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본회의-제2차)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 시민모임에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2020년 2월 12일 및 15일 자 구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2020년 2월 15일 승진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간부 공무원과 2020년 2월 12일 자로 시 건설본부에서 부산진구로 전입한 건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재선 과장, 여성가족과 최정란 과장, 건설과 김선용 과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월 17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 관리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먹방, 외식, 배달음식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들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물을 다루고 난 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5900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의 2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도 연간 8000억 이상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177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1일 쓰레기 배출량 290t 중 약 40%가 음식물쓰레기로 지난해 44억 원의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RFID 종량제 즉 무선인식태그 감량기 보급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의 무선인식태그 종량제 보급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면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50%를 상회하며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교하더라도 아직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해운대구나 사하구와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첫째 무선인식태그 종량제 기반을 올해 2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다소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무선인식 종량제 기반이 아닌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인 신 감량기를 많이 확보 설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존 배출체계는 수거하고 운반하여 또다시 공공이나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던 종량제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생물학적 재활용 신 감량기는 발생지점에서 자체 발효되고 처리되어 배출단계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취 등 혐오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원이 가정과 작은 식당이 7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신 감량기 확대 보급은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와 예산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형 음식점 및 전통시장에서 개별적인 계약으로 인한 세수 누수는 없는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예방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보면 약 30%입니다. 70% 정도가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홍보는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여 명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경험이 있는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간단한 설문을 받아본 결과, 지자체 부담률이 자신들이 내는 부담분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애쓰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공동주택에 대한 현 인센티브를 더 높인다거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집행부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봄을 맞는 우리 부산진구민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상 4관왕을 차지하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 50호 골 기록의 기쁜 소식도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되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보건예방에 빈틈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오창석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조봉래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조경자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송삼종 |
| 행 정 자 치 국 장 | 윤성필 |
| 문 화 관 광 국 장 | 김재흥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문병숙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정운 |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2월 17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6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2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