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64번,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무인단속카메라가 부산진구 내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고정형 CCTV 79대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성능 개선을,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개선을 올해 2식 설치하고 8식은 개선해서 총 79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성능 개선은 올해 총 32대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성능 개선을 32대나 하셨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8대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8대 한다고 돼 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총 32대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도까지 개선이 다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2012년도까지 개선이 다 완료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2012년도까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몇 대 정도 남아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당장은 성능 개선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로 개선이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2013년도, 14년도에 보면 검지가 한 130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속이 200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문화로에 시연도 해 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해 보니까 3만 4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상당히 효과가, 주민호응도는 좋습니다.

한일태 위원  2019년도에 보면 수기단속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수기단속을 가급적 줄이고, 수기단속을 하면 알림서비스가 못 가기 때문에 이동형 CCTV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동형은 올 9월까지만 해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고정형 단속카메라 실적 3년 치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시민들이 준법을 잘 지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아마 고정형 CCTV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알고 미리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야간단속은 보통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단속인원이 총 몇 명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단속인원이 총 16명이고,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정원은 17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야간단속은 주로 수기단속입니까, 아니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 위주로 합니다.

한일태 위원  단속대상지역은 보통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전역을 다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부산진구 전역을 하는데 야간단속은 주로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자료에 보면 기타 단속현황이 2019년도에만 5621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기타단속요?

한일태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어떤 단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 기타단속은 버스,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도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신고하는 거.

한일태 위원  아, 스마트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
  그러면 야간에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은 단속을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의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지역 같으면 주간에도 단속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간에도 사실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1동에 보면 골목시장 위에 냉정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4차선 도로로 양쪽 다 노상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죠?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아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후쯤 되면 도로가 많이 막히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금3동에 주공에서부터 한진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거기도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양대로208번길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 주변에 사시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 도로도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허용구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개금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거기는 야간에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야간에는 하는데 주간에도 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거기 개금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있어서 될는지 일단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학교 건너편이나 개포초등학교에 인접한 지역은 안 되겠지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 되고.

한일태 위원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차를 좀 대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형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주민들 승용차나 마을버스밖에 안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용구간을 만들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67번, 374페이지 보면 부산진구 내에 견인업체가 제일견인 한 곳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제일견인이 보면 연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현재 견인업체가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들은 제일견인 이 회사가 부산진구하고 연제구 양 2개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쭉 해 왔던 업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2013년 8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 같이 한다 말씀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견인차량 6대를 가지고 7명을 풀가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견인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연제구까지 같이 하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견인대상이 많이 없어서 안 그래도 이 업체에서 우리 사무실에 자주 와서 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견인실적이 일주일에 보면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자기들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견인업체에 주차면수가 53면밖에 없습니다. 6대 가지고 아무리 제가 봐도 길거리 다녀 보면 실제 불법차들이 많거든요. 낚아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3면 같으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견인 당한 차주들이 바로바로 찾아가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보관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한일태 위원  바로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견인을 해 가면 찾으러 와서 왜 끌고 갔느냐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견인업체가 목표치를 해 놓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보면 19년도 본예산에 올해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견인업체에는 해당이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해당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혀 이거는 상관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체납액 정리하는 데 따른 포상금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택이죠.
  그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부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것은 견인 현황은 나오는데 부과내역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한 번씩 요구해서 확인 안 해 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견인을 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관료가 30분에 700원씩 그리고 하루에 1만 5000원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69번, 378페이지에 과장님 올해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가 144명입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일태 위원  18년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해도 509명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에 850명이었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맞겠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징수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가 제일 골치가 아픈데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체납이 되면 차량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돈은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번호판 영치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에 좀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해서 구청에서 보관 중입니까, 아니면 서류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서류상으로 압류를 합니다.

한일태 위원  부동산 압류는 어떤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자기 집이라든지 저희가 전국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만큼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해 본 일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태료 차량들이, 체납차량들이 최소한의 의무 책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책임보험은 사실 저희들 관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운전을 하려면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을 안 하겠나 싶은데, 일부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압류자 중에서 타 지역사람들이 참 많네요,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독촉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한일태 위원  아, 영수증만 보내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123번 같은 것은 한번 확인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도 아마 법인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은 법인 소유일 건데 어떻게 개인 이름으로 돼 있으며, 압류 조치를 하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58회나 위반하고 대기업 차량이 대로에 운행한다 말입니까?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리스차량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 위원  리스차량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리스차량이 되는데 그러면 부과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과자 변경을 안 하고 차령초과말소될 때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다가 말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말소할 때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리스한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리스차량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대기업에서 차를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우리 법을 자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체납차량 중에 대포차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대포차가 한 1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참 관리하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분이 확실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 후에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기는 또 우리 구에서 너무 시간적이나 인력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서 노력한 결과를 수치상으로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먼저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운영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기억납니다.

김동효 위원  그 당시 범천동 소재 신부산빌딩 공영주차장에서 사선주차면에 직각으로 주차를 유도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는 입찰 제한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기억납니다.

김동효 위원  이 조치보고서에 보면 주차면을 오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공문을 발송했다 돼 있고 또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시점검 및 관리교육을 하고, 반복되는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집 일련번호 151번에 688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련번호 151.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해당 지역에 2018년 12월 3일 주의 1회를 조치했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과장님께서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 공문하고 조치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뒤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 담당자가 외근 나갈 때마다 수시로 들러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 크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또 주고 그다음에 4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올해 우리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고 하시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일지는 사실상 기록을 안 합니다.

김동효 위원  일지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나가서, 뭐 언제 나갔는지 알 수는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 나간.

김동효 위원  수시로 나가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수시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근무한 데 대한 일지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일지는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지역에서 직각주차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있다는 걸 제가 근래에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실태점검을, 수시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사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수시로 여러 번 나가셨다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시로 점검을 했다면 본 위원이 본 것처럼 위반사실이 아마 적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각주차로 해서 위반을 하는 상황에서는 접촉사고나 인사사고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른 일반주차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에 대해서 또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본 위원도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우리 과로 또 점검사항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63번, 36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로 해 놓으니까 저하고 같이 중복이 됐네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실내주차장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실내주차장은 주로 지하주차장을 많이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지하주차장의 위반, 부설주차장 위반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69페이지에 보면 연번 8번에 지하 5층 주차장 내 건축자재 적재, 주로 주차장 내에 물건 적재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물건 적재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능 미유지 이런 게 좀 대다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무단용도변경이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것도 대상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리고 또 물건 적재들이 제일 많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런 위반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여기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다음 정밀안전검사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 그다음 불법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용도변경하고 기능 미유지일 경우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다면 검사할 때 현장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정기검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김동효 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물건도 적재하고 또 패널 같은 거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위반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무단용도변경입니다, 그거는.

김동효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통보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총 5회를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5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5회 이내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정기검사를 우리 청에서 안 나가고 업체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외에 물건 적재라든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사항은.

김동효 위원  부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통보 안 해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정기검사 나가나 마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검사거든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점검을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지금 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김동효 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선제적인 점검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너무 많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주차가 작동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있고 또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역은 많이 나오는데 기계식주차장보다도 물건 적재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물건 적재를 하고 또 안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민원에만 의지하면, 물론 제가 일이 많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낮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여기 계속 흘러온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한참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민원이 또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하여튼 할 때는 강하게 합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보면 대형건물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런 대형건물에서는 이런 위반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동효 위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100여 평 이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후로 이런 건물 안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있는데 또 그런 데는 더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좁은데 차량은 10대를 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구조물을 다른 거를 하나 세우고 이러면 결국은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차량 주차면이 많은 데는 용도변경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 차량이 1대 내지는 2대 정도 되는 그런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큰 건물에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동효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보다는 60~70평, 100여 평짜리 이런 데서 위반을 해 버리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촉사고나 이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거 같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사실 점검을, 저희들도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는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양성화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양성화는 안 되는데.

김동효 위원  몇 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총 5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양성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로 이 이행강제금이 돈이 적지가 않거든요.

김동효 위원  금액이 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김동효 위원  그 평수에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산술공식에 보면 주차면수 곱하기 18 또는 12, 이게 주차면수에 따라 다른데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곱합니다, 1면을 12㎡로 보고. 8대 초과가 되면 18㎡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그러면 면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다 공시지가를 곱해서 거기 20%를 다시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앞에 공문 발송하고 한 거 그거하고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좀 간략하게 서술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면이 줄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또 화재 위험 등도 있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기서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도 다문 1년에 한 번이라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방법론이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지금 앞서 위원님들하고 좀 겹쳐서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 525고, 일련번호 95번이고요.
  그래서 상습체납자 10회 이상이신 분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좀 놀라운 게 아까 앞서 한일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개인은 물론 이런 법을 어기시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시지만 약간 생활고나 이런 게 있어서 바로바로 납부를 못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조금 이해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기업에서조차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백산 위원  차량 압류 그다음 부동산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회사일 경우에 주로 리스나 렌트가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리스차량만 그러면 끝내면 얘네들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과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과자 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런 차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폐차를 할 때는 그 폐차할 때.

장백산 위원  그냥 한 번에 내도 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번에 일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걱정은 안 하고, 일반 개인차량일 경우에 대포차일 경우에 그런 거는 납부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대포차량이 여기서 한 15% 정도 아까 전에 전체 체납 차량 중에 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생각보다 부산진구가 체납이 되게 많네요. 그런데 이 개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한 분은 100건이 넘으세요. 이 100건이 넘는 분들이 단순히 1~2년 사이에 100건이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쌓여왔던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쌓여온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우리 행정력으로 꾸준히 차량 압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계속 취해 왔을 거고 저희 과에서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생계곤란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보통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말소를 다 시키고 난 이후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면 우리가 대체압류를 하거든요.

장백산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자기들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결손처분이 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압류나 아니면 그 뒤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생계형이거나 아니면 약간 실익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냥 재산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희는 압류만 계속 걸어 놓고 저희의 행정력은 계속 낭비되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압류만 일단 걸어 놓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독촉 안내문도 보내고 다시 독촉고지서 동봉해서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고는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실익이 없는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잡아 놓아서 이걸 하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쓰셔야 되고 행정력을 낭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좀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서 그분들이 물론 법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치를 조금 바꾸어서 이런 환가가치가 낮은 압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또, 이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취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걸 행사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가압류가 잡혀 있고 이렇게 하시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일단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장백산 위원  아, 그러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자기가 다른 개인적으로 내보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좀 약간 질의를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채무를 중지하는 것도 저희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과징만 계속 잡는 거보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리를 하거든요. 체납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독촉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압류를 겁니다. 걸어서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 같은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6 대 4로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저희가 따로 감사는 진행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거를 지금 받아보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해마다 다 받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제는 해마다 받아보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거기서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에서 60% 미만이 공익목적에 사용됐고, 그 2개 단체는 2018년도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부적정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금액이 한 1만 8000원 그다음 5만 3000원 이 정도 부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대략 차액이 그 정도만 차이 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금년도에 이 수수료 지급할 때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세 번 이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지 연장이 가능한데, 3년 치 요구를 하고 나니까 세 번 겹쳐지고 나면 이게 그전에도 겹쳐졌는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걸 제가 파악을 지금 해 놨는데요 4년 연속 한 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시티 해서 거기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앱으로 이용하게끔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여기에 저희가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도입을 하거나 변경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일단 주거지주차장 2개소를 선정을 해서 IoT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장백산 위원  어디하고 계획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한컴이라는 회사하고.

장백산 위원  아니, 그 위치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위치는 양정2동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당초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당감2동 쪽에다가 했는데 당감2동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거는 못하고 일단.

장백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양정2동 가면 한번 볼 수는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센서하고는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이 요구했던 불법주정차 상습 체납자 지금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압류를 하실 때 렌터카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을 압류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차량에다가.

위원장 박희용  번호판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번호판에는 압류를 못하고 차량에다가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차량에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차량이 폐차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알고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을 법인에서 악용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에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 보면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차량 압류라고 하면 번호판하고 같이 공통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런데 번호판 압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영업용 차량일 경우에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박희용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아시는 분들이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체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렌터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렌터카일 경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용  많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보니까 렌터카 업체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 주정차과태료 부분을 거의 납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렌터카 회사로 보내면 다시 저희들한테 부과자 납부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 단속된 시점에 운전을 누가 했느냐 그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다시 저희들이 부과자 변경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발부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부과를 다 하는데, 영업용 택시는 거의 돈을 잘 낸다고.

위원장 박희용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개인택시도 잘 내고 있는 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도 자료 요청은 그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법인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을 압류하다 보니까 그걸 납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이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근저당설정을 지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안 갚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저희들도 번호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나 이런 데 아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차순위로 좀 밀려서, 과태료는 제일 늦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안 희박하겠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18년도, 19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19년도는 정산이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9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정산이 안 되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지금 여기에 19년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9월 말일 자로.

위원장 박희용  9월 말일?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 위탁수수료 기준점을 1000만 원으로 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는 거는 전년도 수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전년도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6 대 4로 나가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면 35%를 지급하죠.

위원장 박희용  35%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999만 원하고 101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거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려면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저희들도 2018년도의 자료를 봤을 때 1000만 원 좀 넘는 데하고,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99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렇게 되면 더 세분화를 시켜서 만약에 100만 원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퍼센트를 다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오히려 단체별로 저희가 일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게 형평성에 꼭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35%나 40%나 금액 차이는 크게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한 5%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그중에 또 한 60%는 공익에 쓰니까 좋은 쪽으로 쓴다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19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받으셨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제 2019년도 거는 금년 연말까지 결산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35%를 지급하든지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18년도에 저희들 위탁수수료를 자기들이 집행을 했잖아요? 거기의 자료를 한번 보셨을 때 원만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공익 목적에 쓰인 게, 71.5%는 공익목적에 다 썼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에 3.3% 그다음 기타 25.2%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32개 단체는 7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3개 단체가 60% 이상 썼고, 단지 2개 단체가 돈이 한 1만 8000원하고 5만 3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금년에 저희가 지급할 때 차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오후에도 행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시 전에 2018년도 집행내역의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때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저는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오전에 많은 질의가 계셨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외는 다른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것이 주차관리과의 답변이시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과장님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 건 왜 실행 안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제2차 납부의무자까지 갈 게 없습니다.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에만 붙여도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고액들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액이 있어도 차에, 만약에 체납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그 차에 100만 원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딱 붙이면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차가 100만 원이 넘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납부를 안 해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에 체납액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납부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차주한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박현철 위원  차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법인일 경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법인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정의 출자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납부의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있는데 그게 법인일 경우에는 거의 다 부도 난 업체거든요.

박현철 위원  부도 났으니까 그 대표자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고.
  이거는 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액, 상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세금이든 세외든 간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공개가 과태료는 공개대상이 아니고.

박현철 위원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리고 체납 법인.

박현철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 분류 또 지방세 외 분류해서 공개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이 되니까 칸이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공개대상이 되는데 과태료는 공개대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납 법인 같은 경우도 과태료는 질서행위규제법에는 2차 납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서행위규제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잘못 아시는 말씀이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국세징수법에는 그게 가능한데.

박현철 위원  1993년 9월 28일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93누104 판결 이 판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판결문 드릴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법이 있고 하면 또 이런 제도가 있고 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의 기본취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다시,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개별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부산시의 빅데이터나 우리 구청의 통계연보나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의 통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쭉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 부산진구의 인구는 서서히 줄어갑니다.
  줄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통계를 보면 2013년도부터 차량도 줄어갑니다, 이륜차를 빼고. 이륜차를 뺐을 때 줄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통계연보를 보시면 주차장의 면수는 꾸준히 증가해 갑니다. 주차관리과가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되고 늘어가요.
  그런데 주차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13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차 대기는 힘들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전히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주차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차량은 줄어요.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주차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주차관리과의 주차정책이 너무 주차장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막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IoT 공유주차장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일주차를 배정을 받아도 그 사람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 볼일을 보러 나갔을 때는 그 빈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일성인포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거기도 야간에,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공유주차시스템을 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요즘 어떤 현재의 추세도 공유경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어요. 과장님도 생각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주차장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당장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아니면 옆 동네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 지금 가면 빈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내할 수 있는, 상용화돼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공유주차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앱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스마트주차장 개념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다르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스마트주차장은 무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해마다 하나씩, 한 주차장씩은 주차센서를 설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면 과장님 생각만 하고 계시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준비하고 계시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에도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했고, 내년에도 경남공고 앞 주차장에 또 할 예정이고 일단 해마다 한 군데씩 정도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대단히 열린 마인드로 행정에 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우연찮게 아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차선이라는 게 색깔이 2개죠? 황색, 백색.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형태라는 것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실선도 있고 사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붉은 색 차선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유아동승 말씀입니까? 임산부 이런 차선.

박현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분홍색 말고 붉은 색 차선?

박현철 위원  붉은 색 차선이 있습니다. 분홍색은 주차선이고, 주차구역 선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차선을 말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차선이 붉은 차선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소방시설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소방시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여기는 불법주정차, 우리가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이동하여 5분인가 이내에 출발하지 못할 때를 주차라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정차도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법에는 긴급차가, 소방차 같은 경우 통행에 제한이 있어도 사이렌을 울리든 전화를 하든 통보를 해서 차를 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 구역에서는 소방차가 주차가 돼 있든 정차가 돼 있든 차량을 파손시키고 지나가도 아무 말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만큼 엄중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주정차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걸 주차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는 어디어디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인데, 일단은 소화전 주변 5m에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박현철 위원  그걸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작업 중에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작업 중에 있고.

박현철 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그게 서서히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셔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우리 과하고는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저희들이 그 지역은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서 하는 그 내용에도 보면 소화전 주변 5m 거기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이미 금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포함돼 있고.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지역은 미리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더 엄히 함으로써 향후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오전에도 조금 질문이 이어졌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대로 연결해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고, 다른 걸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2년 내지 3년 자료를 요구하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에 한해서 뭐 약간 단서조항을 열어놨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또 3년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도 3년 걸 요구를 했다가 이게 조금 일종의 편법적으로 특정단체에 계속 주는 게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했던 16, 17 자료를, 그때 당시에 받았던 자료를 다 추가로 지금 복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 해당 동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특정단체에 주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3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됩니다. 오전에 11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단체가 3년 이상을 해 버리면 사실상 이게 연간 40% 수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옛날에 유관단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수익을 가져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생기면서 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요즘에는 유관단체가 자기 주머닛돈 내서 특히 봉사를 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일부에서 퍼센트로 올려달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의회 측에도 이 이야기를 한 거로 의장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퍼센트의 몫을 보면 사실은 더 추가로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동의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관단체 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가보고 인근에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도 유관단체 회원이 6명, 7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위탁을 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 위탁료를 주는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죠. 특정인들이 사실상 같이 이렇게 쓰고, 친목처럼 그쪽으로 많이 흘러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옛날처럼 한 단체에 20명, 30명 해서 유관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다면 또 모를까,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에 유관단체가 이름만 있고, 회원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없는 데도 이 위탁료를 가져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동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좀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이 유관단체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단체 말고 동네에 봉사를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적십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개별법 등에 근거하는 단체가 아니라도 소규모로 이웃사랑이니 뭐니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유관단체보다 훨씬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단체는 이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위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7년도인가, 17년도입니까? 16년도입니까? 그때 도시재생 관련 단체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한 게 기억이 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개별법에 관련한 유관단체만 주게끔 해 놔서 거점시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좀 조례를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된 5항3호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거점시설도 일부 받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또 필요한 단체들이 있고 또 기존의 유관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는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도 동의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그 동에서 유관단체 말고 진짜 굉장히 적십자나 통상 이웃사랑회나 이렇게 내가 특정단체를 거론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묶여서 안 된단 말이에요, 위탁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폭넓게 풀면 이거는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면 기존에 동에서 꼭 유관단체 말고 활동을 하는 단체에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돌아가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6년째 계속 특정단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위탁받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당연시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당연시 생각하고 이게 자기들 수익사업 도구로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익 목적에 사용했다고 하는 그 품목을 보면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트 같은 데서 한 내역을 한번 전부 봤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마트에서는 품목이 쫙 나오죠. 되지도 않은 품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 정산을 받을 때 그런 거는 그냥 눈을 감아 주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감아 주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렇게까지 이분들한테 요구하기는 좀 그래서 눈을 감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혜택은 저는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단체가 6년, 10년씩 해 버리면 그거는 안 됩니다. 기존에 주는 취지가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으로 처리해서 또 위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동에서 조정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골고루 유관단체가 해야 되는데 유관단체가 활성화가 요즘에 점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조항을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에다가 최대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동에서 알아서 잘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꿀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위탁받은 단체가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파악이 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인을 두는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주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정도는 관리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한테 저는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자료를 보니까 30만 원 선에서 20만 원을 주는 거 같네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드리고 관리를 시키면 그 또한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묶여 있는 조항을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예, 할인받는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종류가 일단 다자녀도 할인을 받고 장애인 차량.

배영숙 위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다음 국가유공자.

배영숙 위원  과장님 기억 다 못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할인을 적용받는 거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3조의2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을 할인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이번에 받은 자료는 아닌데 공영주차장 감정평가하실 때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 할인폭을 적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할인의 종류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집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도 또 할인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인하는 종류가 새로운 게 자꾸 생겨요. 옛날에는 다자녀가 안 됐다가 지금은 다자녀도 해 주듯이 옛날에는 보면 보통 유공자 관련 이런 범위만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할인을 받는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고, 요즘에 전기차까지도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 우대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감정을 하실 때 왜 이걸 넣지 않으시죠? 공영주차장 금액 감정해서 우리가 입찰할 때 이거를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감면대상이 사실상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감면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많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배영숙 위원  경차부터 시작해서 50% 감면, 30% 감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배영숙 위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할인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할인 종류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공영주차장 입찰공고 낼 때 감정을 해서 하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하신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배영숙 위원  금액 산출에 문제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저입찰가를 공개를 하고 거기서 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최저금액에서 이 산출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당연히 빠져 있을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거를 제가 한번 꼭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감정을 할 때 적용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우리 주차장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종류는 계속 늘어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배영숙 위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대상자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답니다. 꼭 할인을 요구를 한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저부터도 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옛날 같으면 3000원 만약에 나왔으면 그냥 천 단위는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1000원, 500원도 다 할인폭 적용을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입찰받으신 분이 그분들도 생계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저는 좀 공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다음에 공영주차장 감정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고정식 카메라 집단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집단민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요. 그냥 민원은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설치 요청한 건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설치 요청 건도 있고 그다음 단속하지 마라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류상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한 데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설치 요청은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한 네 군데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네 군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고정식 카메라 단속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지역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단속건수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부전2동에 NC백화점 앞에가 지금 제일 많네요.

위원장 박희용  NC백화점 앞쪽이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쥬디스태화 뒤편도 많고 부전지구대 부전역 앞에 거기도 많습니다, 부전1동에. 부전지구대 거기가 제일 많고 그렇네요. 서면1번가, 주로 서면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과장님 배영숙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이 저희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유관단체가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데는 잘하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영숙 위원  아니,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박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87개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87개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정정된 수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정정된 수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당초에 96개로 알고 있다가.

박현철 위원  전부 다 96개로 알고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게 수정된 거고 이 안에 주거지주차장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고, 주거지주차장이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위반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두 군데가 위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두 군데가 위반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외 주차장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금지구역이 있고 비금지구역이 있는데, 주출입문하고 직접 연결이 된 데는 절대금지구역이고.

박현철 위원  그거는 강제규정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설치금지구역.

박현철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이라고 보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의 문제고, 이 부분은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구역에서 지난 5년간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했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했어야 하죠? 당연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당연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참 이 얘기하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가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단 1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처지기 때문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거의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인정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단속은 했는데 부과를 안 했죠.

박현철 위원  단속은 했는데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를 안 했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수치가 여기서 말 못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특별회계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불법사항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항간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2개 더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마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사실 2배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아주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좀 주정차가 심한 데 그런 데를 한 스무 군데 정도 정해서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에 대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단속구간입니다 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박현철 위원  그거는 절대로 불법이 합법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아이들이 적법하게 걷는 데 불법주차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려고 하고 방향을 다시 회전을 해요. 그런데 기초단체만 유독히 우리를 포함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마음 아파요.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행안위 통과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나머지 법들은 지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면 굉장히 강력해질 거예요. 강력해지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민원은 더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계도를 하고 의식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돼요, 주차관리과의 정책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성검토나 사전협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서가 유일하게 주차관리과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다른 과 아무도 안 해요. 가서 토론을 해 보면 그게 뭡니까? 이러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용을 알고 절차를 지킨 게 주차관리과가 유일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약간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로 봅니까, 구매로 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저희들이 물품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구매로 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설치지, 구매일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거는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 구입을 해서 하는 거로 그 물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박현철 위원  유독 부산진구청 안에서 CCTV에 대해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이걸 구매로 보는 거는 주차관리과만 그렇게 봐요. 다른 데는 다 설치로 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과정은, 이게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든 이런 게 다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함에 있어서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품 구매로 보면 랜덤으로 그냥 몇 개만 봐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설치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수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우리 물품 구매라도.

박현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태풍에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랜덤으로 나가신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랜덤으로 몇 군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하고.

박현철 위원  이 감시카메라가 그렇게 한 번에 많은 개수가 설치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랜덤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전수 나가야 된다고 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거는 한 2~3개 이렇게 설치를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설치할 때 계속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박현철 위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나가서 이게 과업지시서대로 완성이 되었는가, 자재가 똑같은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랜덤으로 하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걸 전수로 해야지 왜 랜덤으로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전수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현철 위원  그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진구청이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우리 진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진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문자 발송 진구청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대행업체에 시켜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하실 때 오해가 있도록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신청서인데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여기 어디에도 제3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공유한다, 활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은 맨 밑에 있는 부산진구청 귀하 이걸 보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민간 다른 기업체에 넘어가고 거기에서, 물론 내용은 이 내용을 하는 거지만 거기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동의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주민들은 모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합니다. 100% 모릅니다. 100% 부산진구청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안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다가 보안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합니다.

박현철 위원  아, 계약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대한민국에서 여러 수천만 건, 수억 건의 거래가 일어나겠죠? 계약이 일어나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 계약이 계약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만약을 생각해야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저희들도 그래서.

박현철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러면 부산진구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받아놨다면 귀책과 면책 사유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홍보를 하면서 안내문 서식을 안 그래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해야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전국에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하는 데는 거의 대다수가 90% 정도가 거기서 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90%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90%라 하는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정도.

박현철 위원  228개 지자체 중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러니까 하는 곳 중에서,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걸 절반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로 알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120개소라고 지금 메모가 들어오네요.

박현철 위원  120개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120개소 안 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

박현철 위원  지금 그거는 바로 여기서 확인돼요. 핸드폰으로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 업체를 통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설계를 한 부분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아차 잘못 순간에 행정기관이 나서서 개인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착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질의를 하면서 혹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과에서는 준비를 하실 때 뭘 보시죠? 우리한테 그냥 자료 준 것만 점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자료 요청한 걸 위주로 하고.

배영숙 위원  그것만 점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하되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공부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건 제 기억에는 우리가 초선 때나 지적했던 건데, 6대 때. 그러니까 근 10년 전 이야기죠. 그때 한참 우리가 6대 초선시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막 그 홈페이지 관리하라고 두드렸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이후에 각 동 주민센터나 과별로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왜 주차관리과는 안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관리과도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보니까 부서 자료에 19년도에는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9년도 업무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 있는데 유일하게 주차관리과만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래요? 제가 어제 그거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못 봤네요. 월별로 주차단속실적하고 이거 다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보면 지금 제가 열었거든요. 홈페이지를 주차관리과를 열었는데 지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제가 일부러 다른 과도 봤어요. 전 과 중에 주차관리과만 2019년도 업무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까?

배영숙 위원  업무계획을 한번 보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죄송합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제 다 끝났잖아요, 19년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챙기시고 내부적으로 또 한해 동안 했던 업무를 질의 답변 준비로 챙기시는 것도 맞지만 또 저희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이 과의 특수시책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이 과는 올해의 특수시책이 이거구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주차관리과만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죄송합니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제 올해는 지났고, 올해 것도 일단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올려 놓으시고 홈페이지 자료도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담당이 아마 놓치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제가 유원오피스텔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다시 2차 공고를 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배영숙 위원  얼마만에 냈죠? 바로 내지는 않으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제 기억에.

배영숙 위원  제가 지금 온비드 들어가 보니까 바로 내지는 않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제 기억에 4월 말일인가 5월 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입찰을 하려고.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 계약이 끝났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유원오피스텔이 이게 아, 3월 28일 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월 28일 날 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재계약을 다시 한 달은 언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9월 16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배영숙 위원  9월 16일부터 다시 재공고를 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재공고를 내서 9월 16일 날 또 입찰을 받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다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5분 발언 내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왜 입찰을 안 했느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이제.

배영숙 위원  구 수입을 손실시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28일 날 만료하고 나서 9월 16일 날 재공고를 했다면 근 6개월을 수익사업을, 우리가 구 수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몇 번 유찰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봤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유찰이 됐는데 한 번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까지.

배영숙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온비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된 사유가 이 사유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입찰을 안 하면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니까 응모를 안 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지역에 유원오피스텔 공영주차장은 그 중간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10분에 7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옆에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30분에 1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30분에 2100원을 받는 데 비해서 거기는 30분에 1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영업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다운해서 돈을 받으니까 손님은, 옆에서 민영주차장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옆에 주차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돈을 낮게 받는다고.

배영숙 위원  낮게 받는 거는 운영자의 몫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죠, 조례에서 10분에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10분에 만약에 100원이라 하면 100원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미만으로 받는 거는 그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왜 그게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도 지금 시 조례에 보면 그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거를 민영주차장 주인이 알기 때문에 계속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행정조치도 하기는 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거 같고, 그 이상을 받는 거는 문제가 법적으로 되지만 그 이하를 받는 거는 운영자 마음일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취지가 서면지역에 그것도 1급지 중에서도 가급을 가, 나로 나눠놨는데 가급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번화가에는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낮게 못 받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자기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공영주차장이라도 정해놓은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 사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됐단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실제로.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3월 28일 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공고를, 원래 입찰을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 연장 자체를 안 하고 종료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무슨 과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창조도시과?

배영숙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서면특구에서.

배영숙 위원  서면특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사업 때문에 종료를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했고.

배영숙 위원  입찰공고를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공고 마지막 날에.

배영숙 위원  이 사업 때문에 중지를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중지를 하셨고 그러니까 원인이 그 거점시설, 뭘 지으려고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는 사업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배영숙 위원  그 이름이, 명칭이 있었던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무슨 건물을 직접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금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징계를 받아야 하냐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축물 짓는 과정들을 보면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그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충분히 진행을, 주차장 운영은 하시고 그게 계약이 시작이 되고 하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시키면 되는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중지를 해 버리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배영숙 위원  이걸 주차관리과에서 그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 저희들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의 연계 때문에 더 이상 위탁을 못한다고 종료를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꼭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도 진행과정이 보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거기가 평지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 그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약자한테 요청하면 몇 달 이내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계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그것 자체도 운영을 하던 중에 나가라고 할 때는 그것도 자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종료를 해서 구 수입에 피해를 끼치는 거는 상관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해도 건축물을 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물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배영숙 위원  쉽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일단.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타 부서에서 주차관리과에 요청이 들어왔겠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뭐 요청이 들어와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타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공고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으레 했던 타 과에 너무 의존적으로 그냥 공문이 옴과 동시에 이걸 종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거 아니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아니고, 그 이야기가 당초에 나올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다시 그 사람보고 그만두라고 말하면 그분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계약하고 한두 달만에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를 책임지니까 그럴 바에 계약을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다고 봐 주시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손실 부분을 메꾸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보면 건물을 하나, 공공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말이 나오면 시작하는 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이렇게 그냥 예산에 손실을 입히시면 안 되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저희보다도 직원들이 더 잘 아세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시작하면 1년이 걸린다는 거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유원오피스텔주차장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확정도 안 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이야 덜컥 주차장 입찰을 안 하고 손실을 끼치고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좀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계약 및 발주 현황을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 및 주행형 CCTV 유지보수용역은 이게 계속 한 군데 업체에서 하시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해 왔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이 일을 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넥스파라는 업체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 왔는데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잘한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 오고는 있었는데.

박현철 위원  2017년도부터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07년부터.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07년부터 계속해 오고는 있었는데 중간에 안 그래도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중간에 업체를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능개선할 때도 그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넣어서 했고,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것 중에 2개는 또 다른 업체하고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공개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가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꼭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안 될 수도 있겠죠.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라는 얘기지 선정하라고 그런 얘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거 알고 계시면 지켜야죠. 안 지키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지킨 거 말씀해 주시면 적극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법 조항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 못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현철 위원   그렇죠.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마라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각종 고시 같은 거, 공고 같은 거 보시면 뭘 모집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요구 못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이런 걸 달라고 그래요? 주차관리과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제가 막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박현철 위원  방금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전 부서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주차관리과는 기간제 채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내용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박현철 위원  주차장 입찰공고할 때 제출받는 서류에 들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주차장요? 확인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떤 민원인한테도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일련번호 99번, 545페이지요. 이거는 한일태 위원님 71번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여서 같이 질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공사현장 주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요청했던 자료고요.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우리 건축과가 재개발산업이 부산진구에 굉장히 많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축과 정말 고생이 많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좀 처리사항의 내용을 쭉 봤을 때 조치결과가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관계자가 직접 해결을 통보하는 이런 식의 내용밖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법적인 수준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보를 했을지언정 이거를 제기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 구청에 얘기를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했다라고만 표시를 하면 사실 이걸 제기했던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경이되고 그리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공사관계자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말 이 많은 민원들을 처리를 하면서 수고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력에 대해서 민원인들 아니면 구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답변을 저희는 또 따로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 답변을 민원인들에게 다 전달을 해 주시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적으로 저희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아마 소음, 분진 관계 그다음 조망권, 일조권 관계 또 공사하다 보면 지반침하라든지 균열 관계 거의 한 80~90%가 이 정도 민원사항에 포함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 일조권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못하시면 민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음, 분진이라든지 균열 피해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1회에 그치지 않고 민원 주시는 분들 보면 통상 여러 차례 같은 민원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시공자한테 아니면 건축주한테 이것을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한 번만에 해결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수차례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담당자하고 시공사 또 해당 민원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면 합의를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 보강을 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보상이 또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시공사 측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민원들이 항상 발생하는 걸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보강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직접 저희가 도와주나요, 아니면 답변 받은 걸 민원인께 다시 전달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전달은 물론 문서로 회신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문서로 진정 말고도 전화라든지 수시로 전화 진정도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같은 건이면 저희 담당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시공자하고 접촉을 해서 중간에 중재하고 통상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해당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는 본인들한테 상호관계 속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것보다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그게 안 되니까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회시가 이렇게 나갔지만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면서 또 민원인과 접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시공사를 불러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것은 일단 원론적인 부분을 주셨고, 실제 관계 속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서 장백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이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220건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올해 민원이 지금 한 220건, 250건 이렇게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우리 구청과 건축시공업자 간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행정소송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지금 소송건수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

한일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소송한 거 중에 올해 승소, 패소한 결과물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까지 끝난 것 중에서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결과가 나온 것은 주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인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피해민원과 관계해서 어떤 피해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 관계 민사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축공사 중에 이웃건물의 균열 및 침하 등 피해가 나면 중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금액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나름대로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미리 현장을 건축시공자가 인접건물에 있는 현장을 다 확인해서 균열 부분이라든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균열 가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계측기도 설치해서 공사기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착공 신고할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측을 하다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밝혀지면 보수, 보강 내지는 보상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균열이 가 있어서 이게 공사로 인해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민사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사보다 좀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한번 하게 해서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또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민원인들께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고 감독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답답함을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해는 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부산진구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신축공사에 통행,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 부암1동 삼정그린 신축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협의된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부전동 삼정 말씀이십니까?

한일태 위원  아니, 부암동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던 데.

○건축과장 이재국  아, 부암동 삼정 현장, 삼정더베스트죠. 지금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통행로가 옛날부터 있던 기 통행로고 그렇지만 사업부지 자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통행로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했고 또 기존에 마을에 진입하는 통로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삼정하고, 그 시행사가 디새집일공일입니다. 디새집일공일 관련자하고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설치해서 오르내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계단 이용은 좀 불가하다 또 상당히 반발이 심했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개공지 옆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사를 맞춰서, 현재 경사 정도는 맞춰서 통로를 박스로 설치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부분 가지고 추가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완전히 합의됐다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삼정 측에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납득시키도록 하고 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됐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진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및 관리 주체대상에게 교육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감사는 몇 군데 했고 그다음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의 사례를 가지고 타 아파트에 어떻게 전달 교육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부산진구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 이전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구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 감사를 총 8개 단지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이때 10월 달까지는 5개 완료된 거로 되어 있고 현재는 추가 감사 세 군데 더 해서 여덟 군데 감사는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감사사례집도 만들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또 아파트관리회사에 저희들이 이걸 보내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도에는 아파트 특별감사를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여섯 군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별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먼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할 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서 윤리운영교육을 LH공사에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구청 대강당에 모아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입대위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하고 있고 또 올해 지난달에는 방범교육하고 소방교육을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이 강사는 부산진경찰서 강사하고 또 부산진소방서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접적으로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진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공사현장이든 간에 민원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안이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설령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7번, 이 부분은 78페이지입니다.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과 위반조치내역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 박희용 위원장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30건인데 올해는 49건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33㎡ 이상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이 올해 49건입니다.

한일태 위원  위반건축물 적발은 대부분 주민의 신고나 위성사진으로 적발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경우 또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위성에는 안 나타나고, 주민이 신고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이재국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일반 상가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한일태 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원룸이라든지 도어락이 설치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를 저희들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처음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고 기간을 얼마 정도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1차적으로 30일 동안 시정명령하고, 2차는 20일 또 계고를 추가로 열흘 더 해서 총 60일 동안 사전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연간 고발을 한 세 번 정도 하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철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집행은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이행강제금을 납부는 하고 있는데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낼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체납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상 가능하면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위반건축물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물 내부는 항공사진에도 나타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적발도 하기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출퇴근 일과 후에 야간에 현장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상가 이런 거는 밖에서도 창문도 있고 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이 되는데,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낮에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과 후에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또 여러 차례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2019년도 위반건축물 중에 연번 보면 21번, 31번, 32번, 38, 45, 46, 48, 49번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019년도요?

한일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아, 이거는 지금 표시가 없는 부분은 현재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또 계고 중인,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철거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가 돼서 시행 중인, 시정명령하고 계고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철거 구분에 보면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발은 감사원에서 하였고, 1989년도에 3층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근린창고시설을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올해 5월 29일 날 적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 있는데, 이거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건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 명단을 정리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온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것도 시정지시하고 일반, 당초 용도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하고, 만약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을 경우에 이 건물 자체가 현행법상 위반 부분이 없고 맞다면 설계를 주거용으로 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납부한 다음에 건축법상 적합하다면 추인을 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전환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약 30년 동안 불법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 동안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모든 건물을 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철거 구분에서 보면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년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인이라는 뜻은 지난 불법사용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과태료는 적발시점에 2배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맞다면 추인을 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매년 이러한 형태의 부과금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역서가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리고 적발 구분에서 민원인들, 시 감사실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적발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적발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작년, 올해 감사원에서 이런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건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용도는 건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한다면 감사원은 우리 부신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국 다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다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현장감사보다도 자료를 놓고, 주민등록 자료를 놓고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건물대장상에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가 다 분류가 되니까 그거는 일단 위반사항으로 보고 해당 관할 시·군·구에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과나 감사실에서 불법건축물 점검이나 조사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 단속하고 건축행정의 질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77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73번입니다. 이 폐공가가 보면 우리 부산진구 내 805동 중에 정비구역 외만 314동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에서 폐공가 정비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각 구·군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어제 아침에 KBS뉴스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아침에 뉴스에 보면 부산시 내 폐공가가 5000세대나 된다고 뉴스에 나왔고요. 앞으로 폐공가를 정비를 안 하면 폐가구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하던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제 아침에 7시 KBS뉴스에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도 정비구역 내 포함하면 850이나 됩니다마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3년 동안에 열두 번 하셨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을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중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은 단 두 곳입니다. 다른 곳은 주차장으로 조건이 부족합니까? 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폐공가 밀집지역이 도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계단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한 1.5m, 2.5m 이렇게 되는 통로를 끼고 안쪽에 폐공가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차량 출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향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또 무난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공가를 선정할 때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폐공가를 철거 후에 공지로 두는 것도 구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3년 동안 땅은 공지로 둡니까, 아니면 텃밭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1차적으로 주민쉼터, 주차장, 체육시설이라든지 텃밭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지로 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범천2동이 한 60개 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범천2동이 왜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범천2동은 산비탈 쪽에 아무래도 옛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폐공가가 많은 거로, 오래된 지역이고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폐공가사업실적이 2017년도 5개소, 2018년도 2개소, 올해 5개소로 대체로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오십세 군데에 100동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각 구에 많은 동을 정비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기 저희들이 각 구에서 전부 다 올라오는 자료를 시에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또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구별로 나름대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800만 원을, 다른 구에서 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구는 좀 이거보다 훨씬 적은 구도 있는데 지원받아서 다섯 곳이지만 동 수는 11개 동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폐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유령의 집 같이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무너지고 비가 새고 고양이가 안방 드나들 듯이 하고 온갖 잡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들끓는다고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폐공가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햇살둥지사업도 2016년도에 6건 하셨고,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1건, 올해 2건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전체 60가구를 선정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한 두세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2018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철거정비동의서를 받아 현장상황, 노후도, 공공성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것도 임대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의외로 신청하는 세대가 좀 적습니다.
  적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서로 경합이 돼서 서로 하려고 했던 그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신청이 좀 적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예전만큼은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일태 위원  홍보가 부족하든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이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홍보는 예전부터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각 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외로 신청이 좀 적고 사업비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최대 1800만 원을 가지고 집 리모델링을 하기는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 건물주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하고 수시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올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징수율은 보통 한 70% 초반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정확하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배영숙 위원  17, 18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징수율이 71% 그다음에 작년에.

배영숙 위원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

배영숙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는 조금 66% 정도, 올해는 징수율이 한 75% 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이 자료하고 좀 다르네,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러면 부과를 얼마 했는데 징수율이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말씀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18년도에는 몇 건, 19년도에는 몇 건 입니까? 부과건수.

○건축과장 이재국  부과건수가 작년에는 590건 정도로 돼 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300건 정도.

배영숙 위원  300건.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이 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 혹시 뒤에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과장님 잠시만요.
  (건축행정계장 이창호, 배영숙 위원석에서 자료 확인)
  일단 과장님 제가 들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체납률에 대해서 뭐 압류 조치도 하고, 분할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지금 너무 낮다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징수율을 이 자료하고 너무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계장님께서는 이걸 보고 가셨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부과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부과 플러스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계가 생기면서 지금 앞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부서가 하는 업무가 공동주택 신고, 지도 감독, 주택관리업 등록 신고, 공동주택 관리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만 좀 받았습니다, 건축과 전체 민원은 받지 않고.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받았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민원들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19년도 것은 전부 읽어봤어요. 과연 공동주택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할까 그다음에 이 민원내용이 다들 뭔지 읽어 보니까 사실 아파트라는 게 관리규약이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이 민원내용도 다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교육이 집중화된다면 이 해당 계의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입주자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공동주택 관련법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대표로 뽑히셔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하시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보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공동주택계가 생겼으니까 저는 사전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교육을 좀 매년 하면 이런 반복되는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좀 줄어야 해당 부서의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근무를 하실 거고,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18, 19년도 민원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좀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 공동주택에 대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약한지를 분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을 좀 시키시면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적극 행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공동주택계에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민원업무만 해결하실 게 아니라 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2020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대안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갈등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법을 딱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에 있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이 갈등이 더 크게 야기되지 않도록 답변을 하는 게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직원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민원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공개공지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건축계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1년에 두 번씩 그러면 점검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나가는 지역이 진구 전체를 나갑니까, 아니면 서면을 중심으로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일단은 목록에 올라와 있는 공개공지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개공지가 준공 이후에 공개공지 의미에 맞게 그 공간이 쓰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개공지가 다시 개인사유지처럼 활용이 되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개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이 공개공지가 다시 사유화되어서 관리가 된다면 그건 저는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면 거의 사유화되는 걸 막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렇게 공개공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더 점검을 나가실 때 빠트리지 말고 점검을 하셔서 공개공지가 공개공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공개공지가 사실 도심의 대형건물이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조경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점검할 때 공개공지 면적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위반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갈등 해소방법으로 혹시,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과장님 공동주택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되면 갈등이 더 줄어들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소통의 방법의 하나로 요즘 생기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보면 옛날에는 부녀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맞벌이세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옛날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동주택계에서 공동주택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업무하고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건축과장 이재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게 활성화가 되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동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렇죠. 소통이 잘 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자꾸 야기되고 그 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요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옛날에는 청년회, 부녀회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화합도 잘 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내부적으로 첫 번째는 아파트를 대표하시는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분들이 그게 무슨 큰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반대수를 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아파트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들도 반대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지만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보면 대다수가 주민들이 갈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상대편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화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고심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동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배영숙 위원  예, 뭐 법적으로 과에서 강요를 할 수 없겠지만 민원 해소 차원 그다음에 그 민원 해소가 되면 오히려 공동주택이 정말 살기 좋은 공간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계가 생겼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면 그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도 민원이 줄어드니까 좋고 그러면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26번이고요. 페이지는 12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국·공유지의 무상양도계획이 포함된 재개발 시행계획 인가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연지2구역 연번 201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아, 그게 아니고 2018년 사업계획 맨 하단부에 있는 거구나. 연지2구역 재개발.

○건축과장 이재국  연지2구역, 예.

박현철 위원  예, 이 부분하고 2016년 전포1-1구역 이거하고 2개가 국·공유지 무상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원 지적받으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 감사원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초에 처분을 하도록 통보가 왔었습니다. 처분요지는 현황도로, 부지에 편입된 기존 현황도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데 국유지인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고.

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저도.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에서 구거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상이 아니고 유상 매입을 하도록 조합에다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연지2구역하고 전포1-1구역 조합에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박현철 위원  캠코에 매각하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필지 수가 총 6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건설과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하고 재무과에 의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고,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거하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16일 날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또 같은 날 재무과로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결과 회신은 2015년 11월 25일 날 받습니다, 2건 다.
  그리고 또 1건은 2016년 4월 4일 날 협의 요청을 하고, 도시정비과로부터 2016년 4월 21일 날 협의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3건에 대해서 필지 수는 총 6개의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재무과, 건축과 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고 간 문서가 2장입니다. 필지 수도 6개가 안 나오고 5개가 나옵니다. 이게 1필지에 대한 문서는 사라진 거 같아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2015년도, 2016년도 그거는 사업시행 인가할 때 했던 그런.

박현철 위원  아니, 협의공문서로 이제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주고 받은 공문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협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걸 무상양도할 수 있느냐.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용도폐지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박현철 위원  예,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 두 과에서는 타당하다, 가능하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시행 인가를 내줬고, 건축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했던 공문들이, 질문이 가고, 답변이 오고 한 이 공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1필지에 대해서는 그 공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에도 없고, 도시정비과에도 없고, 재무과에도 없고.

○건축과장 이재국  1필지가 없다고요?

박현철 위원  예, 1필지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문서가 없으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못 찾는 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구 건축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나 새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아파트너 앱이라고.

○건축과장 이재국  아, 예.

박현철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공동주택 관리, 소통 아파트너 앱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보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운영비는 저희 행정청에서, 구청에서 부담하고 단지 공동주택하고 해당 아파트너 회사하고 협약을, 계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한 660만 원 그렇게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저도 이 사업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두 달 전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여기저기.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정말 새롭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현수막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구축한 거처럼 보여요. 행정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상용화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안성 검토대상은 아닌데 그거는 어떤 대상이 되는가 하면 사전협의대상이 됩니다. 사전협의라는 거는 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하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상급단체에서 계획을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급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단체에 사전에 협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지침으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광역시하고 사전협의를 거쳤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이 전자정보법에.

박현철 위원  예, 전자법에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내용이 아시다시피 명시된 사항인데, 저도 법령을 한번 보니까 사전협의대상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연계하여 공동 이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상호연계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앱을 개발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전협의대상이 되겠는데, 그게 우리 아파트너 앱은 민간에서 기 상용이 된.

박현철 위원  아니요.

○건축과장 이재국  앱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박현철 위원  아니, 제외대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에. 규칙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제외대상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되냐 하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는 맞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맞고 상용화된 앱이라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개발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그리고 구매에 관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구매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만을 어떻게 이전받는 게 구매는 아니거든요, 그죠? 사용권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도 일종의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받는 것도 이건 구매예요. 그건 지침이나 규정은 제가 다 실무 담당자님하고 논의를 하고 제가 다 확인시켜드린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 법 조항이나 조항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아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대략적으로.

배영숙 위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 조례는 만들지 않죠? 보니까 부산시도 있던데.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녹색건축물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권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위법에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 조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 관련 조례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해서 의원들이 접근하기도 조금 많이 어렵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 조례도 한번 그 당시에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제 녹색건축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또 외부에 단열이 잘 되는 자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시 조례상 또 관련 모법에 많이 명시가 돼 있고.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게끔 되어 있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상위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검토를 해 보고 타당하다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건축과에 부여된 업무가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성범죄경력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속을 해서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명단들을 다 받아서 그 명단들을 입력해서 하나하나씩 다 대조를 하고, 이거를 추려내고 있는데,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성범죄이력이 있는 그런 사항은.

박현철 위원  없었다?

○건축과장 이재국  나오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매년.

박현철 위원  매년?

○건축과장 이재국  연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매년 1회 계속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건축과에서 시민공원 관련해서 시민공원 개장 대비 환경정비사업, 노후건축물 도색공사 이 공사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민공원 개장 대비 환경정비사업?

박현철 위원  예, 좀 시간이 돼서 과장님이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박현철 위원  예, 시간이 좀 오래된 일이라서 과장님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보니까 시민공원 개장 대비 환경정비사업 이게 쭉 달아서 나와요, 2004년도부터.

○건축과장 이재국  2004년도부터? 오래됐네요.

박현철 위원  아, 2014년.

○건축과장 이재국  2014년부터.

박현철 위원  2014년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7일도 있고, 2014년 3월 13일도 있고 그 뒤에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하다 싶은 게 똑같은 공사예요. 똑같은 공사인데 며칠 상간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설계금액도 2170, 계약금액도 1996만 원 이런 형태로.

○건축과장 이재국  환경정비사업이 내용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도색공사입니다, 노후건축물 도색공사.

○건축과장 이재국  노후건축물 시민공원 인근에 뭐 노후건축물 도색.

박현철 위원  제가 이거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같은 일인데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분리발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쪼개기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송상현광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도 이런 명칭으로 해서 같은 걸 또 쪼개요, 쭉. 그것도 설계금액이 2090만 원, 딱 한도의 목젖까지 가죠. 이렇게 해서 4차, 5차까지 쫙 연결돼요. 이거 2개를 합하면 한 8차까지 나올 거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발주를 한다? 이건 과장님도 납득이 안 가시죠? 과장님 계시기 전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건건을 분리를 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박현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며칠 상간에 그런 식으로 쪼개기도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쪼개기도 하고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 건축물 철거공사 그렇게 해서 특정 동이기 때문에 동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번으로 보면 엇비슷비슷해요. 바로 옆집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철거공사도 분리발주가 되어 있어요, 뚝뚝 떨어져서. 날짜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설계금액은 1580만 원, 계약금액은 1390만 원. 우리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게 2000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젖에 딱 가게끔 쪼개서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같은 공사를 이렇게 쪼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공사이기도 하면서 시기적으로도 가깝습니다. 2개 중에 어느 1개라도 가까우면 안 되는데 이거는 2개 다, 내용도 같은 거고, 날짜도 가깝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세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일은 향후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3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