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1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 (월)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배영숙 의원)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3월 31일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일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이 제출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우택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같이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재난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긴급추경편성과 일정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구촌 상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을 선언하고 미국과 유럽 각 국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국민 이동금지령, 셧다운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서민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대리기사, 시간강사, 프리랜서 등 일용노동자는 경제파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보건의료 및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을 만나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로 숨이 막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개원연기, 공공기관 프로그램 잠정 중단, 소비심리 위축으로 일거리가 없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대리기사, 일용노동자 등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여 대출에 눈을 돌려 신용불량자로 전럭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현 상황을 전시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평시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살피고 해야지만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결정과 판단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 없다면 지방정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생존의 늪에 빠져 힘들어하는 부산진구 시민의 함성을 무시하고 국가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득상실계층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로써의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며 지역경제를 회생불능의 파탄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37만 부산진구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서 오늘 코로나19 극복과 부산진구 시민을 살리는 긴급재난지원특별대책으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37만 시민과 열아홉 분의 시민대표님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70억 79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451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 증가한 54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액 내역은 지방소비세 17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8억 원, 국·시비 보조금 345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42억 8800만 원, 내부거래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경기침체로 생존위기에 처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1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 154억 원, 구비 39억 원입니다. 구비에 재난관리기금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미래기금 5억 원을 편성했으며 열감지기, 음압텐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324억 7100만 원이며 총 수입규모는 24억 7900만 원이고 총 지출계획은 119억 4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 규모는 230억 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로 10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미래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청년 긴급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에 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최문돌 의원님, 방광원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배영숙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의 마스크구입 의혹 및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감염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현재 확진자가 119명, 사망자가 3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 내고자 모두가 함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마스크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자, 기장군이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지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진구가 따라합니다.
의회는 3월 2일 긴급간담회로 마스크구입을 위한 안전도시과의 설명회를 들었고, 부가세포함 1개당 1700원으로 구두계약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스크배부는 3월 10일까지 부산진구 전체 구민에게 배부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보다 더 늦게 마스크배부 계획을 세운 남구와 연제구 등은 이미 배부하였지만 부산진구는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 늦은 4월 5일부터 배부를 합니다.
부산진구는 마스크 1개당 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높은 부가세포함 1980원으로 한 업체와 100만 장에 19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남구는 부가세포함 880원으로 100만 장을 구입합니다.
부산진구는 2배나 높은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고, 계약금으로 5억 96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고도 제때 마스크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4월 2일 자 모 언론사 기사내용을 보면 마스크구매 전담팀을 구성하고도 구매가 힘들어 수입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2배나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지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업체와 한꺼번에 100만 장을 계약했는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업체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국내산 마스크로 계약을 했다가 수입품으로 변경을 했는데 왜 1개당 금액이 똑같은지?
담당자가 마스크 수입국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왜 중국산인지?
배부 중인 일부 마스크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표시도 없고 구청 홍보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다 빠진 상태로 배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무슨 이유로 1차 납품 시 계약금액보다 훨씬 못 미친 수량만 납품되었는지?
1개당 계약금액이 타 구보다 2배나 높으면서도 왜 제 시기에 마스크가 납품되지 않았는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출장은 누가 갔는지?
전담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모든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배부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이거입니다. 의원님들!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980원짜리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무 때나 약국에 가서 1500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즉흥적으로 따라하기식 행정을 한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말부터 앞세우는 행정을 하다 보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예산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배부한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배부를 미루니 구민들의 원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면 마스크 사용 증가와 공적마스크 수급으로 공급이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예산을 2배나 더 주면서도 마스크 배부시기도 놓치고, 마스크도 형편없는 품질이라 구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고, 행정의 신뢰마저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따라하는 것도 좋고, 인기성 정책도 좋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취임한 지 곧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초보행정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왕좌왕하는 초보행정에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 신속한 대응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각 정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오창석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조봉래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조경자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송삼종 |
| 행 정 자 치 국 장 | 윤성필 |
| 문 화 관 광 국 장 | 김재흥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문병숙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정운 |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3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30일 의장 집회공고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월 6일 의장 제의)
4월 6일
(2일간)
4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구청장 제출)
(3월 3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월 31일 구청장 제출)
(3월 3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일 구청장 제출)
(4월 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2일 구청장 제출)
(4월 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