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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주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위원장 방광원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먼저 2019년 4월 18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 개선요청과 추가조사 및 감사도 요청하였고요. 했는데, 담당부서로부터 현재까지 결과보고서에 공식 조치결과가 없었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4월 18일인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도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때 복지관별로 시설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이 수탁법인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 보상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에 따라 서로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2월 20일 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내용 적용과 실시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의 근로기준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특별위원회는 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설종사자들이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사용과 보상 등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과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수탁 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사무조사결과서를 받고 저희들 업무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 관련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해서 최근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최근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공포 전 단계에 있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된 개정 조례로 인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포복지관 그 사태로 인해서 4월에 2019 사회복지법인 시설 가이드라인 그리고 11월에 부산시 사회복지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 지표 및 업무처리 지침이 새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만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전체 다 해서 대표발의는 제가 했습니다만 그때 행정사무조사 우리 결과보고서를 이송하고 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1장 우리 의회에 온 적이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예단하시고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상당한 선견지명이시고요. 그 조례의 개정, 전부 개정 그것과 별개로 집행부에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과보고서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조치결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 좀.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전포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 복지관에 대한 이제 행정, 전포복지관이 저희들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전체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넣고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가 4월 달입니다. 지금 11월 행정사무감사기간 전까지도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은 설명하고,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정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 자료에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저한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한테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 설명은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방침을 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방금 기 말씀하셨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 안의 내용을 보시고 또 대응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상세히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또 하나, 이거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된 것으로 한두 가지 더 하면 그때 회계 관련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20년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먼저 한번 확인할게요. 회계감사 대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선임에 대한 예산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안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되었으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복지관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복지관 회계 관련 추가확인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담당부서로 추가확인 요청했고 그리고 회계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확보해서 어떻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45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이게 이제 기관운영비가 복지관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한번 봐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다 다르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직책보조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책보조비 이것은 법인전입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안에 이게 월급으로 직책보조비가 들어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복지관별로 내부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에 따라서 그 복지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2017년 개금종합복지관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미편성.

김재운 위원  미편성되어 있었어요. 있다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당감복지관은 6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고 부산진구복지관은 1명, 전포복지관은 2019년도 3명, 2017년도 5명, 2018년도 5명, 2019년도 3명, 이게 내부규정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관별 내부 규정에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운영 규정에 넣어서 아마 지출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개금종합복지관은 안 넣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넣었다가 들어간 거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대부분 서면이라서.

김재운 위원  예?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법인능력에 따라서 운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전입금이잖아요? 이 법인전입금은 내가 이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금 내겠다고 약정하는 거잖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복지관별로 얼마죠, 지금? 2500만 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500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500만 원, 2000만 원도 있고.

김재운 위원  다 다릅니까, 이게 전부 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개금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 정도 약정이 되어 있고.

김재운 위원  이것은 약정사항이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이걸 읽어보면 위탁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이제 25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 안에 이게 이제 수익사업이나 또는 후원금 이런 것도 법인전입금으로 합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법인전입금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법인전입금만.

김재운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나 후원금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법인전입금 안에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법인전입금의 입금내역하고 사용용도 이 자료를 제가 일단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넘어올 때 이게 비지정후원금 이래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방금 그 말씀이 맞나요?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여비 그 부분도, 여비도 이렇게 보시면 복지관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개금종합복지관과 당감종합복지관, 여비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월급의 성격입니까, 여비가? 여비는 월급의 성격이 아니죠? 출장.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이것은 실제로 출장을 가야 지출되는 돈이고 월급의 성격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의 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것도 개정 시설운영 규정에.

김재운 위원  이거는 복지관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는 일종의 여비란 말이에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가고, 안 가고 출장 가고 이런 것인데 조금의 차이는 인정하겠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지금 다른 복지관별로 자꾸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진구종합복지관은 2017년도 하고 18, 19년도 보시면 거의 배 정도로 개금종합복지관은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개금종합복지관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관별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담당직원이 현지 가서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복지관별로 하루씩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감사?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래서 몇 번씩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종합사무감사도 있고 복지관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못 가고 11월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시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합니까, 이 기간은? 11월 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감사했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하루 만에 끝납니다.

김재운 위원  나가시는 인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명이 나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담당자 1명이 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올해 며칠에 나갔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2, 13, 14, 15, 4일간.

김재운 위원  11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1월 12일, 13일, 14일, 15일.

김재운 위원  13일, 14일 이렇게 3일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5일까지요.

김재운 위원  15일. 하나, 둘, 셋, 네 곳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1명 나가서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오전 10시 정도 나가서 9시나, 10시에 나가서 4시나, 5시까지 그렇게 봅니다.

김재운 위원  하루 종일 혼자서 거기 계시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감사를 그 직원 혼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감사가 올바르게 된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직원들 본래 업무가 다 있고 그래서.

김재운 위원  그렇죠. 1명이 이거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올해 것도 제가 방금 받았지만, 뭐 올해 것은 빼고 2018년도에 이렇게 보면 11월 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강사료 지급 기준 모호라든가, 회계영수증 관리 소홀이라든가, 지출증빙서류 미비 이런 것은 계속 고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지정후원금의 용도가 광범위하다. 시간외근무자 급양비지출 관련서류 보완해라. 강사료지급기준 모호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비부분도 한번 보시면 이 내용 파악을 혼자 저는 이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금방 1~2장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나와서 직원이 어느 직원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3개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나가서 이렇게 보신다 해도 어려울 것인데 이 부분의 보완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부터는 2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1명은 벅차니까, 2명씩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한 번 나가시고, 하반기에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그 연계가 있어서 감사가 지적이 된 거 보완이 됐다든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가서 지적만 계속하면 뭐,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지적해서 보완된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지적된 것을 보완시켜야죠. 지적했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많이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계속 같은 잘못이라고 지적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무언가 행정상이나, 체계적으로 그쪽이나 우리나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상반기, 하반기에 2명씩 감사를 나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후원금은 1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복지관에 현금 들어오는 것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3, 4월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재운 위원  1년에 한 번 몇 개월간 공고합니까?

○직원 조애정  좌석에서-3개월 공고합니다.

김재운 위원  3개월 공고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3개월.

김재운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들어가면 나옵니까?

○직원 조애정  좌석에서-거기에 들어가도 되고, 제출한 걸로 갈음이 되는 게 사회복지법인가이드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관련 들어가면 지금 복지관 관련 자료가 이렇게 다 내용이 뜨고 있습니까?

○직원 조애정  좌석에서-예, 후원금은.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직원하고 대화를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복지관 홈페이지에.

김재운 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회복지관 안 나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연결이 어찌 되었는지, 복지관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예, 방금 본 위원이 희망복지과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아까 서면 자료 제출하신다는 거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사내용이나 다른 것을 보완하셔서 2020년은 좀 더 보완된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자료를 부산 생명의 전화라든지,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사랑그루터기 무료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자료를 신청할 때는 또 기간 내에 신청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했을 때는 이런 담당업무를 제가 실무자로 해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신청을 했을 때는 참여자에 우리 참여기관에 참여신청서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신청기관의 정보도 있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법인인지, 기타 법인인지 그리고 어떤 신청사업을 할 것인지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구비서류에는 보면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등기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운영계획서 안에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경험이 보통 2년 내지 3년 동안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또 만족도 결과조사 및 주요평가도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의 현황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은 직위별, 부서별 그 구성형태를 조직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직원의 현황이 있어야 합니다. 직위라든지, 인원, 업무내용 그리고 전공분야 자격증도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현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면적 그리고 교육장이 있으면 교육장 면적도 기술되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나, 노트북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부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희망연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관에서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행정 그 뭡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준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산희망연대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료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것은 아마 희망연대에서 작성한 것을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잘 올라온 부분은 우리 재향군인회가 제가 이 자료 요구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요식행위는 해서 올라왔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올라온 그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운영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홍보계획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전교육 운영방안도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들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위원님이 서식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번에는 그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위탁운영 예산내역서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수용비, 여비 또 자산취득비 또 업무추진비, 기타비용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사업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변경내역도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겠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준 것 같고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 계획변경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중간에 5월이나, 10월이나 지도점검도 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점검자와 수검자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수검을 했는지 자필사인도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업실적평가를 하겠죠. 평가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의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또 이자 반납하면 이 사업 자체가 끝나거나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료 신청할 때는 이렇게 신청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께서도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재운 위원님 자료요청과 우리 이승민 위원 자료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중식 및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희망복지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전에 많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하고 최근에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 수급자 신청기록도 사실 없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어떤 안타까운 사고를 저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대상이, 긴급복지지원대상이 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는 경우였나요? 그건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그것만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긴급복지대상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가 일단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그 목록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목록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총 일곱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무소득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해서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구에 어떤 그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상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들이 희망복지안정망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른 외부지원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긴급복지지원사업해서 올해 집행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집행했던 실적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가구,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전체 네 가지로 나눠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총 해서 1773건에 금액은 11억 93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기준이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억 정도 남아있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들을 1773건 정도,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발굴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2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있고 그리고 복지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해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명예사회복지원들 총 1576명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를 맞이해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아까 명예사회복지원이라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 1500명 정도가 이분들을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을 한다든지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 회원들, 아파트관리소나 슈퍼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로 찾아가서 그것을 해야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1500명하고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나 이런 분들을 거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중에서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정해진 제한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지원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이 길지는 않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원기간은.

성현옥 위원  단기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이제 각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런 게 약간 기간들이, 짧은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지원해 주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무언가 사각지대에 그래도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나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계속적인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분들이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뭐 심사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하면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할 것이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납, 뭐라고 하나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어떤 공과금이 미납이 되었을 때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한 달 정도를 미납해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3개월 미납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파트관리비나 전기료, 수도료 등 체납된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체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아파트 방문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 각 항목들 이제 체납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개월 이상.

성현옥 위원  모든 어떤 공과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게 3개월 단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정도 해서.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단축해서 1, 2개월이라도 좀 미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또 찾아가는,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 혹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역사회.

성현옥 위원  예, 바우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거 이번에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제가 이거는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동화야 놀자라든지, 이제 뭐 있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제공기관들이 어떤 부정수급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혹시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받았다든지, 부정수급대상자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통보가 온 게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그 지도점검을 해서 그 부정수급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부분은 제공기관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잘 찾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결특위 할 때 저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선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야 되겠죠? 한 7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하는 거죠? 올해 지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사무관리비하고 사업비.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서 저도 사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 추경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출범식 할 때 그 견적서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항목들을 보니까요. 초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초청장, 2차 초청장, 3차 초청장 해서 초청장도 여러 번 이렇게 발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굳이 여러 번 이렇게 발송할 필요가 있나 이런 항목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견적서를 받아서 이것은 좀 조정해야겠다, 별로 좀 필요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 출범식은 당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모두 참석날짜를 정해서 일정을 맞춰서 그 출범식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처음 하는 선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 좀 성대하게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정을 정해서 좀 일정이 촉박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현재 저희들 내려온 예산이 7억인데 9월 연말까지 전부 집행하라는 명이 있어서 그 직원 3명이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분은 이러한 대행업체에 좀 맡겨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성현옥 위원  예, 전문적인 대행업체에 맡기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들을 보면 굳이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우리 부산진구청 지하강당에서 했잖아요. 우리 지하강당에서 하는데 이 날 행사비가 3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성대하게 하라고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복지부에서 성대하게 하라는 의미는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좀 빛이 나게끔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좀 우리가 복지의 의미를 많이 담은 그런 행사를 치르라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미나,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사를 좀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지 관련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는 의미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행사하고 우리가 잔치하는 데 너무 성대하게 하고 실제로 전달되는 그 당사자들한테는 돌아갈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다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 관련 행사를 준비할 때는 규모 자체를 좀 지금처럼 너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많이 담는 우리가 복지대상자들의 입장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저희가 다 같이 그런 면에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빵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죠? 폐업했습니까, 빵집?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빵집이 앞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 내사도 받고 그러니까 전포복지관 관장 대행자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전 관장을 상대로 명의이전 민사소송을 해서 지난 4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전 관장 명의변경을 해 줬습니다.

오우택 위원  언제 명의변경을 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명의변경을 10월 29일 자로 명의변경을 해서 폐업일자가 그 10월 29일입니다. 명의변경된 분은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명의변경을 해 주면서 소송을 이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해서 그전에 명의변경을 하고 나서 소송을 취하했는데, 명의변경하고 폐업한 날짜가 10월 29입니다.

오우택 위원  양성필 씨에서 장명희 씨로 언제 명의가 변경이 되고, 10월 29일 자로 폐업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명의변경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오우택 위원  모르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명의변경은 같은 날 10월 29일 자로 명의변경되고, 같은 해에 폐업이.

오우택 위원  바로 폐업을 같은 날, 동일 날 바로 폐업을 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영업을 언제 정지를 했습니까? 영업 정지한 날짜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정지는 4월 13일 자로 해서 그 명의자가 퇴사를 해서 그때부터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휴업을 하고 있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빵집은 빵집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빵집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로는 그 안에 운영은 안 하고 복지관에서 일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반 공간으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이 빵집에 대해서 어떻게 스윗하게 다른 누군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빵집을 그대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기는 빵집은 이제 그.

오우택 위원  못하는 거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영업을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신다 이 말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방치가 아니고 그 안에 복지관시설이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아무리 해도 그게 지금 앞으로 거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장비라든지 그런 물품들,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이것을 복지관에서도 손을 놓고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손을 놓고 이러면 그냥 그대로 두고 놓아두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서로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것도 복지관에 주차장에 내려서 들어오는 바로 입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안에 장비는 저도 장비가 빵집에서 별도로 구입한 장비가 아니고 전포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는 장비를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별도로 옮기고 할 그거는 없고 안에 이제 진열장만 치운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서 빵집을 운영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앞전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재활프로그램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앞으로도 추후에 그렇게 하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프로그램은 지금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빵집만 그럽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계속 그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 빵집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빵집은 사용 안 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예 안 하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냥 창고 식으로 비워둔다, 비워두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그 전포복지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전포복지관에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현재 구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나가서 거기에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전포복지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오우택 위원  아니, 우리 지금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포복지관 TF팀이 있는데 그거는 복지관에 나가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전포1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빨리 본 위원 생각은 저도 그때 예결위 할 때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 뒤로 안 가봐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폐업만 되어 있지 이거를 차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무것도 예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포복지관에서 손 놓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손 놓아도 되는 일인지 싶어서 제가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법인에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외벽 옹벽보수공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금액이 아주 적은데 이게 총 복지관 옹벽이 몇 미터죠? 몇 미터에 딱 일부만 이 뒤에 자료에 보니까 일부만 딱 하신 것 같은데 총 이게 종합복지관 옹벽이 몇 미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체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오우택 위원  예, 길이는 잘 모르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 4월에 구민안전과에서 안전진단 안전대진단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옹벽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균열 부분이니까 500만 원 정도가 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보수를 할 때 297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관리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가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 옹벽균열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안 달고 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 중에 옹벽하고 같이 이렇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처럼 옹벽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린 복지관이 있습니까, 현재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복지관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가 지금 옹벽에 문제가 있는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이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옹벽하고 되어 있는 곳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옹벽은요. 전에도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옹벽 이거는 아주 제가 제 상식으로는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건축물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 옹벽은 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아주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안전지원과하고 조금 협의를 잘해서 저도 이 복지관, 가려면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거 관리를 잘 하시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죠, 이 옹벽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오후까지 해서 아까 못 물어봤던 거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지원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에 응급잠자리 이용물품, 피복, 간식 등 이게 이제 몇 명한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 금액이? 2017년하고 18년, 19년도, 2017년에 금액이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는 뭐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것은 응급잠자리 제공하는 거기 침상 수가 40개가 있습니다. 남자침상이 36개, 여자가 4개 침상이 있습니다. 이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용물품, 피복, 간식 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침상 수가 변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침상 수는.

김재운 위원  내역서가 나온 게 없습니까, 이거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식사제공 인원이 4792명에서 8964명 2배 정도.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2018년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 준비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자료요청 해서 된 데는 과장님이 답변자료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 그걸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급잠자리 이용물품하고 이용간식이 급격하게 그렇게 늘어났을 때는 2018년도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응급잠자리 이용물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40개 변동 그게 변동이 없는데 거의 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많이 썼다는 거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날씨변화도 2017년하고 18년도는 더 이용자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40개 병동에 40개 침낭에 침낭수가 정해져있는데 이용자 수가 그렇게 변동이 된다 해서 이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790명.

김재운 위원  4790명 2018년도에는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8964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8964명. 2019년도 현재는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15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오천백.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10월 달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9월 말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용하시는 긴급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침낭하고 이게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현재로는.

김재운 위원  응급잠자리를 40개 침낭에 어떻게 이용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한 방에.

김재운 위원  남녀 40개 침상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침낭 하나에 하루를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3시간짜리 다른 거처럼 로테이션 돌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침낭 하나에 하루잖아요? 응급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데 40개 병동에 이렇게 2018년도에 9000여 명이고, 현재 5100여 명이 이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병동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물품 이 항목하고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40개 병동에 40명씩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계산 추이가 서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건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볼 때는 다른 원인이 있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홍보를 많이 해서 주위에 침상이 있으니까 와서 노숙자들이 하루 숙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침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이 온들 한 침상에 몇 명씩 눕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0명 곱하기.

김재운 위원  아니, 한 침상이 1명용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 침상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온다고 많이 눕힐 수는 없잖아요?
  1일 이용은 몇 명으로 파악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동절기에는 45명.

김재운 위원  1일 45명, 이거는 동절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하절기에는 인원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보통 일반적으로 35명이고, 동절기에는 40.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40명으로 했을 때 그 한 침상에 예를 들어서 하루 아닙니까? 응급잠자리 지원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통계를 내니까 동절기에는 43명, 44명 이렇게 나오니까 한 침상에 1~2명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루 24시간 다 안 있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일단 먼저 나가고.

김재운 위원  중간에 나가고 나면 새로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도 제가 2017년과 2018년을 보니까 이거는 예산규모상 피복지원이라는 건 이거는 들어오시는 분들 이용물품 지급이거든요. 다른 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거는 자료를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이 침상과는 상관없이 노숙자들 와서 식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항목이 응급잠자리 이용물품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안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식사가 그렇게 많으면 사업비에 별도로 식사라고 따로 빼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 1일 이용하고, 식사 이용하고 그다음에 침상 회전율하고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 옆에 보면 생명의전화 1일 상담건수 내용 한 번 봐주세요.
  옆에 이 자료를 받기는 제가 받았는데 상담사 인원, 연 인원 이게 우리가 이용인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상담사는.

김재운 위원  상담사 인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58명이 하루에 5개 조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옆에 상담사 인원 1825, 2480 이거는 무슨 자료입니까?
  상담사는 158명인데 연 이렇게 상담사가 1825명, 2480명, 1556명 이렇게 투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저는 상담건수를 보니까 약 1만 2000~3000건 정도 건수를 하시네요? 1일 평균 한 30여 건,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를 받아서 이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분들은 사례관리 통계자료도 내고, 실제로 상담한 내용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본소양이나, 그거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35명 정도 상담을 하면 여기에 대한 기록은 다 남아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살위기상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으로 구제했다든가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례 상담내용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기록은 하고 있는데 상담으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김재운 위원  예방의 효과가 어떻다. 이런 뭐 그런 내용들은 따로 안 나오나 보죠? 이분들이 하루에, 연간 1800명까지 투입해서 이런 상담을 하루에 한 35건을 받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문제로 야기되는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실적을 상담을 받아서 이분을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했다든가, 어떠한 치료를 받게 했다든가 이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우리가 보고되거나 취합을 한 거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시에 확인하셔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245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으실까 싶어서 빠졌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복지관별로 반환금이 있어요, 그죠?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있고, 예비비도 이게 있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에 보면 반환금과 예비비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잉여금, 이게 뭡니까?
  예비비라는 게 잉여금입니까? 이게 뭐가 남아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잉여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반환금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우리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재운 위원  반환금은 보조금 반환금이고, 예비비 이월금은 예산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넘어갈 때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넘어간다고 되는데, 내년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쓰겠다는 그런 건가요?
  이월금은 무슨 목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거기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넘겨놓고는 그냥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말 그대로 예비비 이월금이거든요. 그러면 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목적별로 해서 사업비면 사업비 이렇게 넘어가서 딱 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비비로 넘겨서 다음에 새로 편성을, 이월사업비로 편성을.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게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정해져도 됩니까?
   그냥 뭉뚱그려 그리 넘겨놓고 알아서 맞추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에게 상당히 아쉬운 면은, 과장님 업무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3분의 2 정도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과장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 오픈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복지과에 할 것이라고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막힘없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하면 그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그 말은 마무리를 안 했지만 이거는 오늘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 업무 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부 다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 마무리를 한다면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고, 이해를 잘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국회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은 1년 농사의 마무리입니다.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한 반 이상을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서로 하게 되면 또 고생하시는 희망복지과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입니다. 청년플랫폼비상사업 지원운영비 해서 제가 자료청구한 거 있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사랑의열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현옥 위원  아, 사회복지공동.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부담.

성현옥 위원  예, 저희가 지금 구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지금 사무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이 직원은 어디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으로 이렇게 편성된 직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이 예상 사업을 하는데 직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은 그중에 인건비 일부하고 사업비, 운영비 조금 해서 이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이고 그다음에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함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부산진구에서 이 청년들이 활발하게 어떤 이런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기에는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저소득층 청년들입니다. 가야1, 2동, 개금1, 2동하고 범천2동과 5개 동에 50명의 청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성현옥 위원  예, 몇 명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0명요.

성현옥 위원  예, 50명.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50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중 활동을 하는 내용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50명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50명이 전부 다 자활, 청년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하고 마을활동가들하고 그리고 단체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자부담을 2억을 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3개 구에 2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에만 2억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우리 구만 2억을 하고 다른 3개의 복지관에서는 그냥 협조만 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나머지 구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요. 우리 구만 50명 해서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50명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 5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 50명에 대해서 내용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성과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사업은 여러 가지를 진행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께 전부 다 자료나 어떤 행사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같이 저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성과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성현옥 위원  이게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작년에 한 번 했고, 3년 사업인 모양입니다.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3년 치 성과보고회를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3년 치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구비는 올해부터고.

성현옥 위원  구비는 그렇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2018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았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활동보고회라든지, 성과보고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는 했고 내년에 그 마지막 해에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에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물들은 발표는 하죠?
  그거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좀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업무자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잘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자료 요청하는 것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련번호 81번에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2017년도에 56명이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지금 현재.

김재운 위원  현재도 56명이고, 이제 동은 15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명단통보는 통일부에서 그거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적응훈련을 마친 분이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거주신고를 하면 그 거주신고가 됨과 동시에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거주지보호로 해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5년간 하면 구청에서는 이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그다음에 이 급여대상이 되면 그 급여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주거를 마련해 주면 주거이전비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것은.

김재운 위원  1인당 나가는 겁니까? 가구당?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지금 여기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기본개념은 개인별입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주거지원금이 1인 세대가 1300만 원, 2인에서 4인 세대가 1700만 원, 5인 이상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대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거주는 세대로.

김재운 위원  세대에 지원되는 거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세대로.

김재운 위원  1인당 그러니까 1가구에 3명 있다고 해서 3명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1세대당?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인 세대가 1300만 원.

김재운 위원  1300만 원, 그 위에 또 2~3인 세대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4인 세대가 1700만 원, 그다음에 5인 이상이 2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는 어디에 해당이 제일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보면 전월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그다음에 영구임대가 제일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영구임대라는 거는 LH아파트 이런 거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위원님 지금 계시는 범천2동하고 개금3동하고가.

김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자료상으로 보면 부산진구는 그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선택할 때 그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이유까지는 지금.

김재운 위원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일단 주소지 등록까지 된 다음에 오니까 그 개별사유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안 됩니다. 왜 우리 부산진구를 선택했는지까지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 간사 하면서 이분들 탈북민들 이렇게 지원하고 보니까 이분들도 정착할 때 거주지 선정할 때 나름의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 기준이 있네요?

김재운 위원  자기들 어디 가서 정착하면 돈, 하루 일자리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데 우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부산진구가,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지금 부산시가 전체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보면 비율로는 5%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김재운 위원  어느 구가 제일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파악한 건 없고요, 구별 인원은.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 쪽이 많이 되어서 정보 자체가 오픈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에 1000여 명의 16개 구·군의 분포도는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미처 못 챙기셨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분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자녀들은 출생국가에 따라서 두 분류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북한에서 출생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고 또 입국하여 출생한 자녀는 북한, 뭐 이것은 뭐라 합니까? 북한이탈자녀 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한 후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내국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지.

김재운 위원  그러면 별다른 거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뭐 지원하는데 이분들 청소년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이나, 장애인은 없고 고등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시가 대상자가 1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응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언어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하고 시 단위에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겠지만 시 단위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56명 중에는 한국어 구사에는 문제가 다들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이라 해봤자 언어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간 1년 동안에 그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거주지 정착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파악을 해봐주시고 아까 16개 구·군의 분포도 자료하고 우리 구에는 혹시나 그런 중국어밖에 할 줄 모르고 이래서 언어의 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따돌림이라든가, 집단 이지매 이런 현상의 방지 차원에서 그것도 파악해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련번호 5번, 페이지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계급여대상자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0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집행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419억 집행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419억,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419억.

성현옥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431억을 편성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문제는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삭감한 예산이 23억이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추경.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급대상자는 거의 일정하게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 특색에 보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총 수급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자 총 수는 소규모여서 좀 뭐라 합니까, 감소라기는 어렵고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보통 인구비율로 한 3.5에서 4.5%에서 그래서 그게 꼭 5% 미만에서 3.5%에서 5% 사이에서 그게 계속 연도별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비율은 일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 비율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되는 거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보면 주거급여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주거급여는 굉장히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22억 7000을 집행했거든요,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2018년도에 111억이네요.

성현옥 위원  111억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서는 191억이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43억을 감액하는데 이번에 감액을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191억이라면 한 80억 정도 증가해서 증액해서 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하면 작년 당초예산은 122억이었고 거기에서 64억이 증액되어서 19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4억 증액한 것 중에서 43억을 3회 추경에서 감액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보조금 수령할 때는 지금 주거급여가 작년 10월부터 추가 신청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신청자가 몰려서 그 정도 신청이 연중 계속된다고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 확보한 것을 집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신청률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이거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더 하는 게 주거열악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쪽방이나, 고시촌 이런 분들도 주거급여나, 임대주택에 갈 수 있도록 확대하라 해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아마 저희들이 12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동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신청자 수가 당초 기대치만큼 안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성현옥 위원  보건복지부고 주거급여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국토교통부.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다릅니까, 서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다 다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부고 그다음에 양곡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고.

성현옥 위원  그래도 올해 지금 191억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임위하고 예결위 하면서 그때 예결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분석해서 해당부처에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생계급여는 예산을 잡을 때 거의 합리적으로 잡긴 잡았는데 사실은 또 23억 정도가 감액한 거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이번에 상임위하고 예결위하면서 우리 보장팀들하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 왜 23억이 감액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올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이 수급자분들이 5만 원 소득인정이 추가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5만 원을 저희 생계급여에서는 5만 원을 감하다 보니까 한 달에 1억 8000 정도 급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개월에 14억 정도 감소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전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수급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수령액에서는 줄었다.
  그러면서 예산은 1인 가구나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정액 최고액을 확보를 했고 실제 집행에서는 소득인정액 반영된 금액을 감액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돈 7억하고 그다음 기초연금 14억 해서 23억 정도가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제가 감액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면으로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작성되면 건의하면서 그것을 이 상임위에도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그 건의를 하신 어떤 그런 보고서 이런 부분 공문도 저희한테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11페이지 다시 가서 생계급여를 보면 지금 저희 구에 부정수급자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부정수급은 이게 조금 줄이는 게 어려운 게 지금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을 또 부정수급이지만 자기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지연신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알바하거나, 식당일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신고를 해서 그만큼 그 급여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안 하고 그러다 보면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금융정보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액에서 좀 과다하게 받아간 부분을 환수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수급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환수가 쉽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 환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분이 계속 수급자로 있으면 이번 달에 환수사유가 생기면 이분이 계속 수급비를 받는다 아닙니까?

성현옥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면 수급비에서 원천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이 조금 취업을 하셨거나 그런 이유로 소득이 조금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행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는 부담이 가니까 거의 우리가 60%는 분할납부로 한 달에 2만 원이든 계속 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순순히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분할 납부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은 안 정해 주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아까처럼 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체납으로만 남은 것으로 하면 132건에 1억 6000 정도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환수하기 위한 노력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환수하기 위한 거는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압류현황을 보면 부동산 1건, 자동차 3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는 하는데 기본재산 자체가 없는 분들이 되어서 이 1억 6000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일단 원래 아주 저소득층이니까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렇죠.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되는 재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재산압류를 하는 게 맞는데 압류하는 여건 자체가 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 위원  264페이지 과장님 1개만 더 다른 거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64요?

김재운 위원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올해 예년에 비해서 중보수가 많이 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중보수라는 건 어떤 내용이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것은 중보수 같은 경우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LH에서 5년 주기로 수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거는.

김재운 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LH에서 지정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아니요. 우리가 대상자를 연초에 통보해 주면 LH 직원들이 연초에 조사를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보조작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게 좀 증액했던 이유는 작년도 결산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집행실적이 왜 그렇게 미비하냐.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LH에 조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LH에서도 가구조사는 직원들이 하는데, 수리유지보수는 그거 단가계약하는 업체한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업체가 조금.

김재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좀 그런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간파한 게 올해는 좀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도 늘어났고 해서 LH에서도 조금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작년까지 못한 것까지 쭉 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애초에 우리가 몇 세대나 신청했습니까, LH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거 특정세대를 지정은 안 해 주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체 세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전체, 그러니까 현황 자체를 지금 LH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연초에 우리가 이러한 세대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세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보면 당초 214세대 신청해서 지금 214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애초에 신청 세대가 214세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 통보하는 그 대상을 214가구를 대상 잡으라고 올려줬다는 말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걸 지금 현재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 했다는 의미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하여튼 상세 자료를 동별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동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경로당에 개보수한 것이 눈으로 확연히 제가 볼 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옥상에 방수공사했다가, 밑에 도배했다가 또다시 옥상 방수하고 했는데 이번 자료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고 하면 전부 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근에 신축한 거를 제외하고는 다 12~30년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노후된 주택을 사서 경로당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안전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 오래된 경로당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크게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그런 면에서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 내에 전부 재개발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산도 많고, 재개발이 많은데 이 재개발할 당시에 경로당하고 재개발하는 측하고 조금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재개발 지을 때 다시 경로당을 짓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하는 주변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분쟁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분쟁이냐 하면 뭐 재개발하다가 진동에 의한다든지, 크랙,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재개발하는 측하고 분쟁이 많고 저도 제 지역구에도 두 번 가서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재를 못하더라도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다 잘하시겠지만 가서 재개발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간중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런 30년 이상 된 부분은 안전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자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비품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할게요. 2018년도에는 우리가 비품 지원이 굉장히 17년도하고 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전 해에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앞에 3000만 원 하다 보니까 일단 2018년도는 좀 작게 편성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제가 볼 때 지금도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앞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보통 보니까 거의 3000만 원대, 2019년도에는 지금 거의 4000만 원대에 육박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9년도는 본예산은 1000만 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거기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비품이라든지 지원을 좀 잘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193페이지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2018년도 담당자별 업무분장표를 봐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2018년도 지도점검 나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지도점검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천천히 보면 됩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부산진자립생활센터라 해서 점검일시가 2018년도 9월 14일 자 지적사항에 보니까 센터 대표 임명절차 미준수라고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보니까 센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센터가 설립한 2009년 10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의해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연임 가능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센터 대표를 했다고 하면 3년이면 6년까지 가능하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5년까지만 봤을 때는 가능하고 16년부터는 대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200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해서 10월 26일 날 최고임명절차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징구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분께서 계속 이 센터 대표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는 자립생활센터에 정관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정관도 다 보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고위원 임명절차하고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대표가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그거를 준수해서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그다음에 연장해서 하는 게 몇 년이라고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특별하게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그쪽에 정관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침도 보시고, 운영위원회도 보셔서 우리 관에서 적법하게 정해주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최고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최고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과장님 명단 보고 계십니까? 2018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최고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회 모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구의회 의원이신 김일출 의원도 들어 있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들어 있고, 임기를 보니까 보통 2016년 2월 6일부터 해서 3년으로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지금 봤을 때 이 사람 임기가 다 지난 사람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3년은 다 되었는데 연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크게는 임기가 2018년도 기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임기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해 보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최고위원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임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삶, 부산진이 있는데요. 부산진은 2018년도 10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임기가 지나지는 않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에게는 급여가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반반해서 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50%, 50% 그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반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반을 지원해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거기 자체에 있고 또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서 50%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세부산출내역에 보니까, 사무비에 보니까 소장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사무비 항에 인건비 목에 급여가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1, 직원2까지는 어느 정도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급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서면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중증이라든지, 삶 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해서 크게 뭐 그쪽에서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도점검 나갔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주로 이제 중증장애인 취업알선 쪽에 관심이 많은데 취업을 하면 알선을 많이 해 주는데 이제 취업이 되면 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취업을 알선할 때는 우리 센터 직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동행면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성공률이 높잖아요. 알선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취업의 성공률이 높다. 사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사실 채용하는 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쪽에 정관이나 운영지침을 확인한 후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너무 한 사람이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분이 좀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직접 지도점검은 가지 못했지만 과장님 말을 대변하고 믿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도점검 나갔을 때 챙겨봐 주십사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끝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제가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사전에 또 부서계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활동하시는 분들, 교사나 여러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분들의 어떤 업무매뉴얼, 어떤 노인을 대하는 자세,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행해지고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런 업무매뉴얼이나, 교육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안전매뉴얼은 전체적으로 전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거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사례관리나, 어떤 지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좀 세심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는 받으셨죠? 그 장애아동이 중간에 차량을 내리게 되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알고 계신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아마 그게 지난 11월 7일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그 있었던 날은 10월 말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한테 인지가 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실은 그날 어떤 수업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아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애인 방과 후 수업하는데, 중학생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14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댁이 개금3동인데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태워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님이 저 친구는 오늘 수업이 아닌데 좀 느낌은 있어서 그래서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그리 인지했으면 반드시 직접 부모한테 어머니가 거기 있는 데에 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 앞에 본인이 내려달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서 개금3동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담당자 위에 있는 팀장이 별도로 어머니한테 사과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7일 직원교육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그 부모한테, 보호자한테 반드시 인계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그리 일단 조치를 했고요.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복지관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그런데 좀 그날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안전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애가 약간 좀 덜해 보이는 아이라고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일단 매뉴얼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운전을, 그 차량에 탑승했던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하신 그 같이 탑승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때 어머니께 통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선생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못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좀 겁을 느낀 나머지 중간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다 내려줘 버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공유를 해서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저희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날 때까지 그냥 어떤 복지관의 팀장님하고 그 정도 선에서밖에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통화를 했던, 아이랑 통화를 했던 담임선생님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담임선생님께 문자를 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전혀 무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셔서 저한테까지 찾아오시게 됐는데, 엄마는 그 선생님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받고 싶었던 그 부분밖에 없었는데 이게 계속 무응답으로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 보고체계라는 게 당연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제일 대표이신 분한테도 서로가 공유되어서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뉴얼을 항상 만들고,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복지관 내에서는 부서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아마 그게 공유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도달하는 그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25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말고 27페이지에 보조사업 현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개 있고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모든 사업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노노케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는만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노노케어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인데 주로 이 수혜자하고 우리 공공 참여자하고 수혜자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주로 댁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밑반찬에 도시락도 배달해서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말벗도 하고 그래서 좀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혜자를 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성현옥 위원  이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이런 말인데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서 움직이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참여자가 303명입니다. 아니, 수혜자가 303명이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55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보통 1인 2명에서 1명도 있고, 최대 4명까지 돌아가면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하면서 말벗을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원래 2명이 1조가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2명이 1조가 되어서 그 수혜자 2가구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실제로 수혜자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가장 우선일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이라고 있는 부분도 일단 이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점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야 이제 수혜자가 되는데 지금 이 수혜자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못 찾아서 그 참여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고 싶은데 이게 수혜자를 어떻게 구해 두면 그 수혜자가 사정해서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그냥 말벗 정도 이렇게 원래는 이게 목적인데, 수혜자가 집안청소, 요양보호사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이 수요자가 약간 갑의 위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일자리를 찾고 싶은 그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집안일을 해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전담인력 지금 다 있죠? 이 노노케어 하면 각 사업을 하면 전담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전담인력들이 가장 잘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노케어를 하는 전담인력을 다 이렇게 어떤 회의나,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 참여자 150명당 1명의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기 전에 시 주관으로 이제 참여자 전체를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관 수행기관별로 이제 의무적으로 12시간을 안전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행기관별 자체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하려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혜자를 좀 더 모집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밑반찬 도시락배달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통장회의 시 이걸 좀 넣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각 사업당 전담인력들끼리 이렇게 좀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장의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이 사업들을 좀 줄여야 될 것인지, 더 확대해도 될 것인지, 어떤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전담인력에 아니면 그쪽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어떤 차근차근 하나씩 이런 협의체들을 좀 만들어서 현장에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정책으로 좀 다시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규모를 좀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에 어떤 건의를 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렇게 좀 마련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이제 거기 관련해서 혹시 노노케어, 각 기관별 지금 자료, 혹시 이 계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한테 어제 주신 노노케어 각 기관별 참여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어느 센터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번호를 보시면 그 번호를 260, 제일 마지막 뒷장에 석 장 정도, 뒤에서 3페이지 정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60.

성현옥 위원  예, 번호를 보면 267번을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거는 또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관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보시면 참여자1에 보면 같은 이름이 267번부터 보면 같은 이름이 계속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또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같은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두 분 정도, 네 분 정도 쭉 나왔어요.

성현옥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이게 앞에 페이지 되돌아오면 참여자2에 보면 또 똑같은 인물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두 분이 참여자 1번, 2번이 지금 9개월짜리를 하는데 매달 지금 수혜자를 바꿨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

성현옥 위원  그러면 매달 바꿨으면 제공기간자체도 다 달라야 됩니다. 지금 제공기간도 전부 다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제공기간 1월 21일부터 9월 30일 거의 동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잘못 기재가 되었거나 매달 수혜자가 이렇게 바뀔 수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먼저 희망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 4월 18일 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이송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개선요청하고 추가조사 및 감사도 요청하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그 보고 내용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상당히 또 그 부분도 유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관련 공무원이 급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자료가 2개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아마 이 부분을 거론할까 싶어서 이제 이 2개를 빨리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물론 해결을 하고 또 미비된 거의 자료를 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4월 1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서로 간의 예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아니고, 행감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제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때 했던 것 중에 두세 지만 잠깐 짚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오늘 그때 저상버스 명의이전 조치 후 결과보고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요청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하는 바로는 저상버스는 명의이전이 됐다고 하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6월 5일 날 주는사랑복지법인에서 우리 시설로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10월 6일 날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습니까? 명의이전은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명의이전했던 것은 우리가 서류상 확인하셨습니까? 그 차량 분에 대한 등록증이나 사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사업자 확인. 예,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다 자료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6월 5일 날 명의이전이 되었으면 전화상, 유선상이라도 우선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그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집행부에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결과보고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고 오는 건 안 맞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거기 지금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관시설운영위원회에 시설장이 그 당시 수탁법인의 이사로 이해관계가 있다 해서 제척기피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지적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사무조사결과를 지난 4월 19일 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화상으로 시나 복지부에 한 번 물은 것 같습니다. 물어서 이게 좀 약간 법령상의 해석차이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의회에 있는 조치사항은 해당복지시설의 장이 복지시설을 수탁한 법인이사를 겸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구두상으로, 물론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일단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사회서비스과에 공문으로 이제 질의를 해 놓았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그걸 대표발의하셔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상으로 시나 복지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인의 임원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시설장은 법인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촉되어야 한다는 그런 유선상으로 그렇게 받아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명확한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았는데 현재 아직까지 답은 안 온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그 질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약간 늦게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김재운 위원  언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1월 7일에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재운 위원  11월 10일이 아니고 7일에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1월 7일 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전에는 이제 구두상으로 물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그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단체에 기관에 유선상, 무선상 질의했던 그 내용은 제가 믿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담당.

김재운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고 뭐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무원은 모든 것을 서류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질의 자체도 그것도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드려서, 조치결과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달라고 그거는 제 개인이 그 답변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의회 전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소정자료로 요청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유선으로, 무선으로, 이렇게 구두로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계시다가 11월 7일 날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을 A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과 A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장이 법인의 이사를 겸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래서 수탁법인의 임원이 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탁법인의 임원이 수탁 받은 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해당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갑설, 을설 해서 대립되는 의견이라고 해 주셨는데 을설은 저희들의 시설운영위원회 구성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나와 있는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갑설에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를 시설운영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설장은 사회복지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을 겸한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의 범위에 들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위촉하지 않도록 한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임원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시설장은 법인의 임원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운영위원에 위촉되어야 한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는 뭐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물어서.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유선상으로 물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부산시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그 공문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드리고 거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공문이 없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전화는 뭐.

김재운 위원  전화로 이 내용을 확인했던 내용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전화로. 예, 그렇게 먼저 일단 저희들이 급하니까 이제 먼저 또 늦고 그랬으니까 전화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재운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4월 18일 이후에 유선상, 무선상, 구두로 부산시와 타 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11월 7일 날 이 공문 보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랴부랴 이것을 아마 보내서 이거 전화해서 이 내용을 듣고 여기에다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당시에.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 언제 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를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조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성의를 표해 주셔야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좀 늦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업무가 물론 과중하셔서 다른 업무하신다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 개인의 한 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부산진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에 대한 이런 서로 간의 예의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즉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상당히 조금 이런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전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공식적인 그 결과보고서도 좀 빨리 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로프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 3000만 원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200만 원.

김재운 위원  지금 로프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추경 때 한 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김재운 위원  전체 든 게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우리가 1200만 원, 올해 구비로 준 거는 12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로프수리비용이 1200만 원입니까, 전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니 2개요. 엘리베이터 2개가 로프가 10% 이상 마모되어서 그걸 올해.

김재운 위원  그 2대 하는 데 12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대 하는 데 1200만 원, 잔액은 좀 남았고요.

김재운 위원  남아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 추경 때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복지과에도 법인전입금이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 법인전입금의 용도가 이제 이런 부분 아닌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개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산의 사용규정과 목에 정하는 거는 보니까 법인전입금의 용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런 거는 즉각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게 이제.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예산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집행하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한번 말씀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나름대로 복지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했으면 했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준다, 준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우선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돈을 우리 구비로 할 때까지 이것을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로프수리비용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로프수리비용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용 내구연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면 로프를 수리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정기검사가 3월 28일쯤 되는데.

김재운 위원  예, 그때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점검하고 나서 저희들도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래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는가요? 이 쓰게 되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뭐.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협조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잘, 안에 내부구조의 위원회에서 이게 왜 그렇게 결정이 안 났는지 그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급하니까 안전에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쨌거나 이 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이런 긴급한 교체나 수리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확인은 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 전입금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체 내에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복지관과 긴밀한 협조가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또 기능보강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하나만 마지막으로 장애인 3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2페이지, 383 같이 봐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80요?

김재운 위원  동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적을 보시면 밑에 거기 맨 마지막 항에 어린이대공원 사업소 안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셨어요. 50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50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일자리창출 쪽에 무게를 두고 대공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추경 때 시에서 내려와서 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전부 구비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사업소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우리 구에 소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재운 위원  소재는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위탁도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비로 50명, 이거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금액이?

김재운 위원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10명, 50명인데 월 17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합계 금액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뒤에 자료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3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을 구비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인력을 하는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저희 구에 있고 또 요청도 있고.

김재운 위원  요청이라는 게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어린이대공원에서 좀 인력이 부족하니까.

김재운 위원  시에다가 시비로 내려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에서도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소 안에서 자기들이 시에다가 인력이나, 청소나 관리인력이 모자라면 시에다가 50명을 좀 해서 예산을 우리 구로 한 1500만 원을 주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해서 50명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러면 이제.

김재운 위원  말씀해 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처음에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이게 삭감이 되어서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다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구비 삭감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50명 1350만 원은 시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부 국·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구비였습니다. 10명은요.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게 50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0명만.

김재운 위원  아니, 이 자료에 지금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50명이라고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했는데 10명이 추경 때 증가분이거든요. 그것만 구비로.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혼돈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구비 인건비 10명만.

김재운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게 8개월, 10명, 27만 원, 2160만 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합계 금액이 2160만 원이잖아요? 구비가 2160만 원 아닙니까? 아까 1350만 원 이 내용하고 아까 결산 내용이 맞지도 않고, 우리 구비가 일단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분들이 부산시에 이거를 요청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고, 아니면 우리한테 전체 예산을 5000만 원이나 1억을 내려보내 주어서 인력을 우리가 관리해서 충원을 해 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시의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대표적인 거는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공영주차장이나 수익사업을 우리한테 주어야죠. 예산은 전부 시로 다 들어가고 우리는 소재만 부산진구에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결국은 인근의 연지, 초읍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사업소 관련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바로 옆에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흐름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 예산이 증가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9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구비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장애인단체에서 시에 요청해서, 건의를 해서 그때 5억 원을 처음에 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시에서 과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되면 8억 86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 9억 원에서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6일쯤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신청을 해서 갔는데 그때 좀 캔슬되었습니다. 1차 확정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7월 16일 날 다시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9월 6일 날 심사결과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러면 국비는 충분히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억 500만 원을 했는데 이 11억 500만 원이 된 이유도 설계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좀 중정공간을 기존에 있는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옥상에 있는 그걸 좀 살려달라는, 좋은 건데 살려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약간 좀 넓혀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권보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CCTV를 6대 정도 추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지금 현재 국비는 내년 2월 중에 내려오기로 해서 그래서 올해 2860만 원 용역비만 투입하고 잔액은 전부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 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용하셔서 해 주시고, 제일 지금 하는 게 전용엘리베이터 이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23인용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3인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2대는 17인용이고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복지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시설에 별도로 자재를 올리는 리프트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리프트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공사 안에 리프트가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디? 여기는 없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거기는 없어도 지금 현재 용역 설계할 때 인건비가 정산하게 되면 인건비를 아마 그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리프트를.

김재운 위원  리프트를 별도로 설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설치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왜 그런데 야외에 리프트를 하시나요? 승강기를 하시면 안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안에 좀 근무를 하는 일 여러 가지 방해를 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밖에 설치하는 것 중에도 외부에 별도로 장애인 여기가 중증장애인 작업장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중증장애인입니다.

김재운 위원  큰 작업물은 안 올라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목재나 이런 거는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형 작업할 수 있는 거, 간단한 조립 이런 거가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별도의, 이 13인용은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입니다. 마트 쪽이고요. 이 엘리베이터 자체도 저희들이 물론 공문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 장애인단체가 우리 구에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이것도 저희들 굉장히 많이 소통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그때 설명에 이거와 리프트하고, 리프트는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리프트는 설계도면에는 없지만 아까 인건비 정산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계획이니까 정확하게 공사, 상세한 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