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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9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84 아, 84가 아니고 83. 84는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83.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생활체육센터 보수 관련 예산 집행내역 이걸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사업명에 생활체육관 급수 가압램프 교체, 이거 램프가 맞나요? 펌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펌프입니다.

송만정 위원  펌프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그래서 램프, 이 램프 있나 싶어서 인터넷 아무리 뒤져보고 이래 해도 없더라고요. 게이지에 있는 램프 그건가 싶어서, 오타가 난 거는 일단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지금 기획실에다가 내가 아, 예산계에다가 자료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2018년 대비 19년 예산 절감사례, 2019년에서 2020년 예산절감이나 부서별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 부서는 예산을 사실 절감하면 안 되는 부서입니다. 어쨌든 많이 쓰고 해야 되는 부서인데 방금 질의하신 말씀하신 일련번호 83번에 있는 그거는 작년 우리 보수예산을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100만 원 안쪽으로 끝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쓰시는 분 중에 이 분야에, 전기나 이런 분야에 아주 오래 했던 분들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그쪽에 그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재료만 사주면 그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500만 원 올해는 예산 절감한 걸로 봐야 되겠지요.

송만정 위원  그러네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김종훈 주무관이 하여튼 머리를 좀 많이 써서 처음 받을 때부터 그런 분을 받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적에 아예 그런 조건을 그렇게 넣어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제법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요즘에는 퇴직하신 분 중에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58년 개띠부터,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활용을 하시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제가 전체 부서별로 기부금 내역을 다 뽑아봤는데 2018년 기부금하고 2019년 문화체육과 기부금은 부OO 이래서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2019년도에 2000만 원 이래서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래서 큰 돈을 기부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회가 있는데.

송만정 위원  후원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후원회 그분들이 해마다 평균 한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거든요.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저희들 기부 심사라든지 관련 규정에 맞추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편입을 시켜서 청소년예술학교 선생님들 인건비 부분에 조금 충당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부 사업 조금 하고, 저희들 예산에 보태 쓰는 택이죠.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에서 주는 돈입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참 고마운 분이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감사장이라도 연말에 주시고 그래 하십니까? 사람 기분 문제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생각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그런 분들도 조금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103번 794페이지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품 구입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지금 2008년부터 130점을 구입했거든요. 올해까지 130점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6점 그리고 의회라든지 동사무소, 보건소에 관리 이관해놓은 게 46점 이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 다 부서에 걸려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예술인한테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지 말고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련번호 172 우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합창단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합창단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남성은 그냥 남성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최문돌 위원  부산진구남성합창단이죠, 그렇죠? 그냥 남성합창단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부산진구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 명칭 진구가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합창단은 이게 전부 구립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 되면 우리 모든 운영비나 그걸 우리 진구합창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냥 남성합창단 같으면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그냥 보조만 할 부분 하면 되는데 이래 놓고 보면 남성합창단도 하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금액이 남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여성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조금 납니다.

최문돌 위원  조금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과에서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많이 있는데 보면 가끔 외부에서 이런 합창단이나 이런 걸 초빙하는 것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가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남성이나 여성 합창단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우리 합창단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을음악회라든지 행사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진구합창단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합창단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초빙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예가 많지는 않고, 올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다른 데 외부합창단을 저희들이 초청한 일은 없고,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남성합창단 이번에 정기공연을 할 때 12월 그게 다음 주 정도 아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최문돌 위원  그거는 하는데 보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하는 거, 협연을 한다든지.

최문돌 위원  예, 협연하는데 우리가 외부행사에서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아직 합창단은 외부행사에서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합창단 말고 다른 행사를 하는데 합창단이 와서 공연한 그런 행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으면 외부에서 부르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한 번도요?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합창단을 두고 왜 외부의 합창단을 불러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합창단을 굳이 놔둘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연습하고, 그 연습장도 우리가 다 빌려주고 하는데 그때 우리 행사할 적에 그분들이 와서 자기 실력도 좀 한번 발휘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행사에 혹시 합창단이 필요해서 이래 할 적에는 우리 여성합창단도 있고, 피오레도 있고,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합창단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예산이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보니까 근 한 70~80% 이상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부터 격차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줄여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작년 2018년에는 여성이 한 3300만 원, 남성이.

최문돌 위원  지금 혹시 우리 합창단 중에 우리 진구 사람이 아니고 타 구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구민에 한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원칙적으로 구민이 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전체 다가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든지 부산진구에 사업장이 있는 분이랍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현재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업장이든 거주지가 부산진구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사유지는 소유자한테 인가를 득하고 난 뒤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원칙은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맞다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원칙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이 구 전체 한 백팔십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관내에 가보면 정말 민원이 와서 놔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저기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겠는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요. 그리고 어느 시설에 가보면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해서 운동하는 데 조금 지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민원인들이나 동이나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다고 무조건 다들 놓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놔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파악을 해보세요. 백팔십 군데 가보면 한 10% 정도는 정말로 사람도 안 다니고 외진 데 뭐 2~3개 그냥 놓아져 있어요. 잡초도 무성하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파악해서 그걸 많이 사용하는 데로 이관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기 설치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선정한 게 아마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인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주변의 주민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각 동에,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온 사항들만 해결하기도 사실 급급하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거 했는데 제가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 쪽이나 범천동이나 우리 당감동이나 어디를 가봤을 적에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니고 그리고 어디 길가에 진짜 볕이 막 오는 데 한두 개 놔놓고 있거든요. 가면 잡초가 있고 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운동하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골라서 우리 기계가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 100만 원 넘는 기계인데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설치해놓고 보니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일련번호 292, 페이지는 15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전단지 단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요? 이 전단지 단가가 130원에서 170원 했다가, 이게 물론 전단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다른 이유,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거 안 그래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엽서인데 어떤 거는 200원 어떤 거는 왜 800원이고 하는 거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도 가격 단가가 왜 이래 차이 나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 전단지나 우리 포스터, 팸플릿, 초청장을 제작할 때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매수랍니다. 매수가 몇 매쯤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크기, 우리가 만드는 전단지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종류는 종이의 재질, 어떤 재질을 쓸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표가 잘 안 나는 것 중에 디자인 비용이 많이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디자인 비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이 자료를 줄 수 있는 디자인 하는 거하고 좀 우리들이 요구를 해서 좀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거의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단가가 다 작으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들쭉날쭉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보니까 제작업체를 보니까 두손컴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나요? 왜 두손컴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마, 지금 보니까 두손컴, 롯데, 극동정판 다.

고성숙 위원  예,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두손컴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많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네요. 두손컴이 많네요. 저희는 사실 이게 집행할 때 보통 몇십만 원 이렇게 집행을, 건수가 많으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이게 한 군데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역경제에 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75페이지에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을 보면 왜 이게 노래방에 단속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나요? 이게 노래방 단속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도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노래연습장에 안 가보신 분 없지 싶은데 노래연습장이라는 데가 원래 술을 팔면 안 되는 데인데 또 술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장사가 안 된다 하니까, 술을 못 팔게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가서 술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노래연습장인지 노래주점인지 확인하고 손님들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일단 우리 관련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도 단속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노래만 부르려면 노래연습장 가고, 술까지 드시려면 노래방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업주 보호차원이나 우리 진구에 이런 일이 불명예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근절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1581페이지 일련번호 236번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이게 각종 대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간식 구입비, 정산 간담회 식비, 내빈 다과, 음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게, 예산은 행사비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디에 딱 쓰라고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이번에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형편이니까 저희들 보조금을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어디에 쓰라 이렇게 지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 대회를 개최하는 데 쓰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게 행사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식대까지 하고 다과비까지 하는데 이게 집행내역에 맞나 이렇게 제가 좀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당감동에 지금 가칭 국민체육센터 토지 매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토지 매입은 이번 월요일 날, 어제 아래 돈 들어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토지 매입이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끝났고, 또 백양문화예술센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복합문예센터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 1필지가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상속인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자기들끼리 정리가 좀 그렇다 해서 일단은 12일까지는 자기들이 대표를 선정하든지 정리를 끝내겠다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12월 12일.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충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땅은 그 1필지만 남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옛날에 구 당감4동사도 같이 관계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당감4동사는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시에서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자기들 태우지를 못하면 국비를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백범기 위원  지금 그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받아올 게 18억 정도 됩니다. 아, 20억.

백범기 위원  20억인데 시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비가 9억, 9억일 겁니다. 국비 9억, 시비 9억.

백범기 위원  국비 9억, 시비 9억인데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2020년도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거는 이미 내시되어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빨리 달라 그래야죠. 저희는 돈만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전에 돈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시작해놓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일련번호 102번 770페이지 우리 운동기구가 설치가 참 많이 됩니다, 매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설치도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수리도 많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수리비도 1년에 매년 한 3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거 수리내역을 보니까 베어링 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어링 교체가 많은데 보통 우리 기구에 들어오는 베어링은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그렇고 저희들 베어링 같은 경우도 저게 만약에 가정에서 두고 관리를 잘했으면 수명이 좀 오래갈 수는 있습니다. 오래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바깥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비도 맞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도 직직 나고 그러니까 그 수리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년이라 하네요.

백범기 위원  기구마다 조금 다르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운동기구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잡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률적으로 2년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면 베어링은 이게 한 번 기계 안에 내장이 되어서 움직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혹시 안에 제품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거의 우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을 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기 전에 베어링까지 뜯어보고 그 재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범기 위원  그렇지만 수리내역서에 보면 베어링이 굉장히 많아요, 품목이. 베어링, 베어링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돌아가면서 쓰는, 돌리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제품은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릴 같은 것도 보통 한 2~3년 되면 베어링 갈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없이, 그 베어링도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좀 견고한 제품이 들어왔으면 수리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게 수명이 짧다고 생각되는 제품들 통계를 한번 내보고 그 제품은 앞으로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2년 이내에 이런 문제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될 수 있으면 구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앞으로 그것도.

백범기 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통계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제품이 고장이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분석해서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그거는 교육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넘어갔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때 사업계획 낼 때 RFID사업 작은도서관에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이천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혹시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준비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작은도서관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일단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달빛감성걷기대회하고 가을음악회를 했는데 우리가 가을음악회는 처음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산사음악회가 처음입니다.

한갑용 위원  산사음악회하고 가을음악회하고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장소 선정이 가을음악회는 자료를 보니까 앞에도 해 왔더라고요.
  산사음악회는 그러니까 산 속에 그것도 절에서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시도했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산사음악회 선암사에서 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 분이 와서 뭐 어떤 음악을 들려주었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설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는 예술을 잘 모르는데 올해 저희 과에서 한 행사 중에 무대행사 중에는 산사음악회가 최고로 좋았다고 저는 자평하거든요. 그날 그 분위기라든지, 관객들,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한갑용 위원  몇 분이나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최저 70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마당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물론 선암사 신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날 어쨌든 주지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 절에 지금 몇 년간 있으면서 우리 절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음악은 주로 어떤 음악들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음악이 제가 다 제목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로 하여튼 마지막에 했던 거.

한갑용 위원  뒤에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 그때 왔었고요. 그다음에 오정해, 강허달림, 남성중창단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에도 그쪽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가을 산사음악회라고 들어가지는 않고 원래 가을음악회 그거만 지금 넣어 놓았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응은 좋았지만.

한갑용 위원  산에서 가을에 이렇게 한번 부산진구 전체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문화예술 쪽으로 한번 나누는 것도 굉장히 뜻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를 보면 일단 종교적인 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등행사 뭐 이렇게, 조금 편중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타 등등 종교들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편중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  그게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 있다고 할 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조금 편중적으로 지원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구에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불교행사가.

한갑용 위원  특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종교가 행사가 많더라는 거는 일단은 그 종교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일단 신청이 많고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 종교단체에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 관여하시는 분.

한갑용 위원  신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신도분들이 부산진구에 그 신도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으니 그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행사내용이든지 우리 구민들이 어느 반응이라든지를 봤을 때 이거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하는데, 어떤 특정 종교를 딱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크리스마스이브 때쯤 되면 다른 종교에서 행사 요청이 들어온 거는 또 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편중되지 않게, 뭐 그렇게 요구를 해 왔다고 하면 다른 종교단체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그런 데 대한 편중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련번호 84번, 66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기는 요구의원 해서 송만정 의원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다음 목록에 보면 한갑용, 송만정 이렇게 해 놓고 왜 그렇습니까? 인쇄할 때 빠졌습니까? 앞에 전체 목록에 보면 거기에는 한갑용, 송만정 위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이 지금 설립이 된 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산진문화원이 개원이 2003년도에 개원했네요.

한갑용 위원  약 16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인 건물은 지금 부산진구 건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부지가 한 100평 남짓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3층 건물이고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2, 3층을 강의실로 쓰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 뒷장을 보시면 페이지 662페이지 부산진문화원의 세입·세출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시비, 국·구비 해서 합해서 1억 이천몇만 원 정도 비슷하게 가는데 자체수입을 보면 거기 보면 임원회비라고 되어 있고, 이게 임원회비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임원회비는 거기 임원분들 원장, 부원장, 감사, 이사.

한갑용 위원  그분들의 후원금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회비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스물네 분 정도가 임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당연직.

한갑용 위원  예,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만 되어 있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국장님만 당연직.

한갑용 위원  우리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면면을 보면 구의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신 분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면 조금 괄목할만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버렸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연말 기준으로 한번 다시 자료를 편집해 보니까 2018년도 세입이 한 2억 2900 정도고, 2019년 세입을 추산하니까 2억 2700 정도 약 200만 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수입도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조금 올해는 늘어날.

한갑용 위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2019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지출내역을 봐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 기준일자가 2019년 9월 30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지금 현재로 국악한마당 이 행사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의 날 행사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는 대동소이하게 다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문화유적답사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다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국악한마당은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보통 국악한마당은 정월대보름 그 근방에 합니다.

한갑용 위원  정월대보름 전후로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 한 2월경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올 초에는 진행을 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우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작은음악회 공연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작은음악회 공연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작은음악회 공연은 어떤 형태의 공연이고, 어디서 이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작은음악회 공연이라고 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시민공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부산문화의날 작은음악회 공연은 총 다섯 번 야외공연을 했거든요. 5월 15일, 31일, 6월 19일, 7월 26일, 10월 22일까지 해서 시민공원에서 세 번 했고요. 그다음에 양정시장에서 한 번, 아! 시민공원에서 네 번 했네요. 한 번 양정시장에서 하고 나머지 네 번은 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부산진문화원에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부산진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우리 부산진문화원만의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관련 규정이나 지방문화원에 관한 어떤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해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공연들도 보면 사물놀이라든지 뭐 경기민요 이런 전통예술에 관한 부분들이 거의 다고요.
  그리고 어찌 하다가 한 번씩 우리하고 조금 섞일 수 있는 거는 통기타라든지, 색소폰 같은 경우 이런 거 지금 섞일 수도 있고, 주로 보면 우리 전통음악을 전수한다든지 그 부분을 보급하고 공연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원이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개발, 보존하고 그다음에 강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정보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연계되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영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여기서 교육을 하는 거로 프로그램에 들어있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도 들어있고, 오카리나도 들어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진문화원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맞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여기서 교육하는 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실상 문화원하고 댄스스포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참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한 2억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나, 구비로 보전해 주는 거는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갑용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비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자기들은 계속 돌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면 강좌를 개설해서 또 자체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도 회원도 늘어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여기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2층, 3층을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부산진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정체성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거를 들고와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전에는 이까지도 했는데 이것은 왜 허용이 안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산진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문화원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문화원에 대한, 옛것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제가 볼 때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합창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옛것을 좀 찾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정보와 다문화 이런 시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표방한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적으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용에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2020년 예산에 보니까 외벽에 대한 도색하고 창호에 대한 보수,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해보든지, 아니면 거기 또 여러 이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물어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산문화센터입니까? 이거하고 어떤 전체적인 역할관계도 잘 구상을 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있고, 못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옛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산진문화원에 전체적인 어떤 것은 흐름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일련번호 231번 1570페이지입니다. 작은음악회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음악회에서 지난 9월 30일 날 백양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음악회 이거를 왜 백양홀에서 했는지요? 이게 백양홀에서, 다른 데 보니까 다 야외에서 하고, 뭐 이렇게 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이걸 왜 백양홀에서 했는지, 작은음악회를 야외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음악회를, 이거만 특별하게 백양홀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부산문화의날 기념한다고 시비가 350만 원 내려왔었는데 그때.

고성숙 위원  시비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때 쓰고 남은, 부산시가 문화의날 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면서 문화의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하려고 보니까 음향하고 공연팀 섭외하는 데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홀에서 하면 음향은 안 불러도 되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나는 다른 데는 다 합창단이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비라서 반납하기도, 반납하면 또 혼난다 아닙니까?

고성숙 위원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야외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왜 백양홀에서, 이것도 시비나, 구비나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군요. 무리수를 두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련번호 43번 387페이지 한번 보세요.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가압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이게 생활체육관 안에 있고 또 다른 데 밖에도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생활체육센터 안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하나가 전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그러면 388페이지를 보면 급수 가압펌프 해서 2019년도 올해도 교체를 했거든요. 작년에 교체 수리, 올해 교체 수리 이게 같은 펌프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1대가 아니고 따로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말로는 하나라는데 하나가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고장이 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 최진규  하나 같으면 2019년도에 교체 수리하고 난 후에 다시 지금 올해, 아니, 2018년도에 교체 수리하고 올해 또 교체 수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 가압펌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수리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보면 교체 수리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포백스 실사가 아니고 이게 포맥스 실사죠. 포맥스죠, 우리 이렇게 아크릴 비슷한 그게 포맥스지 포백스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포맥스.

위원장 최진규  예, 포맥스 실사죠.
  작년에 관리사무소 2층을 수리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때에 지금 금액이 6284만 원인데 수의계약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했던데,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정비공사에.

위원장 최진규  예, 건축기계 부분하고 전기 부분 그러니까 전기 부분은 금액이 작잖아요. 960만 3000원인데 건축기계 부분은 6284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기업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원장 최진규  아니죠. 지출결의서 자체에 수의계약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결의서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 최진규  만약에 새올에 있는 거기의 자료가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내역을 보면 지금 628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 계약이 6323만 원이었죠? 6323만 원 해서 8월 9일 날, 작년에 2018년 8월 9일 날 지출결의했다가 그다음에 39만 원이 환급됐어요. 감액됐죠. 그래 가지고 11월 8일 날 39만 원이 다시 지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급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6284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여기에 소계를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전체 금액이 8809만 8000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집행액이 그렇네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준 게 8870만 4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년 자료에?

위원장 최진규  예,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 제가 39만 원이 환급된 걸 확인했거든요. 풍산건설에 그 금액이 원래 6323만 원인데 39만 원이 감액되어서 6284만 원 이게 정확해요.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8870만 4000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우리 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같으면 지금 우리 스포츠시설 사용료,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사용료하고, 저희들 과징금들, 게임장 이런 데 과태료 부과하는 과징금 그 정도.

위원장 최진규  그런 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면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사용료 수입만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 사용료 수입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뭐뭐 있습니까, 황령산레포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그게 아마 저는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전부 다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아, 초연근린공원에 주차비 있고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사용료 수입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이게 지금 세입결산을 보면 작년도 문화체육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176만 5410원이거든요.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7900,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세외수입 있죠,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빼고 사용료 수입 이거를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수입 들어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초연근린체육공원입니까? 거기에도 주차비 수입도 기타수입으로 들어오죠?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국민체육센터 카페, 주차비, 생존수영 수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것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제가 다 확인해봤거든요. 그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을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외수입의 항목에 대해서 징수 실제수납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 수납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을 수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억수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들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따로 가 있는 겁니다.
  초연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체육회에 이관을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어떻든 2018년 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을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018년까지 우리 결산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일련번호 175번에 139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수입 부분에 지원금은 이게 누가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하는 건데 이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에서 지원금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원금은 국고 보조금 그리고 일자리지원금 이렇네요. 운영금 지원금 내역이 이거는 다들 우리 구비는 아니고, 우리 국비하고, 국비네요. 국고 보조금하고 일자리지원금.

위원장 최진규  그게 국고 보조금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자리지원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예산서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거 수입이잖아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우리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항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왜 그렇죠? 직접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지요. 이게 우리 구로 들어와서 우리 구가 집행하는 거는 우리 예산서를 거쳐나가는 거는 어린이스포츠교실 하는 거하고, 개·보수 아, 개·보수비용 이것도 우리 예산서로는 안 들어오네. 어린이스포츠교실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위원장 최진규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탁을 주니까 완전히 거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예산 집행현황을 자기들 예산 집행현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매칭을 시키면 이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자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수익이 남으면 자기들이 국고 보조를 받든 어쨌든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나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 이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잉여금으로 보관을 하지요.

위원장 최진규  잉여금으로 계속 보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감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감사원에서도 운영실태를 자기들이 파악한다고 한 2주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아직 자기들이 정확한 답을 못 내주는 게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위탁한 저기, 우리 구청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해서 답을 주겠다고 간 지가 한 두 달 지났는데 아직 답을 못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 예산서상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여기는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 예산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당초에 위탁할 때 우리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조건, 1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한 것만 어린이스포츠교실 해서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스포츠교실을 하나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금 명목으로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가 어린이스포츠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다 받아서, 국비를 받죠?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리가 통제권이 있지 국민체육센터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 잉여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쓴다는 부분,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한다는 부분 그거는 우리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억수로 지금 복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에 들어와서, 국비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그게 세출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위탁협약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이 부분이 그렇게, 저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가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이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자기들 위탁한 데로 바로 줘버리거든요. 바로 이래 주는, 기금이 바로 지급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고민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지금 도달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는 위·수탁 협약할 때 협약내용에 보면 우리 구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진규  국민체육센터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땅하고 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을 준 택이죠. 전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땅 사고 건물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국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국립이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게 그게 당연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런 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위원장님 그게.

위원장 최진규  그거를 자꾸 여기에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해서, 예? 이 예산이 아마 문광부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대한체육회에서.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대한체육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그거 우리 완전 허수아비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위탁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위·수탁을 할 때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다 지어서 위·수탁만 이렇게 운영 부분만 위·수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우리 문광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그걸 별개로 운영을 한다면 연간 얼마씩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공모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한테서 받은 수탁업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 중인 거기에서 거기에 직접 응모를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감사를 하고 다 할 수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승인을 하죠. 자기들 매월 월별 수입지출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할 때도 저희들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관여를 전혀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 및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행정감사 때 아니면 잘 볼 기회가 없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책 501페이지 좀 봅시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019년도 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501페이지라 하시면.

송만정 위원  예, 소통·배려·공감 서비스 추진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작년 거 주요업무추진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제안드린 거 다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2019년도 고객만족도 이런 것도 폐지, 저번에 이야기하신 그대로 시행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약된 것 같고 또 예산 절약을 본예산 대비 2020년에 감액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민원여권과가 잘했더군요. 우리 과장님은 마인드가 그래서 그렇는가.
  이거 과장님이 기획실에 보고하신 거죠? 2020년 감액내역 이건 기획실에서 이렇게 뽑은 겁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뽑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그렇겠지만 매순간 예산을 쓸 때 이게 우리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송만정 위원  좀 쉽게 쉽게 쓰겠죠, 아무 생각없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쉽지 않게 지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건이 지출건이 올 때마다 우리 계장님들이랑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조사를 다 합니다. 혹시라도 놓친 게 있는지, 이걸 꼭 다 사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줄일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용지나 각종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송만정 위원  예, 복사용지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계획을 잡은 게 복사용지도 많이 줄였어요. 48만 원 줄였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기존에 구석구석에 있는 재고들이 좀 있어서 완전 재고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줄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인감 본인서명 관련 소모품 이건 무엇입니까? 300만 원이나 이렇게 절감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던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요. 그 서식이 좀 많습니다. 인감은 기본적으로 본인서명이라지만 인감대장이나 발급서식, 대장비닐, 인감 발급은 또 위조가 안 되는 특수용지니까 그런 것들인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자료를 재고조사를 해서 있는 것들은 올해, 내년에 쓸 수 있는 것들까지 떨고 하면 이 정도 줄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줄인 겁니다.

송만정 위원  불필요한 제품은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조건인데 과다한 재고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그래도 금액이 제법 많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직원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창고랑 다 뒤져서.

송만정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 물론 시켰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같이 한 거죠.

송만정 위원  한 1766만 5000원 정도 내년에도 그렇게 또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잘하셨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련번호 84에 아, 84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체육과고. 잠깐만요. 일련번호 77 내나 국내여비 집행내역, 관내출장 내역 이것도 뭡니까, 감사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감사과장님한테도 제가 한참 띄워주면서 내년에는 금액이 다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 작전이 잘 시행이 되어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내나 똑같아요. 7월 달부터 7, 8, 9. 공이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예, 어찌 역으로 생각하면 2018년, 2017년, 2016년 이렇게 가면 지급액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과거를 불문하고 이렇게 7, 8, 9 줄었다는 것은 일을 안 해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송만정 위원  하시는 업무는 계속 그렇게 진행 잘하시고 있는데 관내여비라든지, 출장 이 내역을 이렇게 줄였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치하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걸 좀 더 탄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민원여권과에는 기부금 이런 게 없습니까? 들어오는 게 없네요?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고, 건축과도 물론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던데 이런 데도 기부금 좀 들어오면 좋겠구만 전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민간인 기부접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만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경우는 창구로 민원기부금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안내를 드리죠.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접수하는 접수부서 있으니 그리로 가셔서 접수하시라. 거기서 바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희는 중계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건 아니고.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52번 보면요. 우리 구가 갈수록 여권 발급건수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여권,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신규나 재발급 비율현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부모님 효도관광을 많이 보내드렸다면 요새는 가족단위로 여행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저출산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발급을 충분히 했던 분들이 이게 5년, 10년짜리 여권이 있다 보면 매년 발급하는 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절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권은 우리가 시청 가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죠.

최문돌 위원  그거 진구 사람이 시청에 내도 되는데 그런데 혹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구에서 하면 불친절하고 또 여권기간이 발급받는 게 오래 걸려서 시청으로 뛰어가고 다른 자치구로 간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도 보면 시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시는 우리 전체, 부산시 전체를 관장을 하는 택인데 우리가 작게 하면 자기들이 여권을 발급하면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세입이 생기는데, 세수가 생기는데 다른 자치구는 자기 구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근에 있는 시청에 이렇게 가는 걸 우리 쪽으로 흡수할 방법은 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 및 시·군·구 16개 구·군의 여권 발급실적을 이렇게 보면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많습니다. 부산시, 지금 해운대구도 보면 지하철 가까운 쪽이 많고 해운대, 부산진구, 부산시 사하구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철에서 멀어질수록 건수가 적습니다. 그게 가장 주요한 변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렇게 되고 또 인구수도 좀 있고 그래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자치구에 세수가 좀 하려 그러면 시청으로, 우리는 또 시청하고 인접해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바로 인접해있으니까 그쪽에 가는 그걸 우리 자치구로, 부산진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지금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랭킹 4위 안에 들고 있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8시까지 발급을 하고 또 저희들은 서면이 사실은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저희들이 이 순위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리고 또 민원발급기 설치한 것을 보면 물론 역세권에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물론 편리하니까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합병원에 오성병원이나 백병원 같은 데에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그런 데 봐서는 이런 데 해도 오성병원 같으면 옛날 구 홍제병원인데 그때 한 거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변동이 좀 있습니까? 여기는 24시간을 해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오성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최문돌 위원  예, 중위권 하고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오픈을 한 거고, 일반 우리 주민센터는 24시간 오픈 안 해도 그것보다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포동이나 가야1동 같은 데는 물론 여기는 역세권이 좀 가까우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 종합병원이 여기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더 설치 요구한 데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만 12월부터 지금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발급이 되고 있고, 내년에서 2021년까지 해서 기간소요민원 포함해서 300종으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24시 기기를 발급 확대를 한다는 것과 이것과는 사실은 좀 맞물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사실 위원님들도 더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떼러 어디 안 가시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스마트폰 손 안에 들어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고, 우리나라는 IT강국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는 나중에 무인발급기를 철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설치하는 것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래야 될.

최문돌 위원  아, 무의미하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민원 하면 머리가 아프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머리 아플 것까지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2018년도 하던 우리 직원친절도를 전화로 측정하는 외부용역에서 직원내면코칭프로그램으로 바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말 이게 무의미한 예산을 쓰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 번 고민하라고 하신 준엄한 질타에 따른 저희들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계속 질의 듣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장점,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화친절도조사라는 게 이미 위원님이 그때 너무 명쾌히 짚어주셨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아닌 민원을 가장한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응대방향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다 하셨는데 정말 무의미할뿐더러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민원을 처리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쁠 때 전화를 잘못 받아서 평가절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런데도 연간 예산이 800 정도 든다는 게 너무나 아까웠는데 사실 기존에 시행하는 것들을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럴 때 위원님이 그 모멘텀을 주신 겁니다. 그거 아시죠?

백범기 위원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과감히 없애고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모두 박수를 쳤고요.
  그때 사실은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갑질이 횡행하던 그때는 맞고 그 시스템이 지금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없애고 나서 직원들도 쓸 데 없는 거 정말 잘 없앴다.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 이 기회를 빌려서 백범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건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은 이미 사실은, 주민들은 더 이상 불친절한 걸 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느껴서 불편해도 말하지 않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합니다. 불친절신고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면 고함을 먼저 치죠? 고함을 먼저 지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러시죠. 그러시지만 충분히 조금이라도 사실은 직원들은 그러죠. 되면 친절, 안 되면 불친절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함치는 민원들의 실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는 그런 내공을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치유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단점이 있다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단점이 있다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서 이걸 또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충분히 울고 힘들어하는 민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시간을 더 할애해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님 응원 많이 주십시오. 그건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주요업무추진 거기서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소통·배려·공감 서비스 추진에서 직원내면코칭프로그램 실시하고, 이건 3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한 것도 내나 직원내면치유과정이 있고, 10월 달에도 내나 이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세 번 있었는데 저는 결과보고하고 평가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3월에 이걸 한 걸 보면, 3월부터 하면 전문교육기관에 주식회사 브레인뱅크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입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런 기관은 일반적인, 사실은 굉장히 대중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일반기업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들에게 그 감정노동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실제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든 지가 이게 박원순 시장님 출범하면서 만들어보라고 해서 만든 회사라서 연치는 얼마 안 돼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전부 상담심리학 석·박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 감정노동자라는 게 사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여기 일하는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논문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접촉되는 대민업무 보는 데 여기 특히 감정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평생직업인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꺼이 해야죠.

송만정 위원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평가도에서 보면 3일은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만족도 이것도 아주 적절하고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상 구성하는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2회차부터 바로 1박 2일로 고쳤습니다. 2, 3회차 다 2일로 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 3회차?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바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3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송만정 위원  역시 그렇게 하셔야 되네. 잘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저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우리가 첫 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공무원도 그런 걸 하시는구나. 저는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저도 나름 평가를 하지만 또 경직된 문화 그게 있다는 편견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도 사기업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건 항상 평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공히 교육받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시민공원 세미나실 여기가 그렇게 참 좋다고 그러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응이 괜찮습니다.

송만정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공히 100% 만족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걸 보면, 여기도 보면 교육이 항목별로 순위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어떤 수업이 좋고 어떤 수업은 좀 덜 마음에 들고,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거예요. 성향이라든지,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공무원도 다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도 이거 평가를 해서 좀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라기보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회경험도 많고 한데 굳이 오리엔테이션 이거 해야 되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이게 첫 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송만정 위원  아, 과장님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제가 보지 않고 이걸 바꿀 수가 없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과감히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든 일정을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하게 말하면 감시 감독을 하죠. 그래서 직원들 이야기도 듣고.

송만정 위원  나는 과장님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 안 갔겠지 이렇게 또 편견을 갖고 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건 봐야 압니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 교육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더 넣으시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좀 지루한 그런 프로그램은 빼겠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게 내면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보통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또 스킬을 넣어서 바라보는, 없애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중이 있는 데에서 자기 그걸 드러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그게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건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다음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아, 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지수도 같이 평가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스트레스지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사실은 제가.

송만정 위원  이것도 한번 해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 직원 스트레스지수를 평가를 하는 건 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응원해 주신다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마음프로그램은 내면치유 이거 하는데 왜 스트레스지수 평가하는 게 없었나 이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다 돈이죠.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송만정 위원  우리가 심리학 공부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건 뺐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비쌉니다.

송만정 위원  아, 돈 때문이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돈 때문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워봐서 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 직원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개인별로 꼭 1년에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 특히 대민 민원부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분, 우리 의원들도 이거 하다 보면 민원인들 많이 찾아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송만정 위원  언제 찾아 오느냐 그러면 대민 접촉부서를 갔다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공무원도 또 보면 감정노동자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또 안 참다보면 찾아옵니다. 이런 부서가 있는데 누가 그랬는데 뭐 집어던졌는데 이거 갑질이고, 신문기사에 내겠고, 의원님이 가서 좀 혼내주세요 하는 이런 분들 참 많이 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실과에서 제대로 안 되면 한 세 부류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서에 불친절공무원을 신고하려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비서실로 날아가거나, 감사실로 가거나, 위원님, 네 부류네요. 위원님께 가거나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송만정 위원  구청장실도 가고, 비서실도 가고, 총무비서도 보고 다 갑니다. 다 가고 또 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크게는 또 그 민원들의 고함지르는 것 중에서 분노하는 것 중의 두 가지가 또 저는 이렇게 보죠. 안 되지만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안 되는 걸 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인데 고성과 욕설과 비인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들은 신고할 때는 거의 더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다 베테랑이세요. 그냥 거의 공무원 30~40년 찍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다 커버가 되죠.

송만정 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여기 아주 소위 말하는 저는 고질민원이라고 하는데 고질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쌓인 감정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들어드리고 또 가르마를 타드리면 법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건 어차피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 들어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야 그게 사람 심리고, 어쨌든 그건 감수해야 될 그게 공무원의 운명인 것 같고, 직업윤리인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직원내면치유프로그램인데 스트레스지수 평가 안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걸 평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치유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동 주민센터 사무장 해서 21명 또 주민센터 사무장 해서 22명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한 건 본청의 6급 이하 이래서 2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에 이거 한 세 번 했는데 이걸 분기별로 두 번씩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또 과다한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분야만 집중적으로 먼저 선순위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풀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제안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스트레스지수 측정건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서 또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왕 하는 거 내면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면 훨씬 안 낫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예산 때 시원히 통과시켜주신다면 저는 하고 싶죠.

송만정 위원  예, 그게 주민에 대한 대민복지가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저는 질의도 좋지만 제가 민원여권과에 저기할 건 없습니다. 질의할 건 없는데 제가 부탁드릴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기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1층에서 어디를 대합니까? 민원여권과에 모든 구민들이 정말 자주 드나드는 곳이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물론 다른 구에서도 오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주는 곳이 민원여권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여권과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예산을 자진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칭찬해 주고 싶고요. 모든 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성숙 위원  솔선수범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는 저희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더 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5분 발언하실 때 공무원 어떤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할 때 제발 외래어, 외국어 쓰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저희가 여기 우리 2019년도 3월 달에는 내면코칭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4월 달에 바로 내면치유과정이라고 바꾸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순간 기안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타성에 젖지 않고 우리 국어 사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렇게 실천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게 모든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 이게 정말 국어사랑을 펼쳐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많이 고쳐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앞장서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한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서만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용어를 쓰시는 바람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민원인의 가르마를 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거 믿고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0에 39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용, 유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가 있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한갑용 위원  예,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점점 점진적으로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도 들어가고,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볼 때 민원이 불편함이 없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증명서를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고, 그것도 못한 사람은 무인발급기, 그거보다 더 그한 사람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발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반적인 추세는 그런 것 같은데 397페이지 거기에 보면 연번에 보면 8번 도시철도 서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역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으면 연령대가 좀 젊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집이 다행히도 서면 근방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직업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맡으면 계속 눈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렇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나가면서 꼭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토요일, 일요일 날 지나가도 봐요. 사람들이 줄 서있기만 하면 보고, 혹시 용지 잘 되냐 어떠냐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연령대가 다양하고, 혹시 연세 드신 분이 버벅거릴까 싶어서 옆에 서 있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터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북이나 이래 연세 드신 분들도 사용을 잘하시니까 이것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고연령층도 많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사용의 편의성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터넷에서 민원을 발급받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2년 치 데이터인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봤을 때 서면역에서 하루에 발급하는 인원을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80명, 87명, 84명 정도가 하루에 발급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금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인터넷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10명이 10건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10명이 12건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가는 것보다 그쪽이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앞으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멀리 바라본 거고요.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89종을 다 발급이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까 제가 전자증명서 말씀드린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갑용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것은 현재 지금 12월 달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고, 2020년 1월부터 100종, 이제 전부 다 그렇게까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시간 무인발급하는 거라든지, 구청에서는 89종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에서는 몇 종을 발행합니까? 78종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78종이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도 78종이 발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인터넷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다 가능합니까, 78종?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이 다 틀리다 말이죠. 어떤 데는 24시간 있고, 또 어떤 주민센터는 24시간 발행하는 종류 수가 또 89종이 있고, 또 78종이 있고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거점별로 해서 한 곳 정도는 24시간 다 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과 첨언을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미설치 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부전2동은 사실은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불가하고, 개금2동은 인근에 백병원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고, 연지동은 초읍과 인근이기 때문에 또 서로 상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 저희가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나는 할 거라고 보고 그 질문은 안 드립니다. 1대당 설치비용이 한 2000만 원 들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24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소모품이 들어가니까.

한갑용 위원  조금 올랐네요. 일단 그거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거의 비슷하죠.

한갑용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종류가 제한되는 데도 있으니까 거점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면권, 무슨 권, 무슨 권 나누어서 부산진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을 운영하는 이런 무인발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고민해보세요. 예, 고민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발급받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최고금액은 어느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등기부등본 1000원이 가장 고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거기서 최저는 무료 또 무료 바로 위에는 200원.

한갑용 위원  3000원짜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3000원짜리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1000원짜리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돈을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죠? 교환도 하고 그런 일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 담당직원이 순회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우리 동 직원이 하고, 어쨌든 직원이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동 직원이 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주민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직원이 순회하면서.

한갑용 위원  그게 수불, 돈에 대한 어떤 결산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기계에서 이미 카운터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에러나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로 통계가 다 잡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2개 지금 설치되어 있죠, 장비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고장빈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장이 어떤 고장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잦은지.

한갑용 위원  그렇죠. 시간대가 있으면 어느 시간대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시간대별.

한갑용 위원  예,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이걸 원상복구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발급기별로 수익현황 그거를 한번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 고장 발생요인과 조치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그다음에 발급기별 수익현황 맞습니까?

한갑용 위원  수익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합적이겠지만 그 무인발급기 22대당 고장이 몇 번 발생했다는 게 나오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연간.

한갑용 위원  그렇죠. 연간하든 월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연내에?

한갑용 위원  월별로 하든지, 발생빈도가 적으면 연별로 하셔도 좋고, 발생빈도가 좀 있다고 그러면 월별 또는 분기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A/S 업체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요.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중앙OA, 한국타피, 에니텍시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당 A/S에 대한 계약비용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3개의 업체가 몇 대씩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7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게 완전히 N분의 1로 나눈 건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하다가 또 사실은 우리가 한 업체만 몰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신규업체들 조달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N분의 1은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A/S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 업체를 대상으로 자기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어서 A/S를 계속한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장비를 신규로 구매했을 때는 A/S기간이 얼마나 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년 정도 무료입니다.

한갑용 위원  1년 무료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사용료도 무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업체를 하나씩 더하면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겠네요. 22대당 연내 고장 발생요인과 조치 소요시간 그다음에 업체별 비고에 표시를 해드리고 발급기별 수익.

한갑용 위원  예, 이거를 우리 위원회로 주십시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보셔야 되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33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연간 그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연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수익은 지금 전체 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된 거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121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연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거 조금 적자다, 그죠? 꼭 수익을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긴 하죠. 사실은 국민 편의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소모품비용을 감당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담당 공무원의 부하도 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설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겠죠. 점점 민원은 제가 볼 때도 우리 통합민원 건수는 줄고 한 민원당 응대하는 시간은 늡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지자체가 있다면 민원 관련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셔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쪽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에 가실 때 무인발급기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이런 시스템을 서울 쪽은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을 경쟁으로 삼지 말고 전국에서 최고의 민원여권과가 부산진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체 전국을 투어를 한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님 저희들 매년 견학을 하고 있고, 그 견학을 하고 타 기관에서 민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상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남들이 하는 걸 우리가 안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본예산 때 응원주셔야 됩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딱 들어오시면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휠체어를 타고 딱 들어오면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안내하시는 직원이 봐야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넣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들어오면 민원인이 다 서서 민원을 봐요. 아무리 커도 우리 장백산 의원님도 오셔서 제가 보라고 그랬는데 그 기럭지 큰 우리 의원님이 서야지만 직원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원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는 거 그리고 또 위원님들 여름에 저희 민원여권과 오셨으면 속에 천불 나셨을 겁니다. 중앙집중식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루에 심하게는 3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덥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었기 때문에 땀이 식어서 괜찮지만 들어오시는 민원은 더워죽습니다. 막 욕하고 나갑니다. 더워죽겠다면서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막 그러시고 욕하고 가시거든요. 민원여권과만의 독자적인 중앙집중식, 이렇게 천장에어컨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그거 깎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불편한 점 여기 우리 백범기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고, 송만정 위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부산진구 민원여권과가 최고라는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견학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견학 갔을 때 자기들이 자기 노하우를 주겠어요? 아닙니다. 그 내면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우리 부산진구 민원여권과에 좀 접합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더 면밀히 살피고 가져올 것들은 다 들고 오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접목해서 현실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가실 게 아니고 직원들도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같이 갑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이렇게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내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올해 자산은 다 취득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8건 모빌랙 단 추가 조달 구매,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 조달 구매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무인민원발급기 조달 구입, 통합증명발급기 조달 구입, 자동인증기 조달 구입, 민원실 칸막이 및 민원대여우산 보관함 설치, 민원용 휴대폰 멀티충전기 조달 벤처나라 구매, 냉장고 구입,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그 8건을 다 하셨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금 미리 결산을 해놨습니다. 금액을 했는데 하나가 이상한 게 민원용 휴대폰 멀티충전기가 우리 예산에는 2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40만 원 했는데 이게 55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남는 거 그쪽으로 보태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당초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 아이폰이라든지 기종이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에 미처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은 예산으로 최신판으로 같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하면서 한 18만 원 남았고 이러니까 그거 되겠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서 딱 남네. 그 18만 원 남는 거 가지고 그 15만 원 보태면 그거 맞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딱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201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여권 발급 순번발급기 구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순번발급기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신용카드 결제 IC단말기 구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무인민원발급기 조달 구입하셨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편의 제공용품 해서 보청기 구입하셨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본예산 제가 좀.

위원장 최진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 순번발급기 구입은 세부사업명이 여권사무추진입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신속·공정·친절한 민원발급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거기에 여권사무추진에는 사무관리비밖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할 때 전에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책장 구입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신속·공정·친절, 그러니까 민원실과 관련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작년에 3대를, 나중에 추가해서 4대 됐는가 보다.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교체하셨습니까? 5대인가? 3대, 2대, 5대인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작년에 저희가 구입한 게 4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4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조달 구입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전체가 7840만 1090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거의 2000만 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가까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건건이 말씀을.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결산할 때는 지금 보면 1억 1757만 1470원 여기 교체 및 신규 구입 해서 뭉쳐서 해놓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보청기 구입도 없고, 신용카드 그거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칩시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쪽으로 넣어도 뭐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 민원여권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있죠? 세부내역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장 최진규  저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결산서하고 전체 그게 안 맞으니까 새올자료에 보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의 자산취득비가 4건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맞지는 않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위원장 최진규  이게 안 맞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도록 있죠 그렇게 결산서를 조정해오시라는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으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거니까 제가 다 조절해오라는 거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세외수입은 여권 발급하고 저기 뭐지, 사진기.

위원장 최진규  무인민원발급기, 뭐 여권 발급, 사진 이런 데에서 들어오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사진, 여권, 사진기 촬영 그런 데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는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우리가 민원서류 떼 주면서 받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기타 수수료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이거 기타 수수료에 들어가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여권 발급 수수료가 기타 수수료 맞고요.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의 그 수입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 있고, 기타 수수료가 여권 발급 수수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인증기기 사용 수수료 24시 수수료 이래서 증지수입의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기타 수수료에는 뭐만 포함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타 수수료.

위원장 최진규  예, 수수료 수입에 보면 증지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타 수수료는 여권 발급 수수료.

위원장 최진규  여권 발급 수수료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권 발급 수수료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것 별도로 여쭤보고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이것도 자료를 맞춰서 저희 위원회로 주시면 제가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여권 발급만 되면 당장 안 맞죠. 지금 기타 수수료 수입이 2억 533만 5900원인데 지금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억 400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2억.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니, 2억은 여권 발급 수수료고 그다음에 그냥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400만 원이죠.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다 나옵니다. 그거는 따로 나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816만 8960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 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정보변경수수료가 아니고 400만 원 갖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여권수수료가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억 495만 2220원이라고 수수료 수입으로 주고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2억 533만 5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수입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말씀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찾아서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세부장부를 주시면 제가 다 감사를 하겠는데 세부장부를 안 주시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추적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제가 물을 때는 주로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그걸 딱 맞추어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쉴 틈 없는 의사일정에도 현장 확인과 서류검토 등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동반자로서 부산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마무리되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개 국으로의 행정기구 확대는 주민들에 대한 의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결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원활한 업무체계로 구민들의 불편한 부분과 구정의 미약한 부분을 살펴 심도 있게 잘 헤아려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때마다 다르게 제출되는 것은 의회가 바라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시정하여 향후에는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등을 거쳐 낭비성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들에게 구청 광장을 개방하고, 쉼터 제공을 위해 구청 울타리 철거 이후 현재 청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공고게시판은 구청 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위치 등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부서에서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액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업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