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2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7일 (화) 1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만정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4월 6일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및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4월 6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후 자동 폐지된다는 부칙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하지 않은 제24조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송만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만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정 위원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히 극복하고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의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심사하였고 부산진구청의 추경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을 원안의결함으로써 총 180억 원이 소요될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함께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정부 추경으로 교부되는 방역이나 음압구급차, 마스크 지원 예산 등 금번 추경을 통해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직면한 코로나19를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하나 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안의결한 금번 추경안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송만정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저는 부산진구청에서 구매한 질 좋은 마스크를 쓰고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출신 미래통합당 박희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마스크 구입 문제점에 대해서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2일 모 언론 기사내용 중 부산진구 손소독제 배부 논란에 관한 기사를 읽고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산진구가 각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확보가 어려우니 손소독제를 먼저 배부하면서 갈팡질팡하는 행정서비스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손소독제를 배부하면서 검토도 안 하고 통장들에게 일당을 준다고 해놓고 다시 취소를 하는 등 번복을 하고 그 무거운 손소독제를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집으로, 다시 주민센터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부산진구 전 세대 손소독제 배부 중이란 홍보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동 주민센터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 폭주로 곤혹을 치르는 등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과연 행정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였는지?
사전계획과 검토는 거쳤는지?
거쳤다면 왜 일당을 준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 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기장군이 구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소득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진구는 기다렸다는듯이 따라합니다. 4월 9일부터 부산진구 거주민 1인당 5만 원을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주민센터는 전화폭주로 업무가 마비가 되고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들을 구민들이 문의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은 이중삼중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통하겠다고 소통미디어담당관실까지 만들어서 소통하더니 이게 소통입니까?
직원 및 구민들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없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게 소통입니까? 일방적인 지시만 내리는 게 소통입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집행부 마스크 착용 실태를 보니 부산진구에서 배부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민들에게 형편없고 질 낮은 싸구려 마스크를 쓰라고 배부해놓고 구청장은 왜 그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수입까지 해서 국산보다 형편없는 마스크를 1개당 1980원에 구입하고 별도 포장지를 제작하고 포장하는 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마스크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스스로 공적마스크를 직접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일어나는 부산진구청의 행정이 딱 유치원 수준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지맘대로 행정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4월 6일 자 노컷뉴스를 보시면 부산진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배부한 마스크를 시중에서 사게 되면 3000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에서는 제가 10만 장을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답변이 온 부분은 1장당에 39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업체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발주를 내는 데 오늘은 3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주민께서 보내 주신 카톡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원님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진구청 마스크 구입은 구민을 우롱하고 돈 펑펑 쓰는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구청장 응징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보이기식 행정, 홍보성 행정이 아닌 행정의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로 구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제가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구민들에게 항의성으로 전달받은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구청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마스크를 쓰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집행부석으로 가서 마스크 전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진구민 전체에게 손소독제 및 마스크 배부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체제에 혼선이 있어 이 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혹 지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설명을 발언하신 의원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인 만큼 일부 주민들의 지적을 전달하는 것이니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임시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고 긴급 예산편성된 안을 원안처리시켜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항상 주민들 편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칭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추경안 편성과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구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오창석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조봉래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조경자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송삼종 |
| 행 정 자 치 국 장 | 윤성필 |
| 문 화 관 광 국 장 | 김재흥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문병숙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정운 |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만정 보고)
위원장 송만정
부위원장 오우택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구청장 제출)
(4월 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월 31일 구청장 제출)
(4월 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일 구청장 제출)
(4월 6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4월 6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만정 보고)
원안의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2일 구청장 제출)
(4월 6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4월 6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만정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