위원
불용액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적소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지금 이 세출을 잡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데 이 주민등록인구라는 거는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래 매일매일 변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말이면 3월 말일 자로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4월 7일 자로, 저희들 지급기준이 4월 7일 자입니다.
○최문돌 위원
4월 7일 자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4월 7일 자이기 때문에, 3월 25일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통상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 한 열흘 사이에 일부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문돌 위원
열흘간에 오차범위가 한 1만 2000 정도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만 2000이 아니고 한 2000 정도 되죠. 저희들 그전에 35만 8000에서 36만.
○최문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침에 그것도 명색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는 37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37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러면 37만 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니까 예산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청장님 말씀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는 숫자는 36만에 180억입니다. 거기는 2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모자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 2000명.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혹시라도 35만 8000명 정확히 잡아서 10명, 20명이라도 많아져버리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서 36만을 한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지금 한 35만 칠천몇백 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36만으로 한 겁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37만이라 하니까 1만 명이라는, 만약에 37만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숫자는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관장이 자기가 있는 그 인구수도 어느 정도 100~200명이나 1000~2000명 정도 오차가 있는 게 아니고 1만 몇천 명이라는 차이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주는데 왜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도 통상 의원들이 5분 발언할 때 "37만 구민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문돌 위원
그래 그게 엉터리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게.
○위원장 최진규
엉터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고 정확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실질적인 것은 정확한 인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옛날에 지금 우리 부산 인구가 400만이 안 돼도 400만 명 하듯이 그런 의미죠.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뻥튀기를 해도 어느 정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35만 7000~8000인데 36만 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36만이라 하기도 하는데, 1만 명이라는 거를 더 늘리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35만 칠천몇백 명인데 36만 하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1만 명이라는 거는, 어느 사람은 36만 하고 어느 기관장은 37만이라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만으로 보고 5만 원씩 잡으니까 180억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정도 2000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 있게 해야만 모자라지 않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물론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 18억 했는데 현재 우리 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쓰시고 남은 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 예비비 편성은 44억이 돼 있는데 저희들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돼서 35억 정도를 배정해서 쓰고, 지금 나머지는 잔액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최문돌 위원
35억이 남아있다 말입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5억을 배정해서.
○최문돌 위원
쓰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지금 순수하게 남은 거는 나머지 한.
○최문돌 위원
7~8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비비가 우리가 전체에서 한 1% 정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내로 하는데 그러면 8억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더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 또 예비비를 써야 되면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이번에 18억 정도를 재난 예비비로 올려놨습니다, 그 외 별도로.
○최문돌 위원
그거 별도로 하면 남은 거하고 한 26~27억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요구를 더 안 해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차적으로 현재 재원으로 보면 그 정도고요. 또 곧 있을 5월 달에 2회 추경을 할 때 2회 추경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출을 배정하고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최문돌 위원
5월 달에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또 더 올 그게 있습니까? 여유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없고, 세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할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기금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재난기금은 쓸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중앙에서 그 규정을 풀어줬습니다.
○최문돌 위원
풀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경북, 대구 같은 데는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재난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태풍이라든가 이거는 재난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에는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 재난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해서 우리 부산은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돼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특별한 지원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이번에 바꿔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중앙에서 새로 특별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재난 그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기금에서 갖다 쓴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중앙정부가 재난 그 규정을 풀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정 지급기준일이 4월 7일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4월 7일 자까지 태어난 분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으면, 4월 7일 자로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으면 다 지급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백범기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니면 신청받는 방법이 지금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상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계좌번호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신청서상에 계좌번호 입력토록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세대주가 대표로.
○백범기 위원
세대주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만약에 그런 분이 세대주가 없고 노약자 혼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배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께서 신청을 하시기가 힘든 분은 일차적으로 한 1~2주, 2~3주 되면 대략적으로 많이 몰릴 테니까.
○백범기 위원
윤곽이 드러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이후에 저희들 동에 나가 있는 접수팀에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방문을 한다든지.
○백범기 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7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기간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 지급받을 때까지 계속?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4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5월 29일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약 두 달 동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지급을 못 받으시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지 사정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부산진구에 있는 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전 구민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돼서 현금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장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수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1명까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10명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00명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수학적으로 하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까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또 더 이상.
○최문돌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도 35만 6000밖에 안 나와있는데 1만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부의장님 그거는 뭐 보통 우리 한 38만, 39만 이럴 때도 "40만 구민 여러분" 하고 연설할 때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정도는 오차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리다 이거야. 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하는 이야기인데.
○백범기 위원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최문돌 위원
39만 6000보다 더 있는데, 나와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틀리면 저도 그에 대해서 일일이 브레이크를 걸까요? 한번 걸어볼까요?
○최문돌 위원
36만 그거는.
○위원장 최진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 범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의원들도 5분 발언하면 거의 "37만 구민 여러분".
○고성숙 위원
36만 구민.
○위원장 최진규
36만 하는 사람도 있고, 37만 구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성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얼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만 6811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최문돌 위원
35만 6000 같으면 36만 해도 부풀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5만 6811명 곱하기 5만 원 해서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그걸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소한 부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최문돌 위원
아니, 위원장은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져샀더니 뭐 이걸 가지고 그래 샀는데.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법 조문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최문돌 위원
이것도 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인원대로 예산 편성하시면 되죠.
○고성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 조금만 할게요.
○고성숙 위원
제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관장님께서 연설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35만 8000 같으면 "36만 진구민 여러분" 이렇게, 시민 여러분 해도 그건 무방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이 37만으로 부풀린다는 거는 우리 조금 모르는 분들은 37만, 38만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관장님께서 37만 하니까 아마 최문돌 위원님이 태클을 거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기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연설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의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253만 3000원이 증액된 112억 98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당초 370만 6000원에서 3억 원 증액된 3억 3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동일 페이지 기금은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당초 21억 3127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17억 6420만 2000원에서 1억 8253만 3000원 증액된 19억 46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628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5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먼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및 구급차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대비 보건소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84억 8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 건강, 모자보건 및 지역보건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서 기정액 대비 3억 1628만 3000원 증액된 75억 7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3억 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억 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4억 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와 음압텐트 장비 구입비 1억 원, 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 검체 채취 이송통 구입 등 1억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미집행예산인 음압구급차 예산 외에는 전부 추경전 사용승인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증액된 세입예산은 2억 6300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8000만 원, 시비 보조로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8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3억 1600만 원으로 치과위생과 1명 보수 2202만 원, 노인구강건강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 548만 원, 원자폭탄 피해자 관리 지원 30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치위생사 보수는 추경전 사용승인 보고가 된 점 등 보건소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대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함께 이겨내야 될 이런 사항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따질 건 따져봐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출 명세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해서 약 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뭐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기기가 8000만 원이고, 음압텐트 구입비가 910만 원이고 그래서 1억으로 편성.
○한갑용 위원
이동용 엑스레이하고 음압텐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용 엑스레이라는 게 제가 어떤, 연상이 안 되거든요. 엑스레이라는 게 일단은 방사선의 노출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동용 엑스레이의 크기하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가정용 냉장고 한 250ℓ 정도 크기는 될 거 같고, 당초에 저희 엑스레이실이 있습니다. 방사선과가 있는데 일반진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확진자나 이런 사람, 유증상자 검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시간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를 하게 되면 또 방역소독을 하고 2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하게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밖에 텐트 안에다가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차양막까지 다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음압텐트라는 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텐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아니고, 그 음압텐트는 우리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한 거고 일반 텐트 안에다가 별도로 또 밖에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또 음압텐트 및 방역장비 구입 해서 11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음압텐트를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분산해서 위에 엑스레이하고 음압텐트 해서 장비 구입이라고 포함을 시켰고, 밑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음압텐트 및 방역장비 구입 해서 이렇게 구분했죠, 음압텐트를?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1억, 1억 별도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이동형 엑스레이하고 음압텐트는 국비로 1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시비로 1억 내려온 것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음압텐트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초에 음압텐트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동식 엑스레이 그쪽으로 차양막 다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에 포함시킨 음압텐트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함시킨 음압텐트하고 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하나를 구입했는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할 거 같아서.
○한갑용 위원
그래 용도가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같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보건소장 정규석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정규석
초기 계획은 음압텐트 2개를 해서 하나는 검체 채취를 하고, 하나는 엑스레이실에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검체 채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하나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음압텐트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910만 원.
○한갑용 위원
910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910만 원 같으면 1대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밑에는 지금 몇 대입니까? 밑에도 1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할 거 같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음압텐트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 거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질병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사 때도 또 어떤 예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이 음압텐트는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설치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처음부터 설치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음압채담부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게 1045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1045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가 설치돼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음압텐트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압구급차는 2억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대략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보도상에도 많이, 아마 매스컴에서 보셨을 건데 확진자를 싣고 수송을 하다 보면 기사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기사들이 파견근무 와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완전 기사하고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보도에 보시면 완전 포장을 해서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전혀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비상약품이라든가 자동충전이라든가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이번에 저희가 요청해서 2억 지원을 받은 겁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좀 다른데, 지금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190명 정도.
○한갑용 위원
190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뉴스나 보도자료를 보면 자가격리기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우리 희망복지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1 대 1 맨투맨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쪽에는 이탈하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도자료로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근무는 지금 이전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늘 긴장상태인데 그래도 많이,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상당히 극복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학생들이라든가 교민들 외에는 확진자가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덜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힘을 합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구급차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차량 안에 장비를 우리가 선별해서 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량이 출고되면서 그 장비가 다 한 세트로, 풀세트로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차량 구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백범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를 우리가 선택해서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구급차하고, 이게 음압구급차네요? 음압구급차하고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기존에 구급차는 일반환자들 수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음압응급차량은 소위 말하면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진을 방지하기 위한 구급차인데, 그 안에다가 혈당측정기라든가 모든 병원에서 일부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백범기 위원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설치해서 16인승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주문을 하면 생산돼서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전국에 146대가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빨리 신청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거는 한 2주나 3주 걸릴지, 한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마스크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의 효능이 과연 어떻게 되나.
우리 부산진구청에 들어가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전혀 없네요. 마스크의 효능이라든가 마스크 KF80도 있고, KN95, KF94, KF99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어떤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 99%냐, 94%냐 이거에 따라서 번호가 붙습니다.
○송만정 위원
외부에 그러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비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비말? 비말에 의해서 전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비말 같은 경우에는 침방울이라고.
○송만정 위원
침방울이죠? 보통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침방울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물기 안에, 침 안에 들어서 생존해 있다가 물이 다 없어지면 바이러스도 사멸된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여기 붙었을 때 여기 안에서 침으로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느냐, 호흡기로 해서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지금 KN하고 KF하고 덴탈마스크하고 차이점은.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N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N이라는 것을 쓰고, 중국 쪽에서는 KN이라는 규정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KF라는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걸러지느냐에 따라서 95를 쓰거나 99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요.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장비로서도 사용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비말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좀 안전에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얇잖아요. 이게 3중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방에 있는데 들고 오려다가 까먹었어요. 3중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얇은 게 있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있으면 침방울이 있으면 크게 막아줄 수 있겠다 심리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덴탈마스크를 써도 이거는 정말 일회용으로 버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한 3~4일 쓰고 말려서 쓰고, 쪄서 다시 재사용해도 한 3~4일 정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온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적인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은 안 쓰는 것보다는 어떤 마스크라도 쓰는 게 훨씬 나은 부분이고, 마스크는 감염을 막자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우리 마스크를 구청에서 이번에 100만 장을 구매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한 의원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겼으면, 저도 오해가 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벌써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상 집행부에서, 위에서 이걸 간과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오늘 알았지만 홈페이지상에서 그렇든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도 내나 보건에, 주민의 복지에, 주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고, 정신적인 안정도 시켜야 되는 문제고, 돈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에 대해서 효율적인 그런 피드백이 안 오면 집행부가 욕을 먹게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욕을 먹게 돼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간과했다 싶고, 차후라도, 오늘이라도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보건소 측에서 마스크의 효능이라든가 각 마스크별로 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행정자치과에도 질문했지만 보건소에서 보기에 주민들이 납득할, 저도 주민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 달라. 이것 좀 보내주겠다. 이거 안 쓰고 버리겠다. 구청에서 다 걷어서 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막 극단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구청에서 나눠주신 이 마스크가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정말 이게 안전한 마스크인가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써도 괜찮다. 물론 일회용이기는 하지만 안전하다. 이거 항의하는 주민께서는 100원짜리 마스크를 그렇게 벼르고 한 달 동안 벼르다가 준 게 이런 마스크를 줬냐 항의를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거 마스크 안전한가요?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그 마스크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구청에서 나눠준 마스크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아직 집에 배달이 안 돼서 마스크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진이 정말 많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전한지, 이게 써도 괜찮더라, 좋은 거더라 이렇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버리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런 마스크를 쓰다가 이 마스크를 보더니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마스크가 주민들이 써도 안전한 것인지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마스크 생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필터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마스크 재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진짜 하나 잘라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모양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필터 자체도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검증하기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향이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급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 과.
○최문돌 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급하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원래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야만 1년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물어본 거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할 적에 코로나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급하게 6~7일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달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보면 또 치과위생사 1명 해서 이것도 지금 치위생사가 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데.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1회 추경하는 목적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하고, 모든 부서에서 그에 따른 것만 쭉 예산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장단에 왔을 때도 그렇게 하면 해 주겠다 해서 급하게 지금 6~7일간, 지금 얼마나 바쁜 철입니까, 그죠? 또 원래는 4월 달이 의회가 없는 겁니다. 4월 15일 날 우리 전체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슬쩍 끼워넣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1회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다 받았고, 예산계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차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내용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린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금 허락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세금이 단돈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해서 하는데 한다는 거는 조금 목적에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비는 기금과 시비가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비는 80%가 기금과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과 시비사업이 당초에 확정내시보다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고, 더 이상 미루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충질문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치과위생사 한 분을 9개월 동안 쓰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시비가 확정된 게, 지금 사업계획은 1월부터 잡혀 있는데 조금 늦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해야만 올 12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치과위생사에 보면 예방진료 해서 스케일링, 불소도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거는 노인치과주치의사업이라 해서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일정한 장소에서 출장을 요구하면 그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관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저희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만 오시게 하면 아무래도 당초목표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다 고루고루 가기 힘들기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도 가서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면 출장 가서 해 주는 게 아마 비율적으로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진료에 스케일링이라 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뭐 드릴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스케일링도 스케일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장비로 스케일링하는 게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맞는데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고 의치나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전체적인 걸 구강보건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출장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안내를 해서 내소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달에 출장을 약 10회 정도로 계획을 잡았다 말이죠. 그러면 절반 정도는 출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절반 정도는 오시는 분들한테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수요를 찾아간다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동 단위로 안내를 드려서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안내를 동사무소 또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늘 정기적으로 많이 모이시는 장소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출장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출장을 받아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출장을 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한갑용 위원
그래 동사무소에 동정소식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안내를 한다 이 말이죠, 홍보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게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분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한갑용 위원
한 분이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요. 기존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위생사와 의사선생님도 계십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증대될 것을 예상해서 한 분을 더 충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노인치과주치의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충원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다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전체적인 사업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 이 사업에 관여하는 맨파워의 인원은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8명.
○한갑용 위원
8명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7명에서 1명 더 충원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10% 이상의 인력이 증대됐으니까 사업계획이 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충원 전하고 충원 후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성숙 | 백범기 | 송만정 | 최문돌 | 최진규 |
| 한갑용 |
○출석전문위원 (1인)
| 오 창 석 |
○출석공무원 (8인)
| 행 정 자 치 국 장 | 윤성필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정운 |
| 소통미디어담당관 | 신정길 |
| 행 정 자 치 과 장 | 임상윤 |
| 세 무 2 과 장 | 이윤진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박대복 |
| 건 강 증 진 과 장 | 오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