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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많으셔서 524페이지 봐 주세요. 일련번호 124번 이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2개죠. 지금 사회적기업은 총 서른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지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몇 년간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인증기업으로 인증되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기 전에 2년간 해서 기본적으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인증 예비 해서 두 가지로 한꺼번에 서른 곳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인증이 열네 곳, 열여섯 곳이 예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업체홍보 이런 거를 부산시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은 보통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형이 있고 또 각 정부 부처별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적기업들이 좀 손쉽게 부산시에 신청해서 부산 친화형적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각 부처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해서 그 부처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그러면 지원종료 현황들은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지원을 받고 끝난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군데를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식회사 에듀소 인증번호 2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곳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공개를 안 했는데 자꾸 쪼으니까 저희들한테 개략적인 금액은 주었는데 에듀소는 2017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김재운 위원  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자료 파악할 때는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하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랬죠? 그게 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100%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부분 인건비고, 사회개발비.

김재운 위원  개발비도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개발비 인증은 1억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일 때는 5000만 원까지 나가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수입, 지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윤이 매출이 얼마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은 먼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기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을 우리가 공개 안 한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처럼 개인사업자나 개인기업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기업의 경영보안상 굳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라는 예산을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매출액은 공개를 해 주셔야죠. 돈은 받아가고 매출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예산은 들어갔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로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제출하는 것들을 보면서 매출액이 기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전부 받으라고 해서 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 받았습니까? 빠진 사람 다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체 다는 아닌데.

김재운 위원  지금 빠진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에듀소하고 나누리하고 밑에 문화콘텐츠, 한국스포츠컨설팅 뒷장에 넘어가면 주식회사 태하, 다담수제, 쿼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 다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받았는데 에듀소는 매출액을 받았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대표적으로 첫 페이지라서 이름을 거론했고, 마지막에 우리 연번 28, 29, 30 이런 업체들은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업체들은 지정일시가 올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체들은 구체적인 매출은 아직 발생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태양광 관련그러니까 뒤에 있는 업체들은 2018년 말부터 해서 지정된 업체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아마 매출이 아직 발생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간에 일부 빠진 업체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는 다시 받았는데 9번에 있는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여기 사실은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센터입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여기도 매출을 안 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재 매출 집계하는 거에 아마 시간이 걸려서.

김재운 위원  매출을 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출이 많거든요. 이십 몇 억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낼 때 급하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좀 시일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다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약간 자료가 불성실한 거거든요.
  받으셔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료가 들어왔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5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536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련번호 126번입니다.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태양광사업 한 곳이 이 두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동주민센터에 저희들 예산을 태양광 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두 곳이고 사실은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실제 동별 현황을 내 달라고 하니까 기술직 직원도 신규직원이고 해서 양정2동하고 당감1동은 우리가 태양광 관련 예산으로 우리 과에서 지원한 부분이고 실제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개소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김재운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사실 황당합니다. 복지관은 된 곳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자료가 전혀 아까 그것도 좀 그런데 이거는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자료 주실 때 너무 무성의하게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보충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다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보충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있으시면 뒤에 계장님 있으시면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1장씩 다 주세요. 그건 자료 올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이제 15kW를 설치하면 지금 자료 주신 거 두 곳은 규모가 15kW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전기료 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설치비는 얼마고, 설치비가 이게 지금 각 틀리네요, 좀. 같은 15kW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설치비는 이게 2014년하고 양정2동하고 당감1동은 2014년, 2015년 했는데 설치비.

김재운 위원  킬로와트가 같은데 설치비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태양광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우리가 동일한 품질들을 다 설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운 위원  집열판이 틀리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이게 혹시 조달 나라장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품질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집열판의 흡수력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정2동 거가 예를 들어서 65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넘으면 지금 당감1동에 400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넣는 거는 이게 집열판의 흡수력 차이라든가 뭐 그런 거 차이입니까? 아니면 품질이 기능이 차이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능의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지는 좀 기술적인 문제여서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집열판이나 그런 기능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조달물품들이 가격 차이가 좀 같은 용량이라도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고 보니까 같은 15kW인데 당감1동 거만 가격이 뚝 떨어져서 이게 왜 그런지도 좀 궁금했고요. 이게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전기료는 얼마나 절감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기료는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60만 원 내외.

김재운 위원  60만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1년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전기료 절감 계산을 보통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전년도 대비 같은 월의 전기료와 우리 설치하고 난 뒤에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 절감이.

김재운 위원  상대비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상대비교가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전기료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집열해가지고 킬로와트로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까? 15kW로 해서 집열판에 해서 사용하면 그 킬로와트 곱하기 전기세 하면 매달 얼마가 집계가 될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그거는 실제 전기료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에 환경과 관련된 것도, 환경도 이게 보호하는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 정부 들어서도 이거를 또 많이 하고 있던데 일단 환경보호 측면하고 전기료절감 이 두 가지를 쌍두마차로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광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절감금액하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절감금액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연차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이렇게 설치된 곳 말고 주민이나 또 우리 관공서나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시로 보통 신청 대상지를 신청하면 보통 시에서 관련 예산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개금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 동사에 태양광을 37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신축건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거의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 구는? 아까 말했던 환경보호나 전기료 절감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좀 장려하려고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가 25% 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구가 25% 정도.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개인이 혹시 이런 걸 설치하려면 우리 구에 신청하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개인들은 보통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보통 우리가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 하고 있던데요. 우리 구청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도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런 사항들을.

김재운 위원  구민이 우리 구청으로 신청해도 되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로 안 해도 우리 구청에는 그 접수를 받는 곳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받으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통 이첩해주죠, 그런 것들을.

김재운 위원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전부 다하세요. 우리 고지대에 계시는 또 이런 일반 자가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 이런 홍보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나 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 구청도, 어쨌든 우리 부서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이런 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홍보를 좀 더, 사실은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늘상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중 주기적으로 사실은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냥 회의 자료에 간단하게 한 번 정도 넣고 안 하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금방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설치하면 전기세하고 하면 시설 유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설, 사실은 이게 태양광이 보통 예전에는 보통 20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잡았는데 그래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좀 빨리 사실은 조금 수리해야 되고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20년 동안은 큰 하자는 발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20년에서 30년 이래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은 내구연한이 좀 늘어났는데 그런데 사실 태양광도 집열판에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까지는 요즘은 잘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고 큰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전국적으로 이래 다니다 보면 저는 서울에 업무상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올라가 보면 이게 고속도로변 농지나, 인근 야산이나 이런 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조금 저런 거는 어째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면도 있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이게 산림이나 이런 지역에 혹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없습니다.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등을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법으로 상당히 지금은 좀 강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엄광산, 백양산 안에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38페이지 일련번호 128번 한번 봐주시면요.
  유기동물 거기 잠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TNR 해가지고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까지 총 몇 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까? 매년 우리가 이건 한 400~500두 이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제가 사실 현재까지 총 두 수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간단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2017년도 보니까 450두, 700두, 691두 이래 현재 691두 계획했는데 400두 정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하면 1마리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계약금액은 10만 800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암수 구분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암수 구분은 포획하면.

김재운 위원  수컷이 좀 싸지 않나요, 중성화수술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금액은 일정하게 지금 1두당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두당? 보통 암컷이 수컷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 이런 게 또 시행을 그래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은 공개입찰 할 때에.

김재운 위원  우리는 그러면 통괄 그냥 마리 수 1두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통 1두당 얼마 이렇게 지금 입찰할 때에.

김재운 위원  이건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것도 전부 다 전자로 입찰합니다. 전에는 수의로 계약했었는데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 지금은 그런데 또 수의사에 의해서 이의제기도 있고 이게 상당히 또 중성화수술 관련돼서도 내부적인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전자로 입찰합니다.

김재운 위원  하고 나면 방사 표시는 귀를 자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바로 표시가 납니까, 그게? 업체에서 방사할 때 귀 하는 표시를 사진으로나 이런 게 우리가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 보존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 730두에 대해서 다 보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희들이 예산 지출할 때는 그 증거사진들이 다 첨부돼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의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고양이의 번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그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사실 눈에 띄게 체감할 정도는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변에 아파트나 저희들 인근에 보면 민원이 고양이 때문에 참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너무 많이 불어나고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길고양이들 밥하고 이렇게 화단 같은 데 놓고 하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또 있고 한데 이거 좀 현재 제가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매년 한 400~500마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전시행정을 위한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단지 이게 워낙 개체 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포획하는데 여력이 사실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실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무작정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보면 이렇게 실적은 올라오고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쓰기는 써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이거 뭐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고양이는 계속 불어서 우리가 산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편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전부 다 가서 늘상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예산도 그렇고 또 여력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실은 포획하고 중성화수술을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조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없는 건데 혹시 유기동물을 우리가 분양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유기동물 분양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통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하면 그 지원금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유기동물 지원금은 특별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보통 유기동물 입양하면 진료비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만 원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전부 다 입양할 때 건강검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입양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서 건강검사도 하는데 전체 진료비가 치료도 해야 될 게 있고 보통 진료비들이 20만 원 또 작게는 20만 원 내외 정도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우리가 지원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전반기는 사실 입양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 자료, 제출 자료에 없는 게 9월까지는, 말까지는 사실 입양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지금 요 근래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까지 한 4건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4건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4건이 있었고.

김재운 위원  종류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토끼가 3마리 정도 있었고요. 고양이 1마리 있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고양이는 하면 그 자리에서 중성화수술은 바로 합니까? 그 비용도 지원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비용도 아마 이 1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10만 원 가지고 그게 다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진료비가 보통 10만 원으로는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양하는 분들이 그 정도 비용을 나머지 비용들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입양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동물 이래 보호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입양을 좀 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까지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6개월이 안 돼서 정확한 거는 좀 판단하기 이르긴 한데 현재까지는 사실 입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보통은 입양하는 경우들이 아는 사람 지인들끼리 이래 하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단체에 가서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도 또 있고 저희들한테 바로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호단체 거기 가서 입양을 해도 6개월 안에 영수증 처리를 해드리면 예산은 지원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3건, 올해 3건, 아까 4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지금 페이지 118페이지 일련번호 44번 도시농업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이제 2019년에 텃밭 조성 된 곳이 지금 27개 분양을 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형태가 텃밭종류 형태가 상자형, 데크형 그다음에 전면텃밭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뒤에 제가 텃밭조성사업 관리 대상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개인들한테 분양된 이 상자형 이게 지금 개인한테 분양하는 그 기준 제한금액이 있습니까? 1인당 얼마까지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개인한테 분양할 때는 최대금액이 지원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사업비가 100만 원이라는 거죠? 자비부담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100만 원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좀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00만 원일 때 자기부담이 20만 원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체로 그런.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에 쭉 사진들을 봤을 때 우리가 100만 원으로 제한하면 상자형 같은 경우에는 16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상자형 제가 사진들을 쭉 보니까 상자가 16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가정이 분양받아서 하기에 좀 많은 개수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개인이 관리하기에 좀 개수가 많다는 거죠?

성현옥 위원  개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 상자형을 16개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혜택이 많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분양을 원하는 가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분양을 원하는 가정을 더 늘리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심에 텃밭조성, 도시농업조성을 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 들어온 분들을 이게 이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또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개수는 자기들이 자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현옥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비를 적게 주더라도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들이 사실 지원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신청한 분들 대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신청 원래 했다가 혹시 탈락하거나 했던 인원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탈락한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할 수 있는 어떤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자기가 텃밭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주고 또 유형만 선택하고, 유형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원하는 모든 가구들은 지금 다 분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올해까지는, 올해는 그렇게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상자형이 16개라면 굳이 이 상자형이 아닌 좀 더 넓은 데크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자 16개하고 데크형하고 이렇게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도 굳이 작은 상자들 16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데크형을 한다면 데크형 하나의 가격은 또 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반적으로 이게 상자나, 데크나 텃밭조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데크를 해라, 상자를 해라 또는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장소나 이런 거에 맞게 선택을 하고 있어서 강요하기 약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자형에 들어가는 비용과 데크를 설치할 때 비용이 사실은 또 조금씩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선택을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예산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을 받은 만큼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을 좀 줄인다고 해서 이분들이 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찰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찰하는 업체는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경과 관련된 업체들은 누구든지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을 하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강제로 이걸 정해가지고 이 업체에 해라 또는 이 업체에 하세요.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다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업체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곳에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들이 형만 선택하면 되고 또 자기들이 아는 업체가 있으면 아는 업체에서 다 설치해도 상관없고 지원금액은 대신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고, 단지 이 업체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있는 이런 조경업체들이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이 업체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저희들한테 카탈로그 안내 홍보책자를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면 참고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업체에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정해서 제공하는 거고 이 업체 외에도 어떤 업체든 본인이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체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 준다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약을 하는 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A/S 관리 협약 같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다 관리를 하는 형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개인이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이분들은 사실 설치까지만 하는 업체들이고 설치 이후에는 각 개별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는 조그만 부분에 유지보수,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거든요. 제대로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지, 도시농업, 그래서 관리하면서.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점검은 우리가 공공사업인력이나.

성현옥 위원  현장을 방문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현장 전부 다 방문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인력을 사용해서 전체 사업장들을 다 전수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체킹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또 큰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또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여기에 점검 일시가 다 현장방문을 직접 한 점검일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전부 현장방문 다 한 일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했을 때 어떤 점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기재를 해 둔 일지가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고.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나 애로라든지 이런 걸 들은 내용 같은 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장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점검자들이 많이 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 조금 약간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오래되면 훼손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좀 보수를 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 62만 5000원 정도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우리 예산이 따로 조금 책정돼 있었던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전체 예산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텃밭을 조성하는 설치 예산들인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일부 약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분양했던 여기 가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전에도 신청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성현옥 위원  혹시 올해 지원자 중에서 기존에 이미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조성한 텃밭에 대한 다 관리대상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분양받았던 개인이 이게 좀 망가지거나 해서 올해 또다시 여기에 지원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참가할 때 원래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제한 그거는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 제외시키고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관리대상이 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설치 받은 분양자가 있잖아요. 제대로 작물을 잘 키운다든지 하고 있는 그런 중간보고 이러한 형태는 실제로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일정 보내준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 현장의 사진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방법도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어차피 분양받았으면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제대로 된 작물을 키워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작물에서는 꽃을 키우든지 우리가 내가 기르고 싶은 상추나 그런 거를 재배하든지 전혀 제한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한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도시에도 이제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농업들을 육성하자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꽃을 키우든 작물을 재배하던 거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전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기를 수 있도록 수경텃밭도 분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화분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분양받지는 못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도 상자 만들어서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도 내년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분양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광견병 예방접종이 작년에 430두 해서 86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죠?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말씀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 지원금액이 430두에 86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두당 2000원이 지원된 거 같아요.
  실제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두수는 자료를 보면 1086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430두에 86만 원을 지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자료에 보셔서 알겠지만 주민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하고 나머지 동물병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접종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접종비용은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할 때는 1두당 5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는 금액이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저희들은 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서 그 백신을 지급하고 광견병주사 놓는 수의사들한테 주사비용만 지급하는 경우고, 동물병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백신과 주사비용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동물병원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우리 견주가 갔을 때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동물병원에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두수를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금 주민센터에서 했던 두수가 382두입니다. 382두에 대해서 5000원을 하면 예산이 86만 원보다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주민센터에서 일반적으로 1두당 5000원씩 받는데 이게 동물 중에서 동물등록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또 깎아서 5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3000원을 받도록, 2000원을 시·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두수보다는 예산이 적게 지출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86만 원 가지고 작년에 430두를 지원했다. 그런데 실제로 광견병을 접종한 경우는 1086두이거든요. 그래 여기 86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턱없이 적은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병원에 하게 되었는지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주민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는 직접 이 병원 수의사들이 와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두당 주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86만 원 가지고 너무 예산이 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예산은 적은데 이게 감경되는 경우 또 등록했을 때 3000원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지출되었고 실제로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다른 것들, 칩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접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동물병원은 예산을 안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우리 예산들이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했습니까? 주민센터 출장 예방접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거는 상반기 자료만 9월 말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하반기에 10월경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10월에 사실은.

성현옥 위원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은 다 끝났고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2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까?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반기 자료는 들어오지.

성현옥 위원  다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래도 광견병 예방접종은 지금 사람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개나, 현재 개, 고양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광견병은 개에 대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광고하는 광고게시판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음에 제가 마이크로칩 관련해서 계속 계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마이크로칩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말씀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현재 마이크로칩 관련해서 올해 얼마나 동물등록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물등록 실적은 우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한 5569두 정도 됩니다.

성현옥 위원  많이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많이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칩 지원하는 과정이 동물등록하는 과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저희 구청에 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동물병원에서 직접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저희들은 등록하면 3000원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시스템으로 등록하게 되고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경우, 보통 동물을 가진 경우, 특히 개를 가진 경우는 동물병원에 가서 목걸이도 하고 하시잖아요?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때 저희들 등록한 경우 등록은 했지만 거기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등록 비용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3000원이고 동물병원에서는 칩으로 하면 칩에 대한 비용이 1만 원이 있고, 칩 시술비가 있고 칩 구입가격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게 동물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등록만 하고 칩은 내장하지 않고 그냥 텍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경우는 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동물등록을 정부에서 다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유실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면 수수료 자체가 1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바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바로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동물병원 한 일곱 군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는 경우에 동물병원마다 전부 다 달라요.
  중성화를 했던 경우에는 2만 5000원을 받는 병원에서부터 해서 4만 5000원까지 중성화를 한 경우에 받는 곳이 있었고 2만 5000원, 3만 원, 3만 5000원, 4만 원, 4만 5000원까지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성화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중성화를 한 경우에 제일 저렴한 데가 2만 5000원입니다. 중성화를 한 경우에 제일 고가가 4만 5000원 안 했으면 최저가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칩 내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여기에서 1만 원을 동물병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구청으로.

성현옥 위원  입금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 관련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동물등록을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견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내 강아지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지원은 전혀 받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현옥 위원  전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 사업이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러면 내가 마이크로칩을 우리 강아지한테 심었을 때 내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의 이름도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목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사업 이름이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이 아니라 동물등록대행수수료다. 이렇게 저는 바꾸는 게 합리적일 거 같은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지도 한번 질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될 사업인데 이 이름을, 사업 이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115페이지 일련번호 43 대학생일자리 체험연수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뒤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기존에 참가했던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혹시나 기존에 참여했던 경우도 확실한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혹시 중복된 작년에 지원받은 참여했던 대상이 올해도 참여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거는 참가할 때부터 그런 제한은, 제한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참여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 7만 원씩 해서 20일 하면 14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떤 일자리, 어떤 일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조금 엄격하게 선정했으면 좋겠고 공고안내문에도 많은 곳에 홍보를 하셨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게시판 또 SNS로 저희들이 시민소통계에서 따로 블로그나 또는 소셜네트워크에 다 올려놓고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상당수 알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환경녹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장방문해서 추운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련번호 138번 5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환경녹지과는 몇 개 신청 안 해서 그 뒤로 쭉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여기 이제 596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 구에서는 초화구입비로 매년 한 2017년도에 9만 본 구입하고 또 계절별 초화 5만 9000본 해서 약 한 2600만 원 정도 구입했고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또 2018년도에도 같은 종류로 해서 3만 2000본, 15만 5000본 약 20만 본 가까이 했고, 올해도 4만 6000본 하고, 8만 3000본 했으니까 약 13만 본이고 이 초화를 종자와 구근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구근하고 종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종자는 보통 보면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키운 거를 말하는 거고, 구근은 뿌리 해서 아예 땅 밑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튤립 같은 거는 구근을 구입하거든요. 그때 10월 말쯤에 구입을 해서 지금 화단에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3월경에 올라옵니다. 구근은 땅 밑에 들어가는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자는 성초는 아니고 조금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포트에 든 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포트에 든 거.

김재운 위원  그거를 종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걸 이제 이렇게 매년 상당히 양이 많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우리가 화단이 가로화단도 있고, 이거 화분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김재운 위원  식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바로 가지고 와서 화단이나 가로에 바로 식재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초화나, 종자 작은 거 구매한 거는 사실 양묘장에서 키워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먼저 구입해서 바로 현장에도 투입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밑에 바로 보시면 2017년도에 종자구근 구입은 키우는 거고요. 그밑에 보시면 계절별 초화 모종 구입.

김재운 위원  비올라 등 5종 약 6만 본 한 거, 이게 2400만 원 제일 많아요. 이거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계절별 초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초를 구입한 겁니다. 다 큰 거.

김재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계절별 초화 두 가지잖아요. 위에 보면 종자구입하고 밑에 보면 모종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모종구입은 포트에 구입한 거를 말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일단 양묘장으로 갑니다.

김재운 위원  포트에 구입한 거는 올해 한 8만 3000본 한 거 이게 초화 천일홍 등 이거는 양묘장으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이거는 다 양묘장으로 갑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 다 양묘장으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구근은 구매를 해서 바로 땅에 심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게 바로 현장으로 가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양묘장으로 가서.

김재운 위원  심는 거는 여기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전부 양묘장으로 갔다가 조금 옮겨 심어서 키울 거는 키우고 해서 다시 현장으로 가고,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서 수목이나 초화 구입하는 거는 일단 초화 자체는 우리가 바로 현장에 심거나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바로.

김재운 위원  양묘장으로 가서, 양묘장을 거쳐서 그런데 이게 양묘장에는 왜 갑니까?
  이게 포트에 딱 들어 있는 거는 저도 본가가 서창이고, 포트에 구입한 거는 바로 기초 초보자들도 심으면 잘 크게 되어 있던데 그걸 왜 또 양묘장으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거를 구매합니다. 좀 큰 거는 비싸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 면에서 조금 올라온 거, 작은 거 그런 걸 구매해서 그런 게 가격이 싸거든요.

김재운 위원  일반 사람들도 다 그걸 구매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집에서는 어느 정도 성초입니다.

김재운 위원  상추나, 꽃이나 이런 거는 다 조그마한 것, 포트 크기가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중간에 또 컵형 이렇게 있는 건데, 제일 기초 이거 1판에 몇 개 구입하는데요? 판에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보통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게 보통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1판에 있는 거 20개짜리를 구입해서 거기서 다 빼서 어디로 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양묘장에 가면 어디다 심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양묘장 하우스 안에서 저희들 물도 주고 키워서.

김재운 위원  밭에다 다시 식재를 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식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포트 자체로 키우는 것도 있고, 거름을 주어서 다음에 옮겨 심을 때 하는 것도, 어제 아래 보셨듯이 황갈색입니까? 그거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섞어서 또 다른 데 해서 옮겨 심는 것도 있고.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전부 양묘장에 식재해서 키우려고 계절별 초화 두 가지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구입해서 양묘장으로 가지고 간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가지고 가서 키워서 어떻게 용도로 할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바로 저는 여기서 이 초화를 구입해서 보니까 우리 현장에 가져가서 봄에 심더라고요. 우리 기간제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포트에 다 담겨있고, 그 판 자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식재를 하던데요.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양묘장에 갔다가, 보관을 했다가 또 이걸 들고 와서 식재를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바로 오는가를 확인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양묘장으로 바로 옮긴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초화구입비가 상당히 많아요. 초화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초화는 그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 보시면.

김재운 위원  아니, 초화구입비라고 적어 놓은 게 이게 지금 총 금액은 7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제가 방금 계절별 초화 한번 물어봤어요.
  꽃난간 이거는 다 정해진 거고 그래서 계절별 초화 이거 포트에 든 거 구입하는 게 약 2000만 원 정도, 2800만 원, 2600만 원, 올해는 현재 9월 달까지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평균 2700~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되요. 이 부분이 총 8000만 원 가까이에서 꽃난간 초화구입은 진양교차로에서 가야굴다리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국화전시회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초화치고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양묘장으로 가는가, 바로 식재를 하는가, 일단 그것 때문에 확인했고요. 조금 있다 하고요.
  그 옆에 보면 수목구입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수목구입.

김재운 위원  이것은 2019년도 보면 애기동백하고 꽃댕강, 털머위 해서 2947본, 개나리 3000본 해서 이거 구입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880만 원, 1700만 원 이거는 이제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 수목 같은 경우는.

김재운 위원  아니, 개나리하고 애기동백하고 꽃댕강 이것도 나무만 구입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나무종류는 저희들 바로 심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이 구입비가 나무만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심어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이거 수목구입 현황 이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무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나무만.

김재운 위원  나무 구입비만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심는 거는 기간제 해서 어디에 심습니까? 누가 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기간제들이 우리가 지정 장소를 정해 주면 거기에 심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는 어디 기간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구청에 도시녹화계.

김재운 위원  환경녹지과 도시녹화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도시녹화계 거기, 산지관리계도 있고.

김재운 위원  어느 부분 사람들이 하는, 그분들이 총 몇 명인데요?
  이거 산가꾸기 사람입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 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거기 보시면 녹지사후관리원이 33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가 5명, 조림지 가꾸기가 11명, 조림관리사업이 5명 또 공원관리가 지금 11명, 그 외에 산림병해충이나 산사태 그다음에 동천.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도시녹화 이게 지금 도시녹화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도시녹화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녹지 사후관리가 33명 중에 또 나머지는 5, 6명씩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A지역, B지역 해서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화단전지에 이런 나눠져서 여러 분류로 몇 사람, 반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 따라서 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로 20건 이거는 산에 심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산림이에요 산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산에 심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산지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산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2017년도에는 나무가 없는데 식목을 했고, 2017년도에는 녹차나무, 가시나무, 철쭉은 식목일 행사 때 했고요. 2018년도 산철쭉은 식목일 행사에 수목식재를 했고, 2018년도에 상록철쭉, 회양목은 녹지대 빠진 데 보식했습니다.
  그 밑에 금목서, 은목서도 엄광산 임도변에 수목식재를 했고.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나무만 사와서 산지에다가 보충 심기도 하고, 식목일 행사 수목도 하고 이러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전부 다 나무 값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순수하게 나무값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초화구입도 초화값이고,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양묘장을 한번 봐주세요.
  양묘장에 우리가 이제 매년 아까 말했던 관리인원이 기간제 6명 근무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양묘장에 598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양묘장 현황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근무인원이 6명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6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기간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기간제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합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6명 기간제, 이분들은 기간은 얼마나 일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 10개월 정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그 중간에는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보통 11월부터 해서 연초에는 지금 별로 안 바쁠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기간에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래도 작물에 관계없습니까? 그때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당시에는 우리 무기계약 녹지관리원이 쭉 관리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팬지 같은 거 심어서 키워서 하시던데, 그건 안 해도 되나요? 일단 그건 한번 보시고요.
  그럼 아까 초화구입하는 게 있었는데요. 초화를 구입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분들이 거기서.

김재운 위원  키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키우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을 건 옮겨 심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심을 건 현장에 가서 심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초화를 생산을 하신다고 해놨어요. 2017년도에 22만 본, 2018년도에 20만 본, 올해 17만 6000본 이게 올해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영생산에 적어 놨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아까 사셨던 거 여기 가지고 와서 키운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건 살 때 여기에 아까 돈 줬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거 식재하는 예산은 또 뭡니까? 이분들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심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집행금액은 뭐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것도 이제 이 금액은 구매내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돌아가서 5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초화를 구입을 해요 저희들이, 매년 2600~2700만 원어치 구입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보십시오. 이것을 양묘장으로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포트에 든 것을 양묘장에 뒀다가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필요한 곳에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꽃은 2017년도에 16만 본, 2017년도에 18만 본, 19만 본까지 되고, 올해 13만 본 되거든요. 그러면 이 꽃을 여기에다 갖다 줬어요. 양묘장에, 그런데 왜 여기에 다시 18만 본, 18만 본, 16만 본 예산이 여기 들어 있나요? 이거는 또 새로 샀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이거 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초화구입비 예를 들면 2017년도의 경우를 보면.

김재운 위원  어디를 볼까요. 처음에 초화구입?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초화구입비하고.

김재운 위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지금 설명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그럼 한 해에 이렇게 하면 30만 본, 과장님 잠깐만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직영생산을 합니다. 양묘장에서 팬지 등 22만 3150본,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22만 3150본이에요. 2017년도에, 그런데 우리는 사기는 메리골드종 3종에 9만 본 샀고, 비올라 5종 해서 5만 9000본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 하면 한 15만 본이라고 보고 15만 본을 여기 초화 생산에 넣어줬어요. 거기에 양묘장에 그런데 양묘장에서는 22만 3150본을 또 생산을 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이게 초화 생산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도 안 맞고, 또 양묘장 자체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뭐죠? 서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 거하고 포트에 든 걸 그대로 갖다 주고 그대로 갖다 심는데 이렇게 안 맞는 거하고 이게 설명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 갑시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다른게 아니고 이제 초화를 구입해서 양묘장에 와서 그대로 조금 생성을 시켜서 어디로 갖다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초화를 구입했으면 그걸 그대로 이 양묘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5만 본 했으면 5만 본 들어와야 되고, 10만 본 했으면 10만 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좀 안 맞는 거하고, 이게 따로 양묘장에서는 구입을 안 하잖아요? 따로 양묘장에서 그거하고 또 이 밑에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자체 초화식재 현황 이거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구 직영 초화생산실적 이거는 양묘장에서 작은 거를 사가지고 와서.

김재운 위원  그거 아까 그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김재운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여기에는 성초도 포함하고, 구근도 포함한 금액만 예산이 된 거고요. 이것 중에 지금 조금 전에 앙묘장에 나오는 구 직영생산 이거는 순수하게 양묘장에서 작은 거를 가져와서 생산하고, 거기에서 구매하고 그러니까 작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2400만 원은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화구입에 설명한 그거는 성초도 포함이 된 초화를.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초화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직영 초화생산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량과 이 수량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어디서 중간에 가다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없이 꽃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겠지만 가다가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돈 준 만큼 돈 준 거에 딱 들어온다고요.
  밑에는 초화식재 현황입니다. 식재 현황, 이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심었느냐인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할 거고 이게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 담당직원이 뽑을 때 여기는 양묘장에서 구매해서 생산한 실적을 뽑은 거 같습니다. 지금 방금 22만 본은,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양묘장에서 생산도 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작은 거를 가지고 오면.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과장님 설명이, 양묘장에는 초화 포트에 든 아주 작은 종자를 구입해서 아까 이게 양묘장에 가잖아요. 씨를 뿌려서 안 키운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가면 포트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파종.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 종자를 여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에 파종도 합니다. 파종을 하면.

김재운 위원  파종을 하는데 그러면 파종, 여기에 초화구입이나, 씨앗구입이나 어디서 구입합니까?
  예산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파종을, 씨앗을 구입해서 비료를 주고 양분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돈 어디서 나왔어요. 초과구입, 씨앗구입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종자하고 구근 거기서 종자를 구입한 게 종자 그게 일종의 씨앗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9만 본에 메리골드 3종 9만 본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구입을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자 구근 구입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메리골드 등 3종 9만 본, 2300만 원 나와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230만 원 나와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30만 원.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계절별 초화 비올라 등 5종 이 금액 나와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9만 본하고 5만 9000본을 여기 가지고 와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초화식재에 해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초화 구입 이 내용을 상세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종자가 뭐 얼마 또 예산이 들었다면 그것까지 뽑아서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키워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걸 주시고요. 일단 안 맞고 그다음에 식재현황에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밑에 18만 이것도 팬지 등 10종 18만 6600본하고 그다음 18만 본, 16만 5000본 이렇게 해서 화단 10개소하고 구청에 12개소 이거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심은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게 2400만 원, 1700만 원, 14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적다가 보니까 초화구입비 예산하고 왼쪽에 아까 초화구입 예산을 여기 또 적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당초에 초화구입 현황 맨 처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거 그 예산을 여기서 양묘장에 초화식재 22만 3000본에 대한 2400만 원이라고, 결국 금액이 이중으로 적힌 겁니다.

김재운 위원  어느 거를 이게 적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당초에 초화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앞에 초화구입?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메리골드하고 이거 2418만 2000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내용하고 금액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돈이 든 게 없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사실 집행금액은 여기는 돈을 안 넣어도 되는데.

김재운 위원  초화식재 현황인데 식재는 돈 들어간 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식재 현황은 안 적어도 되는데.

김재운 위원  식재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식재는 돈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식재하는 거에 돈 들어간 게 아니고 초화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식재했다고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잘못 적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식재는 돈이 안 들어가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식재는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돈이 안 들어가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일종의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당초에 초화구입 재료비.

김재운 위원  이 자료가 저한테 주신 게 하나도 안 맞다는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이 수목 초화구입 현황도 제가 보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신 것 같고, 양묘장 현황도 보니까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건데 너무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셨어요, 그죠?
  자료를 다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더 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양묘장을 과장님 우리가 6050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6명 해서 1년에 약 9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그것도 들어요. 그 뭐죠? 이게 시설물 설치비도 따로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예산이.

김재운 위원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작년에도 한 2000 정도.

김재운 위원  2017년도는요?
  매년 2000만 원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2000만 원 시설물이 들어가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 작년 같은 경우.

김재운 위원  이게 뭐 했습니까? 매년 2000만 원씩?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자재창고.

김재운 위원  2017년도에 뭘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현재 내역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김재운 위원  계장님은 나와 있을 건데요.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2017, 18, 19?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7년도는 자료가, 18년도는 전기 시설한다고 1000만 원 추가로 들어갔고요. 전기인입하고.

김재운 위원  올해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는 자재창고하고 쉼터조성했습니다. 휴게소 1동하고 자재창고 1동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휴게소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를 올해 조성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휴게시설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 휴게시설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인건비 약 한 8000만 원하고 시설비 한 2000만 원 여기에 약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양묘장을 운영하는 데, 물론 아까 말했던 대로 초화 포트에 든 거 갖고 와서 보관 해서 생성시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에어리어도 필요하고 또 기타 다른 일도 이렇게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아까 종자도 파종시켜서 하우스 안에 조금 하시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를 경영이라고 한번 봤을 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묘장에서, 주식회사 부산진구청 양묘장회사라고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 여기에 매년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분석된 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관이라 하는 거는 수익측면에서 보면 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수익도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먼저 기간제 6명의 일자리창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초화를 실질적으로 성초를 구입할 때는 2017년도는 18만 6000본을 봤을 때 구매 시는 약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지 소요액은 다 포함해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6800만 원 정도의 이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초를 구입했을 때보다는 생산해서 키워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올해.

김재운 위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키우는 과정이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 현재 9월 기준 해서 6400만 원 되는데 그런 측면의 경영수익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하고 또 꽃을 키워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주민들한테 도시미관조성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으로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경영수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관이라는 거는 공공성에 더 치중을 한다고 보면 1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해마다 계절별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도시미관을 잘 해 주시는 거는 누구나 환경공해가 있고 여러 가지 빡빡한 계절에 도심에 꽃을 가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구라도 찬성하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공기업도 경영을 따집니다. 공기업도 따지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공기업이라고 예산을 퍼부어서 적자가 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공기업도 경영분석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LH나, 도로공사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에 의한 공영에 의한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경영의 분석을 안 한다,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디라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어떤 예산의 절감 대비 예산 투입대비 효과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묘장을 봤을 때는 사실 일은 참 힘들게 많이 하세요. 포트를 구입해서 갖다가 새로 놔두었다가 물 주고 키우고 이래서 이거를 또 내 보내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도 한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중형 되는 포트를 구입해서 현장으로 바로 식재를 우리 기간제 해서 이분이 6명도 우리가 고용이 되기는 됩니다. 양묘장이 없다고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녹지과에는 이 기간제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분들이 포트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찾아지는 거고 또 양묘장을 운영을 해서 처음부터 전부 파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묘장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양묘장을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기술력 있는 기간제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사무관을 투입해서 파종을 해서 이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꽃을 종묘해서 키워서 출하시킨다면 그것만큼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없지만 지금은 하나의 거쳐가는 단계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방금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도시녹화사업을 보시면 가로화단조성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반조성공사하고 보식사업하고 보식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 업체에 보니까 묘목을 구입해서 이 운정조경이라는 데 심어달라는 이 사업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렇죠. 이거는 설계를 해서 설계 안에 예를 들면 화단조성 같으면 포함하고 수목을 자기들이 구매까지 하도록 그렇게.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잘 꾸며주어야 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보니까 예산이 묘목비는 1000만 원 같으면 이게 주민쉼터 및 화단 재정비가 1000만 원 같으면 예산은 9200만 원입니까? 맨 밑에 2019년도,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거 특정한 거 아니고 하여튼 주민쉼터 및 화단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묘목비가 1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9000만 원 이렇게 최대 많을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조성비가 있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 조성공사와 보식공사는 뭐가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보식은 기존에 화단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무가 죽었다든지 결식지라든지 이런 데 중간 중간에 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없던 데 새로 하는 거는 공사로 봅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처럼 그런 거, 꾸미는 거는 조성공사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게 지금 수광조경개발이라고 가로수 화단 및 수목보식공사에서 5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거는 3200만 원이 수목구입이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또 보식공사를 보니까 밑에 2019년도에 가로수 및 화단수목 보식공사가 수목비가 1000만 원, 18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쉼터화단 수목 보식공사가 수목비가 700만 원인데 전부 20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보식공사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보니까 4건이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식공사는 말 그대로 나무가 죽거나, 중간에 식재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나무만 사면 되지 왜 이렇게 인건비하고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 기간제 인력이나 우리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는가요? 그냥 한 가지만 보십시오. 거기 수광조경개발을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식공사를 하더라도 보식할 부분이 좀 많고 나무수량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면 나무 죽으면 또 사야 되거든요.
  나무는 거의 보통 보면 30%는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식지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구간이 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직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공사 물론 보식이지만 공사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 가로수 및 화단 수목보식공사에 나무는 뭐를 샀는데요?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신세계조경개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이게 나무 종류가 뭡니까? 화단에 심었더라고요.
  가로수 및 화단 수목보식공사입니다. 2019년도 1800만 원 주식회사 신세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왕벚나무 등 6종 171주를 식재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리고 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구체적인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11주, 은행나무 2주, 느티나무 3주, 느티나무 1주, 버즘나무 2주, 튤립나무 2주, 홍가시나무 150주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년생짜리인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몇 년생이 아니고 굵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굵기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굵기는 은행나무는 B12라고 해서.

김재운 위원  파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나무 굵기는 B로 가고 키는 H4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B12고, 느티나무는.

김재운 위원  B12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지름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지름 12.

김재운 위원  나무를 식재해 봐서 이 정도인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건데.

김재운 위원  H는 얼마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H는 4요. 4, 4.5.

김재운 위원  이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를 심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 나무를 1000만 원 주고 사서 800만 원을 그 업체에 주고 심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나무는 아시겠지만 그냥 땅만 파서 심는 거는 아니거든요. 땅을 파서 심지만.

김재운 위원  양묘장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양묘장에 우리가 실력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1억의 예산을 부어서 모종도 하고, 파종도 하고, 나무도 키우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H4 둘레 그 정도 되는 나무가 과연 우리가 식재를 못해서 인원이 기간제 40여 명 공무직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그쪽 업체에 주면서까지 이게 심어야 됩니까?
  다른 거는 저는 다 이렇게 보는데 보식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죽거나 잘못된 나무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까지 나무값의 몇 배를 주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느티나무가 4m이고 R15 같은 경우는 작은데 사실은 작은 나무는 아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래 제가 하는 말을 저도 나무를 보고 다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쉼터 및 화단 수목보수공사에 700만 원 주고 사서 2000만 원, 1300만 원을 심는 데 주어요. 1300만 원을 나무 심는 값으로 준다고요. 보식공사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나무가 1000만 원이고 8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쉼터 및 화단 수목보식공사에 사업비 2000만 원에 수목구입비 700만 원, 603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000만 원 이거요?

김재운 위원  주식회사 송덕조경에서 한 거, 과장님 보세요. 설명을 들으십시오.
  보시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아까 양묘장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본 위원하고도 이런 것도 한번 의논 좀 해 주시고요. 이 보식공사 부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이게 우리가 환경녹지과 안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과장님 말처럼 나무가 진짜 커서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식공사는 우리 인력 많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 5건만 해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편하게 이 조경회사에 맡겨서 너희가 관리해라. 돈은 뭐 우리가 준다.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묘장과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페이지 일련번호 47번을 찾아봐 주십시오.
  백양가족공원 녹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공원 이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공원이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족공원이라고 하나요?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99년도 9월에 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 이름을 아파트 부지 내이고 하니 백양가족공원으로 짓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소규모의 공원은 가족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9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그때 올해 이거 지금 광장을 새로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올 3월에.

성현옥 위원  처음에 철거하기 전에 기둥들이 많이 있었던 사진은 갖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기둥들이 많았던 게 99년도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원래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조형목 쪽으로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기둥들이 굉장히 큰 기둥들이 많았는데 그때 어떤 기능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유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 쪽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이러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올해 3월부터 해서 4월 25일까지 그때 공사를 좀 해서 현재 느티나무도 좀 심고 느티나무 3주, 칠엽수 4주, 맥문동을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기존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를 안 하고 잘라서 의자로 활용을 하려고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맨 위쪽에 밑동만 살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10개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각종 행사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4개는 없애달라고 해서 4개는 없애고 6개 남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기둥들의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의자로 재활용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철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있던 그대로 의자로 10개를 남겨 두었다가 4개만 철거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주민들이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주민들이 일단 중간에 있으니까 거치적거린다고,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철거해 주는데 우리는 그대로 없애면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의자로 재활용을 했고요. 또 그늘이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철거하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철거하고 저희들이 느티나무 3주, 칠엽수 4주 이렇게 심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공원을 굉장히 많이 행사 때문에도 가 보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물론 공원이라면 원래 기능 자체가 주민들이 숲에서 좀 쉬고 여유를 가지게 하는 그런 1차적인 기능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 백양가족공원에서 작은 어떤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지 않고 이 공사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나무들을 식재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기둥들을 살려서 의자로 뒀는데,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축제라든지 지금 작은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작은 행사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 이게 워낙 또, 작아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기능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다르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약간 녹음광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옆에 숲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늘공간은 저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벤치를 그 옆쪽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가운데 나무들을 몇 그루씩 다 식재를 하고, 의자는 의자대로 큰 의자 기능도 사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조금 옮기든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당시 공사할 때 등의자 2개, 평의자 8개는 그 옆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운동기구도 2대 설치했고, 작은 의자 이거는 기존에 철제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직영으로 철거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은 지금 순수한 공원 기능하고 이제 공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언가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여기 환경녹지과는 사실 공원이나 나무에 관련된 부분만 사실 보실 수밖에 없으신데, 여기에 행사를 계속 주관해왔던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라든지 좀 협의를 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구분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는 넘어진다든지 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다음 157페이지 백양산 명상숲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때 양묘장 갈 때 그때 가는 길에 있던 곳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위치는 선암사 화장실 옆에 위쪽으로 등산로 옆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도는 다 나왔겠죠? 10월이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다 나왔습니다. 착공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착공을 하고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비하는 어떤 그런 설계에 대한 내역서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계획은 거기에 명상데크를 1개소 설치하고, 산림용 의자를 7개 설치하고, 숲속테이블 4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숲길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 내역서하고 설계도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는 서면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기존에 명상숲이나, 흙길들이 부산진구 공원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숲길이라든지 흙길하고 조금 차별된 그런 게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실질적으로 부산진구는 사실 명상숲이, 숲은 여러 가지 있지만 숲 안에서 사상구나 이쪽에 가보면 크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가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명상데크 여기는 거기가 경사가 좀 져서 평지는 안 되고 내려가다가 경사가 2단으로 해서, 거기 면적이 좀 됩니다. 가로가 4m이고, 폭이 6m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숲체험을 많이 오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수업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그 옆에 또 1인용 산림용 의자를 약간 굴곡지게 침대 같이 거기에 누워서 하늘 보면서 명상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 부산진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사실 땅이 잘 없어요. 여기도 선암사하고 협의를 해서 선암사 땅이거든요. 협의를 해서 사실은 그 옆에 보면 더 평평한 자리 거기 하고 싶은데 거기는 개인사유지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은 경사지지만 거기에 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그 위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 조성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구민들을 도우면 참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 조성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 부산진구에는 없었는데 인근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명상숲이라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도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 타 동에 사시는 그런 구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많이 강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좀 챙겨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해서 일련번호 50번을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가 올초에 다 지급이 된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올 3월 11일 자로 그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그럼 동에 배부를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모든 동에 일괄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간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그게 70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거에서 적이하게 배분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거기에 주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선별작업이 사실은 많이 복잡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70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그래 내려왔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누구는 받고, 똑같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민원을 통해서 제가 사실 받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분이시거나 그렇게 제가 답변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이러다 보니 어떤 기준을 조금은 좀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기준이라는 거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동에 지급하라고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요.

성현옥 위원  했는데, 동에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지급을 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아는 민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설정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희망복지과에서 국비하고 구비, 시비 이래 받아서 많은 양을 주는 걸로 해서 우리는 내년에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성격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사실은 동별로 가서 여유분이 남아있었던 거는 언제 이렇게 또다시 다 소진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동에 예를 들면 부전1동에 독거노인이 766명인데 배부량은 3064이지만 여유분 303까지 해서 총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한 5만 4250개를 다 배부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일괄 다 지급하고 재고는 전혀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여유분 조금까지 해서 동에도 조금 여유분을 해서 주다 보면 옆에도 나는 안 주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여유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00개에서 작게는 97개 이 정도 해서 추가적으로 여유분 해서 동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는 전혀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업이 없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희망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저는 과장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산불방지 기간제 보직 관련해서 이번에 응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서류제출한 사람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70명이요.

이승민 위원  170명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48명을 뽑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170명이니까 경쟁률이 3 대 1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3 대 1 정도, 조금.

이승민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산불감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제 인력모집과 관련하여 신청기간도 짧고, 홍보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인력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는 반영을 다 했습니다. 현수막도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는 못 부쳤는데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기간도 7일을 줬습니다. 7일을 줬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외부위원을 두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4명이, 우리 직원 2명, 내부 2명 외부위원 2명 그렇게 4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고요. 대부분 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많잖아요. 60이나, 70세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아무래도 지금.

이승민 위원  그분들은 원서라든지 작성은 잘하는데 접수라든지, 메일접수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은 접수를 해서 우리 진구청 취업지원센터에 접수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연세 드신 분이 메일로 발송하게 되면 사실 어렵잖아요. 대부분 자녀분들이 많이 해 줍니다.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홍보기간이라든지 접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취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취업지원센터에 접수하라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거기 오시면 산불도 하지만 다른 것도 거기 접수를 하면서 구직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산불 안 되시는 분한테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별도로 예를 들면 다른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을 잠시 제가 봤거든요. 선발기준을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산불예방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사견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근 우리 공정한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할 때 산불예방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 했으면 더욱 좋겠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관에서 직접 하잖아요? 정신이나, 건강을 넣게 되면 상대방이 봤을 때 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오해할 수도 있고.

이승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선발도 채점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과거에 했던 사람이, 작년에 했던 사람이 계속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많이 좀 변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많이 오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100% 다 바꾸면 아시겠지만 산불경험자도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별로 반장이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도 좀 알아야,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시켜놓으면 좀 힘드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고용기간은 이 모집공고 안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12월까지 하고, 별도로 그게 없으면 내년 5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이승민 위원  넣어 놓아야만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응시자가 오해가 없게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번에 딱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과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보도에 인도폭이 1. 5m 안 되는 곳이 좀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 안에 보면 가로수가 있어요. 제일 지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고 힘든 부분이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바깥으로 돌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나무뿌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나무는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처리과정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먼저 나무뿌리 같은 거를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 들어가거나, 민원이 들어가면 일을 즉각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전체적으로 파악을.

김재운 위원  1.5m 폭이 미만인 데는 사실은 좀 심각한 데는 심각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시거나, 아이 유모차나 그런 게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업무 다른 것도 많이 바쁘신데 주민의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한번 보시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4월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영수증 투명관리 미흡 또는 후원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센터가 여러 곳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지도점검 시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2019년에는 두 군데 업체에서 실시하였는데 업체별로 유류비 등 항목에 따라 산정되는 원가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청소 대행업체 네 곳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유류비 등 금액을 파악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수집운반 원가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트프리마켓은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홍보 방법 또는 전포카페거리 홍보책자에 아트프리마켓 사진을 넣어 홍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아트프리마켓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각 부서에서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