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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8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자료 준비 관계로 오전은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재무과 1551페이지에 창조도시과 창고 칸막이 등 설치를 하셨는데 5월 달에, 이 창조도시과에 창고 칸막이가 없었습니까? 왜 5월에 칸막이를 설치하셨는지요? 이거 무슨 칸막이인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고성숙 위원  1551페이지요. 일련번호 223번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4월 달에 공사를 한 사항인데 8층 창조도시과 내에 주차단속원을 그 당시 신규채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재배치한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기존 창고는 철거하고.

고성숙 위원  아, 다시 재 창고 만들어서 이렇게 칸막이를 쳤군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1191페이지 보면 우리 청사 내 대강당 대관 및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강당에 결혼식은 안 빌려줍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결혼식 하는 거는 안 빌려줍니까, 대강당에?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 결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하대강당에도 하고, 15층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최문돌 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빌리기 힘이 들어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실비만 받고 청소비니 전기료하고 했는데 근래 와서 보면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안 한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한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구청 대강당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강당을 주로 하는 거 보면 공연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강당을 우리가 대관을 했을 적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제재가 안 됩니까? 차량이 그 행사할 때마다 많이 와서 우리 청사 내에 지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대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그때 와서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뱅뱅 돌고 밖에 대고 이래 합니다.
  그 대관을 해 줄 적에 행사에 필요한 차량만 하고 조금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람하러 오고, 노래교실한다고도 오고 하면 그거 한다고 차를 가지고 와서 대놓고 이래 하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잠시 와서 보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꼭 지금 그거 보면 그런 사람들 행사하는 거, 우리 노래자랑 보면 일주일에 한 세 번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다음에 보면 일련번호 159번 121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든 또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도 용역 같은 거 해서 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계약을 할 적에 보면, 청소과 같은 데 계약을 할 때 보면 이번에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자료를 안 주거든요. 앞에도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전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적에 의회에서 하든,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하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그걸 넣을 수 없습니까, 문구를?

○재무과장 명판성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만 아니면 우리가 의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청소용역회사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있는데 그 자료를 아마 앞에 우리 7대 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조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실 적에는 그 업체하고 의회에서든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계약서상에 명시까지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준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들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또 공개 못할 기업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썼는 거 그거 전부 다 필요한 자료를, 자기 기업정보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전부 다 돈을 주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 업체는 소송되어 있는 것도 있죠? 뭐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 기업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하실 적에는 법 위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충분히 됩니다, 계약서상에. 정보를 요청했을 적에는 줄 수 있도록.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야기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1309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이든 우리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갔을 적에 보면 공공마일리지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만약에, 옛날에는 다 개인 앞으로 했는데 지금 개인이 아니고, 다 개인 앞에 할 수 없는 모양이죠, 그게 우리가?

○재무과장 명판성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가?

최문돌 위원  안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의회 의원들도 갔을 적에는 옛날에는 의원 개인 앞으로 마일리지를 줬는데 지금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그걸 기조실 할 때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거 기조실 업무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담당 확인은 재무과 회계 담당에서 하는데 지금 올해도 금액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카드는.

최문돌 위원  이거 틀립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최문돌 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공공마일리지 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안 합니까, 이거를?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최문돌 위원  신용카드만 하고 있고?

○재무과장 명판성  신용카드 포인트 그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최문돌 위원  포인트만 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신용카드 포인트 이거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공공 항공마일리지는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우리 구청 광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광장에 울타리 이게 2억 넘게 들여서 이걸 울타리 쉼터를 조성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역구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겨울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멀쩡한 광장을 다 텄는데 구민의 쉼터에 가까워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민들이 말하기를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앉고, 여름에는 돌이 달궈져서 뜨거워서 못 앉는데 이게 과연 구민들의 눈높이에, 구민들의 저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구민들이 그걸 질문합니다. 왜 이 돌을 만들었냐고, 멀쩡하게 이걸 해서?
  또 질문을 하나 구민들한테 질문받아서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고요. 또 기존에 있던 구민헌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민헌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민헌장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초연근린공원에.

고성숙 위원  초연근린공원으로 갔습니까? 왜 구청 청사에 있던 게 초연근린공원으로 갔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확실히.

고성숙 위원  구민헌장 있는 걸 왜 다른 곳으로 치웠는지? 그게 구청 청사에 맞지 않나요? 예전 거라서 흔적 지우기로 다 없애버렸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흔적 지우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통석의자, 긴 돌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조금 차가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앞마당을 개방하는 거는 담장 철거 저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목적을.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담장이 없으면 경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걸 개방한다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장물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드나드는 거는, 그게 있든 없든 드나드는 거는 우리가 구청에 다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왕 2억이나 넘게 들여서 하는 걸 의자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저도 거기 돌의자에 앉아봤지만 차갑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좀 위험해요. 거기 앉아있는데 좀 안정감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좀 더 세세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구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돌의자가 차가운 점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우거져 있고 나무 밑에 테두리에도 돌로 되어서 앉을 수 있고 이런데 사실은 봄, 가을에 날 좋을 때, 여름에 그때 앉는 그런 쉼터인데 겨울에도 저런 데서 야외에서 앉아서 쉬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고성숙 위원  그냥 그러고 구민헌장은 치웠습니까? 구민헌장 어디 갔냐고 또 물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구민헌장은 레포츠공원에 있답니다.

고성숙 위원  레포츠공원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전포동에.

고성숙 위원  예,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숙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청사 울타리 철거하고 쉼터 조성하는 데 총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예산이?

○재무과장 명판성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백범기 위원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2억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그게 울타리 철거하고 쉼터 조성에 1억 8441만 원 그다음에 광장 화강석 판석 교체를 2500만 원 정도 해서 2억이 좀 넘어간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예산 투입된 거에 비하면 모양새가 조금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안전난간 설치하는 데 이런 데도 돈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 공사비가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많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구민헌장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만들어졌죠? 기존 있던 구민헌장을,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돌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구민헌장비라고 부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죠.

백범기 위원  구민헌장비를 철거해서 초연근린공원에 가져가고 201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천몇백만 원인가 팔천몇백만 원 주고 그걸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울타리 철거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전포동 레포츠공원에.

백범기 위원  그런데 필요로 해서 설치해놓은 이 구민헌장비가 또 집행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 없어서 다른 데 옮겨놓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 뭐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청사 울타리를 철거를 하면서 사실 보면 지금 안이 단조롭게.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만들어놓았던 부분인데 그걸 그 지역에 그 위치가 안 맞으면 그 옆에 어디 필요한 곳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예 덜어내서 저 멀리 전포동에 유배를 보낸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울타리 철거를 하면서 구청 앞마당이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무과장 명판성  잔디를 심고 이래서 그런 지장물이.

백범기 위원  그 위치가 안 맞으면 다른 위치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치할 때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구청사 내에 어디엔가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백범기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놓고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안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련번호 100번 766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불법사용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적발은 누가 합니까? 불법사용 적발 및 조치현황인데 여기 재무과, 건설과, 도시정비, 환경녹지과 쭉 있는데 자기들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각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백범기 위원  혹시 지난 10월 달에 제가 서면중앙시장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경청했습니다, 점용.

백범기 위원  예, 점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변상금, 도로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고,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질의를 하니까 감사를 내년 정기감사 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도시정비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게 적발되어서 올라오면 점용료만, 변상금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정확한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건설과, 도시정비과, 환경녹지과 부서별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는 우리 재산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반 재산 중에서 적발건수가 지금 보시면, 제출한 거 보면 1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1건을 5년 치를 소급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5년 치 소급을 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도시정비과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주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 광장에 구민헌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금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엄청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옮겨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우리 재무과가 하시는 일이 뭐죠? 전체적으로 그냥?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지출, 회계.

송만정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우리 지출업무를 하고 또 계약 그다음에 재산관리 그다음에 청사관리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몸으로 치면 척수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재무과에는 이런 재정사업평가 볼 게 없습니까? 관광위생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희망복지과, 문화체육과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는 없습니까? 원래 안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우리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사항에 대해서.

송만정 위원  그러면 각 부서만 이렇게 평가한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게 투입이 되고, 그게 성취가 되었나 그건 저는 좀 평가를 스스로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사업 시행결과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가 좀 축적되면 위원들도 보기도 쉽고,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훨씬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없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초선이 되어서, 2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정사업이 사실 예산하고 제일 직결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이걸 투입하고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그 결과치가 좀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 내가 이거는 잘 했고, 이 부서는 잘했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가 듭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예산에 대하여 성과평가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총괄적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 평가를 총괄이 기획.

송만정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그냥 지출만 하는 거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재무.

송만정 위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연말 예산 몰아쓰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각 그걸 다 봤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10월 달까지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각 과별로도 조금씩 다른 거는 있는데 크게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 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80, 재무과 회계 담당.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입찰 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 공사용역물품, 물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자 계약서 포기 제출. 그런데 여기서 유찰, 재공고 낙찰, 유찰, 수의계약, 낙찰자 미계약, 낙찰자 계약포기 이런 식으로 쭉 되어서 거의 수의계약, 선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말 그대로 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낙찰자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경쟁매매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경쟁입찰 방법으로,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경쟁입찰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는 경매하고 다르게 자기들이 최저가격으로 넣어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입찰을 했다면 분명히 이거 비공개로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입찰을 넣었을 건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낙찰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봐야 크게 이득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가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송만정 위원  전체 다가 그런데요? 재입찰 사유.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단독도 입찰해서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단독입찰해서 거기 재입찰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송만정 위원  2018년도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무응찰로 해서 또 이런 것도 있고.

송만정 위원  재입찰현황 및 사유, 재입찰결과에 대해서 9건이 나와 있어요. 저는 문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유찰이고,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입찰을 할 적에는 경쟁매매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거를 포기를 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할 건데. 자기들 수지타산 따지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입찰도 해보고 이랬는데 수지타산 안 맞는데 입찰을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금액이 낮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처음에 자기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봐야 크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해봐야 이익이 없는데 왜 입찰을 하냐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예정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몰라서 들어왔는데 예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기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는 예정가 자체를 다 모르거든요.

송만정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구청에 대해서 재신축한다. 그런 것 같으면 재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그래 하면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안 올리고 그냥 공고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다 올립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다 올리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올리는데 가격만 알 수 없습니다, 예정가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입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로 들어온다는 그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기초금액은 제시를 하거든요. 기초금액은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높게 형성이 돼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하면 되는데 사실 개찰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너무 87.74%가 우리 낙찰률인데.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페널티는 안 하게 되면.

송만정 위원  예, 다시 응찰할 기회를 박탈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행정적인 업무도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결국에는 행정적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뭐.

송만정 위원  저는 이게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서 재공고 낙찰 어찌하고, 수의계약하고, 2019년도에 그러면 일곱 가지 이렇게 용역, 용역, 물품, 물품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수의계약은 이제 두 번.

송만정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왜 이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할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두 번 입찰을, 두 번 공고를 해서 입찰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이.

송만정 위원  예, 저도 그건 압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수의계약도 엄연히 계약의 한 방법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송만정 위원  예, 맞습니다. 때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해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권장하기도 하고 저도 그거 알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는데 다만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유찰하면서 행정적인 낭비를 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크게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자기들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무응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입찰 하는데 지금 우리 전자입찰이 아니고 봉투입찰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전자입찰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봉투에 쓴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봉투에 하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전부 다 전자입찰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바로 잡아놓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청사 앞마당 다시 하면서 게시대가 청사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 공고문하고 하는 그거 붙이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이 거기 와서 보고 가겠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소관 부서에, 기조실에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를 밖에 새로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하라고.

최문돌 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밖에 있을 적에는 우리 주민이 길을 가다가 공고문이나 있으면 뭐 하고 해서 다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청사 안에 와있습니다. 어느 구청에 가보더라도 그 안에, 차라리 치워버리든지 그게 왜 거기에다가 두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분명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무새 같은 일을 하지 말고요. 집행부가 바뀌었으면, 옛말에 있습니다.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단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구민들 이거 앞에 해놓은 거 보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번 거하고 지금 거하고 못했다가 70~80% 나올 겁니다.
  돈을 거기에 2억을 넘게 들였다 하면, 저는 상당히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의원들 너희 뭐 했노? 왜 예산을 줬느냐? 저는 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대결에서 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구민헌장이 구청에 있어야지 구청 밖에 있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
  공직자들은요. 구청장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고문을 말입니다. 해서 청사 안에 딱 갖다놔놓고 어느 구민이 그거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공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집회하는 것도 우리 구청 관리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일단은 경찰청하고도 또 소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 앞에서 구청 청사 관리하는 걸 보면 서로가 미루는데 이 구청에서 재무과 소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청사 관리 측면에서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은 거의 우리가, 몇 회 이렇게 한 것도 다 잘 모르죠, 우리 구청에서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최문돌 위원  1인 시위는 어쩔 수 없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예의 주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충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1인 시위하는 것도 보면 말입니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이름을 넣어 놓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당시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 없습니다, 지금요. 그때 사항 일어났을 적에, 지금 우리 청장하고도 그때 상황, 십몇 년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 이름도 있었는데 또 지워서 이래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청사 관리하는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거는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시위하는 그게 뭐 최고 그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보면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지금 여기 매일 하고 있는 게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거 우리 구청이 그거 했던 데 우리 예산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보조를요?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권한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예, 그거 우리가 지금 예산이 거기 나가고 있네요? 요양원에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보조금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구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최문돌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항의를 하세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그게 있는데 전혀 없는 사항이면 할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거는, 안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글쎄 그 사람들이 어제도 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경내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밖에서는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현수막 가지고 현관 앞까지 와서 하는 것도 있습디다. 그거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집회신고가 안 됩니다. 경내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하는 거지, 집회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경내 안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경내가 아니고.

최문돌 위원  지금 효림 그거는 밖에서 인도에서 하는데 작년에 봤을 적에는 하는 게 우리 입구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경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경찰하고 하여튼 공조를 잘해서.

최문돌 위원  예, 해서 지금 거기 매일 아침에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물론 자기들 주장의 권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소음도 측정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해서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하고 우리 구민헌장 같은 그거는 어디에 해도 우리 구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든 간에 만들었으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되는 거지 어느 공원에 가져다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리가, 그 제자리가 어디인지 사실은 뭐 구민.

최문돌 위원  구민헌장은 구청에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구민헌장은 우리가 구청에 가져다 놓아야지.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구민헌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면.

최문돌 위원  구민헌장이 구청에 있어야 되지 외곽에 있어서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꼭 그렇게 돌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우리가 60~70년대 행정 같으면 그렇게 하고, 새마을노래도 부르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세월이 좀 많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그런 것들을 꼭 계몽식으로 하여튼 세워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게시대는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겠습니다. 게시대는.

최문돌 위원  예, 밖에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해서 공고문 하는 것도 밖에 일반 주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만드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만들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구청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명심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잘 된 거는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7번 재무회계 여기서 보면 국내여비 집행내역 제가 과별로 이거 나오면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감사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만 오비이락격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칭찬하려고 이거 폈어요. 작년에 7월 달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일을 안 해서 이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는 관행이든 관습이든 어떻든 그거는 불문에 부치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임금도 옛날에는 저조했고, 기본 월급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공무원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항상 이 감정노동자로 대민 지원하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을이잖아요, 어디에 가도.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마음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금액을, 옛날에 나쁜 관습을 자처해서 버리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줄여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9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현황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이걸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공사 설계변경에서 지금 총 얼마죠?

○재무과장 명판성  변경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송만정 위원  예, 총액.

○재무과장 명판성  2019년도가 46억.

송만정 위원  아니, 감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말고 증가.

○재무과장 명판성  감소 부분, 증가 부분요?

송만정 위원  예, 1에서 36개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 설계변경을 증가분을 뽑아보니까 5억 369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감소 부분은 4억 6037만 8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순증가액이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4억 5731만 7000원이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용역도 2019년도 보면 4749만 6000원, 18건인가 그렇고, 감소 그거 빼더라도 순증가액이 3917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설계변경 건.

○재무과장 명판성  설계변경은 사실 증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다 보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지장물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해서 증액이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증액이 많은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게 데이터를 보면 거의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공사라는 게 현장에 가보면 땅을 만약에 파보면 안에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송만정 위원  예,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리고 주변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렇다 보면,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송만정 위원  예, 공사단가는 올라가겠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는.

송만정 위원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전포 재개발 같은 경우에 대림에 정말 위에 거기 아파트에서 자기들 담벼락 무너진 거 그것도 물어달라.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면 대림 거기에서는 자기들 생돈 내니까 또 설계변경하면서 그것도 추가로 넣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게 인간세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공사변경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절약은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예.

송만정 위원  무언가 좀 실적을 남기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경우도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공무원의,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취급하면서 이제 느낀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은 좀 절약을 해야 되고, 절약한다는 게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예, 위원님.

송만정 위원  제가 어제 행정감사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재무과하고도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헬스클럽이라든지, 위에 증축을 해서 내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저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예산은 절약하되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약자에 대한 애정, 사랑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이런 공사 증액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실 하고 우리는 총괄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와도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일 힘 있는 데가 재무과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뭐 그렇지는 않고요.

송만정 위원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사업부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기획은 두뇌는 기획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건 예산과예요. 돈 갖고 있는 과예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보다 힘이 센 데가 재무과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잘 챙겨서.

송만정 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 예산을 좀 절약하고, 이 총 증가액이 5억이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많거든요.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싶어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부 다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전자입찰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재무과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물론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왜?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구비를 내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시골 가면 담배 같은 거 보면 고향 와서 애들 보고 사가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하는 부분만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지금 계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서로 간에 절충을 좀 합니다.

최문돌 위원  절충을 해서 아닌 말로 경로당에 도배를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도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에 지역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법령에 돼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라든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아까 송만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의 어떤 증가분, 그게 과장님 답변이 설계변경은 예산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공사대금의 증가를 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심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적정성은 금액에 따라서 5억이 넘어가면, 5억 이상 10% 증가하는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대부분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발주 내는 공사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대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의원들이.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일으켜서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걸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643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80입니다. 아까 송만정 위원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재입찰 사유 및 재입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3번 이래 보면 전포로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기초금액이 1억 9670만 원인데 유찰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적격자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존재라는 내용이?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업체가 부합하지 않은 업체가 되어서 입찰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런 것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에다가 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이게 서류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심사는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입찰을 먼저 하고 뒤에 우리가 서류를 다 받거든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기본적인 것도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서류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낙찰자 미계약 되어 있고, 낙찰자 계약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이럴 경우에 부정당업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부정당업체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다릅니까? 낙찰포기는 해도 아무 상관이, 그다음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그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배제시키는 이 정도 페널티.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런 것만 있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부정당업체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 7번에 보면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장비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재공고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재공고해서 낙찰기업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낙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독 입찰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한갑용  안 돼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따로 한번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그러면 9번 보면 단독응찰에 유찰이 되었다 이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업체가 단독응찰한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 하여튼 2개는 저희가 결과를 한번.

위원장대리 한갑용  확인이 안 돼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지금은 확인 안 되고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행정사무감사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다시 한 번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에서, 이렇게 기초금액을 내놨다 아닙니까?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예정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기초금액하고 예정가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다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추정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초금액이라는 게 입찰에서의 어느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기초금액은.

위원장대리 한갑용  추정가격?

○재무과장 명판성  예, 추정가격, 처음에 설계가격 그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추정가격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그러면 수의계약한 추정가격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가격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위원장대리 한갑용  여기 보면 기초금액이라고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9번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1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8106만 6000원인데, 9번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1회 응찰을 했는데 단독응찰을 해서, 단독응찰이면 2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의 가격이, 금액이 최초에 냈던 기초금액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는 위원님 그러니까 기초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87.74%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저희가 10% 정도는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예정가격을 우리가.

○재무과장 명판성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재무과장 명판성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다르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입찰을 했던 게 예정가격이 되었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렇게 했을 때 수의계약, 그런데 응찰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 써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런데 수의계약 가격이 우리가 예정했던 그 가격보다 높게 했는지 낮게 했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g2b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그 가격의 몇 프로를 낙찰가격으로 봅니까,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87.74%.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87.74%면 우리 올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보다 낮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당연합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응찰을 했다 이 말이죠.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다 10% 정도는 우리가 가격을 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여기에 지금 재입찰했을 때에 이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 자료에 기초가격, 이거는 기초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수의계약금액과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해가 됩니까, 무슨 자료인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하면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심사?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계약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내나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거 지금 물어보니까 최초하고 진행단계의 중간에서 또 이렇게 하신다 하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공사에 대한 감리라든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사업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우리가 혹시 계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분쟁위원회라는 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우리가 현재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구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부산에 구에는 없고, 시에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구에서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구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분쟁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누가 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크게 지금 분쟁이 생기고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없으면 왜 그런 것들이 법령에 나와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글쎄 대규모 공사라든지, 금액이 큰 공사 이런 거,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그런 큰 금액의 공사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크고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는데 구 단위에서 그런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지침에는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구에는 사례가 없고 시에만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우리가 혹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사례도 한번 보고 싶고, 혹시 계약기간을 또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사례도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물품하고, 용역하고, 공사하고 이 3개가 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시간이 자꾸 가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일리지는 그러면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카드의 포인트하고 이런 것들 적립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런데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사용했던 사람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법인카드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부서별로 전부 다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1개씩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1개씩 예, 2개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재무과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1개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부서별로 1개.

위원장대리 한갑용  한 50개 정도 있겠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주민센터까지 하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 동 빼고. 동은 여기서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관리 안 합니다. 50개까지는.

위원장대리 한갑용  동하고 보건소는 여기서 관리 안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50개까지는 안 될 겁니다, 부서별로 1개씩이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거 50개 되는지. 자, 그러면 포인트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포인트는 세입 처리한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세입 처리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적립이 또 카드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비씨카드.

위원장대리 한갑용  비씨카드 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비씨카드 말고도 삼성카드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포인트 같은 것도 비교 한번 해보시고, 뭐 법인카드 이런 거는 바꿔도 별로 상관없죠? 어느 카드에서 어느 카드를?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은행이 주거래.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 주거래은행이지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비씨카드를.

위원장대리 한갑용  비씨카드만 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적립률이 삼성카드가 좀 높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국 체제로 가면 청사가 조금 복잡하겠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지금 국에 대한 사무실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참 저희들도 봤을 때 사무공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데 이게 평생교육관 이런 거를 어디 별관을 하나 지어서 그쪽으로 다 옮기는 이런 거는 구상을 안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아도 그냥 다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 임대사무실이 지금 1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사무실이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걸로.

위원장대리 한갑용  임대사무실이라는 게 상근 유관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있고, 우리가 장학회도 있고.

위원장대리 한갑용  상근 유관단체보다는.

○재무과장 명판성  예종원도 있고.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엘리베이터의 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우리 평생교육관 이런 것들이 다 위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엘리베이터 사용이 빈번하다 이거죠, 그분들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하니까. 그러면 청사의 유지관리비도 증가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첫째.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 엘리베이터의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는 거는 청사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게 별도로 아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셔야,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상근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가시는 분들이 같이 맞닥뜨려지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평생교육관 같은 것들이 별관에 지어져서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재무과장 명판성  글쎄 어제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선큰광장 같은 데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하는 걸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당초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가 가장 최적의 공간이고 거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좀 더 달아낸다든지 옆으로 또 다시 만들어서 공간을 하고 그런 거는 사실상 그게 좀, 그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사관리 측면에서 주차 문제도 있고, 건물 협소한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래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이 옆에 주차장도 있고, 이 옆에 골프장도 있고 꼭 여기서 달아올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사관리계장이나 재무과장 정도 되면 전반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안 그래도 주차장을 외부에 만들어서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워낙 여기 부지가 비싸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서면으로 제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문수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세무2과에서 관리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올해 지금까지 지방세 수입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들어왔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약 98%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일단 최문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170번 1365페이지 보면 지방세는 세무1과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지방세.

최문돌 위원  구세.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러니까 구세에 시차가 있는데요. 구세는 일정한, 2년 차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2017년부터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올해는 하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올해 19년도는.

○세무1과장 전문수  19년도는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체납건수가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구세 고액체납자 보면.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왜 이렇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납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직?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한 달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전문수  아니요. 원래 납기가 12월 2일까지가 분납이 되는, 어제까지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일수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고 이건 체납이거든요, 체납. 고액체납자 보면.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지방세, 우리 구세 고액체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납한 건수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 했는데 체납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기간 내에 안 낸 것들이 다 체납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님 저희가.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12월 2일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아닙니다. 위원님 저게 9월 납기가 독촉기간이 분납을 하게 되면 12월 2일까지 납부예요. 원래 11월 30일까지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12월 2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게 보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오늘 3일인데 그거 이제 하루상간에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되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자료 낸 거 보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작년보다 현저히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1과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2과에서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것도 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1과는 그러면 순수 우리, 취득세하고 그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얼마 전에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 취득세가 상당히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한 700억인가 이렇게 보도된 걸로 본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취득세가 많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구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조금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해서 부산진구에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전망을 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진구도 한 4~5년 동안은 좀 호황이라고 해집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취득세가 들어오고, 거기에 또 입주도 하고 해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시가 기반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우리 부산진구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힘이 드는 시점이 한 5년 후로 봤을 적에는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체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0억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예,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봐서?

○세무1과장 전문수  700억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보면 저희가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지역에서 최근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해제될 때까지는 거래가 거의 끊겼고요.
  저희 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달이 되어서 조정지역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8·2대책이나 9·13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거의 끊겼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취득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양도소득세가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 들어와야 될 지방소득세 자체가 또 원천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이 양정이나 가야나 또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당감이나 부암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한 10년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나리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우리 구 순수 세입인 재산세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어서 사실은 재산세가 한 5만 원, 6만 원 나오던 게 아파트가 30평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25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구세수입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한 10년이고 짧게 보면 한 5년, 7년 되면 우리 관내도 재개발, 재건축이 없으면 취득세나 재산세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살림살이를 해야지 지금 이 취득세나 재산세가 좀 거두어진다고 해서 흥청망청 다른 데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렇게 전망은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길게는 10년까지는 먹을거리가 있다고 속칭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지나서 봐서는 정말로 기반시설이 많이 되고 정비가 되고 나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면 사업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있는데 중앙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운영비는 전부 우리 100% 구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뭐 하나 하면 지금 어느 데에 뭐 만들고 하면 운영비가 연간 2억에서 3억, 많이 되는 건 1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고 늘어났을 적에 10년 후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다 생각하지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하게 되면 특히 우리 세무1과에서는 구세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둬들일 먹이가 없으면 좀 우리 구 살림도 긴축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제가 위원님 취득세는 사실 시세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해 주고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세, 전체 취득세를 포함해서 지방소득세랑 다 포함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써 받아들이는, 전체로 해서 따져보면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고 받아야 되는 우리가 수수료 쪽으로 받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게 전체 따지면 약 2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아주면 250억이 오고, 2000억을 받아주면 5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시세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보유세에는.

최문돌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예, 이런 거는 건의를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교부금 교부세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관해 준다, 해 준다 해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죠? 그걸 이렇게 건의를 해서 다문 몇 프로라도 우리 지방세 쪽으로 돌려서 해야만 구정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런 건의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일단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세를 최근에 언론과 저희가 지방세 연찬회를 갔을 때 지금의 분권세가 교부세가 아닌 지방분권세로 바뀌는 과정,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정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몇몇 지자체는 불교부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간다면 그러한 불교부단체가 없이 하면 오히려 각 지방에 내려가는 파이가 좀 더 적어지지 않느냐란 그런 염려를 많이 갖고 지금 대안을 정비하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어디 연찬에 이렇게 가시고, 어디 세미나를 가시게 되면 우리 구세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균등할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가 두 가지가 있고, 시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균등할 주민세를 지금 전체적인 광역시단체에서는 우리 구세로 전환하는 쪽으로 대찬성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구세로 전환해서 우리 구 살림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좀, 우리 특히 과장님은 또 세무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구세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동안에 아마 우리 공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번에 1억 5000 새로 받았다 그랬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17일 날 받으러 갑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런 공로는 정말로 한데 그러나 또 우리 이면에 롯데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이의, 지금 일단 토지 주관부서인 토지정보과에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샴페인 터트릴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이길 그런 게 좀 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 보면 세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충분히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내가 지출할 그거를 만들고 하는데, 세입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일련번호 36번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자동차세 체납현황입니다. 아, 세무2과네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고성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죠?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뭐 1억 5000만 원 하던데.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지난번 저희가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돼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행안부에 발표를 할 때는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지방세 10억 플러스 알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시를 했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도 해 주시고 또 중재도 해 주시고 그런 협업을 통하고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제가 처음에 1차 때 부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는 그거는 토지정보과 소관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는 게 낫겠다고 요구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중에 7월 17일 날 할 때는 그 부분이 다 개선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좀 바뀌고 그런 협업을 통해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자부의 주최로 가서 화순에 가서 PPT를 갖고 발표를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 또 다른 부서까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법률과 세목의 신설 없이도 지방세를 충분히 연구, 노력하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셔서 저희 구가 거기에 20개 발표안 중에서 8개 안에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1억 5000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2개 부서는 물론 더 위의 상위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들어가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17일 날 세종시에서 시상식을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을 제가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누구 어느 한 사람보다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안 된다고 배척 처음에 하셨지만 나중에 그러한 부분을 다 개선을 해서 회의방식이라든지 또 우리 감정평가업자들의 제한적인 법인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돼서 그리고 다음에 더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또 저를 비롯해서 롯데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또 해 주시고 해서 같이 해서 합심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갑용 위원  롯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전문수  롯데에서는 지금 행정심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행정심판.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러면 행정심판은 부산시에, 우리 부산진구의 상급기관인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제가 접수받았다는 얘기는 토지정보과로부터 들은 건 없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결정은 언제 정도 나죠, 그 결과가?

○세무1과장 전문수  그걸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1회로써, 한 번으로써 결정이 나는 거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롯데 측에서도 그게 자기 땅값이 올라가면 부채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자체적인, 어떤 롯데 자체에서도 자산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금 내라고 그러면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별로 달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그런데 롯데라는 전체의 어떤 걸 봤을 때 자기 회사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평가에도 올라가고 이러면?
  그건 그렇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수고하신 부서에다가 질문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35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3번 지금 보면 2018년도는 전체 징수율이 97.6%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말 현재 92.4%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연말에 가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98.2% 나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러면 작년 실적보다 일단 상회를 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작년 12월까지 하면 작년 프로티지와 똑같거나 조금 상회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세무1과는 일을 좀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일련번호 35번에 370페이지 보면 유흥주점이 지금 줄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원래 409개소에서, 409개소로 허가건수는 동일하다. 그런데 중과건수가 16으로 줄었다, 그죠? 19개에서?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중과건수가 줄었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광주광역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감성주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19건수에서 3건이 줄어서 그 영향은 뭐냐 하면 그 업체들이 감성주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중과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영업허가 자체가 바뀌게 되어서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업소로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업소로 바뀌어서 중과대상에서 빠졌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사실 이게 좀 우려되어서 지난번에 객석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하면서도 이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결국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과세 대상업소에서 보면 동일업소임에도 불구하고,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면 중과세액이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토지분은 이제 기존 세율이 평가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 건물은 상각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죠? 건물.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2018년도에는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런데 2019년도에는 8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신축건물가액이 약 2.9% 정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축건물이 71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73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축건물기준값이 조금 올라가면 오래되었더라도,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오래되었으면 좀 감가상각이 낮아져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약 200만 원 차이가 있지만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매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새로 형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시지가가 그 필지에 대해서 약간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거 평가는 일단 세무과에서 합니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표준자료가 내려오면 금년에도 내년도에 할 부분이 73만 원에서 2.9% 정도 올라가서 상향조정해서 지금 시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조정을 해서 시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매년 1월 1일 자로 다시 재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올해 표준지 재산정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세수 증대의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상당히 부전동 지역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그 부분이 그대로 있더라도 저희가 상한제로 묶여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를 예를 들어서 하면 10억이 올랐지만 사실은 10억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18억이나 올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 8억이 못 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공시지가가 그대로 있더라도 누진되어서 8억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상승된다고 보고요, 얼마나 상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올랐다 치더라도 8억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또 이렇게 그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하러 가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순위 한 10위 안에 들어서 벡스코 가서 발표하신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가 아까 최문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출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세입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좀 발굴되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58페이지 일련번호 33번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하고 갑자기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구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 2018년도분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현년도에 부과액이 이게 맞아요? 792억 6300만 원?

○세무1과장 전문수  2018년도 현년도 98.8% 부과, 98.8%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현년도 부과액 말입니다. 부과액이 792억 6300만 원이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징수액하고 현년도분에?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792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783억을 받았고요.

위원장 최진규  현년도분은 이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자료 작성에서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무1과장 전문수  예, 200만 원 차이가 아마 1000 단위에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100만 원 단위인데.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하면서 조금 아마 숫자가 이 밑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반올림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000 단위를 100만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뭐가 안 맞아서 지금.

○세무1과장 전문수  예, 792억 6500만 원이고요, 부과가.

위원장 최진규  예, 100만, 200만 단위가 차이.

○세무1과장 전문수  예, 200만 단위가 이제 200자가, 2자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은 792억 6300만 원인데 실제 그거는 792억 6500만 원에서 이 부분인데 밑에 과년도부터 이렇게 0 단위를 빼다 보니까 1 단위 이걸 합치다 보니까 2자가 조금,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도 그 전체 금액에서 100만 단위 이하를 먼저 삭제를 하든지 반올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작년도에 지금 불납결손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세, 그러니까 우리 구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 전문수  구세 작년도에는 결손액이 약 3억 3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이 이 금액이 과년도 겁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5년 차 이렇게 가장 체납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2019년 같으면 2018년도분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5년 차 지난 부분이 누적돼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남겨놓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5년 시효소멸이 되어도 재산이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손을 떠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년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우리 지방세, 보통세라고 그래야죠. 보통세 미수납액이 지금 9억 1590만 원,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부분 중에서 올해 어느 정도 거두어졌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현년도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때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과년도 작년분이 올해에 거두어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2019년도에 지금 현재 과년도까지 해서 7억 정도를 받아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위원장 최진규  9억 중에서 한 7억.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전체 지금 저희가 과년도라고 하면 2018년 이전분인데요.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전문수  예, 2018년도 이전분을 저희가 최종 목표액을 7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받은 게 6억 800만 원을,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6억 800만 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전체 8억을 잡았다가 1억 정도 더 받을 거로 보고 지난 3회 추경 때 1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세수 전체 추계를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최진규  자, 그러면 2년 지나면 저기 세무2과로 넘어가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과년도의 세입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2018년도분이 2019년도에 회수된 것, 2017년도분이 뭡니까, 2019년에 미수납액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걸 앞으로 자료를 구분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2018년도분이 얼마나 다음 해 그러니까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이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걷히는지 또 2년 전의 것이 어느 정도 걷히는지, 그 이전의 것은 이제 세무2과에서 그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관리는 2과에서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과, 2과에서, 구세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독촉장 보내고 같이 또 압류를 하고 또 받을 때는 어차피 체납되어 있으면 같이 받기 때문에 굳이 꼭, 업무관리만 2과에서 하지 전체적으로는 1과, 2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데이터는 나중에 구분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9억 1590만 원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중에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할 건데 그러면 2018년도분이 2019년도에 얼마 수납됐는지 그다음 2017년도가 2019년에 얼마나 수납됐는지 그게 전부 다 데이터 구분이 되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이전 연도 거는 일괄해서 하시면 되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이론적인 건데 세입에서 이제 우리가 세출을 빼고 나면 그게 잉여금이 되죠?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면 잉여금인데 그 잉여금 속에는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있을 거고, 보조금 반납해야 될 금액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세입이 늘어난 거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세입예산 초과 부분과 그다음에 세출예산 절감 부분 그게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개념하고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매년 우리 세입의 증가율을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합니까, 우리 구세가 보통?

○세무1과장 전문수  구세가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세입, 우리 구세 증가율을 보면 한 9% 전후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 상승분을.

위원장 최진규  그 세수 문제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세원은 줄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이번에 전부 다 전수조사하셨다죠?

○세무1과장 전문수  주택가격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중과세 대상업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작년에는 열 군데였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올해는 세 군데가 빠졌던데.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빠진 데가.

○세무1과장 전문수  빠진 데가 지금 2018년도에 보시면 3번하고요.

위원장 최진규  2018년도, 예.

○세무1과장 전문수  3번하고, 6번하고, 8번이 2019년도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세수는 약 2억이 조금 넘게 저희가 부과징수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한 군데 아, 이거는 공개석상이라서. 여기에 안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안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세무1과장 전문수  저희가 위원장님 일단은 지난번에 광주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건은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유흥업으로 허가를 받은 곳만 일단 대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건이 뭐냐 하면 인원이라든지, 객실 수라든지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면적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중과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보면 그런 요건이 하나가 불비됐다든지 하면 과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성주점이 어떻게 보면 형태로는 우리가 중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요건에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고,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와서 우리 세무1과에 징수포상금 보면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물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작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독촉장 발송해서 그냥 들어온 것도 받았지 않느냐? 일부 그런 거 제가 인정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삭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고, 체납을 안 받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지자는 뜻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작년보다 전체 포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세무1과장 전문수  예산 절감을 했죠.

최문돌 위원  절감을 했는데 작년보다 그러면 올해에 미징수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 대비해서 1억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목표액을.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1억을 손해보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직원들, 물론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 만약에 지금 롯데에서 10억이 있는데 그거는 포상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세 징수해서 했잖아요. 이거 노력해서 과료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거기다 포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그래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거 가만 놔뒀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거 자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연적으로 안 들어오고, 지금도 소송이 행정심판소송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부분도 이래 보면 다 인정이 되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오히려 더 우리 세무직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금 징수금액은, 율은 똑같습니다. 징수율은 똑같은데.

최문돌 위원  율은 똑같은데 금액적으로, 우리는 율보다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더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작년하고 금액도 6억 4000, 작년에 12월까지 6억 4000을 받았었고요 금년에도 지금 10월까지 6억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12월분하면 조금 더 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오버될 거라고 보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롯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그게 있네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있습니다. 아니, 돈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되고 나면.

최문돌 위원  승소하면, 우리가 징수가 되면 당연히 누가 받든 간에 그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되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포상을 받아야 다음 직원들도 사기가 해서 이런 것도 찾아서 발굴하고 하지, 이 거금이 들어왔는데 징수포상금을 안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걸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챙겨서 그게 되면 누가 받든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진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일련번호 36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체납액 건수가 29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체납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정기분 부과 때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관내 거는 2회만 체납을 해도 제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압류 바로 들어갑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체납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 행정, 우리 관에서 정말 체납률 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진짜 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세무2과에서 하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아, 부과는 실과에서 합니다.

최문돌 위원  징수. 예, 징수를 세무2과에서 하죠?

○세무2과장 이윤진  과태료, 과징금은 실과에서 하고, 1년 체납까지 실과에서 하고 저희가 2차년도 체납부터 저희가 합니다.

최문돌 위원  체납부터 하는데 여기 보면 징수하는 그 부서별로도 보면 차액이 100% 우리가 징수했는가 하면 전혀 못한 그것도 있거든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도 이게 좀 많아서 저희 67개 세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36개 과목은 100% 징수가 되고 있고, 납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45과목이 80% 이상이 납부가 되고 있는데 그 5개 세목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 과태료 등 5개 세목이 전체 부과가 14억 26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 22억 300만 원 대비 64.7% 거의 65%이고, 그 징수율은 한 39.6%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게 아닌데 이 세목이 낮다 보니까 많이 낮추고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저희가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고질체납자들이라서 과태료에 대한.

최문돌 위원  고질체납자들이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세무2과장 이윤진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이걸 가져가서 공매하고 그래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공매합니다.

최문돌 위원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보면 전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과징금 해서 그러면 제로입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거는 1건입니다, 1건. 여러 건이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거는 1건이 좀 큽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 없거나 압류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압류를 못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 개인이 돼 있으면 개인이 나중에 페널티를 다른 거 하면 줄 수도 있고 그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 부동산실거래자 명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못 받는 그런 과태료는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보면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한 것은 다 그게 실물이 있을 건데 이거 보면 굉장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죠? 징수율이 낮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이 뭐 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거는 좀 징수하기가 힘이 들어도 물건이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징수를 해야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부동산 있는 경우는 다 압류를 합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료법 위반 같은 것도 이거는 보통 병의원이나 약국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다 물건이 있고 다 그래 되는데 이런 게 또 완납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세무1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로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81번이고요 페이지가 645페이지부터 한번 쭉 뒤로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날짜가 아직 몇 달이 남은 그런 상태에서 9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억 정도가 체납이 된 걸로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6억 75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갔을 때 체납액이 2018년도 대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 체납은 계속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예상대로 될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경기나 이런 부분이 또 불투명해서 그거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압류와 공매를 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납 공매를 할 때, 자료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치나 공매를 할 때 체납이 많은 경우에 분납을 인정을 해 줬는데 올해는 분납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영치하면서 많은 체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2018년도, 19년도 2개년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과장님은 연간 추이를 봤을 때, 5개년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체납률이라든지 체납액이 증가될 거라 보는지 감소될 거라 보는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납률이 전년도는 4.1%인데 그러면 2017년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는 과장님이 알고 안 계시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사실은 2017년 자료.

한갑용 위원  2017년이든, 2016년이든 부서장님 정도 되면 전체적인 부서의 실적에 대한 추이 정도는 알고 안 계시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제가 사실 체납 추이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거 분석은 했는데 체납 추이까지는.

한갑용 위원  체납률의 추이는 뭐 이렇게.

○세무2과장 이윤진  제가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실적이 있을 거니까 실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감소추세였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체납률 자체는 계속적으로 감소추이다. 체납액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이윤진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썩 줄어들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나쁘고 저희가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인 경우에는 거의 지방소득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득세나 그런 소득세가 추징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추징이 올 때는 업체가 거의 부도이거나 폐업인 경우가 많아서 부도, 폐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의무자를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거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잘 없고 해서 썩 줄어들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체납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까, 2018년도하고?

○세무2과장 이윤진  고액체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현재 6.5%인데 9월 30일 현재, 과장님 생각은 한 4%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일단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결손처분액하고 이게 사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유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해서 2018년도에 결손처분된 액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26억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윤진  26억 1400만 원.

한갑용 위원  26억 1400만 원이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죠,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 단계는 이게 추징을 해서 세입에 어느 쪽이 잡힙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결손부활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2018년에도 결손취소액이 8억 1500만 원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부활시킵니다. 결손이 떠는 건 아니고 다만 유보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시 보조금 같은 걸, 교부금 같은 걸 산정할 때 체납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체납도 페널티가 있고, 결손도 페널티가 있지만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걸 분석해보니 결손보다는 체납에 대한 페널티가 더 커서 저희가 결손 쪽으로 좀 많이 떱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것은 전혀 문제없이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결손은 무재산인 경우.

한갑용 위원  무재산.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시효소멸이거나.

한갑용 위원  하여튼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처분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무관님이 계십니까, 이 부분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646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건수, 발생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발송하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발생비용이 올해는 좀 적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의 문제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기간도 남아있고, 저희가 예전에 1건, 1건 보내던 것을 인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절감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상대방한테 우편이 도래가 안 되면 반송이 됩니까? 반송불요로 보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개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와 1차 독촉은 등기로 보내도록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내는데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으로 보내는 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30만, 얼마요?

○세무2과장 이윤진  30만 원 이상.

한갑용 위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낸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수취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수치가 안 되는 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그거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됐어요?

○세무2과장 이윤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 6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에 보면 주로 종합소득, 양도소득 이런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그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거기서 조치사항에 보면 독촉 중 그다음에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촉 중하고 압류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독촉 중에서 압류로 넘어가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일 때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독촉 중은 말 그대로 압류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압류는 압류물건이 있어서 압류를 해놓고, 압류 중에도 징수 가능이 있고 징수 불투명이 있습니다. 징수 가능은 압류를 해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징수 가능이고, 징수 불투명은 그게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자기가 나중에는 공매를 하게 되는데 공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거를 판단은 또 어느 분이 하시죠? 우리 이쪽.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체납정리계에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정리계에서 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649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일련번호가 111번이네요, 연번이?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연번 129번 이렇게 보면, 129번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취득세 말씀이십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 불투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부동산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부동산 가액의?

○세무2과장 이윤진  6억 원 이하는 1%.

한갑용 위원  어쨌든 간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게 징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이게 체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동산이 매도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동산이 있다 해도 선순위압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한갑용 위원  아니, 취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취득을 하면, 취득을 하면 바로 취득세를 내잖아요. 이게 이분이 어떤 경매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순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이거 취득세가 당초 납부한 것보다 추징건이 있습니다. 추가징수건은 그게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추징건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걸, 추가추징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추가추징, 취득세의 추가추징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좀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과점주주가 있을 수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도 이미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무부서에 있어보면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갑용 위원  아, 주식회사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50% 이상이 지분이 있는 분은 과점주주로서 자기가 추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주식 양도를 하고, 한 쪽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아니, 꼭 주식이 아니라도 부동산이라도 원 납세의무자가 납세능력이 없으면 2차 의무자를 지정을 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로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129번 사례를 이게 어떤 사례인지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론 주식 형태의 어떤 공유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단순하게 부동산 취득세 해서 독촉 중 징수 불투명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12번이나 111번 이런 것도, 112번 이런 것도 같은 사례입니까? 여기도 지금.

○세무2과장 이윤진  예, 112번 취득 중, 독촉 중, 취득 중.

한갑용 위원  예, 이것도 취득세 독촉 중 했는데 징수 불투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사실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 불투명으로 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치사항하고 비고는 징수 가능, 불투명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111번 사례도, 백십몇 번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112번.

한갑용 위원  112번 사례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164번 말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거기 보면 이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부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율이 낮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부서가 사실은 부과도 좀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아까 그 5개 세목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최문돌 위원  아니, 세외수입인데 부서별로 한 거 보면, 세외수입이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세외수입도 과태료, 과징금도 포함됩니다.

최문돌 위원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382페이지 일련번호 39번 세외수입 월별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 7월 달, 9월 달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달 보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부과는 이렇게 있는데, 얼마입니까? 하고 165%가 이게 징수가?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부과되는 월하고 납기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다음 월에.

최문돌 위원  달에 입이 되어서.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달에는 많이 왔다 이거죠? 앞에 게 밀려서 온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밀려서.

최문돌 위원  밀려서 온 거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월별 징수현황 보면 굉장히 좀 징수율이 좋습니다. 좋은데 부서별 보면 굉장히, 이거하고 틀립니까, 세외수입?

○세무2과장 이윤진  세외수입은 현년도는 다 높습니다. 현년도는 거의 높은데 과년도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지 세외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최문돌 위원  그래 과년도에는 떨어지는데 이게 보면 항상 건축과니 이런 거 보면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런 과는 낮거든요. 고질적인 게 이게 뭐 병폐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 부서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 보면 8월 달에는, 이거 보면 8월 달에 저조해서 9월 달이 165%가 되었다 이 말인데,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렇게 이 앞의 달이 그거 되니까. 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월별 보면 징수율이 좋은데 부서별로 보면 징수율이 낮은 건 너무 형편없이 낮거든요. 이거는 그 부서하고 협업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세무2과하고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현년도 거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최문돌 위원  관여하기 조심스럽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업무 자체가 부서 거라서 저희가 체납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년도 부서 고유업무까지 저희가 건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합니다.

최문돌 위원  어디에다 공개를 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구청하고 홈페이지에 합니다, 시청하고.

최문돌 위원  홈페이지에 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구청 사이트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일선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공개를 하면 이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아무리 체납이라도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만큼을 해야지.

최문돌 위원  그것만 하게 되어 있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구세니, 재산세, 주민세, 고액체납자들 보면 그런 거 종종 봅니다만 자기 부부가 이래 있는 것 같으면 사실혼은, 이혼을 해놓고 서류상에, 같이 살면서 아주 합니다.
  그렇고 남편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세금 밀려서 몇 억씩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적발이 되면 그거는 우리 세무2과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징수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는 공부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 저희가 사실조사 나가서 실제 살고 있는지, 잠시 온 건지.

최문돌 위원  우리 전체 지금 세무1, 2과 해서 체납되는, 징수 못하는 게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세무2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체납을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모든 체납을 다.

○세무2과장 이윤진  모든 체납은 저희가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외.

최문돌 위원  세목별로 해도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있고, 취득세 있을 거고, 자동차세, 모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지방세 2018년, 2019년 말씀이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한 해 평균 체납이 한 4~5%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4~5%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적으로?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금액이 2018년에는 136억 61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201억 4800만 원인데 아직 이거 2019년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정리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평균 그렇게 보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보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

○세무2과장 이윤진  예, 130억 정도.

최문돌 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우리가 서울 같은 데 보면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액 강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면 납세의무는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은 또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세금도 못 내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파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굴러다니고, 그게 우리 관내에 그 대포차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지나가다가 사실은 대포차가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번호판.

최문돌 위원  할 수 없죠. 그게 대충 파악을 해도 여러 수백 대가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경찰에서 자료를 주면, 자료를 주지도 않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활동을 나가보면 대포차량이 뜹니다. 대포차량 뜬다고 해서.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고질체납자는 항상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나쁜 게 아닙니다. 저 주위에도 상당히 그런 사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징수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게 없죠? 서울이나 대도시나 이런 데는 드림팀이 있지만 우리 지방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치구가?

○세무2과장 이윤진  체납정리계는 있는데.

최문돌 위원  우리 226개 자치구 중에도 드림팀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해운대구가 그렇게 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부산도 있죠?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해운대, 부산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저희가 최초 시도를 하다가 조금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도 한번 해봤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전에 체납정리계가 생기기 전에 정리 한번 했었고, 체납정리계가 생기고 난 후 체납정리계에서 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지금 이미 계도 좀 많고 해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냥 앉아서 우리가 고지서만 우편만 보낼 게 아니고 발로 뛰어가서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들은 정말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징수하는 방향으로 업무 전향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에 담당자 한 분이 저한테 순세계잉여금 자료 숫자가 틀려서 저한테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수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련번호 82번 659페이지 지금 순세계.

○세무2과장 이윤진  아, 그거 수정 끝났습니다. 스티커 붙여서 수정 끝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아니,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자료가 아니고 일반회계만 지금 주신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해놓고 그게 일반회계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갖고 오셔야지.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다음번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하고 2개가 합쳐져서 나오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일반회계 것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간, 6년간인가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이거를 보니까 2013년도에 223억, 그때 갑자기 그 당시로서는 조금 많았었어요. 그러더니 2014년에 191억, 2015년 277억, 2016년에 325억, 맞나? 2017년도는 몇억 얼마였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2017년이 279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이 2018년에 넘어오고, 2018년이 2019년에 넘어오니까 2017년도가 2018년도에 넘어올 때 금액이?

○세무2과장 이윤진  462억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과장님은 일반회계만 하셨죠,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뭔가 좀 잘 안 맞아서, 어쨌든 그게 저는 이 자료를 다시 가져오신다고 하기에 따로 또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토털로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그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수여건이 아주 좋아서 옛날에 100억, 백몇십억 하던 게 지금 300억, 400억 이렇게 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거기에서 사용한 것도 많아서 이렇게 재정여건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항상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또 지방의 재정사정이 정 안 좋으면 중앙정부에서 또 새로운 세원을 줄 것이라고, 분권적인 차원에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흥청망청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으로 계속 구정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