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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98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금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회기 첫날인 2월 14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2월 15일부터 2월 1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top

(11시02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보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83조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와 관련됩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부산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박수빈, 박지은, 선근우 공인회계사와 예산회계 관련 경력자로 이창오 전 사무관 그리고 백범기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 후 구청장님께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세 분과 예산회계 경력자에 대한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께 통보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지출 총액은 5826억 8663만 원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이 5800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승인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 자료를 보고 그냥 요식행위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인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이야기 나왔던 진구 임시회기 의결의 건은,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공지가 돼서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지만 이거는 오늘 자료를 주고 오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안건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영 위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자료를 줘서 이 자료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운영 위원들이 거수기예요?
아니,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불과 1시간 전에 와서 자료를 내고 협의 요청을 하면 우리가 무슨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모든 회의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제가 참 사무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을 선임하고 하는 그런 추천하는 과정에 우리 참 업무적으로 의장님께서 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가 이 회의에 줌으로 인해서 오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추천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또 일부는 안 들어오고, 못하겠다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이 아마 어제 정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미리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운영 위원이라고 이렇게 선임된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사무국의 일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여기에서 실제 다섯 분을 추천을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여기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위원으로 선임, 위촉장은 의장님이 수여를 하고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선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가 선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 선임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역할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협회라든지 회계사 이런 데다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찍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검사위원 박수빈, 박지은, 선근우, 이창오님 이 네 분은 우리 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그 협회에서 통보 오는 사람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이 일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정도 아니고 이거는 다 예상되는 일정이잖아요. 이 시점이 되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일정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이게 예상이 되면 앞에 당겨서 진행을 하셔서 안 되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거 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도 또 같이 협조를 해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한테 오면 이분들 개개인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위원님 개개인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한갑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전달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선임이 어렵다든지. 지금 해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선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이거 한 12월 달이나 이때부터 2월 달, 우리가 추경이 끝나는, 마지막 추경이 끝난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사람을 미리 또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차피 보면 이 기간이 4월 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다 물려있잖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책임검사위원님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십니다. 해 주시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협조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아마 공인회계사협회에서도 여러 업무적인 걸 감안을 해서 또 다른 타 구에도 아마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에는 네 분을 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세 분밖에 오지를 앉아서, 아마 또 검사위원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이창오 이분은 아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선임을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 운영위원회에 오늘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예상되는 문제를 갖다가, 예? 다 이거 보면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지금 오기까지가.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오늘 우리,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기 운영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바쁜 시간에 와서 앉아서 자료 낸 거에 대해서 10분, 20분 이래 검토를 해서 손 들어주고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 그러면 국장님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주무관님께 들었는데 세 분은 선정이 되었고 이창오 이분이 선정이 안 되어서 어제 부랴부랴 해서 오늘 이래 왔다는데 이때까지 결산검사위원들 보면 우리가 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우리가 결산할 때 인맥을 가진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세무사협회에 통보하는 그런 경우도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거 때문에 발에 불 떨어지듯이 해서 아까 한갑용 위원님 말씀대로 와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 때문에 이렇다 하면 세무협회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인맥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앞전에 했던 분도 전화를 다 돌려보시고 다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 협회에다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그 협회에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아마 그분들도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개인적인 인맥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관계로 요구를 한다,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협회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어저께 추천이 되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구·군도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다른 구에도 아마 회계사 중심으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하고 똑같다면, 만약에 똑같다면 회계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좀 기간을 줘서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구만 그렇다면 우리 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이남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다른 구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이분들도 어떤 수익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업무, 이제 회계사협회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다른 중요업무가 있으면 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뽑아서 아마 각 구에다가 통보를, 구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 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결산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차후에, 오늘 만약에 이렇다 하면 다음에 이런 또 결산이 있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면 또 다 안 될 경우에 4명을 추천을 해달라든지, 세무사 두 분, 회계사 두 분 이렇게 초청을 해달라 했는데 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사항이고, 실제 직원들이 대부분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요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래 한 분 때문에 어저께 추천이 되어서 이래 부랴부랴 한 것에 대한 것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래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데이터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오늘 와서 이 공문 이거 떡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일일이 다 모여서 이야기는 못해도 만약에 몇 분이라도 추천된 것 같으면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의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알고 들어와야지 오늘 와서 이거 봐서 이래 해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빈 회계사 만 37세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저기에서 통보해 준 경력, 이름 이 관계밖에 우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우리한테는, 다른 위원님한테는 아니더라도 여기 의회운영회 위원들한테는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오늘 와서 이걸 떡 주는 게 아니라 2~3일 전이든 그렇게 해 주십사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남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공문이 오면 의장님 결심을 받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부터라도 회계사 인적사항, 실제 보여드려도 이 인적 내용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세부적인 거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해 준 이력서말고는 제가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정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앞서 위원님들 했던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2019년 9월 달에 한번 조례 개정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이남원 아마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인원이 늘고 그리고 이거 대상도 저희가 수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산으로만 국한했을 때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조례 수정안이 한번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산에서 충분하다고 해서 그걸 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가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래서 아마 각종 경력.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격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이 국한된 내용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남원 그래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협회에다가 요구를 했고.

장백산 위원 그런데 방금 아까도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요구를 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국한되고 있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출되신 분들 지금 보면 진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세 분이시고 연제가 한 분이시잖아요. 이걸 봤을 때 지금 거의 부산진구에서 요청이 올라온 거를 그쪽에서 맞추려고 진구의 거주민들로 지금 다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물론 부산진구 결산에서 부산진구 거주민들을 먼저 해 주시는 거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구해지면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아마 조례상으로 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개별적으로는 지금 선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장백산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도 이 이야기는 들어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는 자격요건을 아니까 그 범위를 부산 전체에서 사람을 추천을 했을 때도 그렇게 되는가요? 우리가 회계에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협회에 요청을.

○사무국장 이남원 주소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서만 이렇게 지금 다 온 거예요?

○사무국장 이남원 부산진구 한 분하고.

장백산 위원 세 분이잖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연산동에서.

장백산 위원 연제 한 분 있으시고.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 분 계시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는 분들만 우리가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인간관계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한 분이 도저히 협회에서 할 수 없다 해서 한 분을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격요건에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선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 구청에 와서 직원들 민폐 끼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요청을 부산광역시 전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남원 예.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국장님 일단 요청 공문서류 있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쪽하고 세무사 쪽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그쪽의 답변이 뭡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접촉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분이 우리,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부산진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해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해 줄 수는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거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했어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서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당신들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니 이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을 당신이 좀 추천해 줄 수 없냐, 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불법이라기보다 대부분 직원들이 좀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 왜 꺼리죠?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추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그 협회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불법이라기보다 생각의 차이인데.

한갑용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남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쪽에서 추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추천해 줄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하면.

○사무국장 이남원 협회 입장에서는.

한갑용 위원 아니면 그걸 뭐, 제가 볼 때는 세무사도 많고 공인회계사도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사무국장 이남원 그거는 아마 자기들 협회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득이하게 끌어오면 우리가 이분을 꼭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또 협회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진구 구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자기의 경력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보다도 자기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 공문서류를 주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이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장시간 이야기를 끌어봐야 그렇고 일단 요청한 그 공문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운영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님 답변이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은 잘 안 하려고 하신다. 그 이유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민폐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런 답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1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1월 28일 날 있었고, 1월 29일 날 공인회계사협회 그다음에 1월 31일 날 세무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1월 28일 날 있었다,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그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죠, 1월 28일 같으면?

○사무국장 이남원 예, 일정은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년 있는 일이고 예측이 되는 일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선임 요구는 옵니다, 그죠? 예측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어떤 절차, 선정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면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판단하는 데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하게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또 그거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박현철오우택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이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