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보건소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9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구에 새로 인력 조정하고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죠? 조례가 통과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3국에서 5국 체제로 바뀝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줄기차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하나의 이유가 우리 국 밑에 과가 너무 과다하다. 국장님 한 10개 과를 하니까 좀 업무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5국으로 되고 나면 국장 밑에 4개에서 5개 과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5개 정도.

최문돌 위원  예, 5개 정도 되고 작은 데는 4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새해부터는 그 국장 밑에 과장님들하고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사실 이렇게 5국 되고 난 거는 굉장히 저희들 의원들도 부담이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호소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그냥 올라오는 업무에 결재하는 국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4개 과나 5개 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우리 구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우리 구정이 어디가 좀 미약한지 잘 협조를 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된 데 우리 구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되돌아오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의 원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로 결재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찾아서 일을 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어디 있는지 잘 헤아려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저희들 3국에서 5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과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 집행부 간부들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1년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연수만 채우고 올라오는 서류에 사인만 하는 그런 국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49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제 운영현황에 보면 1회에 33건 제안해서 승인이 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는 지금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승인건수는 몇 건이 되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9년도에 요청을 해서 2020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35건이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 예산서에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것은 21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497페이지에는 1회 33건, 2회 35건 68건이잖아요. 그런데 1502페이지에 보면 사업건수가 총 35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97페이지, 1502페이지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죄송합니다. 1498페이지하고?

고성숙 위원  예, 1497페이지하고 1502페이지하고 이게 건수가 맞지 않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498페이지에 보면 35개 사업, 검토의견에 15건, 4억 9300 이 숫자하고 1497페이지 위쪽 표에 2018년도 제안건수 35건, 승인건수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금액은 4억 9300.

고성숙 위원  2019년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9년도 제가 한번 볼게요.

고성숙 위원  2018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9년도는 지금 제안건수가 아, 1회에 33건 되어 있는 이거는 시에서 부산시의 제안사업으로 우리 구 해당되는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1회에 상반기 중에, 전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부산시 측으로 들어간 제안사업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전부 다 그걸 우리한테 내려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 내용을 결정해서 시에 다시 올려달라고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래 내려왔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 1회하고 2회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1회 부분에 있는 거는 시 사항이라서.

고성숙 위원  이게 33건에서 2건 해서 35건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별개인데 여기하고 2019년도 주민제안사업이 총 35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지금 밑에 2회에 보시면, 1497페이지 19년도 부분 2회에 보시면 옆에 35건 되어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2회 건입니까, 이게 그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 위에 33회 해놓은 1회 건은 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안 했고.

고성숙 위원  예,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24번에 보면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지요, 제안사업 중 24?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 장기검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부산시에 본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정확한 위치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뒤에 별도로.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시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아마 옆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검토보고에 광역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확보를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아마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면 시로 보낸 확보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도블록 교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기검토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여기에 보시다시피.

고성숙 위원  1499페이지 보면 계속 보도블록이 장기검토로 되어 있어요. 1499페이지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499페이지에 서면교차로라든지 지오플레이스 이런 쪽은.

고성숙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SOC사업은 계속 확대하고 하는데 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렇게 장기검토로 남겨두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서면교차로하고 광무교 있는 부분도 우리 중앙대로 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도로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시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때가 시기적으로 BRT공사가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BRT공사하면서 그 주변의 보도도 같이 정비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청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서 장기검토를 해두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 좀 데이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진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래서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검색이 777건, 오늘 날짜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검색어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건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분들에 대한 명단은, 제가 명단과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인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획을 장기계획을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전해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각 실국에 따라서 전체 다 이걸 받아봤는데 물론 이익은 서로 상충되는 경향은 있죠.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 따라서 보면 문제점들이 좀 상당하게 있습니다. 담당자별 달리 적용하는 단가 산정으로 급여의 통일성도 기하기도 어렵고, 수작업으로 인해서 급여 산정을 정확하게 하는 데 의문점이 있다. 이게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공통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들의 좀 불성실한 이런 태도라든지, 업무태만 아니면 일에 대한 협조에 대한 그런 사항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파악해보기에는.
  이런 사항을 제가 이거 평소에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직 직원도 그렇지만 평가는 이거 정확하고 명백해야 돼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월요일 날 행정지원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에요. 세금을 내고, 여기서 생활하고, 터전을 가꾸고 있는 우리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권리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하고, 저도 민원인을 많이 만납니다마는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출장 이거 보고서도 이거 다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줄 몰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냥 비교한다고 2개 연도만 받았는데도.
  그런데 문제점은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떳떳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그런 복무 자세를 좀 가졌으면 싶고요.
  기획실에 이거는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 부산진구의 브레인이라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거 부탁과 염려, 제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공무직 한 가지 또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무직 근로자를 이렇게 컨트롤한다기보다도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동료라 생각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 이거 다 사항을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무팀이 따로 있겠지만 노무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싶어 가지고 공무직과 일반 우리 공무원 간의 이거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불편한 그런 사항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이익이 상충됩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서 조종을 하고, 협조를 하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의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노무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제안을 하니까 노무사를 한번 기획실에서 활용을 하셔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도 우리가 그런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노무사 쪽에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내나 과를 세분화시키면 건강증진과에 해당하는 일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기획실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매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공무직 근로자 노조 창립일이 있더라고요. 이 날에 평일 날 이분들이 일을 하세요,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공백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럼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또 빼면서 이 일을 또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노조하고도,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서 평일이 아닌 휴일 날 뭐 요새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요. 그런 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했으면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기금의 현황 및 본예산 대체 가능여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는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불필요한 기금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본 거는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불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본예산에 넣어가지고도 내년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면 큰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금을 그냥 몇십억, 몇백억 이래 넣어놓는 거보다는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돌려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노화 장비도 빨리 고치고 그래 하면 예산도 오히려 더 절약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하다니까 저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여기서는 뭐 본예산 대체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십시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해당 부서에서 폐지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굳이 기금을 과다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 성과분석을 제가 또 달라 해서 받았는데 여기 사업집행률에서 보면 자활기금에 전세 점포 임대지원사업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사업집행률이 33.47%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것도 해당 부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이 우선이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아, 예산계에서 그냥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의논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게 있는데 우리 진구에는 이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실적이 높을수록 이거는 바람직하다던데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 기금 및 자금 융자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시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 규모에서 또 우리 기금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보다, 시하고 기준 한다면 숫자나 금액 면에서 아주 미미한 정도거든요.

송만정 위원  현실적이진 않네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오히려.

송만정 위원  불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크게 효율성은 떨어진다, 저희들 규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는 보다 큰 규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적정성에 대해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기금에 민간위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거 대면이 아닌 서면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서면심사만 하고 그냥?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서면심사를 할지, 대면심사를 할지는 해당 부서에서 그때 업무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강제로 뭐 대면심사로만 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가능하면 대면해서 심사기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최소한 한 80점, 90점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이 이거 뭐 60점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문화진흥기금, 청사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게 60점이 나와서 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의존율 이게 9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저조해요. 자활기금 아예 0%고, 문화진흥기금이 제일 높고,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싶고요.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브레인으로서 많은 사업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많이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치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15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에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국제영화제 상영이 예비비에 책정하는 게 타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제영화제는 저희 구에 시민공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고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전계획도 없이 이렇게 9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예비비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가능하면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실제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도 계속 이쪽에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 시설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실제 영화제 하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예비비로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정확한 인원 파악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10회 중에 한 서너 번 정도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예상하던 거보다는 반응도 좋고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예, 알겠습니다. 아직 누계는 안 나왔죠? 그때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인원체크까지는 사실 하나하나 안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대략 보면 많이 있는 날도 있고 또 없는 날도 있고, 날씨가 또 그때 갑자기 추울 때도 있었고, 저도 몇 번 그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관련해서 일련번호 204에 예산 전용내역을 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84페이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보면 기조실에서 예산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계획에도 없는 응원전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 보면 예비비로 뭐 하는 게 계속 진짜 관에서 하는 게 다 행사, 축제 이런 걸로 예비비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올바른 예비비 집행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여기서도 늘 이게 계획에도 없는 축제, 행사에 모든 예비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전용 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사성 경비는 사실 몇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업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몇 건, 거의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도 없는 이런 응원전이라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축제 이런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 쓰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인 보도블록 뭐 이런 거, 소소한 거 이런 거는, CCTV 이런 거는 예산 없다고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왜 행정기관에서 정말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런 데를 최대한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시면서, 집행해 주시면서 이런 예산을 쓰신다면 정말 이것도 또한 주민을 위한 잔치라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의 자그마한 불편사항을 예산이 없다는 구청의 핑계로 아, 예산이 다른 거는 뭐 행사, 얼마나 행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가을 동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하나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소소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위원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는 미개최 위원회가 10개였는데 올해는 25개다, 그죠?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가 작년에는 3개에서 올해는 7개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위원회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해마다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에서 상위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데서 다 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폐지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기는 그렇고 그 외에 있는 위원회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실상 그래 되면 위촉된 위원들이 의미가 없는 위원회 위촉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5개 위원회가 충족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혹시 2019년도에 충족률이 좀 나아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새로 위원을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위촉할 때마다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몇 개 위원회가 충족이 됐습니까, 비율이 35개 중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잠깐만요.

백범기 위원  2018년도에 보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5개 위원회가 충족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로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 당시까지가.

백범기 위원  2019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9년도는 40% 이상 여성위원으로 만족한 데가 41개로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소폭이지만 조금 증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기 위원  76개 중에서 41개 같으면 미충족이 35개 위원회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5개였는데 지금 30개로 한 5개 정도는 줄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저도 2개의 위원회에 지금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위원회는 아예 회의를 안 하니까 참석을 전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엄청 개최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풀 인력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풀 인력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위원회가 일어나면서 회의를 개최하면 서면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참석을 요청을 해서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다음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운영상에 좀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여성위원의 충족비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68페이지부터 해서 소송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이분들이 다 12월, 작년 12월 달에 다시 이렇게 위촉이 되셨죠? 그럼 이 변호사님들의 어떤 임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한 번 위촉되면 2년은 합니다.

한갑용 위원  2년. 몇 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선임되기 전에 그 이전에 변호사님들 보면 10년 이상씩들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변동 없이 지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현역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10년, 뭐 15년 이렇게 하면 나이가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좋지만, 경륜이 있어서 하는 분도 좋지만 좀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면 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재위촉을 언제든지 재위촉 시기에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재위촉할 때마다 혹시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 있는지 찾아서 적당하게 조정해가면서 그래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의 사례처럼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올해 지금까지 혹시 확정판결 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소송 자체가 여러 건이 계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그때그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올해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는, 올해 지금까지 확정된 사건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송이 13건 모두 42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승소하면 승소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누군가가 항소를 했다고 했을 때 1심이 종결되면 그 사례금이, 승소 사례금이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2심은 또 2심대로 각 심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항고를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대법원 가면 대법원에 따른 또 사례비가 나간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비율은 첫째 착수금.

한갑용 위원  착수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착수금 곱하기 승소 비율입니다. 승소가 100% 완전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한 60%, 70% 승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나갔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해서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승소 비율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것은 비율은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소가가 6000만 원이었는데 그 6000만 원을 우리가 배상 요청을 했으면 이게 다 판사 판결에 2000만 원만 배상해라 이러면 20%, 이게 한 80% 우리가 승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요.

한갑용 위원  그거는 그 민사의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소가로, 행정소송은 승패만.

한갑용 위원  승패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승패에 따라서 승소 사례비를 준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월 십몇만 원씩 해서 월정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세 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 분의 변호사가 우리 여기에 소에 관여하고 있는, 배정을 받아서 관여하고 있는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정인, 법무법인 소통, 지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정인이 2건, 소통이 2건, 지인이 1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총 5건 정도가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을 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뭐 조정이나 화해 권고받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재판 진행 중에 종종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조정이나 이런 의사결정이 들어오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진행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의견도 받고.

한갑용 위원  부서의 의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서.

한갑용 위원  최종적인 결재라인은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부서 전결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화해, 조정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구청장의 어떤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이 필요한 거는 거기까지 결재를 받고 올라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사안별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 판단은 기조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그 정도 물어보고요. 일단 뭐 우리 보니까 승소사례금도 2000만 원 이렇게, 손배도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범위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이왕 하는 재판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고, 승소가 사전에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소를 제기를 하지 마시고,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드시 승소율을, 지금 승소율이 몇 프로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승소율은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80 내지 90% 가까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부 다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길 수는 없지만 제기한 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주요소송 이렇게 해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민참여예산은.

한갑용 위원  예산제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산계에서 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단지 예산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아니면 아까 사업실적도 보니까 주요실적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이런 것도 지금 기조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제를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 답변이, 조치내역이 보니까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예산, 참여예산 자체가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이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걸 구청에 올리고 상의하달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밑에 동 단위로 내려서 집행을 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버텀업을 하는 이런 분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실장님이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조치내역이라고 이렇게 준 내용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조실장님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변화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를 말 그대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2020년도에는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다 했는데 저도 이 과정을 2020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오늘 내용도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다음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오후에 합시다.

최문돌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분 안에 끝나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3분 안에 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출장 가고 나면 마일리지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지금 그거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를 가지고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은.

최문돌 위원  예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그거 놔놓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쓰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발생한, 구에서 발생한 이런 마일리지가 통합으로 관리되면 다른 사람이 갈 때 이걸 활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허용을 안 해 주고 개인별로 적립된 거를 개인이 그대로 사용하도록만 되어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구비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마일리지가 안 되고 구에 적립이 되고 있죠? 다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에 통합적으로 적립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되어 있고.

최문돌 위원  개인이 우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는 전체적인 사항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이거 안 쓰면 나중에 이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세외수입으로.

최문돌 위원  지금 상당한 돈이 여기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잡으려고 하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직원이 그걸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이 아시아나 또 대한항공 같은 그런 쪽이고, 요즘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은 또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나 청장님이 해외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때 되면 항공료 같은 거는 마일리지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 세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특히 마일리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데 왜 그대로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또 청장님 해외연수도 갈 것 아닙니까? 그때 항공료 같은 거는 이 마일리지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구비를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냥 적립만 해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제약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법인으로 전체로 통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느 직원이 가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개인한테만 적립되도록.

최문돌 위원  아니, 공무로 가는 거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못 써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못 쓴다기보다는 개인한테만 적립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가서 나한테 적립된 걸 내가 다음에 다시 갈 때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활용할 만큼 적립이 쌓이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 안 가집니다, 공무로. 그러다 보니까.

최문돌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용이 되면.

최문돌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마일리지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쳐도 있는데 저는 혹시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잡으려고 놔뒀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통괄 관리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일리지를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면 못 쓰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돈이 꽤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고 계속 건의를 해서.

최문돌 위원  꼭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외언론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뭐 언론에 난 거 좀 기사를 훑어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봅니까? 본 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26일 자 뉴스에 난 기사를 보니까 내가 좀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우리 본예산 예결위원장 선출 건 때문에 기사가 났던데 기사내용을 보면 다수당이 꼭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서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꼭 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죠.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국회도 야당에서 김재원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기사를 내 가지고 꼭 이렇게 지방의회도 여야 해서 이간질시키는 거 비슷하게 이런 기사를 내는 거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언론도 좀 잘 대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최문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굉장히 그거하게 내놨어요. 지금 국회도 보면 야당이, 한국당 김재원 우리 국회의원이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우리 언론을 대외하는 기관에서 좀 잘해서 바로 서도록 잡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회도 그래 하고 있는데 제일 말단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걸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마치 보면 굉장히 폄하하게 이래 기사를 써줬어요. 나는 누가,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준 건 아닙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어디 신문에 난 사항입니까?

최문돌 위원  뉴스에 났어요, 이거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보면 우리 야당인 박현철 위원이 했다고 해서 우리 야당이 4명이고 여당이 5명인데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난다는 거는 좀 이게 보면 우리 진구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회도 야당이 하고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그런 기사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기자한테 저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자기 기자 개인의 시각으로 쓴 거는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래 가지고 다수당이 야당한테 예결위원장을 빼앗겼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뺏긴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한 겁니다. 의회는 표결 부쳐서 이기면 하는 거고 지면 못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 보세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여당이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고 하는데 이런 기사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자가 그런 시각으로 쓴 거를 우리가 잘못됐다, 수정해라 이래 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뭐.

최문돌 위원  뒤에 면은, 뒤에 이거 나오는 건 제가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척되는 의원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꼭 더 하지 마라는 거는 없고 그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기사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상임위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요. 해당 안 되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선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 않은 자기 개인의 시각을 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는 주로 크게 결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 이거 한번 보면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걸로 빼앗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뺏긴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그만하고, 인터넷 그 매체에 나와 있는 일개 기자의 시각인데 그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우리 언론을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말씀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님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쭉 내용을 검토해보고 있으면 하고 또 사실 의회와 관련된 건 지금 또 의회 홍보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조해서.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에 어제 오늘 난 기사를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과 좀 틀리게 하는 거는 우리 잘 접촉을 해서 사실대로, 사실대로 보도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관계없는데 아주 우리 구민이 읽어봤을 적에는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형편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터넷, 제가 일간지에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인터넷 매체에 나온 기사인데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기사는 그거는 뭐 시각, 그 기자 개인의 시각일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주민들의 의견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 관계가 별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안 맞고.

최문돌 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언론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언론이야 그 언론 담당이라는 거는 그런 기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구정홍보와 관련된 언론의 활동이고 그다음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그거는 1년씩 합니다. 1년씩 해서 정당 차원에서 위원장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오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하고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총 26개인데, 그죠? 26개인데 2018년도에도 미개최 위원회가 10개 지금 2019년도도 지금 현재까지 미개최 위원회가 제가 세어보니까 22개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2019년도에 회의는 개최됐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21개인데 이거는 그러면 서면심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아마 그런 걸로 짐작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마 저도 볼 때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이 40%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40%가 안 되는 위원회가 약 45개입니다. 35개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보십시오. 곱하기 0.4를 해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습니다, 그죠?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그때 답변이 안건이 미발생한 경우 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경우, 없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이제 충족, 조금 더 늘리겠다 했는데 지금 안 늘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소 조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위원회 표를 해서 계산해보시면 되죠. 제가 40% 안 되는 위원회가 위원 총수에다 곱하기 0.4를 해서 쭉 해보면 거의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구조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예산성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쭉 이래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돼 있고 그 밑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전부 다 곱하기 0.4 해보면, 제가 쭉 세어봤어요, 표시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여성비율은 저희들 몇 년간 계속 안고 있는 숙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하기는 위원들도 위촉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촉기간 끝나는 대로 새로 교체할 때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조금씩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정 급수 이상 간부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까지는 남성비율이 절대 다수가 하다 보니 전체 위원회 숫자의 여성비율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구청 간부들도 여성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나중에 또 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예산 전용 문제인데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합니다. 이체도 이루어지고, 전용도 이루어지는데 또는 변경사용도 되는데 근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그거는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새올시스템에서 금액이 바뀝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산시스템에 금액이 어떻게 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산현액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전용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산현액이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변동이 안 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그 결과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할 때 2회 추경까지, 3회 추경하기 직전까지의 금액 변동이 나와야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안 나오겠네요. 그거는 안 나오고 우리 새올관리시스템에 예산현액 부분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현액만, 그게 현액.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거하고 또 현액하고 좀 실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내지 결산서가 나왔을 때 어디로 변경 사용되고, 이체되고, 전용되었는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추경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한 추경 심사를 할 때 처음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 편성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변경 사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또는 전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제가 볼 때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 이 사이에 뭐가 변경 사용됐구나.
  행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일부 지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한참 지나 내년에 결산할 때 되면 그때 되면 그때서야 압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러면 그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본예산 다음에 만약 1회 추경 할 때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 있었다 그런 걸 정리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나중에 오후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산서 이런 거를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금액이. 그때는 뭐, 뭐, 뭐 샀다 이래서 딱 해놨는데,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게 빠져있고 산 적이 없어요. 약품, 무슨 약품을 사야 되는데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른 데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맞춰서 해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게 편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는 아까 우리 오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이러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가능하죠? 우리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을 개인이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세외수입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왔는데 있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카드는 다 전산으로도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은행을 통해서 적립을 저희들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감사에 적발되면 징계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우리 청 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보고서에 있는데요. 감사실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교육 한 번 시키고 해서 올려라 이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을 올리면 거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미반영하든지 또는 장기검토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 발의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
  앞으로 이제 주민참여라든지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오전에 한갑용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로 갈 거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 대신에 주민자치회 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일종의 그 지역의 예산 편성권까지 갖습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뭐냐 그러면 그냥 한 동에 1명씩, 2명씩 뽑아가지고 25명 정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분권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을 수렴해와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수렴해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사람이 과연 파악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말만 한 동에 1명씩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대표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영, 실제로는 황당한 거, 자기 생각만 생각하다 보니까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것을 진짜 예산 편성을 원하는지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와있습니다마는 전 구에 주민참여예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로 인력을 1명씩 전담인력을 만들라고 이미 공문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중앙에서 다 그게 승인이 나서 정원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시나 중앙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아마 더 원칙에 맞게 저희들한테도 요구도 하고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우리 구에도 분권협의회를 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도 재정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으로 예산도 제일 주민들, 제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거 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일련번호 9번입니다. 68페이지에 소송과 관련된 건데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승·패소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98%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6%입니다, 그죠? 전체 합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승소율이 떨어졌죠. 단순 수치로 보면 떨어졌습니다, 비율적으로. 73페이지를 보면, 배상금 등을 보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우리가 그러니까 확정판결금이라든지,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금액이죠, 이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상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배상한 금액이 2018년보다 2019년에 훨씬 많이 늘어났죠. 600만 원에서 4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확정판결 소송비용액도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4만 125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상대방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138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승소와 관계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관계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연도라는 거는 다 소송 자체가 당해 연도가 아니고 지난 연도 또 그 지난 연도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또 한 해에 몰려서 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올해에 주요 소송이 바로 어린이집 원장 지위 확인소송하고, 그때는 그게 대법원에서 아마 3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무단점용 및 사용 이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가 2심에 계류 중이었고 그다음에 또 기계식주차장 설치 신고 수리 발생으로 인한 손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로 2심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거 올해 다 판결 났습니까, 지금? 3건요? 이게 아마 보니까 6번이 어린이집 원장 지위 확인 이게 아마 대법원 최종 판결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도 판결 났습니다. 그거는 판결 나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우리가 또 청구해서 받은 금액도 있고요 그와 유사한 다른, 자기들이 그 돈을 우리한테 또 내다 보니까 그전에 다른 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거를 지금에 와서 청구한 그런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지금 청구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주는데 조금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일이 최초의 제소일이 언제라든지 이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제가 볼 때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건번호까지 다 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완을 하고요 또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은 최초일하고 판결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연번 3번 같은 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게 행정심판일 건데, 행정소송인데 과거에 이게 행정심판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행정소송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케이스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판에서 승소하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떻게 글을 쓰고, 하고 이렇게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 있는 게 패소할 수도 있고 그게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조금 한 분은 현직 판사 출신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68년생이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직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변호사 출신이죠?
  제가 너무 시간 끌어서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포장을 해 달라 그러면 BRT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시의 예산으로 하면서 우리 구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로라든지 이런 데 인도 보도블록교체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해서 시로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 부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대로 BRT사업으로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가 장기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예산 부족으로 장기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게 1499페이지 보면 양정지하철, 범일로,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 맨홀 정비, 보도블록 정비 등 이거는 BRT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저는 이것까지 다 합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예산 부족으로 안 해 주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 중앙대로 쪽은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변에 있는 거는 양정지역하고 이런 거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고, 연차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크게 재정이 힘들지 않은 이상 가능한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런 건 제일 기초적인 구민의 민원입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하셔서 이런 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처리완료되었다는 이렇게 문자가 뜨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산진초에 보도블록,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장기검토를 수용해서 1순위, 2순위를 매겨서 이거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민원은 빨리빨리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저희들 학교 주변에 그런 안전시설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장기검토나 혹시 불수용된 거는 그쪽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설치가 어려운 다른 민원이 중복이 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민의 민원으로, 상가 민원으로 이렇게 설치여부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을 설득해서 진짜 최우선, 어린이 보호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이렇게 민원의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지위와 성명을 설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건강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 설명 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 2019년 보건소 추진실적 순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대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415페이지 약사법 위반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 한번 보시면 위반내용을 보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보관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어느 약국에는 보면 영업정지에 과징금이 있고, 어느 약국은 보면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시정명령은 1차 위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되고, 2차, 3차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1차는 시정명령하고, 2차 하면 그래서 과징금을 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표시를 그렇게 좀 해 주면 우리가 혼동이 안 되겠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시정명령이고, 하나는 과징금에 영업정지까지 했으니까 혼동이 오거든요. 다음에는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면 141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기 구입 현황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현재 우리 행정과에도 보면 한 11개를 내놨는데 한 4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뒤편에 보면 건강증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새 거가 들어와 있는데 유독 우리 행정과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가 터졌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최 선생님한테 사고가 났는데 이 기계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 기계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내구연한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내구연한을 정해놨으면 보건소장님은 어떻게든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새로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 상태로서는 잘 돌아간다, 작동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이 네 군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안 그래도 지적을 몇 번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전부 점검을 새로 다시 했습니다. 해서 전에 본예산 당초에 못 올렸는데 수정예산으로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전부 다 교체하도록 이번에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수정예산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분명히 이 기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에 바로바로 올려서, 내년도 되면 또 지나가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무료예방접종현황에 보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파상풍은 작년에는 135건인데 올해는 3건입니다, 3건.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현황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한 그거고 일반 의료원, 의원에서 한 거는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최문돌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일반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135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런 것 같은데.

최문돌 위원  이거 보건소만 하는 거지 일반은 안 들어가죠?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Td의 경우는 최근에는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를 오시면 병원으로 일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상풍 예방접종이랑 파상풍 독소주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 분들은 찔리면 독소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먼저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병원으로 안내해서 파상풍 독소주사를 맞도록 지금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문돌 위원  그게 숫자가 작년에는 135건인데 올해는 3건밖에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걸 좀 한번 주의 깊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디프테리아하고 또 인플루엔자도 보면 상당히 줄었어요.
  아, 그 밑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에도 보면 181건인데 60건이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인플루엔자도 보면 작년에는 10건인데 올해는 1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안 합니까, 지금? 보건소도 우리 의약품은 구비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우리가 무슨 홍보가 잘못됐든지 뭔가 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치료에?

○보건소장 정규석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아, 그거 없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도 정신질환자가 한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한 100대 정도 됩니다, 100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건강증진과까지 포함해서.

백범기 위원  포함해서 한 100대 정도 되는데 50대, 한 50%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번에 아무튼 건강증진과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건강증진과에서도 참고해서 이번에 올라오지 싶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과는 거의 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유대수가 한 100대 정도, 의료기기가 100대 정도 되는데 50대 정도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그런 제품들로 꽉 쌓여있습니다.
  이거 내용연수가 지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한목에 다 바꾸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올라간 게 몇 십억이 넘는 고가는 아마 조금 다음 차기로 넘기고 좀 소소한 거는 다 바꾸는 걸로 이번에.

백범기 위원  내용연수가 오래되는 것부터 해서, 많이 지난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일련번호 245에 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160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약품 구입현황에서 우루사가 계속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도, 재고가 계속 있어도, 누적이 돼도 되는지요? 이게 사용년도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 지금 4790, 만약에 2017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입고되고 재고가 계속 남아 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입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2017년도에 조금 그때 당시 약품을 좀 많이 구입해서 2018년도는 구입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거를 2018년도에 사용을 하고 지금 2019년도에도 임팩타민 말고는 그것 가지고 지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약품이라는 거는 보통 사용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2017년도에 사서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지,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괄 구매하게 돼 있나요?
  이게 계속 누적되니까, 이게 먹는 의약품인데 이렇게 재고량이 자꾸 쌓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먹는 약품을 이렇게 재고량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약품 같은 경우에 연한이 다가오면 그 제약회사 측에서 바꿔서 교환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고성숙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쌓아놓지 마시고 즉시즉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정말 건강증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거는 건강증진과」하는 이 있음)
  아, 그건 건강증진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항상 열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다 들여다봤는데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거,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관내출장하고 시간외수당을 제가 지금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 관내출장 이 건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1월 2일 날짜를 보면 총 이게 하루에 나간, 1월 2일 그런데 1월 1일이 신정 해서 연휴고 1월 2일 날 바로 출근해서 하는데 15명이 그날 나갔어요. 그다음에 1월 3일 날이 26명, 1월 4일 날이 30명,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건강증진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59명입니다.

송만정 위원  59명인데 30명이 나간다. 출장을 나간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59명 중에는 정직원만 포함되고 공무직하고.

송만정 위원  예, 공무직하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공무직 근로자, 기술 서기직.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이제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직원이 130명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하면 130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 다 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도 달 수 있고 해서.

송만정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다 적는다는 거죠, 출장?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출장 이거 복무규정을 보면 소장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소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는 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결재가 나야 여기 임금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소장님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 계장 전결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에 따라서. 대부분 제 전결입니다.

송만정 위원  대부분 전결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저 과장 전결로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과장 전결로 되면 소장님한테는 나중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전결이라는 부분은 제 권한을 위임시킨 거기 때문에 제 책임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종국적으로는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정체계상.

○보건소장 정규석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지금 제가 이거 면밀히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기본적인 걸 제가 이제 몰라서 이거 쳐다보니까 너무 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언뜻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0명이 다 나가? 이 업무가 시행이 되나? 아니면 그냥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올리면 그냥 그대로 결재를 해 주고, 출장금을 타고, 시간외수당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해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단계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이거 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정신질환자는 건강증진과에서.

송만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건강증진과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이거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린이 A형간염 예방접종 물론 이거 저번에 예산도 올라오고 이랬지만 이거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 해서 2011년생까지 해서 이게 부산시 유일하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정말 잘하셨는데 이걸 우리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더니 이게 또 상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보건소가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거 보고서 받으면서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방문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직원들도 만나보고 이랬지만 고생 많이 하셨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염 이거 예방접종한다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자랑할 거 많이 있던데 자랑 몇 개 한번 하시죠? 또 미담사례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무슨 미담사례가 1개 있던데 김○곤 씨 이래서 생계 인출도 안 되는 이런 분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주로 이제.

송만정 위원  결핵의 환자로 다 처리도 해 주시고 이랬던데. 그거 한번 사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우리 보건소는 주로 우리 주민건강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우리 구민들이 다 고마워합니다.
  특히 또 이제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굴을 적극 해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신청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예산은 또 너무 적어서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또 이번에 시설도 개선하고, 이제 장비도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최신식으로 도입을 하고 하면 더 주민들이 또 이용하기에도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년에는 우리 최문돌 위원님하고 백범기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올리라 하니까 최신식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미리 축하드리고 그리고 자랑하라 해도 말씀을 안 하니까 제가 대신 자랑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공무원을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는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부산진구 건강증진과하고 이래 개인 포상 부분이 엄청 많아요. 보건복지부장관부터 해서 부산시장, 질병관리본부장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홈페이지에 띄워갖고 홍보도, 소장님 이거 홍보 좀 하십시오. 그냥 보고서 거기만 하지 말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올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팝업창도 올리고 이래 하셔야 공무원들이 일한 대가를 또 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못하면 질책 받고 이래야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보건소장 정규석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항상 대민서비스 문제 때문에 항상 을 입장에서만 있게 하지 말고 자랑도 하십시오. 감정노동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2020년도에 제가 파악해본 거는 개금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백범기 위원님 지역구인데 아, 지역구가 아니고 그거는 당감이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개금 그거하고 그쪽에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송만정 위원  이쪽에 있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안에 이런 수치보다는 제가 1년 동안 한번 해보니까 이런 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좀 구체적인, 이거보다는 광범위한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구민을 대표해서 치하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9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인플루엔자 그 항목입니다. 2015년 예방접종 미지급분 지급이라고 이렇게 1만 2150원이 누락이 됐는데 이거는 2018년 6월 달이면 2015년 하면 3년이 지난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조금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고성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외인정자라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10월 22일에서 11월 달까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전에 10월 15일에서 한 22일 이 정도 사이에 일반 병원에 가서 다른 진료를 받다가 이거 인플루엔자 좀 놔달라고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너무 많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가 누락이 됐다가 2015년도 자기네들이 청구를 하는데 건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누락이 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번 2015년.

고성숙 위원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래서.

고성숙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이게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백신 구입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통틀어서 백신 구입비 해서 4억 3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근데 이거는 수량하고 단가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는 어떻게 된 건지, 수량 많이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수량하고 단가는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지금 아마 가져오지를 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내가 말씀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렇게 뭉뚱그리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다음부터는 자료도 그런 걸 상세한 기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약국이 한 180여 개 있는데 무자격자 하니까 하나만 적발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위반업소 단속 보면 작년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잘 지켜서 이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죠? 잘 지켜서, 법규를 잘 지켜서 적은 게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단속을 안 나가서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예로 잘 지켜서 그렇다 하면 다행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사항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계속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경미한 사항이 무혐의가 되어서 건수가 좀 준 경우.

최문돌 위원  줄었으니까 다행인데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국에는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 약사가 조제를 해서 팝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그 처방을 한 약사가 몇 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약국 한 약사가 150건을 받든 200건을 받든 하나도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네요? 그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제한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러니까 약국이 많은 데도 보면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고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제한이 없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약국에 우리가 가보면 말입니다. 우리 대형약국에는 소위 무지하게 큰데 우리가 약국에서는 카운터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꽤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좀 무식이 그거하다 해서 약을 좀 세게 짓는다는 말도 있어서 있는데 그걸 좀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진통효과를 내서 나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병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의약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지금 도심지는 좀 덜한데 변두리 약국을,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데 가서 하면 그런 데가 흔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심지어 우리 보건소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냥 암행으로 가서도 내가 어디, 어디에 허리가 아프다 해서 질병을 이야기하고 하면 약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관내가 없죠, 지금 현재로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예, 농어촌 가면 그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변두리 우리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가끔 저한테 정보도 오고 하거든요. 그걸 좀 철저하게 조사를, 감독을 해 주시고, 약국에 가보면 사실 소분해서 팔고 급하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이래 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죠? 소분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혼합해서 이게 우리가 꼭 이런 거는 단속의 위주보다는 계몽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하는데 한두 번 그거 되더라도 가서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크게 우리가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거는 좀 계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단속내용을 봤을 적에는 덕용포장이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20개 그냥 팔고 우선 다른 손님 오니까 이렇게 두고 또 하고 정신이 없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혹시 적발되면 그렇게 못하도록 계몽을 좀 잘해서 우리 구민 건강에 해치지 않고 또 우리 약사님들도 억울하게 이렇게 안 되도록 좀 계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잠깐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할 적에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던 건데 보건소 이전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그거 저번에 한번 협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협의를 한번 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이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제 보건소 건립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대체부지를 지금 저희들도 물색 중에 있고, 예산도 보면 거의 한 260억 정도, 추정예산입니다마는 그 정도 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갈 그런 사항이,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전에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이쪽 뒤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하고 이 건강증진과하고 의회도 같이 올리면서, 의회도 사실 좀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열악한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의원들, 저 같은 경우도 서류 놓을 데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추진 및 구 자체평가 우수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3위로 나와 있어요. 이걸 좀 더 1위가 됐으면 좋겠고, 제 욕심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환경추진개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돈이 꽤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거 건물을 보건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석면 텍스도 해야 되고, 외벽 방수도 해야 되고, LED조명 교체도 해야 되고, 화장실 시설개선도 해야 되지만 당장 이걸 뭐 보건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장기계획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돈도 예산을 좀 미리 아끼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1년, 2년 있으면 이거 조금 수술해서 하지 또 리모델링식으로 뜯어서 또 하고 그래 갖고 또 이거 팔고 그거 하면 또 깰 거고, 이 점이 좀 제일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건소 이거 보면서. 이게 이전계획이 없었던 것 같으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실행된 거는 작년에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작년에 올라와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건데 그런데 올해 이거 보건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겠다 이래 하니까 이게 조금 저는 아쉬워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다각도로 아무튼 생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진을 하더라도 향후에 한 2~3년 내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아, 장기계획이네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지금 당장 우리 구 재정상도 그렇고 일단은 국·시비 확보 방안도 여러 가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송만정 위원  아, 보다 좀 장기적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나는 내년에 이거 당장 이래 해서 국회의원들 압력을 넣어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걸 시행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과장님 일련번호 55번 페이지 404페이지에 의약품 구매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가족건강이, 그다음에 한방진료실은 보건행정과 담당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가족건강계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그럼 410페이지에 인쇄물 해서 기념품 포함 제작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2018년도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계, 감염병관리계, 검진계에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품 이거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16건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16건에 1000만 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작년 2018년 결산서를 보면 생명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이거는 250만 원이 맞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감염병관리계에서는 그러면 이외, 지금 감염병관리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이외에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외에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결산서 상으로 보면 감염병예방 홍보물 해서 212만 7600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물론 여기에 포스터, 현수막 등 포함해서 179만 8000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392만 5600원인데 이게 지금 5건 가지고는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여기는 지금 현수막하고 이런 거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빼더라도 예방접종 홍보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물 해서 포스터까지 했을 거고 현수막만 뺀다, 현수막하고 해서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검진계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사업 안내 홍보물 등 해서 44만 7900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물 구입 200만 원, 취약계층 청년 무료건강검진 홍보물품비 8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이게 검진계에서 한 것이 총 1819만 6100원입니다. 여기에 물론 다른 게 포함됐겠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등 해놨으니까. 일단 결산서 결산했을 때의 금액은 홍보물하고 물품 포함해서 관련된 게 2462만 1700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이거 계산해보면 1003만 7500원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458만 4200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럼 이게 다른 물품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럼 그게 어느 물품을 샀는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한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위원장님에게 제출.

위원장 최진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422페이지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제가 하나 좀, 428페이지에 31번하고, 31번에 이 병원의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31번 이 병원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를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42번에 보면 역시 이 병원이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응급의료센터의 중심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지역에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식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의료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걸로 지금 백병원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백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병원이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거 왜 자료에 없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 사항은 지금 고발사항이어서 우리 9월 말까지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빼다 보니 그 이후까지 판결이 안 나서 지금 빠진 걸로 그렇게.

위원장 최진규  또 하나가 최문돌 위원님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직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411페이지 여기는 또 나와 있는데요. 1411페이지 여기는 나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문돌 위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내역을 보면 구비가 지금 우리 2400만 원 이거는 각 동마다 목욕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데 지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시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시비는 약품 구입비하고 유류비, 기타 수리비, 유지보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역에 자율방역단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평지 같으면 기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녀도 되는데 고지대에는 자기들이 또 개인적으로 차를, 트럭이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소형트럭이 있어야 짐을 싣고 올라가서 방역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차를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또 동 주민센터에서는 난색을 표하죠. 함부로 해서 사고라도 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설사 차가 있는 사람, 자율방역단에 보면 자기들 내부에 트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쓰면 되는데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트럭을 어디에서 불러야 돼요. 아는 지인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불러서 장비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방역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방역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국가가 해야 되겠죠.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이 있는데 대부분 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주민센터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동차를 방역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동에 방역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시는데 그런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권역별로라든지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보면 부산이라는 지형 자체가 평지에 있는 동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는데 그 위에, 특히 산의 위쪽에 가야 모기들의 서식지가 주로 그쪽에 많으니까 그 주변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거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저도 동에 오래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방역대원 중에 트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동할 때 유류비를 거기에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있죠? 그거를 전혀 못 쓰게 한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쓸 수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유류비라고 딱 해서 하는 게 기계 사용하는 데만 써야 되지 거기에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또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들 아침 일찍부터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참 우리가 격려를 하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도 차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동 방역 담당자들하고 회의할 때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을 전체를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해서 각 자율방역단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고충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를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14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보건담당 보면 2019년도 비타민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보니까 구매를 두 번 했는데 이거 왜 쪼개서 했습니까? 이거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안 되는데, 동일한 품목에 그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구매계획 수립을 해서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매계획서는 나중에 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소장님 이거 쪼깨서 하면 안 되죠?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게.

최문돌 위원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처음에 지원목표를 잡았을 때 440명을 지원목표로 잡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했을 적에 신청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600명 넘게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좀 더 목표 수를 현실에 맞게 한번 저희가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전자입찰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쪼갠 건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은, 예?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거 구매계획수립서가 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415페이지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이거 황사마스크 해서 13번, 14번 이것도 또 쪼갰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414페이지 밑에하고 13번, 14번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소모품인데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이것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그때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황사마스크가 품절이 되고, 그래 한 업체에서 아마 이게 물품이 없고 이래서 좀 쪼개서 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해봐야 한 900만 원 정도 되네요. 딱 1000만 원 미만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업체가 물건이 없다는 거는 이게 한 가지 품목도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품목이 900만 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목을 합해서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까 이 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임팩타민 이것도 보면, 임팩타민도 이거 규격이 없어요. 몇 티짜리를 구입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규격은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규격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안 나간 것 같은데, 규격은 60정입니다. 60정인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적에 모든 의약품은 규격이 다 있습니다. 각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규격이 60T도 있고, 120T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걸 120T를 했는지, 60T를 했는지, 300T짜리 했는지를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 제출했을 적에는 이렇게 규격을 분명히 기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804페이지 금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804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계도실적 해서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음식점에서 계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년도하고 2019년도는 거의 음식점에서는 흡연하시는 분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실정인데 2019년 4월 달에 보면 음식점에서 9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계도실적 2019년도요?

백범기 위원  예, 805페이지 2019년 4월에 9건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음식점이 저조한 이유를?

백범기 위원  아니요, 9건인데 건수가 9건이지 않습니까? 그 단속을 9건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체적인 거는 건수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지금 여기 다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특색있는 걸 하나 보면 버스정류소는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건널목도 지금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은 아직 부과를 안 하고요. 지금 홍보기간을 거쳐서.

백범기 위원  홍보기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백범기 위원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건널목에 스티커는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금 홍보, 계도기간이라서.

백범기 위원  5m로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내년 3월부터는 적발이 되면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널목에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서 기다리는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흡연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상당히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에서 10m 이내에는 2만 원인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내에서도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차하면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적발을 건수로 해서 올해만 해도 전체적으로 단속을 1112건을 적발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기해서 기다리는 장소에서 그런 흡연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1655페이지에 지금 앞에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연프로그램이 지금 성공하는 성공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성공을 못하는 등록자, 등록하고 성공을 못하는 담배 흡연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화번호나 핸드폰 입력된 게, 등록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시 쭉 해서 한 번 더 금연 시도하라고.

고성숙 위원  예, 하여튼 체계적으로 금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 흡연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보면 서면 일대에 요즘은 아주 공공연하게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배 이거 금연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그거를 제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도 좀 더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청소년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금연단속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금연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금연 실적에 보면 지금 많이 실적이 저조한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연 단속실적요?

고성숙 위원  예, 정말 단속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철저하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16개 구·군에서 부산진구가 그래도 최고로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건수도 최고 많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단속구역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점점 실적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아, 이게 좀 게을리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신다니까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금연 우리 단속원이 몇 분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4명이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한 분 나가셨고, 한 분은 우리가 인건비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나갔고,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두 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명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4시간 근무합니다.

최문돌 위원  4시간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게 오전 근무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서면 일대 하시는 분이 그 4시간 하는데 목요일 같은 날은 보면 자기 동아리활동한다고 일찍 간답니다. 4시간 하는데 한두 시간만 하고 사라지고 한다니까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그런 분은 즉시 교체를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께서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단속요원이 2명이 있고 또 지도요원이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제가 그분 이름은 나중에, 여기서 공개를 안 하고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자기 취미생활하는 데는 취미생활 가야지 계속 두면 단속의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만약에 있다면.

최문돌 위원  예, 바로 즉시 교체를 해서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저희 구에 등록인원은.

최문돌 위원  지금 부산에 한 22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정신질환 해서 얼마 전에도 재판해서 사형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 우리 2년 새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따라가는 사업을 편다든지, 이걸 해서 치료한다든지, 계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프로그램도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의료조합에서 나온 통계를 보든지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부산이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2년씩 한 2만 명이 늘었다는 거는 상당한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 사업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업방향을 틀어주시면, 쭉 이 도표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지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렇게 정신질환자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고성숙 위원  161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물품 구입내역 중에요 마데카솔은 어떻게 500개를 왜 구입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방문요원이 9명 있습니다. 9명 있는데 방문요원들이 각 우리가 방문요원 9명이 한 5000여 세대를 독거노인 등 취약층의 노인들하고 방문을 해서 당뇨 체크라든지 혈압도 체크하고 이래 하는데 그중에서 다니면서 필요한 데 마데카솔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폭염관리 쿨타월은 많은 세대를 같이 다니면 이 수량이 500개 가지고 되나요? 시범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 마데카솔도 필요한 가구에.

고성숙 위원  요구하는 어느 세대한테 특별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보건소하고 건강실 여기 자료를 다 보고 앞에 방송을 보셨겠지만 관내출장내역 이것도 제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보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이번 행정감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건 체크를 한번 해볼 참입니다.
  방금 금연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루에 4시간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4시간 적어 놓은 것도 있고 1일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1일 이게 내나 4시간이에요.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잡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분들은 4시간짜리 기간제입니다.

송만정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래서 나와 있는데 9시 반부터 해서 1시 30분까지 이것도 있는데 9시 반에 이래 나와 갖고 금연계도하는 거는 효율성이 제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후에 이거 점심시간 이후에 단속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아까 방금 1년 동안 한 게 1112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연지도단속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일자리창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직 관리직 아까 보건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공무직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5명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5명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이분들 업무협조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 지금 하는 데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서로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업무 협조가 잘 되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제가 아까 보건소 그거 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지정된 공무직근로자 노조창립일 기념해서 평일 근무시간 때 체육대회하는 거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상 이거 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송만정 위원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아닌데 이걸 갖다가 협조를 좀 해보십시오. 협조를 해보고 평일 말고 휴일 날 이렇게 해야 업무도 원활히 돌아가고, 국민건강복지 업무에 응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좀 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공무직 직원 노조하고 이야기해서 그 사항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 과 나름대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 건데 우리 동네에 양정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 대표들하고 민원을 받으러 가서 제일 시급한 게 제가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병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제 보고받고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조현병 환자 이렇게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조현병이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입원시킨 경우가 2019년도에 한 20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20건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조현병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병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옛날에 이거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즘은 뭐 사회문제화되는 것도 많고, 어제아래도 TV에서 나온 게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래 하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정말 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현병이라는 게 정말 이거 위험한 문제거든요. 양성증상도 있고 음성증상도 있는데 이번에 현대아파트 거기 그분 민원처리하면서 그분은, 그분까지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조현병 중에서 어떤 증상입니까, 이게? 양성증상입니까, 음성증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양성 아니고 우울증하고 이런 게.

송만정 위원  이분이 치료를 거의 못 받아서 인지저항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서 저희.

송만정 위원  그런데도 옆집에 와서 문을 몇 시간씩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그분들이 정말 위험을 많이 느껴요. 이거는 해서 부모님들도 아주 저소득층이라서 생활적인 그런 안정도 안 되고, 병원에 갈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정신병원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그분이 무슨 이웃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송만정 위원  주민들은, 과장님 주민들은 위협을 느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서.

송만정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앞에 와서 그걸 뭐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고 위하하고 이러면 불안을 느끼죠. 겁이 안 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단 부모님을 설득해서, 당사자보다는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서 근시일 내에, 가까운 기일 내에 치료받고 약을 타서 먹도록 해서 안정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단 이거 약물치료부터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제일 먼저 조현병에 효과적인 치료방법 첫째는 약물치료랍니다. 약물치료하고 그다음에 가족분들 교육도 같이 겸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인지재활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통제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현대아파트 이거 최우선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따졌으니까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어요. 이번에 표창내역하고 기관 수상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이거 뭐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이 정도로 이래 상을 많이 탄 건 없더라고요.
  사하구 저쪽에도 우리 친구가 지금 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도 이렇게 상을 안 탔더라고요. 복지부장관상을 4개나, 기관상까지 하면 6개나 탔어요. 6개 탔고, 광역시장상은 2개나 탔고,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데 상도 많이 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앞으로 연말에 또 2~3개 더 탈 게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이고, 또 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도 한번 타야 되는데. 그 친구도 그래서 이야기하드만. 그리고 개금동 건강센터하고 당감동에 건강센터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이거 해서 동의를 아마 해 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이 조금 보충되도록.

송만정 위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다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 구역은 없어서. 우리 백범기 위원하고 개금에 있는 의원들이 또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 1개 더 하면 건강방문 관리하는 거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대아파트에 조현병 환자 이분도 실질적으로 방문을 그분을 좀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건강증진과에서 출장을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나가야 됩니다. 예.

송만정 위원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예,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분들한테 참 힘드시겠죠. 겁 안 나겠습니까, 그분들도. 아무리.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거기는 방문요원 대상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우리 건강증진과 앞에 센터 있는데 센터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아, 위탁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런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갖다가 많이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송만정 위원  다른 어떤 거보다 그거는 일단 주민의 안전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집중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해서 특별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미연에, 사고가 나면 그거 큰일 납니다. 또 부산진구 조현병 환자 하고 이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도 항상 신경 쓰이는 분야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진구에 결핵환자가 13명인가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

최문돌 위원  이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건행정과입니다.

최문돌 위원  행정과로 가버렸나? 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소장님 있는데, 올해 약을 구매는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보면 저희가 올해 구매한 게 아이나라는 약이랑 리팜핀이라는 약을 구매를 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잠복결핵에 주로 쓰이는 약이라서 두 가지는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예전에 재고가 조금 남아있는 사항이라서 다른 약들은 구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다른 거는 있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철분제는 증진과에서 구입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올해 철분제 그걸 구입을 하셨는데, 소장님. 소장님도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철분제를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가 있는데, 있죠?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위장장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변비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소화제라든지 위장약은 전혀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했던 게 표가 안 나는데 이 철분제를 우리가 그냥 주게 되면, 임산부한테 주게 되면 그런 장애를 해서 우리 보통 약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위장약이라든지 이래 같이 안 줍니까? 지금 여기는 구입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런 약은.

○보건소장 정규석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저희가 구매를 하지 못한다면 그분들께 안내는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내를 해서 일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먹든지 해야지 이 약이 철분제를 먹게 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말씀하신 부작용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있으니까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조약품으로 위장약이라든지 제산제 같은 걸 이렇게 주고 처방을 내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주 약품만 주고 그 보조되는 약은 사입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입을 해서 같이 아마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100% 생긴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0% 다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결정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아까 결핵약 했는데 지금 아이나 같은 거는 좀 시대에 쳐지는 약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거, 조제 그게 합니까? 펠록신이나 아이나 결핵약으로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전하고 똑같은 질환에 대한 똑같은 처방이 내려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오래된 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큼 잘 듣는 약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리팜핀하고 같이 아이나 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451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자료가 451페이지. 최진규 우리 위원장님하고 중복된 질문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진구에 중증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 저희들 등록환자가 약 2000명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중에서 중증, 좀 심한 분이 계시고 차등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중증하고 경증 인지하는데 약 한 50%, 5 대 5로 보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치매환자 수는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정보.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이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로 해서 등록을 해야 정보를 얻습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이게 알 수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등록이라는 거는.

백범기 위원  치매환자 수 지금 2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등록이 되기 전에 만약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선별검사 1차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선별검사하고 2차 또 진단검사하고, 세 번째 감별검사 해서 감별검사되어야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 와서 검사를 해서 등록된 그런 분 말고 일반 가정집에서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서 그 환자를 보호하는 분도 계실 거고, 부산진구에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한 2000명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백범기 위원  한 2000명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백범기 위원  아, 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되면서 저희들이 그 채널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같이 공유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공유가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우리 지금 2000명 정도 중에서 젊은 층에서 요새 치매도 많이 걸리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많이는 아니고 간혹.

백범기 위원  간혹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젊은 층들도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몇 분이나 혹시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관내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60세 미만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시 이래 보니까 그런 분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이 치매라는 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 진구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관리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또 하고 있고, 인지강화 또 중증 하면 중증환자대로 또 어려운 사람은 좋은 물품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또 치매안심마을까지 지정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여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곤두세우셔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치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치매환자들한테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월 약제비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치매환자로 이렇게 판별받기 위해서는 제1단계를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여기에서 아니면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그래서 조금 치매 가능성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거점병원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진단검사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거점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받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지금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진단검사까지도 저희들이 안심센터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신경인지검사 같은 경우는 인지검사라든지 전문의 진료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감별검사, 3차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 갑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그러니까 진단검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혈액검사라든지 뇌 영상촬영 같은 이런 감별검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별검사, 진단검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감별검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치매로 판명이 되면 월 3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제비.

위원장 최진규  예, 약제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부산진구를 보면 치매진단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자가 몇 명쯤 나왔습니까? 2018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등록자 수를 하면 이거는.

위원장 최진규  작년에 인지저하자가 138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금 연도별로 하면 여기서 사망자도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1년 동안 치매진단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자로 판명된 사람이 138명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뭐 했습니까? 1685만 1470원에 치매진단검사비를 지급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 등록 수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사망자가 있고 이래 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451페이지에 보면 조호물품 지원자 이래 있습니다. 조호물품 지원을 작년에는 387명한테 기저귀가 4450개, 물티슈 3500개 지급한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총 금액이 4513만 원을 지급하셨고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탁합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때 1억 9999만 원을 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올해 예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억 5400입니다. 아, 예탁 이거는 1억 8597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산액은.

위원장 최진규  예산액을 아직까지 다 배정을 안 받아서 예탁을 안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2000만 원 그러면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 예산은 2억 597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이거는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2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나머지 다 지금 할 겁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억 8500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금 4/4분기 중에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산 자체는 지금 3회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예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나간 자료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치매치료가 지금 3회 추경 때는 502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뭘. 1회 추경 때 1억 8290만 원 맞는데. 1회 추경 때 이미 1억 8290만 원.

○지역보건계장 김채원  좌석에서-아니, 본예산이 1억 8000.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지역보건계장 김채원  좌석에서-2회 추경 아니고 3회 추경에 2억.

위원장 최진규  2억 8100 아, 281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 55번 4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의약품 구매현황인데 2018년도에 보면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구매현황을 보면 철분제인 헤모에어큐 수량 2000통을 비롯해서 6개 품목에 1만 통을 구입했습니다, 그죠? 6000, 1000, 3000 그러니까 1만 통 아닙니까? 비롯해서 6개 품목에 있잖아요. 6개 품목에 총 1만 통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금액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항상 이런 거를 하시면 합계를 탁 내셔야, 606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액이 6700만 원이고, 결산액도 6700만 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해서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6064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636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분명히 6700만 원을 이렇게 철분제, 엽산제 해서 67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잔액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금액은 6064만 원입니다. 그러면 636만 원이 빕니다. 그거를 밝히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해서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다음 한방진료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엽산제 및 철분제는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통 수가 1만 통이고 금액도 거의 비슷해서 제가 볼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보면 진료약품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의료소모품도 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전부 다 의료품으로 그러니까 진료약품으로 봐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거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소모품 구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소모품.

위원장 최진규  진료약품하고 소모품하고 대충 구입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소모품은 주로 침이나 알코올 솜이나 이런 거니까 아마 양은 한 10~20% 될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진료약품 구입액이 전체 합치면 486만 9270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금액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과 결산액을 보면 정확하게 딱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소모품 구입액이 413만 730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0% 정도밖에 안 되면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봤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것도 밝히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제가 한번 그걸 검토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재가암관리사업에 보면 재가암 환자용 물품으로 아미노피 그다음에 장수고한방파스, 아미노피 이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이 금액이 81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결산액이 얼마냐 그러면 131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소모품이 495만 원의 소모품을 써야 이게 금액이 맞아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를 보면 아미노피 400통, 지금 240통밖에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파스 660개 그다음에 뉴케어가 있습니다. 뉴케어 30입짜리 150박스가 있어요. 그렇게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식품이라서 소모품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시면 2018년도에 대상자 물품 및 소모품 구입에 5286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자, 삐콤정 1050원 곱하기 1만 7670개.

고성숙 위원  바뀌었어요, 수량이 1050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 그 단가 곱하기 수량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콤정, 파스, 케토크린24플라스타가 파스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보청기를 구입하셨죠, 2018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보청기 37만 5000원짜리 18개 구입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마데카솔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데카솔 수량 500개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500개, 2018년도에요. 이 2019년 게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마데카솔 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다 합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마데카솔이 2019년에 있어서 이거가 혹시 잘못됐는가 싶어서 2018년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 합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내역을 딱 작년에 결산한 거하고, 물품 구입하고, 그러면 거기 기타 구료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모품 구입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아마 다른 품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내역입니다. 일련번호 67번 457페이지입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지원대상에 보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면서 사실혼 부부가 지금 제가, 이 근래에 사실혼 부부한테도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올해부터 지금, 예.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전에는 아니었는데 보니까 사실혼 부부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올해, 하여튼 근래에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를 최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7회.

위원장 최진규  7회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5회.

위원장 최진규  5회까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기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또 인공수정 최대 5회 이거는 지금 새로 신규로 난임부부로 판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계속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일정기간 지나면 기존 대상자 해서 또 따로 하는 게 있는 거 같던데.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기존대상 또 확대대상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부산시에서 지금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난임바우처사업 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래서 180%, 기준 중위소득도 원래 130% 이하만 하는데 그 이상도, 180% 초과되는 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명 못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 최진규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6명을 임신시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원내용이 참 자주 바뀌고 변경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래 이게 인구라든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자녀를 못 가져서 엄청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자꾸 너무 변경이 심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에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금액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일관성이 없는데 일단 그 위에 시든지 중앙정부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현장실무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있죠? 요구 안 하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임,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하면 하는데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정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