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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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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20년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에 600만 원 감 편성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었으나 2400만 원으로 오류 입력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등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및 보조에서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보조금 중 재향군인회 보조금을 600만 원 증 편성하여 총 보조금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1억 2200만 원이었으나, 1억 2800만 원으로 오류입력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지원되었으나 2020년은 총 보조금 금액은 변경 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20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입력되어 전년도 예산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번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전에 수정하지 못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32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에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부산진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51세대가 가입 중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집행액은 얼마가 지금 집행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1100만 원이 집행되어서 30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증액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억 얼마면 지금 대상자가 2020년도 더 늘어나나요? 어떻게 증액한 사유가 뭔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집행내역을 시에 제출하는데 이번에 9월 30일날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오면서 당초에 저희들 50세대에서 72세대로 증액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거는 일을 통한 기초생계수급 청년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소득사업 1인가구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청년, 그러니까.

고성숙 위원  이게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인가요? 그런데 계속 늘려나가고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것도 시에서.

고성숙 위원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92세대가 증액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92세대가 더 증액이 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66세대에서 92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긴급구호 양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그런데 이게 어떤 사항일 때 긴급구호 양곡지원비를 지출하는지요? 322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원대상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됩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도 또한 2019년도에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500만 원 중에 480만 원.

고성숙 위원  예,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32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저장강박 사례관리 사업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명을 2만 원씩 9회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회 사용이 다 집행이 가능한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9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물품구입에 60만 원 그리고 봉사자 지원 보상금에 80만 원 추경에 저희들 편성을 해서 올해 전포2동 1가구하고 가야1동 1가구 신청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은 80만 원 중에 62만 원 집행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300만 원 더 편성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물어볼 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키친 따로 또 같이 한솥밥 부엌 운영 지원이라고 이번에 예산을 1억 6500을 편성하였더라고요. 329페이지에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각 복지관마다 공동밥상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고성숙 위원  이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복지사업이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거 계속 중복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남용되고 있고, 복지가 여러 가지로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관에서 잘 조사를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곳에 골고루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관에서도 지금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거를 새로 신규 편성하셔서 계속,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체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사업이 전체 33개 사업 중에 선도사업 18개 사업 중에 그중에 1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초읍에 커뮤니티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게 내년에 건립을 하게 되면 키친을, 식당을 넣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해서 3년 걸쳐서.

고성숙 위원  지금 초읍에도 여러 가지 무료급식소나 여러 가지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333페이지에 청년희망챌린지사업 운영 같은 경우도 다른 행정지원과 지역특구에서 하는 청춘드림센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거는 좀 관에서 집행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것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역특구에서 하는 청춘드림센터사업 이것도 또 청년챌린지사업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도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2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 청년자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청년심리정서 지원, 청년중심마을 조성 기존에 3년, 작년까지 3년을 거쳐서 했는데 올해부터 또 3년 동안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자립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아시면 되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은 개금1, 2동, 가야1, 2동, 범천2동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사업을 하셔서 계속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 한 번 성과보고회를 했고 성과가 나는 데에는.

고성숙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원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청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1회성 아니면 그냥 지원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사업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 경제도 사정이 안 좋지만 청년지원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발디디면서 클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밥상 다 차려주는 이런 사업이 결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잘 쓰셔서, 정말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희망복지과가 복지국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저는 조금 더 모범적으로 과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 부산진구 국어진흥 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언제 그게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 조례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조례가 제정된 해는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지난 9월에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 사유가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영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말을 좀 쓰라.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복지과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복지과에서 영어를 지금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하면 이거를 그분들이 다 알아듣고 신청을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326페이지 케어, 327페이지 워크숍, 328페이지 커뮤니티키친, 329페이지 커뮤니티키친 그다음에 330페이지 패키지 그다음에 330페이지 AI감성케어 그다음 그 밑에 희망복지플러스센터,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전부 영어를 쓰십니다. 왜 그렇죠? 영어 안 쓰면 이 공문서 작성 못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

배영숙 위원  제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특별히 어떠한 티가 나는 그러한 내용을 넣어야 공모가 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영어를 쓰면 티가 납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어를 써야 티가 납니까?
  그리고 이 국어진흥 조례가 저는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국어기본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안 보아서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에도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번에 8대 의회에서도 너무나 공공기관에서 영어를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못 쓰게 조례를 제정을 했답니다. 부산시도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제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복지파트에서는 많이 쓰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전부 영어를 갖다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퇴직 조금 있으면 하시죠?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에 이 영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 국장님 소관 과는 전부 정리를, 지시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희망복지과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일단 저는 내일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내일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게 커뮤니티케어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 이름만 들어서 과연 우리 구민 중에서 몇 명이 알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들고, 공무원도 모르는 내용이 사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꼭 내일 회의를 제가 소집해서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산할 때에도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이름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어진흥 조례가 9월 달에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꼭 필요하면 괄호로 해서.

배영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배영숙 위원  그 조례를 한번 보세요. 이 조례를 지금 복지국에는 특히나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전 직원이 이 국어진흥 조례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공문서에 영어 쓰는 거를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고성숙 위원님도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의원들이 보고 심각하게 느껴지면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서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들을 그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에서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고, 지원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는 단어도 많더라고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하고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 북구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데가 부산진구하고 부산 북구 두 군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전국은 몇 군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국은 열여섯 군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3차 추경에도 이 설명을 잘 들었고, 참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서 이게 정착을 해야만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가 3차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도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수고는 많이 하시리라고 봐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자문료에 대해서 우리가 3차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2020년도 본예산에서도 3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이죠? 30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지금 45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30만 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자문료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기준이 없어서.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는 있는데 자문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30만 원을 잡은 기준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강사 1, 2급 정도의 자문료를 해서 1시간당 기본 1급은 25만 원이고 초과는 12만 원, 2급은 기본이 15만 원이고 초과 8만 원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한 2~3시간은 한다고 보고 그래서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길면 한 2시간 그런데 자문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을 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너무 많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 건축건설 쪽에 보면 기술사 있죠? 기술사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분들도 25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3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너무 과하고 이게 지금 30만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3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이게 기준이 우리 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이라고 봅니다. 2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자문료를 책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 자문료가 기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20만 원으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워크숍을 지금 100명에 25만 원 해서 2회를 잡으셨어요.
  3차에 워크숍 갔다 오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갔다 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명 갔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70명 갔습니다.

배영숙 위원  당초 계획은 80명이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당초에는 80명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집행을 어떻게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집행은 갔다 와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정산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25만 원 100명을 해서 2회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50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이거 너무 과장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하지 않습니까, 안 과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배영숙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과하게 편성을 해놓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워크숍도 이게 100명 기준을 어디에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에 얼마씩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뭉뚱그리 돈에서 분산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하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를 30만 원 곱하기 100명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여비의 30만 원은 무슨 기준이죠? 30만 원을 국내여비 해서 잡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최대로 잡은 게 1박 2일로 저번주에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1박 2일로 갔다 온 기준이 30만 원인데 보통 이 교육은.

배영숙 위원  이 제주도에 간 건 우리 구만 간 게 아니고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은 데가 다 갔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다 갔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준하고는 안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인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장비를 최대한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내년 되면 계속.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고 답을 해야지 여비를, 출장을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으라고 말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상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교육이 자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송에 있는.

배영숙 위원  이 사업은 교육을 자주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성실하게 하라는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교육도 같이 받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여비는 교육대상자 여비는 아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여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배영숙 위원  이 교육대상자는 누군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동에 지역케어 담당자들하고 일반인들도 교육을 가고.

배영숙 위원  뭐 담당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동에 돌봄케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에 가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내여비가 우리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비규정은 여비, 그러니까 갔다 오면 교통료, 일비, 식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걸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편성 자체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편성 자체를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인원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배영숙 위원  지금 100명을 잡았잖아요. 100명을 최대한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100명을 잡으신 거 보니까 풀로 잡은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풀로 아닙니다. 아마 30만 원으로 저희들이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오송에 가면 한 15만 원 정도 치니까 20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배영숙 위원  20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 동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 연간 부서 담당자들하고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다 포함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데 인력개발원이나 수시로 출장도 가고 회의를 위한 출장.

배영숙 위원  일단 30만 원 곱하기 100명 산출근거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통합돌봄 업무 추진 해외선진지 출장여비도 6명 5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250, 보훈단체장 및 보훈회원 전적지 순례 250 이렇게 해서 500을 편성하셨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이게 갑자기 신규로 500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는 저희들이 독립 70주년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현충원에 별도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게 2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갔다 왔는데 다른 데 지원받고 해서 하면 한 번 현충원 갔다 오고, 전적지 순례하고 하면 차 1대 해서 2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편성을 했고, 보훈단체장 및 보훈회원 전적지 순례 이 사항은 단체장들하고 회원들이 갈 수 있는 별도로 편성을 한 이유가 보훈단체 보조금을 작년, 올해 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증액을 못했습니다. 간담회 하고 수시로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적지 순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도 했다 하시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올해.

배영숙 위원  20년도에도 지금 예산 편성을 250을 하셨잖아요. 유공자가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유공자는 43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유공자 유족이 43명이란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43명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갔다 오실 때 몇 명 가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는 31명이 갔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및 가사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1 내지 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이 파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파견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나가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요양보호사가.

백범기 위원  요양보호사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A형 수급자 같은 경우는 24시간, 27시간, 40시간까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사업실적이 있을 거고, 20년도에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322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322페이지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 해서 14억 7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위기사유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기사유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백범기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

백범기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해서 재산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이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방식으로, 뭐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쌀이나 부식을 사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

백범기 위원  과장님 이것도 2019년도 실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년도 사업실적하고 20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327페이지 가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외업무여비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 추진 해외선진지 출장 해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라면 호주나 네덜란드, 스웨덴 이 정도로 해서 2개 팀으로 나눠서 각각 3명씩으로 해서.

백범기 위원  6명인데요. 이 5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정도는 비용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냥 추정해서 500만 원으로 툭 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요. 세부적으로 국가가 안 정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편성이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좀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친화 주거환경 개선 행복누리 홈사업이라고 해서 3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희망복지과에서는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주거환경을 어떤 식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에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친화형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구를 계획하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9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95세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95세대 같으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한 집에 최대가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400만 원 가지고 뭐 공사가, 할 만한 공사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파악해서 기본적인 걸 해 주기 때문에 문턱 제거나 안전바 설치, 출입문 교체 이러한 걸 합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계획 같습니다. 지금 400만 원 가지고 집에 손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기본적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백범기 위원  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억 800만 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추경에 2억 8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실적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3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10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로 해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시설생활자들 해서 총 2만 585명을 저희들이 해서.

백범기 위원  2만 5000?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만 585명요.

백범기 위원  2만 585명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3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백범기 위원  아, 이것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죠. 먼저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먼저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1차는 배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1명당 몇 개씩 공급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번에 1차로 방문한 건 14매인데, 이번에 남은 예산 추경으로 구비 확보된 것까지 합쳐서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43매가.

백범기 위원  1인당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인당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조달청으로 해서.

백범기 위원  조달구매를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달구매하면 1개에 단가가 얼마 정도씩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번에 낙찰된 게 1개에 386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당연히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는 규격품이겠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규격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달청에서 오는 것도 좀 함량이 미달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은.

백범기 위원  잘 체크하셔서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좋은 제품이 공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잠깐 놓친 부분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보훈회관을 현재 우리가 계약서상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정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이, 조례가 바뀌어서.

김재운 위원  이 조례에는 우리 보훈회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조례 이건 2010년도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여기는 보니까 보훈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하고, 3년으로 한다. 연장이 필요할 때는 3년의 범위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걸 무상으로 주고 있으면 그게 기부채납이나 재난대피소나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공공의 목적 이런 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공유재산법에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게 해당되는지 법률적 근거를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저희들 2019년 6월 12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의2에서 회계감사조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4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요구한 회계감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감사 부분이 돼서 감사담당관에서.

김재운 위원  감사과에서 하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편성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김재운 위원  이게 희망복지과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회계감사기 때문에, 검사나 뭐 그러한 사항 같으면 하는데 감사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확인 좀 하셔서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342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301 일반보전금 밑에 편성목이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산 쪽하고 장제 쪽하고, 아니면 2개가 같이 묶여서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산 편성은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장제 쪽이 좀 증가 추세고, 해산 쪽이 감소 추세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올해에 출산으로 인해서 해당이 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해산은 아홉 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홉 분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우리가 그러면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60만 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우리 여기 예산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6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60만 원이고, 장제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장제는 75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무연고 장제도 75만 원하고 동일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금액은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부양곡 지원 해서 택배비가 2억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택배비가 2억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택배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양곡 공급가격이 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50%만 부담하면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대략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잠깐 그건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원받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받는 세대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몇 킬로미터 단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먼저 일단 지급세대수는 제가 자료 받아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은 10kg짜리가 양곡대금이 2만 5680원이면 본인부담이 수급자인 경우는 1960원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9800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차상위 같은 경우에 9800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50% 부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분기별로 택배를 보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매달입니다.

한갑용 위원  매달?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낼 걸 갖다가 단위를 10kg 보낼 것 같으면 20kg, 한 번 보낼 것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조금 택배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택배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양질의 양곡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면 한 달 단위로 받아도 여기에 쌀벌레 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매달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택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보냅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건 농림축산부하고.

한갑용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사회적기업하고 그게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에서 그걸 위탁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농촌이나 이런 소매하는 그쪽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위치에 보관이 된 것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강서구인가 거기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배회사, 그러니까 우리 자활기업이 가서 받아서 개별가정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괄 수령해서, 트럭이나 이런 걸로 수령해서 이렇게 배달한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생각보다 택배비가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1구당 75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무연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처리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올해 7구인가 그럴 겁니다. 아, 올해 현재 9구입니다.

한갑용 위원  9구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이건 제가 이전의 실적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감소 추세에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감소 추세는 아니고 매년 7구에서 10구 미만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꾸준히 발생이 된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부산의 좀 이렇게,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대상자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미만에서 심사기준에 적용시키는데 그 심사기준에서 탈락하면서 40% 미만인 사람을 한정해서 부산시에서 특별히 좀 더 지원해 주는 부산시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실제 수령금액으로 보면 1인당 한 15만 원에서 10만 원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가구별 지급되는 실제 금액을 보면.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2017년 최초에 할 때는 많았는데,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하면서 이분들이 주거급여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현재로써는 대상자는 대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5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15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수혜대상자로 보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 운영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기준점이 없어서 작년 당초 금액에 준해서 편성했고, 이건 조금 과대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직 시에서 얼마를 책정할 건지 확정이 안 됐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건 아마 내년 1회 추경 할 때쯤 돼야 그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을 그냥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직,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대상가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연간 한 1억 미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기준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당초 예산대로 그냥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억으로 하시지, 이걸 많이 편성해놓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거 시비 부분은 아직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조금 저희들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은 없어지겠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국가 단위에서 복지정책이나 시책이 굉장히 섬세해지면서 전에는 위기가구나 이런 가구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포용을 하는 범위가 좀 확충되다 보니까 많이 수용되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의 우편요금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 우편요금은 주로 수급자 신청에서부터 각종 안내문 해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독촉장이나 계고장 이런 거 나갈 때 쓰고 주로 용도는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2만 원에다가 13일 곱하기 3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또 열두 달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성격의 여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은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13일 같으면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공휴일을 빼고 이틀에 한 번도 더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건 각 실과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13일 이상이나 아니면 맞춤형복지로 하면 10일 이상, 7일 이상 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사관리업무다 보니까 실제 외근을 자주 나가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내여비 한 1000만 원 정도는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13일로 해 놓은 이유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고 맥시멈으로 계산해놓은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33명이라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의 전 직원의 숫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출장을 좀 덜 나갈 수 있을 거고, 계장님도 덜 나갈 수 있을 거고 또 밑에서도 어떤 청 내 근무하시는 업무를 가지신 분들은 또 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어떤 분 같으면 20일 이상도 나간다고 봐야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20일 이상까지 가는 사항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 조사관리업무가 있다가 구로 이관되고 나서는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세대 파악을 위해서 많이 나갔고, 올해는 한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대 파악도 됐고 해서 한 13일 이내면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볼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예산 편성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34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급여에서 이게 교육급여는 어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인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수급자 기준이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있고, 주거급여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급여기준에 교육급여를 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총괄 집행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수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오면 이걸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교육청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쪽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일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는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식 없이 시체 안치실에서 바로 영락공원 가서 화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무연고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보도나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하루 정도는 장례식장을 빌려서 조의절차를 하는 걸로 계획.

고성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내년부터는 그걸 업무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2019년도에는 바로 그렇게 하는 절차를 통했고, 아무런 절차는 없이 병원에서 바로 하는 절차로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내년부터요.

고성숙 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앞서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343페이지에 중간에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에서 복지시책 안내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게 1000조면, 이게 조면 배너기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냥 팸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책자로 8페이지 정도 해서 매년 복지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뀐 정책을 안내해 주는 그냥 한 4매, 8매 정도 되는 팸플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 배부처는 어떻게, 행사 때 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과 주업무가 조사 및 심사 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또 안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우처까지 해서 부산진구에 계신 분으로서 수급 신청을 하거나 심사 신청을 하셨을 때 자기가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목록을 간단하게 책자형으로 만든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한 해에 민원인이 그렇게 오셔서 심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몇 건 정도 가능한가요? 몇 건 정도 있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늘 심사하는데, 잠깐 그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1000조 안에는 되니까 이 정도 배부해서 한다는 거죠? 1000권이라고 하는 게 나으려나, 1000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000부, 1000매. 예, 1000매.

장백산 위원  예, 1000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 단위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 차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맞춤형복지라고 합니다. 전에는 영세민 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신청할 때 자격심사를 한 가지 기준으로 단일화해서 이 심사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로 전환을 하면서 생계급여, 임차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서 심사기준 자체를 다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의식주 중에서 의식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하고 수선급여로 구분해서 임차급여는 임대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보전해 주고, 수선급여는 자기 집이 있는 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집을 개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의식을 해결해 준다는데 어떤 형태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2만 7000원 정도가 현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484억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생계급여 같은 경우 가구수는 8950가구에 인원은 1만 1512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만 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512명.

백범기 위원  가구수가 굉장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대부분 그런 데는 8950가구 같으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뭐 어떻다고 구분은 못하는데, 1인부터 해서 4인 이상으로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인원수가 1만 1512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지금 2~3년 사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내용에 설명서를 보면 금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금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돈으로도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량 생필품을 사서 지급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계좌입금입니다.

백범기 위원  계좌입금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전액 계좌입금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금품이 아니고 현금으로 바로 계좌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게 조금 아직 법률용어가 정리가 안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건 계좌.

백범기 위원  혹시 이게 연령별로 차등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급여가 자활급여까지 일곱 종목이 있는데 이 급여에서 고려하는 상황은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이 일정 부분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나이나 성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희망복지과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부분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수급자 관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는 수급자에서 탈락한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이 2개를 확실히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지? 뭐 전세자가 있을 거고, 자가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자가하고 임대는 구분합니다. 예산 자체도 따로 편성되어 있고 임차급여 되어 있는 분들은, 임대인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계급여 심사 지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계좌입금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급여에 있는 분들은 현금 지원은 안 하고 LH공사에서 개보수를, 대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가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자가는 그냥 집 고쳐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자가의 수혜자는 몇 가구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한 805가구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임대가구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임대는 1만 1354세대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9억 4000만 원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이 가능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3회 추경하면서 주거급여에서 한 43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금 감액규모가 적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하면 20억 이상은 감액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한 이유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쪽방촌하고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주거급여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 과하고 LH하고 주민센터가 같이 내년 1월까지 이분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원룸으로 옮기게 해서 저희들이 임차급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시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건 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68페이지 세입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해서 2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19년도에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찾으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니요. 조금만 잠깐.

배영숙 위원  책에는 6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현재 저희들 11월 말 해서 284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1월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11월까지 이천팔백?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39만 9360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28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한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 부정수급을 광의의 부정수급이 있고, 협의의 부정수급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서류를 위조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서 한 사람들도 부정수급이고.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조금 광의로 하면 자기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융정보 내려오면 조사를 해 보면 이분들이 한 1년 전에 알바를 하거나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신고 해태로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환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환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면 급여 나갈 때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탈수급해서 어디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거나 일시불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분납을 유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얼마를 내라가 아니라 당신이 소득이 있으니까 매월 얼마를 낼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받는 쪽으로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환수를 못한 금액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당연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연간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보통 압류나 재산 압류했을 때 채권 소멸시효 적용시키는 경우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대상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올해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한 건 4건밖에 없습니다. 재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억 6000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연간 1억 6000을 이야기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총 누적이.

배영숙 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1억 6000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누적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1억 6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저희들은.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 사망이나 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경우는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독촉장 우편으로만 내보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우편.

배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저희들이 조사관리하면서 담당자들이 한 번씩 이야기는 하는데 워낙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은.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게 당사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조금 어렵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수방법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 올해 11월까지 환수금액이 2800인데 2000만 원밖에 안 잡았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일부러 2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를 환수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환수가 늘 매년 발생은 하는 것 같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 세입,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얼마를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매년 환수금액이 발생은 하는데 금액을 조금 적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금액을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높잖아요. 18년 2600, 19년도 2800 그러면 내년에도 2000만 원 잡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세입을 적게 잡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건 뭐 위원님이 조금 더 올려 잡아주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배영숙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입 할 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이것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액이 7억 9600만 원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국고 보조하고 시·도하고 합치니까 세출에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1억 3600이 이 네 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1000만 원 증액분이 경상보조 부분에서 발생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3억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급여에서 해 주는 게 장애인 보조기기하고 그다음에 긴급처치 해서 당뇨환자에 대한 어떤 조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예산에 조금 모자랐는데 이번에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시에서 넉넉하게 교부해 준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장애인 보조 관련은 이곳 말고 다른 데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일반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

배영숙 위원  한해서? 장애인은 다 대상자 아닐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것도 심사해서 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급여대상자는 아까 재산사항까지 고려해서 하는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 미만자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이 증액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렇죠. 좀 많이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나 그다음에 긴급처치비나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게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35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해로부부 회혼례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회혼례는 계속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소요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우리가 구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모 대학에서 200만 원을 후원해서 그래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학교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 행사가 이게 좋은 행사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늘 그 대학에서, 저도 해마다 거기를 빠지지 않고 그 행사를 참석을 하는데요. 모 대학 저도 잘 압니다, 거기. 거기 강당에서 하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러면 그 대학에서 지원 안 하면 그 강당도, 거기서 강당은 계속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강당 이런 거는 장소는 제공해 주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혼례 상차림, 다과라든지 그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게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지원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 부득이 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여기도 영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이라고 이게 어떤 사업이고요,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하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쉽게 말씀드리면 고독사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19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보통 집에 계시는데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일반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도 왜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좋은 우리 말이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각 구에 사업명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다시 제목을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또 시비사업으로서 편성해놨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공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좀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여기에 또 다른 과에서도 자살, 고독사 이걸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게 저도 또한 이게 중복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에서 예산을 이번에 1억을 증액하셨어요. 1억을 증액하셨는데 2019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증액하셨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1억이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58건에 약 1억 육천 얼마 그러니까 한 10만 원 단위 남겨놓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일부 경로당에서는 구청에 수리를 요구해도 수리를 안 해 준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경로당에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게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해 준다고 하던데 예산부족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협조가 있어서 또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큰, 어떤 자그마한 이런 거는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방수 부분이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인지.

고성숙 위원  당감4동의 누수는 해결하셨는지요? 당감4동 어모장군비 옆에 있는 경로당 누수되고 물 줄줄 새고 하는 건 다 개보수가 됐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몇 개가 지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좀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1억이나 증액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이런 게 구청을, 다른 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비 막 들이고 몇 억씩 편성해서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로당에서 자그마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좀 잘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구청 홍보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개보수가 들어오거든 1억이라는 이런 돈을 증액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고충이라도 좀 덜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어르신들은 조그마한 그런 민원을 굉장히 그걸 머릿속에 달고 사세요. 이거 냉장고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에서 그런 거에 신경 쓰셔서 구정활동에 구청이 이렇게 욕먹지 않도록 아, 예산, 무조건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부족 탓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 편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6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1억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난방비 특별지원 해서 4억 288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앞에 거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백범기 위원  1억 1500만 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밑에 난방비 특별지원 이거는 4억 28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특별이라는 예산은 국·시비하고 그다음에 구비가 그게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편성되는 그런 어찌 보면 또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되는 그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난방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위에 1억 1500만 원이 경로당마다 다 소비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지금 현재 소비가 되고요.

백범기 위원  좀 모자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특별히 이 부분이 또 올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 지원되는, 국비는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좀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개선이 되어서 시에서도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사용하는 걸 점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를 포함시켜서 그리 내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내시가 내려오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난방비 특별지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이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백범기 위원  실적이 좀 어떻던가요?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데 특별난방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사용금액이 몇 프로 정도 되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불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백범기 위원  아니, 특별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특별지원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백범기 위원  잔액이 6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이게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특별지원 난방비도 대부분 다 소진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소진 다 하죠. 그게 난방비라는 게 5개월을 말하거든요. 11월, 12월, 1, 2, 3 이래서 5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운영비 사용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일일이 사용하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도 첨부를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연세가 드신 회장님이나 총무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개선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계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먼저 시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서 그다음에 또.

백범기 위원  운영비를 될 수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내역하고 또 거기에 사용한 내역이 같아야 되니까 정산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백범기 위원  예,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분들이 좀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좀 편리한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그걸 좀 시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많이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268개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게 264개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262개고요.

백범기 위원  2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다음 268개는 내년에 자자보가 내려오면 신축할 걸로 생각하고.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262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에 부쳐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교육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비품에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까? 경로당 비품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고, 2020년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는 일단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경 때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아, 1회 추경 때 2000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이래서 현재 올해는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4000만 원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지금 현재 추석이나 연말, 명절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각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투입되었고요. 이 정도 투입해서 거의 해소되었다고 보는데요.

백범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많고 지금 추세가 TV, 냉장고,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경로당에서 원하는 게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려고 하면 한목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런 민원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추세는 일단 1000만 원 작년 본예산 대비 해놨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냉장고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김치냉장고를.

백범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김장 하면 요즘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 하면 집에서 김장 몇 포기씩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상하니까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가 1년 내내 먹는 그런 걸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응에 좀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옆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민원을 1개 받았습니다. 이게 경로당 TV입니다, 경로당 TV.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TV는, 개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개소를 어느 분의, 모 의원님의 일정에 맞춰서 개소를 하셨는지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소재지는 양정입니다, 양정. 그런데 거기에 TV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TV가 내가 기조실에다가 이거 막 지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TV가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들이 제가 두 번째인가 가봤더니 이 TV를 보려고 여기에 옹기종기 다 모여계세요. 너무 TV가 작아서 이게 자막이 안 보여서 다 모여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TV 민원은 해결했지만 마음 한쪽이 쓰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 이 TV를 어르신들 다른 조그마한 경로당에 큰 TV 들여주면서 그 경로당 개소한 데를 이런 조그마한 TV를 들여놨습니다. 이거는 요새 잘 안 쓰는 TV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예산을 쓰시면서 또 여기서 그러면 조그만 TV 갖다주는 대신 우리 김치가 쉬는데 여기 만약 김장하면 김치냉장고를 하나 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어디 가서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 TV도 지금 이거 지원한 데는, 이게 구청이 욕먹는 일이에요.
  왜냐? TV도 이걸 누가 기증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거 기증해 주겠다고. 이 방송을 누가 보셨나봐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저기하다고 이 TV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복지, 복지 뭐 하여튼 그런 걸 외치시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두 번째, 기조실에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지 마시고요. 좀 헤아리셔서 어르신들 편리함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몰려있으면 TV가 이렇게 작은 게 왔어야 하는데도 그분들은 그 TV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오셨는지, TV 좀 큰 거 해 주지 이렇게 하다가 다른 경로당에 큰 거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쥐구멍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TV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를 구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에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뒤에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개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성숙 위원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예산 절감해서 거기다가, 그게 크게 돈 크지 않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페이지 367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화통역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2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이 수화통역은 행사 때 수화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에 수화통역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연제구에 보면 부산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0회 사회복지의날 행사 시 수화를 해서 그게 1시간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백산 위원  거기에서 대상자가 이제 수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꼭 지정된 사업에서만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화통역사는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20만 원이라고 책정된 거는 이게 딱 하나의 행사에만 지금 국한돼서 올라온 거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배정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있는 행사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수화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책정이 돼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별도로 또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해 놨기는 해 놨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반영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요청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더 큰 문제인 게 앞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의날에 1시간 10만 원에 두 번 해서 20만 원을 썼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20만 원을 썼는데 이때까지 요청한 곳이 더 있기는 있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청하는 곳에 맞춰서 예산 책정이 더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때 돼 있지 않은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작년에 요청한 곳이 아, 올해요. 올해에 한 곳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추경 때 이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좀 괴롭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못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도 들고 또 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저도. 그리고 또 여기서 경로당 이쪽에 이야기 잘못하다 보면 당장 야단맞을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또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도 아파트 단위의 경로당이 있을 거고 또 동네 경로당이 있을 거고 또 무등록 경로당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로당에도 이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다 같이 일괄적으로 난방비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좀 회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이고, 동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무등록은 더 그렇고. 일례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또 일부 지원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뭐 이렇게 TV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서 거기에 경로당에 맞는 어떤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자주 방문하고 현황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매달 이렇게 인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어느 해는 또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푹 뜁니다. 그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를 시켰다가 어느 해에는 이렇게, 202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뛰어야 되느냐. 난 굉장히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어떤 뚜렷한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내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통의 증가폭도 아니고 한 25%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5%의 증가가 지금까지 못해 줬던 것을 한꺼번에 증가를 시키는 것인지 난 이것도 의문입니다. 600만 원을 증가시켰단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600만 원 증가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가를 시켰겠죠? 그러면 이게 이전까지 못해 준 거를 한꺼번에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체가 우리 부산진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다 이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내용을 또 알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또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매사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이게 25% 인상요인은 어떠한 변명을 갖다 대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작년에 어느 정도 완충효과를 둬서 일정 부분 이상을 시켰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행정이라는 게 첫째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선거 시점이라 해서 팍팍 올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세밀하게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경로당, 그죠? 지역경로당 무등록 경로당 이쪽을 살펴보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좀 차등해서 현실에 맞게, 그 경로당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민원 접수하고 어떤 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하기는 하는데 해마다 등락 폭이 좀 다른 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요구를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집행에서도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새겨서 예산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지금 6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600만 원은 연 600만 원이고요. 월 50만 원 12개월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데 50만 원을 증액하면 몇 퍼센트를 증액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 4월 2일 날 구 단위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노인회 지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경로당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16개 구·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구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 구를 제외하고 연제구하고 중구하고 기장군에서 내년에 18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요. 지금 현재 1 대 1로 100만 원, 1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200만 원 해서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은 그 50만 원을 해서 된 건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800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있는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은 또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우리 구 여건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서 일단 노인회 지회에서 이게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구 지회가 업무가 많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노인계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하지만 또 지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도 한 1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도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월례회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여부를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노인회 지회에서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월 인건비가 지금 200만 원에서 250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50만 원.

배영숙 위원  지금 3000만 원 나누기 열두 달을 하면 250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배영숙 위원  이분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 인상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거는 매칭비율이 시비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 대 4로 지금 시비가 40%, 구비가 60%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내년에 했을 경우에.

배영숙 위원  이 인상폭을 구비에 다 적용을 시키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렇잖아요? 시비가 12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비가 1800이니까 3000만 원에서 시비가 40%, 지금 구비가 60%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인상폭을 구비에 다 포함시키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200, 1200이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월 100만 원.

배영숙 위원  5 대 5로, 딱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6 대 4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구비만 인상을 하셨잖아요. 이 매칭 근거는 어디에 근거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구비를 인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매칭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대부분 시비가 높고, 구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매칭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인상을 해 주고 싶으면 구비를 다 조정해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건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시에 16개 구·군 전부 다 1200만 원을 똑같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할 때 몇 대 몇으로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8년부터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5 대 5를 왜 6 대 4로 조정했냐고요, 제 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래서 시에서는 그게 인상이 안 되니까 부득이 구비로 증액해 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비가 조정이 안 되니까, 증액이 안 되니까 구비 매칭비율을 조정을 했다 이 말인데 그러면 다른 예산도 우리 구비를 더 주고 싶으면 구비 매칭을 조정하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근거 없이 그러면 우리가 주고 싶으면 구비 비율을 높이고, 아니면 그대로 비율을 낮추고, 안 그러면 매칭 근거에 의해서 뭐 1 대 1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고무줄행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매칭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구비를 높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시에서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는 좀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닐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봅니다마는 시에 어떤 매칭 50%는 변동이 어렵다 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구비로 거기에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5 대 5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60%로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게 구비가 100%가 아닌데 왜 구비만 매칭을 손을 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시비 조정이 안 되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대로 5 대 5로 가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러다 보면 또 좀 지회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인상해서 매칭비율을 가지고 와야지, 5 대 5 비율을 가지고 우리 구가 시에서 안 주니까 6 대 4로 변경을 해 버렸잖아요, 지금.
  근거도 없이, 과장님 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이 비율대로 할 거 같으면 다른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시에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증액을 안 해 준다. 우리 구 그러면 매칭비율을 높여서 우리 구 금액을 높여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말씀은 맞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600만 원 증액이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금액을 높여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저희들도 그걸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안 되니까.

배영숙 위원  안 되는 이유는 16개 구·군이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죠. 우리 구만 더 줄 수 없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래서 타 구도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다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지금 시에 요청해서 안 주면 구비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이거는 되고 다른 사업은 안 된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봤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 사업만 되고 다른 사업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된다고 비율을 높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타 구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배영숙 위원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다음에 그런 구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부산시에서는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높이려면 16개 구를 다 동일하게 높여야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러니까 16개 구·군을 다 올려주면 그만큼 또 예산이 부담이 가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중심을 잡고 한 곳만 줄 수 없으니까 이걸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런데 구비만 올려버리면 매칭 비율이 안 맞잖아요. 저는 이거는 매칭비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64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아닙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이 2명 말고 보건소에서 지금 또 배치하는 인원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보건소?

배영숙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보건소에서 왜 공단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배영숙 위원  이거는 관리자를 배치하는 건데 보건소도 왜 프로그램을 하는 관리자가 경로당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내년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하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관련 순회 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설명이 필요한데요.

배영숙 위원  예,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앞에 보면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있네요. 1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꾸준히 지금 현재 시에, 이게 인건비가 없거든요. 사업비거든요, 거의요. 자비로 하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꾸준히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달라고 최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걸 뒤에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이걸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이 사업비를 이 경로당 이쪽에 같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안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1685만 원하고 여기 7000만 원하고 같이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 지원사업도 지회에서 하고, 이 관리자 배치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관리자 배치사업도 지회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회에서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2명 배치해서 하는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인건비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그 금액하고요.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프로그램이 골고루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 노후화되어서 지금 사실 물이 새는 곳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취합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누수와 관련되는 사업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노후된 경로당이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수 나는 게 옥상에 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벽체라든지 천장에 누수가 다양하게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미리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올려놨는데,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이 누수가 안 잡혀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시면 대충 우리 경로당에 몇 개 정도가 누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방수는 좀 금액이 다른 수리비보다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또 이 경로당 개보수를 단위로 이렇게 주면 다 수의계약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개소별로 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수의계약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2200만 원을.

배영숙 위원  이 수의계약을 하실 때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A/S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A/S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수리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A/S를 해 주셔야 되는데, A/S 기간인데도 A/S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내년부터는 앞에 수리한 업체가 그래도, 이 부분이 하자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일하게 공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하는 거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재차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하자로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그거까지 한번 챙겨봐서 꼼꼼하게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3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인건비 포함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 편성이 됐고, 사업비는 얼마로 편성됐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이 예산 안에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 예산을 주면 센터에서 알아서 직원의 직급별에 맞게끔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급여액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까지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에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족 그 사업에 5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맞는지요? 가족여행사업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왜 이런 증액이 필요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족여행을 201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마다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청한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속해서 이런 거를 확충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은 가족들을 참여시키고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성숙 위원  다자녀가족이면 몇 명 이상을 말씀하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자녀 3명 이상.

고성숙 위원  이게 지원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계속 경쟁률은 거의 한 4~5 대 1 이상으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8페이지 힐링워크숍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 하는 워크숍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내년에.

고성숙 위원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 어린이집별로 인원을 조금씩 할당을 해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부일부 했지 전체적인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인 보육교사 이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육교사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보육교사들의 반응을 봐서 조금씩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서 증액을 75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저출산 시책으로 증액을 하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인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상승이나 호봉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고성숙 위원  인건비 상승률로 증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매년 예, 사업비 이게 예산 지원이 사실은 조금씩 매년 인상해야 되는 것이 맞았지만 저희들도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비를 잠식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018년도에 직원도 하나 지금 해고를 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운영비 지원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뭐 많이 주는 지자체만큼은 못 올렸지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나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81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지금 우리 진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미혼 한부모는 7세대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7세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7, 예.

백범기 위원  7세대에 자녀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데.

백범기 위원  청소년 한부모.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청소년 한부모라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6세대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6세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3명.

백범기 위원  13명이요. 13명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부모를 포함한 자녀 숫자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부모하고 포함한 자녀. 그러면 한 세대는 두 자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25세 이상 미혼부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 얼마 정도, 한 자녀일 경우 얼마 정도 수혜 혜택을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아동양육비가 월 35만 원 나갑니다.

백범기 위원  35만 원. 부모한테도 나가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모한테 주는 게 아동양육비로.

백범기 위원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월 35만 원 나가고, 이제 그 아동이 성장을 해서 컸을 때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들어갈 때.

백범기 위원  예, 몇 세까지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이런 것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몇 세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만 18세입니다.

백범기 위원  자녀가 18세?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382페이지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해서 7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어느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거는 지역연대는 어느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바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여성정책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9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2019년도에 원래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1차 추경에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이 변경이 되면서 1차 추경에 7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하는 게 어떤 형태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지도 제작 해마다 한 4개 내지 5개 학교를 제작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4대폭력 예방 캠페인 그다음에 캠페인하는 데 들어가는 홍보물 주로 그런 것 또 이런 4대폭력 예방을 교육하는 강사 수당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캠페인하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민공원이나 서면거리에서 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88페이지요?

백범기 위원  38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임금보전수당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작년에 1회 추경 때 신규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성가정폭력상담소가 다른 시설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지금 최저임금으로 아주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직원에 대해서 재직 연수에 따라서 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백범기 위원  이거 몇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6명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6명에 대한 부분에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보완장치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진급하셨죠? 진급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갑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서. 페이지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개인한테 현금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근거로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전세보증금 한 게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김재운 위원  그래 2년이 지나면 이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그냥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느 근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거는 복지부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을 할 때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2년 후에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현금성 지원을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2년 후에는 돌려서 그냥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저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그거는 무슨 법률에서, 법률근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제가 별도로.

김재운 위원  개인한테 이게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게 그 기간이 지나서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회수하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그렇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지금 현금성 급여가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사회복지파트에서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게 대부분이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사업명칭을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사업명칭이 이게 과연 맞느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해보겠다고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권고사항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협의과정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에 부합된 사업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공문상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예산 편성을 청소년 전세자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저희들이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은 세밀하게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이 사업이 편성되었으니까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명칭 변경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명칭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걸 보시라고 한 건데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이 명칭으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라는 게 사업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사업의 명칭을 제가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이 이미 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중간에.

김재운 위원  아니, 됐는데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명칭에 이거는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는 명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면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생활자금 뭐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되어야지 전세보증금 지원은 하고 나면 또 이거 계속했던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기 전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번 다시.

김재운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 올해 지원내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3명한테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떻게 뭐를 지원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에 말씀한 LH임대아파트 지원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임대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자 계약을 해서.

김재운 위원  LH임대아파트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으로 415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는 과다 편성한 것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은 담당자의 착오기재로 해당사업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퇴직금 1억 3000만 원은 2019년 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300만 원을 착오기재한 사항으로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추석 등 차량지원금 1500만 원은 명절에 초과반입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운송비가 비편성되었으므로 신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명세서 62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6963만 2000원은 2019년 8월부터 생곡 마을주민 이주 시까지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을 무상반입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019년도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 20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2회의 공고에도 현재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9년 12월 9일 자로 보조금 이월 승인 통보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41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1000만 원을 감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원가용역수수료 대행 용역비에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원가산출용역은 두 군데 주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작년도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보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다가 집행은 2750만 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4000만 원을 잡은 것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을 하셨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용역 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까지는 1개의 대행업체에 그동안에 쭉 해오던 업체에 용역의뢰를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구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2개 업체를 비교 평가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선택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저희들이 동양경제연구소라고 타 구에 지금 8개 구·군에서 이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었고, 용역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재무과에서 1개는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추천해달라고 하셨고, 1개 업체는 접수 들어온 업체 중에서 재무과와 저희들이 적어낸 업체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게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2개 다 저희들한테는 지금 신규로 하는 용역사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 용역사가 기존에 다른 자치구에 용역을 하는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이게 경험이 없는 업체가 용역.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고.

한갑용 위원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초록이 동색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도 암암리에 혹시라도 용역사끼리 통하는가 싶어서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

한갑용 위원  그래 이전에 제가 용역한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데이터가 많던데 인건비 산출할 때 보니까. 그다음에 어떨 때는 가서 현장확인도 되고 이렇게 하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 1500만 원을 용역비로 과연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 하려 그러면 디테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밤에도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이게 참 적정한 용역이 될 것인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물론 평가가 좋았다 하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규용역업체에, 이거는 아마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간 동물사체 위탁처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1800만 원을 올렸어요. 본예산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또 감하고. 감했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또 3회 추경 때도 감했어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175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500만 원을 올리셨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감할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죠? 실적은 이 예산을 감한 걸 보니까 계획했던 거보다는 굉장히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완전한 민간위탁도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야간 사체 중에 6시에서 밤 11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당직자 중에 운전기사분하고 직원들이 밤 11시에서 다음날 익일 아침 8시 50분까지는 당직자들이 치웠었는데, 그거를 타 구에서는 지금 11개 구가 완전한 동물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2100에서 2200 사이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일단 400을 삭감했는데, 이 정도면 2100만 원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충분할 거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사체라 했을 때 그 종류는 한 몇 종류 정도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제일 많은 게 고양이고요.

한갑용 위원  고양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다음에 개.

한갑용 위원  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류.

한갑용 위원  조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건별로 처리하는 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지금 타 구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 보니까, 두당 6만 원에서 6만 5000원 한 마리당.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 종류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야간이니까 시간대에 대한 차이도 없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간대가 보통 자정까지는 잘 신고를 안 하고,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는 좀 오고, 2017년도에는 야간 사체가 총 298마리고요. 2018년도에는 386마리, 현재 올해 10월 달까지는 334마리 정도가 야간에 치워졌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장소에 특정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도로상이나.

한갑용 위원  도로변이라든지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도로변이 제일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주택지라든지 이렇게 특정돼서 나오는 게 도로에 많다 이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도로상하고 골목길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추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자동차 추돌로 일어나서.

한갑용 위원  추돌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는 분도 굉장히 안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야간이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하여튼 실적하고 장소 이런 것들은 다 기록 관리가 되고 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청소장비 보관함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구 마크 교체 포함해서 23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도 구 마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구 마크를 안 하고 시설물이 필요하면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입구에 동판 구 마크하고 본체 그런 것은 지금 삭감이 되고,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청소도구함, 도로가나 골목길 변에 청소도구함을 넣어놓는 그런 통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보관함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통에 구 마크 값은 개당 5000원씩 쳐서 29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데, 아마 착오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중에 174만 원은 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보관함이 필요한 거는 보관함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 구 마크 붙이는 거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청소보관함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마크까지 굳이 붙일 필요 있습니까? 필요하면 하시면 될 거 같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갑자기 청소도구함이 부식되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그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174만 원은 좀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정되면 조정하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에 공공용 봉투 마대 제작 해서 245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일괄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공용 봉투 마대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하거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이나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일괄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제작 형태가 그냥 입찰을 해서 일괄 발주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입찰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지하에 청소행정과 창고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창고 거기에 보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배포기준도 있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동별로도 각종 행사하거나 환경정비용이나 실과에 축제나 행사할 때 저희들 과에 요구를 하면 적정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이나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작년에도 500만 원 잡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500만 원 잡힌 거는.

한갑용 위원  올해 잡혔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집행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꼭 가격 인하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거나 현재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예방 차원의 안내 홍보문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매년 200만 원씩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자나 신규로 오신 상가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가격 체계를 잘 모르니까 해서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417페이지 밑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이렇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과태료 고지서가 이렇게 발송이 되면 이 과태료라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금액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금액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차등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금 11월까지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추징을 했고, 징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2019년도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422건이 부과됐고, 징수가 243건으로 49%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되고 이러면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5년간 돼 있는데 아마.

한갑용 위원  세무2과에서 과태료 이렇게 끝까지 징수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과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독촉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세무2과로 넘어가는 부서 간의 이관하고 이런 거는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청소행정과에서.

한갑용 위원  독촉을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육십몇 퍼센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는 49%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징수율이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직, 연말까지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1월 1일부터 담배꽁초 과태료가 폐지가 됨으로써 일반 과태료, 일단 일반 무단투기 과태료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것도 독촉해서 계속 이렇게 추징을 하시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41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도 300만 원 잡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아, 올해죠. 올해,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올해도 300만 원 잡혀 있었고, 내년에도 지금 3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포상금 지급실적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하고 저 우리 두 사람 다 헷갈리는데 올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올해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9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많이 되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는 우리가 문화상품권을 사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300만 원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걸 이월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고, 보통은 휴지나 그런 쪽으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투기한 경우 이런 실적이 많고, 불법소각이나 이런 향락지에서 쓰레기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41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감시장비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에 올해까지 감시장비, 계도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감시카메라가 현재 28대가 있고, 계도장비카메라가 92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올해에 계도장비를 20대 사기로 계획을 올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대 못 샀죠? 10대밖에 못 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비가 10대 분량만 지원되고, 나머지가 지금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10대만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2차 추경 때 10대분 400만 원을 감했다, 그죠? 4000만 원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게 장비도 7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계도장비 렌즈 교체를 해서 시설의 감시능력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화소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변경해서 부분 교체 작업을 한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92대의 계도장비가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0만 화소가 34대인데 이걸 렌즈 교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최소 화소가 200만 화소로 늘어나고.

한갑용 위원  그래 200만 화소가 늘어나는데 그게 34대만 한다 이거죠? 34대가 지금 잡혀 있다고, 예산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34대만 하면 아까 계도장비가 92대라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이 모든 게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개선이 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계도장비, 감시장비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임시적인 조치다 이 말이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하게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든지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한 거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기존에 2013년, 14년도에 설치한 건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새로운 CCTV 교체 비용으로 7대 분량밖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들의 요구 사항은 많아지고, 현재 40만 화소를 렌즈를 교체하게 되면 새 것과 똑같이 기능이 좋아지고, 일단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성능이 향상되면 저희들도 단속에도 더 유리할 거 같고 주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데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게 적발이 안 되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처벌을 하기 위한, 감시를 하기 위한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에 못 버리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시는지. 그게 왜 거기에 버려지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못 버리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시는 건지. 다만 거기 버려지니까 감시카메라만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주요업무계획에 지금까지는 동에서 돌아가면서 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성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활동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 동에 CCTV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서 쓰레기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고 신고가 많아지는 쪽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 동에 직원도 나오고, 그 인근 주민들도 다 나와서 이거 대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해서 근본적으로 골목길쓰레기반상회라고 가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게 좋은 계획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쓰레기가 버려지면 그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를 일단 보면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는 건지 뭔가 그 쓰레기 종류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그 쓰레기가 특정되면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92대의 계도장비가 이동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 지역은 해결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도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장비를 또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계속 92대, 100대 이렇게 늘려갈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감시카메라라든지 계도장비에서 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감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메라의 화소를 높인다는 그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한 건데, 422페이지 보면 재활용정거장 거치대 구입 이렇게 해서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과장님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올해 3월 5일 날 재활용정거장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전포1동에 단독주택지역에 24개의 이동식 거치대 4개 품목에 폐비닐, 캔, 빈 병 등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분리, 재활용 버리는 날 각각 품목을 다르게 버리고 있었던 거를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4시에서 9시까지 그 동네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24개 이동 정거장에 아무 품목의 재활용품을 갖다 버리면 재활용을 정리하시는 자원관리사가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분들이 8시에서 9시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대행업체에서 이거를 실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을 하면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따로 선별장에서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모아서 생곡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정거장 주변이 깨끗해지고 기존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한 9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생활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확장을 해 달라 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아마 시비가 한 8000인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받아서 한 2~3개 정도는 재활용정거장을 더 확장을 하고, 개선이 된 데는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최근에 각종 시와 환경부의 평가에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모범시설하고.

한갑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돼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1억 4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시 전하고 실시 후하고 효과 파악을 잘하셔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난 제가 민원을 여러 과에서 이전하면서 또 담당자가 바뀌고 고질적인 CCTV 해결을 급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 과에서도,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기고 저 과에서 이 과로 옮겨가면서 제가 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아주 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민원 해결이 됐는데 그 민원이 원하는 그 위치 거기에는 조금 미흡한가 봅니다. 아직도 무단투기가 계속된다고 하고 그 홍보물인가, 그 광고물이 붙은 저기도 조금 맞지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수고하신 김에 거기 바로 민원인이 있잖아요? 만나셔서 그 민원인이 원하는 거기에다가 좀 공고문을 붙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관 등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편성하셨는데 내년에 퇴직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몇 명을 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 퇴직하고 채용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퇴직자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내년도에 2020년도에 3명이 발생해서 저희 과에서.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3명이 퇴직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환경미화원은 채용을 서류심사와 면접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체력테스트라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그거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체육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뽑으시는 데 정말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7페이지에 아까도 한갑용 위원님이 잠시 질의하셨지만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에도 이거 편성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이 홍보물 제작이 여기 과에서는 그다음 페이지에도 홍보물 제작이 계속 있습니다. 350만 원, 50만 원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종량제봉투는 구청장님이 지난 20개 동을 순방하시면서 화면이라든지 구두로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저는 예산 편성이 맞지 않다고 본인 개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제목이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홍보물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폐기물, 집집마다 우리가 장롱을 버리든가 그럴 때에 이 조례에 편성돼 있는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 가격표를 지금 다 써서.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421페이지에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홍보물 제작비가 3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 부분도 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는 올해 예산 편성에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이거 또 계속 이중, 삼중으로 홍보, 물론 홍보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이미 10ℓ 봉투는 가격이 인하돼서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봉투에 대한 홍보물은, 그 홍보는 이미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중, 삼중으로 홍보한다는 거는 홍보물 많습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입자나 또 대형폐기물 버릴 때 가격표가 없어서 그동안 만들었던 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로 바깥에 안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고, 아까처럼 다른 분야에 있는 거도 재활용 관련 시나 환경부에서 좀 홍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무단투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쪽의 홍보물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또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이 예산 편성이, 이거는 큽니다. 25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지주대가 있고 세워져 있는 거,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지주식의 입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 경고문은 몇 개를 주문 제작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정도 했고.

고성숙 위원  홍보물은 얼마나 예산 편성하셨나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식 지주 안내판은 20개고, 무단투기 경고용 이거는 작은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1000개를 제작을 하고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물은 장당 50원 해서 2만 매를 합니다.
  무단투기 경고문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들이 전봇대나 자기 집 앞에 현수막 작은 거 무단투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이런 거를 좀 많이.

고성숙 위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에, 우리가 도시 미화환경에는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너무 많이 제작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게 다 홍보물이 중복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2500만 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도 홍보물 제작에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 그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알지만 홍보물 제작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년에는 효과를 좀 더 분석해 보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페이지 415페이지에 내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앞서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해 주셨고, 해당 과도 홍보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내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방법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홍보물은 장당 50만 원으로 2만 매를 제작해서 앞면에는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 안내와.

장백산 위원  장당 5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당 50원. 홍보물은 50원에 2만 매를 하는데, 뒷면에는 내집 앞 내가 쓸기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안내문하고 이걸 내집 앞 내가 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하시면 청장님 명예감사장을 저희들이 또 제작해 주고, 특히나 내 가게에서, 상가에서 적극적으로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주고 참여하신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나 동의 추천을 받아서 아름다운가게 홍보 인증패라고 제작해 주는 것도 매년 1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일단 1번으로 했을 때 장당 50원으로 몇 매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에 2만 매를 해서 각 동에 주민센터와 다중집합 이런 데.

장백산 위원  장당 50원으로 2만 매 하면 이걸로 이제 반을 쓰시고, 나머지는 감사장과 인증패를 나눠준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자기집 앞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방금 말하실 때 상가나 이런 거까지 다 아우르려면 저희가 지금 있는 주거에 있는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인원수 파악이 되어야 되고,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상가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2만 정도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내집 앞을 내가 쓸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걸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인증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퍼뜩 납득이 안 되고요. 차라리 이 비용으로 해당 집을, 물론 더 범위가 작아지겠지만 차라리 쓰레받기, 빗자루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청소하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합니다.
  특히나 상가 가게에서도 자기집 앞 가게를 잘 청소했기 때문에 인증패를 준다. 장사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자기집 가게 앞은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구에 나오기 전에도 저희 가게 앞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증패까지 나눠주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앞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위원님처럼 내집 앞을 내가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희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내집 앞에 있는 거 쓸어 달라고 신고도 많이 오고, 자기집 앞인데도 안 치우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걸.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가나 자기집 영업장 앞에 있는 쓰레기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해서 인증패까지 하고, 거기가 하는 것은 저희 부산진구청에서 이 집은 자기집 앞을 엄청 아름답게 꾸미는 집입니다라는 인증패를 드리는 거잖아요, 전 상인 중에서 딱 열 곳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증이 되는, 자기네들은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신 그 해당 주거지 앞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약간 계도를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나온 안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이걸 받아들였을 때 퍼뜩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는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19페이지에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9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419페이지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인데,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저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로 RFID라고 각 공동주택마다 현재 83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감량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시책이고요.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RFID 기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장백산 위원  과장님 이 감량인세티브를 주는 비용이 아니고, 그 기계시설들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유지보수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어 때문에 여쭤볼게요. 42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2016년 7월 1일부터 빈용기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에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금액 중 10%를 최저 1만 원, 최고 5만 원상당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 가게에서 빈병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했을 경우에 이 가게 소유주를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격려금 3명 있습니다. 200만 원씩 3명 돼 있는데,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 격려금은 어떤 무슨 근거로 퇴직 격려금을 지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 퇴직자에게 200만 원상당의 아주 예전에는 아마 금으로 해서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2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이거는 공무직근로자의 그 조항에 따라서.

고성숙 위원  아, 근거가 있어서 지출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단체협약 12조에 의거해서 조합원의 정년 때에는 그전에는 기념품으로 순금 열 돈의 장신구를 지급했는데, 그 내용이 개정돼서 현금 200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422페이지 보시면 공동화장실 관련해서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이 42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주로 어느 동네에 공동화장실이 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범천1동이 제일 많습니다. 범천1동이 22개인데, 이게 아마 옛날에 조선방직인가 그 기숙사에서 쓰던 화장실을 그대로 지금 상인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동화장실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공동화장실 고장 났을 때 수리내역이 주로 화장실 손잡이나 전기 합선돼서 수리한 거나 정화조 뚜껑을 교체하거나 변기 막혔을 때 신고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 외는 주민들이.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42개의 내역서를 예를 들어 어느 동에 몇 개 이런 내역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공중화장실은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2개하고 문화체육과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총 8개입니다.

백범기 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레포츠공원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화장실하고.

백범기 위원  청소행정과에 2개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돌산공원에 하나 있고.

백범기 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8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1개.

백범기 위원  1개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 8개 중에.

백범기 위원  아, 총 8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녹지과가 돌산공원하고.

백범기 위원  돌산공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개금테마공원하고 양정근린공원하고.

백범기 위원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8개도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423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개선한 화장실 개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9년도에는 32세대입니다.

백범기 위원  32개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하면 예산이 좀 모자랐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매년 보통 20개소로 예상하고 편성을 하는데요.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최고 500만 원까지 예산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차등지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공사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데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들죠, 평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면적에 따라서.

백범기 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드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50만 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개당.

백범기 위원  아니, 그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을 퍼내고 그다음에 그걸 묻고 그 위에다가 수세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로 정화조 매설, 차집관 연결하고, 양변기 교체하고, 도색하고 이게 다인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

백범기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아, 좀 의아하네요. 보통 요즘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런데 2019년도에 32개소에 개선을 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2020년도는 20개 정도 할 계획이라는, 그러면 지금 책정이 1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1억이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32개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9년도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백범기 위원  아니, 하나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9700만 원.

백범기 위원  과장님 하나 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50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00만 원 정도.

백범기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0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50만 원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면 혹시32개 하면 1억 5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추경에 혹시 추가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작은 거는 한 200만 원도 있고, 350만 원도 있고.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9년도 실적이 1억 사천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은 1억 받으셨고, 사업은 1억 5000 정도 하시면, 현재 집행액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970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97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잘못 들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1억 4000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97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32개 공사하는 데 9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하고 공중화장실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앞에 세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66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세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과태료 20만 원 해서 5건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해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과태료는 5건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2019년도에는 3건이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8년도에는 6건.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6건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5건을 잡으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7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무단투기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건수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담배꽁초 과태료 그게 삭감되면서 일반 무단투기 과태료만 지금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받아서 4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7000만 원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7000만 원이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면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는 없고 이 과태료는 그러면 어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반.

배영숙 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단투기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CCTV도 업그레이드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카메라가 지금 무단투기 집중지역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담배꽁초 빼고 일반주거지역 과태료 같으면 적은 금액 아니죠. 한 번 과태료를 1건 문제가 되면 얼마를 부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20만 원.

배영숙 위원  2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 같으면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 렌즈도 업그레이드하면, 저희들이 삭감 안 한 이유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한번 좀 카메라도 개선이 되니까 무단투기 단속활동도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배영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무단투기를 카메라를 보고 신고가 들어오면 판독을 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신고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 야간단속조가 직접 무단투기지역에서 뒤져서 증거물이 나오면 그분들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에 시민들이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신고 오는 것도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가 도시정비과 할 때 보니까 서면에는 단속을 아예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담배꽁초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줄겠다고 생각하고 일반주택가 과태료로 보고 이걸 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부분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1413만 6000원 곱하기 열두 달 해서 한 1억 69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어디에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이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삭감이든 인상이든. 찾았습니까?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수정자료 삭감한 부분,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할 거라고요.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일부 수익금을 공동주택으로도 일부 주는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생곡재활용센터와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계약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아파트로 간다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가는 거는 이 예산에는 어디에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에 저희.

배영숙 위원  그 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세대로 나간다면 여기에 세입에서 세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안 잡혀 있고.

배영숙 위원  없고, 잠깐만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그걸 계속 찾았는데 없고,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그건가, 아니면 세입에 안 잡힌다면 그거는 왜 안 잡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지난 2차 추경 때도 의원님들 지적하셨고, 생곡하고 부산시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 전 구·군에 8월부터는 생곡 이주 시까지는 판매대금을 안 준다는 그런 확정.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7월 달까지 받은 거는 편성은 돼 있죠.

배영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예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안 잡혀 있는 게 생곡에서 오면 바로 우리가 아파트마다 최저 1만 얼마도 있고, 2만 얼마도 있고 그 금액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안 잡고 바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연간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대가 큰 데는 돈이 좀 많을 것 같고, 재활용품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세대수에 따라 금액의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가 그렇게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우리가 판매대금 수입 잡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000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세입에 안 잡히고 1억 7000이 바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자세한 거는 저희 재활용계장님께서 한번, 그게 두 부분이 나눠져 있답니다. 생곡에 재활용품.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2개가 나눠져 있죠?
  (「공동주택이」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현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세입을.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계장 이채복  재활용계장 이채복입니다.
  저희 판매대금은 이루어진 형태가 공동주택 큰 아파트는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곡이나 민간단체하고 있는 것은 돈이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개고요.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우리 일반주택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는 부분하고 작은 아파트 그런 곳은 저희들이 다시 수거를 해서 선별장 가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으로 잡히는데, 전체 공동주택 98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직접 주는 아파트입니다. 그 금액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99개기 때문에 최고 몇천 원에서 최고, 많은 아파트는 이십몇만 원 됩니다.
  그 부분은 수입에 안 잡히고 들어와서 바로 저희들이 다시 아파트로 주기 때문에 안 잡혀 있고,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주택하고 그 아파트를 제외한 판매대금 그 부분이 저희 구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로 들어와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구에 일단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계장 이채복  나와서 그대로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99개의 세대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에서 이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 했잖아요?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목은, 회계는 뭘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활용계장 이채복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지출을 합니다.

배영숙 위원  현금으로 어디서 보관을 하죠?

○재활용계장 이채복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배영숙 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재무과에.

배영숙 위원  아, 이게 가능해요?

○재활용계장 이채복  저희들 계속 그렇게.

배영숙 위원  1년에 120 아니, 120만 원 같으면 연간 1300인데.

위원장 박현철  세입·세출의 현금이 아니고 잠시만, 세입·세출의 현금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이죠.

○재활용계장 이채복  세입·세출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외.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찾으니까 예산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많은 데는 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공동주택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데는 적게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약간의 공동주택 간의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를 보고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제가 몇 번을 예산서를 보고, 19년도 거도 보고 봤는데 예산서 자체에는 이거를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죠?

○재활용계장 이채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내부적으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나와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공동주택으로 가니까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돈 자체가 오픈이 공동주택에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입주자대표들이 투명하게 하는 데는 오픈을 하는데, 재활용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구에서도 그게 지금 안 드러나고 입주자대표에서도 이걸 오픈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고 하니까 이 돈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그런데 그게 판매대금 지급을 앞으로 못하게 돼서 저희들이 금액 큰 아파트는 직접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그 부분.

배영숙 위원  공동계약하는 게 있고, 직접계약 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직접계약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은 직접계약을 하고, 미만은 공동계약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재활용계장 이채복  그렇지는 않았고 기존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공동계약과 직접계약의 차이는 뭐죠?

○재활용계장 이채복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계장 이채복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답변 수고하셨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417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홍보물 제작을 우리 한갑용 위원님하고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전에 제목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제목을 정확하게 그러면 뭘로 수정합니까? 뭘로 수정을 해야 되죠?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제목을 수정하죠.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종량제봉투 등 가격 홍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종량제 가격 등 그러니까 종량제 가격도 있고.

배영숙 위원  종량제 가격을 홍보할 이유는 뭡니까? 이때까지 종량제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사해 오는 사람들도 모르고, 새로 영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그 뒷면에는 대형폐기물 가격표 또 여러 가지 폐가전.

배영숙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제목 자체가 완전 안 맞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목을 계수조정 때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제목을 뭘로 할 건지를 제출을 하시기를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에서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1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아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삭감된 게 아니라? 우리 페이지는 42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중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지난 연도에 보니까 3000만 원이었더라고요? 유지비를 1000만 원씩을 증액한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감을 800을 했는데요.

배영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000만 원 이 말씀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추경 대비 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감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800만 원을 감한 거를 1000만 원을 지금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에 건설기계 및 선별장비가 올해만 해도 지금 구입한 게 총 아홉 종에 27대가 있습니다. 올해 노후화된 시설장비가 많이 구입이 됨으로써 그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에 장비는 늘 시설장비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지 않나요? 매년 이 금액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오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종 노후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2001년도에 개소할 때 샀던 그런 시설장비들이 지금 많이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 거 같아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150만 원은 동 주민센터끼리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20개 동 주민센터에 우유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 세 가지를 모아서 매달 저희들 자원회수센터에 와서 무게를 재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해서 각 동에 참여한 실적대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폐유리병 처리 수수료하고 폐합성수지 처리 수수료, 폐형광등 운반 수수료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유리병 처리 수수료가 19년도에 보니까 1만 1000원 곱하기 264t 곱하기 11개월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톤 수를 줄이고 개월 수를 한 달을 늘리셨던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2019년 2월부터 킬로그램당 11원에 처리되던 것을, 2019년 2월부터 11원 처리비로 계산하면 2000만 원이 초과해서, 지금 폐유리병 처리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배영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톤당 1만 1000원을 250t 12개월을 계산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1만 1000원 곱하기 264t 곱하기 11개월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톤 수와 보니까 개월 수를 변화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요. 톤 수가 264t에서 250t으로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2월 달부터 처음으로 위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작 달이 달라서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는 처리비용이, 폐합성수지 처리 수수료가 3만 3000원 곱하기 200t이 19년도 예산인데, 4만 4000원, 1만 1000원을 올렸어요. 그거 곱하기 60t 곱하기 열두 달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이게 왜 그렇죠?
  수수료가 1만 1000원이 인상됐고, 19년도에는 200t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0t만 또 계산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산광역시 재활용센터 폐비닐 입고 시에 우리 구 배정량인 105t을 초과하는 물량은 킬로그램당 44원의 처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05t을 초과하면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4원.

배영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킬로그램당 44원의 처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60t에 4만 4000원으로 12개월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톤 수가 증가하면서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격려금, 424페이지에는 3명, 425페이지에는 2명 해서 합계 1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격려금을 왜 주는 겁니까? 아까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협약에 의한 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그 외에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관여할 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권은 부산진구의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 아니면 우리가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꼭 필요 경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0으로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200이 편성되었지만 500으로 편성되면 우리는 심의의결권을 포기하고 500을 줘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건 아니지만.

배영숙 위원  이거는 왜 주는 거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단체협약이 2010년도 12월 28일 날.

배영숙 위원  협약이 문제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의회에서는 그러면 지적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공무직노조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배영숙 위원  요구한 걸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의회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당시에 아마 약속 이행이 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좀 돼서, 창조에서는 1명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과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던데, 공무직이 그러면 협약을 하면, 어떠한 조건이든지 협약을 다 해서 오면 의회는 그러면 심의의결권을 포기하고 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법적경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직들이 물론 고생을 하고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일반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청소행정과에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108명하고 재활용선별장에 12명 하고 있는데, 이 공무직분들이 타 구하고 다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위원회.

배영숙 위원  아니, 타 구가 법을 어기면 우리도 같이 법을 어기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배영숙 위원  아니, 타 구가 법을 어기면 우리도 같이 법을 어기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거는 법을 어겼다 그런 차원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꾸 과장님들이 타 구는 어떻고, 타 구는 어떻고 하는데 타 구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면 우리도 같이 어기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각 구·군에 공무직에 대한 개선안이나 건의사항 등이 부산시 공통으로 부산시에 가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 공평하게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예산 부분이라기보다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422페이지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서 재활용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같으면 1억 2700이고 내년에는 1억 4700만 원 해 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정도 들여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로테이션한다든지 좀 더 확대를 하면 재활용센터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적체되고 이런 부분이 이거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효과를 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뭐 다른 동까지 확대되면 좋겠지만 예산도 보상금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1개 동당 1억 4000씩 들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다고 재활용선별장에 인력이 줄어들거나 예산이 감소되는 거는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으로 교육 차원에서도 줬기는 줬지만 다른 동까지 확대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의 업무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이런 부분들이 선별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센터의 업무 중에 거의가 그것을 하기 위한 업무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센터처럼만 분리가 된다면 재활용센터의 업무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일 자체가 재활용센터의 업무의 거의 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현장도 한 번 갔지만. 그래 이거를 처음 만들 때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로테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확장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김재운 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교육 홍보라든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것도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좀 더 확장하고 이런 게 재활용센터의 운영과 결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각 동 주민들도 점점 이런 체계를 한번 해 보면 조금 줄어들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한번 그 방법도 물론 예산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더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수거의 방법이나 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재활용센터만 가지고 지금 좁다, 확장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만 가다보면 기초가 안 되는데 계속 그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시비를 요청해 놨는데, 다른 동에 보면 원룸이나 필로티형 그런 도시형주택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그거 한 40개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타 동에는 그거를 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위생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입니다.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관광위생과의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 의료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증액입니다. 기존 의료관광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잡아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하고, 회의 수당을 2회에 맞춰 35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4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자문위원회 간담회도 간담회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실제 간담회 참여인원에 맞춰 6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의료관광 관계자 간담회는 실제 의료관광 실무자들의 숫자가 많고 내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4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했어야 하나 미리 착안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며, 원활한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429페이지 보시면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가서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2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디를 간다는 내용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관광전을 서울 코엑스에도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관광전이 개최됩니다. 거기 우리 직원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광명소라든지 그런 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두 곳에 갔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두 곳에 갔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19년도에 올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도 그대로 2000만 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00만 원이나 집행됐습니까? 며칠간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가 코엑스 같은 거는 하루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서도 4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스를 여는 데 부스 임대료가 나가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부스 임차료.

백범기 위원  임차료가 얼마 정도 나가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인테리어, 관광기념품, 이벤트용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액수가.

백범기 위원  집행액을 2000만 원 책정해서 2000만 원 다 예산을 소요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가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채널을 홍보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실적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역시 올해도 저희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넣어서 KNN에 한 3개월 동안 방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KTX 객실 내에 우리 홍보영상광고를 했고요.

백범기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찍어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가 찍을 수는 없고요. 계약을 해서.

백범기 위원  우리 지금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SNS 운영 팀이 있죠? 기획조정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요원 1명 있는, 영상 촬영하시는 분.

백범기 위원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그분을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분도 실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위탁을 한다? 제가 보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게 해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섭외도 해야 되고, 어떤 첨단기술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영상촬영기만 들고 하는데.

백범기 위원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하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다 하고 하는데 약간 고도의 어떤 그거를 요하고 장비도.

백범기 위원  여기도 고도의 장비가 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준다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분이 촬영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범기 위원  2000만 원 3식 6000만 원이고 또 KTX 광고는 2200만 원이 들어가서 8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있는 인력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 그러려고 직원을 채용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드론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인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서.

백범기 위원  가능한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과장님은 지금 다른 길로 갈 거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다른 데 가는 부분이거든요.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면광고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면광고 어느 매체에 지금 광고를 합니까, 이거는 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거는 KTX매거진이라고 KTX 타시면 앞에 놓여있는 광고 책자 있습니다. 거기 저희.

백범기 위원  영상광고도 따로 하고 책자에 광고도 따로 하고, 뭐 KTX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영상과 지면을 따로 했는데 이게 위원님, 지면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달에 했는데.

백범기 위원  사실은 KTX를 저는 최근에 별로 타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타도 좌석 앞에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관심 있게 안 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KTX매거진 안에 내용을 넣어서 광고도 해 봤고, 표지도 해 봤는데, 확실히 표지를 보고 어떤 우리 관내 주민들이.

백범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데 효과가 있으면 이 지면광고를 보고 의료관광을 몇 명이 어떻게 어디를 왔다고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없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렇게는 데이터가.

백범기 위원  아무것도 없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여기에 얼마 투입을 합니까? 관광 홍보 마케팅에 1억 53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죠? 뒤에 넘어가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1억 7700만 원을 또 투입을 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진료를 하고 갔다. 자, 수술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어디서 어떻게 가서 관광을 한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만 퍼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는 그 부분.

백범기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니, 저희 빅데이터나.

백범기 위원  아니, 빅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빅데이터 자료로.

백범기 위원  가지고 계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 서면권에 우리가 1위하고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쇼핑.

백범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빅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가지고 계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전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빅데이터 자료는 갖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자료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백범기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도.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런데 그래서.

백범기 위원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이 관광은, 이 파트는 관광이기는 하고요.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의료관광 파트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차피 의료관광도 햇수를 거듭하고 있고 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백범기 위원  일단은 지면광고, KTX 책자에 내는 1500만 원을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5000원짜리 1000개를 다섯 종을 만드는데 이거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를 하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관광전 같은,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백범기 위원  아, 부스 참가하면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내방객도 주고 우리 축제, 전포카페거리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주고 그런 식으로.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포카페축제 할 때 지금 3일 하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틀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틀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이틀 하면 거기에 오시는 외부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거 역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시에 우리가 투자심사 같은 것 관광 쪽으로 자문을 받아보면.

백범기 위원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전혀 우리 진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넘어가셔서 431페이지 보시면 의료관광 통역번역 지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병원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 2019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잠깐만요.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샘병원 그다음에 김양제피부과, 라인업치과 등 7개 병원에.

백범기 위원  자, 이샘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관광 통역번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오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샘 같은 경우 몽골에서 많이 오셨고요.

백범기 위원  몽골에서 많이 오십니까? 그러면 주로 이샘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는 진료과목은 혹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여기는 종합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백범기 위원  검진받으러?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가면 글로벌마케팅 지원 해서 국내외 의료관광 컨벤션 참여 해서 있는데, 아까 전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기에 보시면 국제관광전 참가 해서 2000만 원 있는 거하고 1500만 원 이거는 부스 5개 만드는 거는 별개인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거는 의료관광 파트입니다. 의료관광 파트로 우리 해외에 부스 설치하고 그런.

백범기 위원  해외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어디 해외에 나가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해외전시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베트남 가셔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전시를 해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결국은 이게 마케팅입니다.

백범기 위원  마케팅인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의료관광을 얼마나 알리고, 얼마나 우리 유치를 하고, 그런데.

백범기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투입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렇죠.

백범기 위원  백날 가서 예산 투입하고 홍보만 해서 실적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베트남 갔다와서 참여했던 라인업치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고.

백범기 위원  혹시 거기에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몇 분이나 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셨는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결과보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런 자료 관리 안 하시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료 관리 안 하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 병원에 몇 명이 왔는가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구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를 하는 대신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들인 만큼,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진구 관내에 이런 관광 홍보를, 의료관광 홍보를 했으면 어느 병원에 몇 명 정도 와서 진료를 받고 갔다 그런 데이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백범기 위원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병원에 이 환자가 과연 와서 어떤 동선으로 어디를 가서 쇼핑을 하며, 어디에 가서 뭘하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알고 싶으나 막상 그걸 병원 자체에서 할 만한 어떤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 그걸 우리가 내년에.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SMS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몇 개 병원 정도 되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총 33개인데 병원은 29개 병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29개 병원에 협조하면 가능할 텐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게 그런 걸 파악하는 인력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거기는 치료가 목적이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의 어떤 동선을 파악.

백범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의료관광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그냥 오늘 치료 받고 내일 떠나는 거 아니거든요. 치료 받고 그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출국 안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서 위원님 마무리를 좀 제가, 내년에는 이런 자체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백범기 위원  아니, 그걸 직접 하시면 되지 왜 또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하는지.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관광위생과에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용역 주면 되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게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하러 온 사람을 잡고 어디로 가실 거냐.

백범기 위원  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위탁 줘서 하시면 되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백범기 위원  왜 없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설문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폼을 만들어 놓고 설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백범기 위원  어차피 이 병원에서는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진료를 받고, 어디서 왔고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업무 협조도 안 되면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가 최소한 병원에서 나오는, 잡을 수 있는 통계는 우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병원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진료목적이 뭔지 정도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어떤 관광루트는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내년에 10년 차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이나 현황 등을 한번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전혀 우리가 이런 관광 홍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 것 같으면 축제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의료관광 같으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와서 어떤 진료를 받고 갔다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만 벌려 놓고 마무리를 안 해 버리면 찝찝해서 어떻게 살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그것까지는 나옵니다. 환자 수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이지요. 환자 수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잡힙니다.

백범기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 실제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29개 가입돼 있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가입돼 있는 그 회원들이 있는 병원에도 저는 업무 협조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자꾸 작년부터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백범기 위원  관광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수당도 대폭 인상을 했네요. 의료관광 관계자 간담회 이거 뭐 20만 원 3회 해 놨다가 3만 원짜리 열 번 한다고 수정 올라왔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백범기 위원  자문위원회 간담회, 아니 자료도 안 나오는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협의체.

백범기 위원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되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기획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전반에 축제가 많다, 많다 이제 관광위생과도 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서면축제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도 서면빛축제를 계획하셨더라고요. 물론 빛축제라 하면 어떤 축제인가요, 이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우리가 조명이 들어가고 일루미네이션과 그런 효과가 있는 축제를.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축제가 1년 열두 달 축제로 한다면 과연 구청에서는 일을 행정을 어떻게 보시려고 축제만, 서면에 지금 축제가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전포카페거리는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신규로 또 서면축제, 우리문화축제, 빛축제 계속 축제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까지 합쳐서 축제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모방성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2억 9000만 원이 정말 제가 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축제, 홍보 이런 행사에 매진하다 보면 안에 내실이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심사숙고해 주시고 정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지금 이제 1년 열두 달 서면에서 축제하게 생겼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는 아까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고성숙 위원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번에 신규 편성 1000만 원 한 사업인데.

고성숙 위원  이거는 구에서 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하셔서 시에서 교육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구에서 이렇게, 이게 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는 처음에 이걸 의도했을 때는 우리 SMS가 아주 특별하게 어떤 구간에 병의원급이 있는데 여기 의료관광 종사자도 있고, 여행사 등 종사자들 우리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관련 대학생이라든지 어학 관련 전공자라든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우리 SMS 병원에 실습까지 하는 그런 체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이 양성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 SMS만의.

고성숙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뒤에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축제에 가보면 정말 축제로 끝납니다. 계속하려면 뭔가 뒤에 따라오는 수반, 제반 이게 계속 활성화돼서 의료관광사업이 날로 번창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예산만큼 성과가 있느냐는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또 용역비 진짜 용역비가 왜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지요. 우리 공무원, 관계자, 관광위생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 조사하셔서 이게 용역까지 해야 되는가 거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430페이지 방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서면빛축제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 들어오실 때 여기에 대한 빅테이터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도 배포를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기획실에 할 때도 제가 일부러 방송에 이 부분을 언급했을 때는 이 부분 행사, 축제를 4억을 들이든지 40억을 들여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충분한 경제적 유발효과나 다른 효과에 부응하는 부산진구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 3억에 관련된 단일 축제로는 아마 부산진구에서 최고 액수의 축제를 하신다고 지금 올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과장님이 들어오시는데 아무 자료를 1부 안 주세요. 통과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그만한 자료는 준비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부산진구에 유발효과가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사람은 얼마나 더 오고, 차량은 얼마나 진입돼서 그 주변 상인들의 판매금액이 이만큼 업됩니다 하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이게 29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게 2억 9000만 원짜리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진구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구비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다가 멈추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가 과장님이 좀 더 철저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그냥 털레털레 들어오셔서 지금 이거 예산 검토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없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 자료 준비를, 제가 질문에 대한 답만 사실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왔지, 출력물을 제가 준비한 건, 실제로는 안 드렸기 때문에 없지만 혹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내용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심사했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만 지금 준비를 한 상태고, 위원님들한테는 혹시 차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단 조금 보완사항으로 혹시나 요구하시면.

김재운 위원  방법이, 선후가 바뀌었죠,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나는 이걸 답변할 거라고 갖고 계시고 아마 그렇게 숙지를 했겠지만 이런 축제에 대한 홍보자료, 유발효과 이런 부분들은 미리 배포하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과에서는 그때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그냥 하나 드린 거는 있는데.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혹시 질문을 해서 답을 드리다가 조금 보완사항이 있으면 안 그래도 투자심사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맞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먼저 저는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서면빛축제에 대해서 고성숙,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참 좋죠, 늘 축제에 젖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가 우리가 축제에다가 예산을 수십억씩 투자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낼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 거리는데, 축제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편성을 하는데 축제, 축제 하다가 그냥 관광위생과까지 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빛축제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했던 서면빛축제는 한아세안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빛축제는 부산시에 중구하고 해운대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그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축제는 저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빛축제가 중구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해운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한아세안 때문에 했던 빛축제가 4억 들어갔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4억짜리 빛축제 어땠나요, 솔직하게. 저는 너무너무 조잡했습니다. 그리고 빛축제 하면 이미 중구, 해운대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 이 빛축제를 부산진구가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부산시에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죠, 지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것 때문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한아세안 때문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진주등축제 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가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등축제를 서울에서 가져가려고 했죠. 진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즈음에 서울에서 이 등축제를 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죠. 진주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 항의를 하러 가고 집회를 하고 해서 결국 서울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축제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구는 따라할 게 아니라 다른 축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구도 살고 부산진구도 살고 해운대도 삽니다. 똑같은 축제를 왜 우리가 합니까? 한아세안 끝났으면 그거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전포카페거리축제, 서면빛축제하고 문화체육과 236페이지에 보면 서면대축제가 또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년 열두 달 서면은 축제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이 빛축제를 하고 싶다면 빛축제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전포카페거리축제를 조금 더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서면대표축제를 우리 부산진구의 상징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해운대하고 중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중구하고 해운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축제를 개발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서면대표축제를 저는 조금 더, 문체과에서 어떤 서면대표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그곳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부산의 상징성 있는 부산진구만의 축제가 저는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부산진구가 이 축제를 내년에 하면 중구하고 해운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 축제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사실은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동감합니다. 맞으신데 저희 이 축제를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편성하게 되었는가는 한번.

배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면이라 하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곳입니다. 많은 쇼핑 공간도 있고,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다 좋은데 그동안 사실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도 부족했고, 우리는 유치관광콘텐츠를 뭔가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곳이라 하면 서면은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특히나 겨울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약간 관광의 비수기이기도 한 이 겨울에 뭔가 콘텐츠가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도 하고, 지금 요즘 시기가 또 외국 관광, 특히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을 시기에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많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관광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관광특구, 쇼핑특구, 스마트쇼핑특구 업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상도 좀 있고, 우리 서면의 브랜드도 제고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지역상권 활성화 그에 따른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에 따른 파생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 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맞이해서 4억이라는 거금이 시비로 올 때 사실은 매칭을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4억 대 2억으로.
  타 구하고 조금, 해운대하고 중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현황도 조금 설명드리면 중구는 이미 10년이 넘은 정말 부산의 대표 축제 맞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 정도로. 그래서 올해 4억, 구비 2억 했었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비 1억, 구비 2억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야심차게 한번 시 차원에서 먼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매칭으로 4억, 2억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조금 섭섭,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심의자료에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경제적 수익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 많은 자료들이 지금 심의 때 거론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반기에는 제가 와서 거의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사실은 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4억을 줄 때 왜 구비 매칭 없이 이 4억을 다 주느냐 해서 약간 또 그런 부분에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시에서 4억으로 이걸 했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중구는 3억 5000, 해운대구, 우리 구는 시비를 안 주겠다, 갑자기. 왜냐하면 시 관광진흥과에서 투자 심사를 할 때는 이미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예산 부서에서 뭔가 깎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복합적이기는 하겠지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운대, 중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이게 또 구비 확보 없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구비 확보되는 거 보고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또 중구, 해운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최초 정착할 때는 여기도 시비 지원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배영숙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도 짧게, 답도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라고 하셨는데 해운대, 중구도 겨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군데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배영숙 위원  이 축제를 우리까지 뛰어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여기.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항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우리 구에 안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축제가 필요하다면 우리만의 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남의 구에서 자리잡아가는데 따라하기 식, 뺏어오기 식 그런 축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차별화된 축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영숙 위원  지금 제목이 서면빛축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별화된 축제를 합니까?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그냥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금 7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7만 원이 지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수정자료 주신 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 예.

배영숙 위원  이 7만 원 근거는 뭡니까? 7만 원 근거는 뭐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 자문위원회 7만 원요?

배영숙 위원  예, 자문위원회 회의를 7만 원으로 편성하는, 7만 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거는 편성지침에 수당.

배영숙 위원  아니,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희망복지과에 우리가 앞에 질의를 할 때 그쪽은 자문위원회를 30만 원을 잡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수당을 어떤 데는 7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자문위원회 수당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여기는 조례에 근거했다면 조례에 근거한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지금 30만 원을 편성을 해 와서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희망복지과는 제가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금 7만 원으로.

배영숙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그쪽에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하면 얼마나 하시나요? 1시간, 2시간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1시간 정도.

배영숙 위원  1시간 정도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관광위생과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제가 아까 마무리, 이게 적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전포카페거리축제가 지금 올해 3회째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영도에서 커피축제를 올해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요즘은 고유성이나 이런 것도 존중하는데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배영숙 위원  따라서 빛축제를 하는 게 다양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차별화해서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전체적인 자료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의 자료하고 조금 이렇게 통계목도 그렇고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도 이렇게 굉장히 축약이 돼 있고, 제가 이전, 올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올해 자료하고 지금 2020년도 자료하고는 2020년도 자료가 굉장히 좀 축약이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3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관광 홍보 등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 이렇게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올해도 5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2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에 3회 추경 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한 거보다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내용은 저희 전포카페거리축제 때 올해 감액한 이유는 일본커피협회를 당초에 초청하려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각적인 이유로 일본 쪽은 못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깎았고요.
  또 다시 내년 예산에 500을 편성한 이유는 또 다른 우리 국내 커피협회 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거는 그대로 500을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통역사 활동 실비 보상도 그렇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이것도 지금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보면. 올해 이것도 그게 원래 최초에는 예산 잡은 거보다 감액을 했죠, 추경 3회 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이것도 일본 쪽 사람이 안 옴으로 해서 보상금이 조금 남아서 감액을 했고 또 내년에는 다시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문화해설사 활동 실비 보상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추경 때 감액을 했거든요, 3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획 대비 실적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좀 이렇게 안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뭐든지 행사의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의료관광메디컬 이쪽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돈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관리가 되느냐. 그 효과를 파악해서 또 내년도에 대책 같은 걸 수립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성과분석에서 내가 좀 볼 때 관광위생과가 사업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 다른 것도 쭉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서면메디컬축제 지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께서는 빛축제에 대해서 굉장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빛축제가 지금 해운대하고 중구하고 하고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게 하면 겨울에 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부서는 일단 관광이니까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겠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사실은 어떤 데이터화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효과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 서면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홍보될 거고, 관광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홍보, 마케팅이더라고요. 이게 국내 관광객이든 우리 타 시·도 관광객이든 어떤 관광을, 오늘도 인터넷에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저희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지금 하고 있는 서면트리축제 같은 경우에 2위로까지 부상을 했더라고요, 순위로 매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효과고 또 이게 어떤 지역경제 파생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갑용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가서 보고 모방해서 그쪽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광복동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멋있다고 내가 느꼈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가니까 그쪽은 좀 특이한 게 사진을 찰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걸 구청에서 직원이 촬영을 해 줍디다, 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거기 광복동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해 봐야 내가 볼 때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킹이라 하죠. 길거리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한 4팀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초상화를 직접 그려 주는 그게 또 쫙 깔려 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내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과장님 얼마라 했어요, 그게 중구가 하는 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4억 시에서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가 있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작을 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약 2개월.

한갑용 위원  2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거기는 보니까 길거리 옆에다가 다 지지대를 박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광복동 미화당 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세우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트리 하나 세워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다. 사람이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니까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구상하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잘 구상하셔서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의료관광도 이렇게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없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안 되고 이렇다고 다 느끼는 거거든요. 좀 답답함을 사실 느낍니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정말 이렇게 올인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열심히 구상해서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거 자그마한 거 물어보려고 하다가 중점 안건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질의도 없으셔서 질문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데 앞서 이야기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빛축제 관련해서는 과장님 상권이 지금 서면상권으로 많이 모여들고, 부산에서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면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단순히 부산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번 이렇게 형성해 놓은 상권이 언젠가는 백년 천년 이어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안일한 발상이고, 남포동이 한때 부산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면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해운대도 부산 관광의 중심지였다가 지금 가면 사실 황량합니다. 특히나 겨울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지자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부산의 중심이라는 그 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좋죠. 1년 내내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서면을 찾자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말하시는 내용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찾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사진을 많이 남기기 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관광을 위해서 충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도 하나의 어필도 남겨 놓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4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2만 원에 5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보상금 상환금도 그렇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그냥 신고 보상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주겠다고 봐야 되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리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을 사실은 6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내년에는 50만 원 깎아서 1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식품 안전도 사실은 안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당초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 속칭 식파라치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취지를 살려서 이걸 했는데, 이게 단순히 보상금 지급만을 노린 그런 악의적인 신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1일 자로 바로 신고가 이 건이 다 들어오거든요. 뭐 건강기능식품 4건, 소분업 1건 해서 총 5건에 60만 원 다 지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취지와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여버렸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은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만 원 5건은 무신고업소에 대한 신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그냥 편성을, 일단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물론 그런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신고자로 인한 걸 약간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433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비가 있는데요 네 분이서 단속을 하시나봐요. 한 달에 세 번 정도 하시고요. 몇 시간 정도 단속을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게 저희 계 직원이 지금 4명이 아니고, 5명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가서 시간은 야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도 안 되시잖아요, 3시간이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야간단속여비입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장백산 위원  아, 단속 나가셨을 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도 적어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먼저 수정자료에 앞서 예산안 제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검토하지 못하고 수정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52페이지 청년플랫폼 구축사업 운영비와 리모델링비 관련 사항으로 전리단길 내 청년플랫폼을 조성함에 있어 기존 구조물의 리모델링비를 2000만 원 편성하고, 건물 임차비용 등 사업운영비를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임차할 대상건물이 노후하여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무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 보증금을 예상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447페이지고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자리정보책자 발간 해서 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장백산 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일자리.

장백산 위원  예, 일자리정보책자 발간하는데 이거 배부처랑 그리고 이걸 발간했을 때 가져가는 예상인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것은 우리가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관련 과나 동 이런 데 비치하려고, 나누어 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 취업정보센터나 일자리센터 같은 데 비치용으로 제작을 한 300부 정도 제작해서 1부당 한 3300원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이게 단순비치용이고, 배부는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배부를 각 그러니까 우리.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일반구민들께 배부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민원창구.

장백산 위원  그냥 창구에만 비치하는 용.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민원창구 그다음에 관련 복지관, 취업정보센터, 일자리센터, 각 동 이런 데 비치용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확실히 일자리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해서 만약에 배포용이라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제작해서 많은 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448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전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매년 국·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본예산 기준으로 아마 잡아서.

백범기 위원  전체 추경으로 잡힌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사회적기업 예산들이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본예산 기준으로는 안 잡혔는데, 실제로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전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균특회계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백범기 위원  사회적기업을 어떤 걸 사회적기업이라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의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물론 이윤도 추구하지만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경제를 조금.

백범기 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업은 우리 구에, 잠시만요. 제가 명칭을 다 못 외워서.
  글로벌임팩트.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글로벌임팩트 같으면 글로벌임팩트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요. 사회적기업의 그 분야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글로벌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주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글로벌임팩트는 현재 근무인원은 한 12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디자인 분야도 있고, 행사기획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 또 우리 일반가게들을 온라인이나 이런 블로그에 올려서 매출액을 증대해 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지원인력으로 사회적기업은 보통 우리가 인증기업이 있고 또 인증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9개입니다.

백범기 위원  29개소 있는데 거기에 총 근로하는 종사자가 사장님 포함해서 총 몇 명이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체 종사자 수는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력들은.

백범기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자료는.

백범기 위원  업체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근로자가 몇 명이고 하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력제품이, 어떤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453페이지에 청년창업공간 입주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청년창업 입주공간 임대료 등이 신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간이 어디죠? 그때 말씀하신 전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위워크라고 서면 전자랜드 바로 옆에 있는, 사실은 올해는 13인실로 행정지원과에서 임차해서 창업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했고,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저희 과로 본격 청년 관련된 업무라서.

고성숙 위원  아, 2019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올해.

고성숙 위원  올해부터는 이게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2020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내년에 18인실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가 어디죠, 전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포 전자랜드 바로 옆에 위워크라고.

고성숙 위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여기는 사실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청년들이 대부분 사실.

고성숙 위원  저번에 대부분의 청년사업들이 거의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잘 되고 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여기는 있는 분들은 선호도는 높습니다. 단지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최초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육성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숙 위원  이 청년사업이 중간에 실패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딛고 정말 청년기업이나 청년사업가들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길 바라고요.
  이 사업에 7300만 원이라는 증감을 하셨습니다. 아니, 증액이 아니라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정말 이게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이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늘 지적하는 게 청년일자리가 지속되도록 정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것은 국가에서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과일간식이고, 보통 이것들은 각 학교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필요한 지급인원들을, 방과후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코자 하는 대상자들을 받아서 하는데, 2019년도에는 25개교에 신청을 받아서 한 16회 정도 지원을.

고성숙 위원  학교에서 25개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방과후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과일간식입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어려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후학교 학생들도 있고.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일간식 지원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지원된다면 정말 어려운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좀 더 복지혜택이 가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더 증가시켰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진짜 복지혜택이 가고 있는지 잘하셔서 정말 어려운 아동들에게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보고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447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보면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 교육 해서 1500만 원 잡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올해에 본예산 보면 얼마가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65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추경 기준으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650만 원 잡혀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올렸다 말이죠. 이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교육분야가 첫 번째로는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전문경비원 양성을 위해서 이게 교육수당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데 한 사람당 보통 드는 비용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일자리들이 신중년 같은 분들 일자리가 그렇게 분야가 넓지 않아서 우리 전문경비원 양성에 선호도가 높아서 작년에도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까지 갔고, 올해는 그 정도의,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에 13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야로 신중년들이 찾을 수 있는 분야가 호텔 객실코디네이터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 호텔들이 좀 있고 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 강사수당이 한 1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장노년일자리센터와 협업해서 여기에서 채용박람회나 여기서 하는 행사들에 전문강사들을 우리가 좀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어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야에 강사수당 한 96만 원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경비원만을 위한 교육에 집중을 했고, 내년도는 경비원 플러스 호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객실코디네이터.

한갑용 위원  객실코디네이터 또 하나 더 이야기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부산시에 장노년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칭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나 또 행사하는 데 우리가 보내고 해서 일자리를 찾는 행사.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정도 합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 할 계획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문경비원 양성은 한 50명 정도 해서 2회 정도.

한갑용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시간은.

한갑용 위원  교육내용하고 시간 같은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회당 한 20시간 정도 교육하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2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예, 12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인당 12만 원 정도 교육수당이.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3만 원인데 내년에는 12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는 13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3만 원 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도 금액은 그러니까 총 예산이 이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에 내년에도 1300만 원, 올해도 추경 기준으로 하면 1300만 원.

한갑용 위원  아니, 거기에 13만 원 해서 25명 곱하기 4회 해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13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그거는 기본 예산은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경비원 양성교육 모집하고 하는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한갑용 위원  추경할 때 자료를 보면 1회 추경 때 보면 13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그거는 홍보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호응도는 좋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경비원 교육은 일반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분야라서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취업률이라 그럴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취업률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 교육시켰는데 채용인원은 30명 정도입니다.

한갑용 위원  30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을.

한갑용 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해서 계속해서 매칭을 시켜 주려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고 또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을 시키고 이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효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교육기관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일회성 교육으로 해서 "니가 알아서 취직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 계획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냥 교육만을 위한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454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에서 맨 밑에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로 지금 저희가 7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이 계속 있는데도 구비로 이게 되는 게 예산 한 게 왜 이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주 예산 한 600만 원 정도가 마이크로칩 시술료라고 지금 현재 계속 동물을 등록하면, 우리 구에 등록하면 그냥 우리가 접수를 하고 등록증만 교부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구에 등록을 하고 보통 개 같은 경우에 동물병원에 가서 이 마이크로칩은 칩 안에 등록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주소나 주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인들이 따로 칩을 시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했을 때에 동물병원에서 칩을 시술하는 그런 시술료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아, 시술료는 들어가고, 시술료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여기도 많은 유기동물이나 이렇게 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또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잡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유기동물을 분실했을 때에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사실은 좀 장려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전국적으로 같이 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 국·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시·구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편성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이유가 또 더 궁금합니다. 이게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들은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들입니다.

고성숙 위원  매칭사업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녹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규예산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로 국고 보조금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안 명세서 86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8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부산시에서 12월 10일 감액 조정 통보되어 당초 예산안 명세서 86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예산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로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기후 변화 대응 시설비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동천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시비 보조금 8억 원이 통보되었으나 공사 등의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명세서 468페이지에서 469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동천수질환경개선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당초 1억 1176만 8000원에서 109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사무관리비의 동천 현장근로자 5명에서 3명으로 감소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폐기물 처리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당초 758만 4000원에서 1879만 2000원이 증액된 2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69,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해수도수시설 유지보수비 감액 편성 등으로 당초 3억 6403만 원에서 3390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65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재료비의 동천정화용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여 당초 4800만 원에서 212만 9000원이 증액된 501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폐기물 관리비를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민간위탁금 357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시설비의 동천 일원 시설 개보수공사는 시에서 시행함에 따라 시설비 9325만 1000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8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정규직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7919만 7000원에서 761만 7000원 증액하여 8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8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의 휴일, 야간근무일수 감소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하여 당초 6257만 원에서 477만 6000원을 감액하여 5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72페이지 산불 개인진화장비 재료비 사업명을 당초 개인진화장비세트 10EA에서 산불진화장비,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 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8페이지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흙먼지털이기 수량 변경에 따른 산출근거를 변경 수정하여 당초 8만 원 6대 12월 576만 원에서 6만 8600원 7대 12월 57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8페이지의 시비 보조금 시비 보조사업 신천대로 가로화단 2구간 조성사업 2억 원과 동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앞에서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비 보조금이 부산시에서 12월 10일 감액 조정 통보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혹시 애진봉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4개, 어린이공원에 1개 총 5개입니다.

백범기 위원  5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지난 7월 30일 날 저하고 과장님하고 면담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7월 31일 날 제 방에 또 오셨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그날 과장님이 저보고 약속한 게 하나 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저는 화장실 관계는.

백범기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7월 31일 날 백양로교회 옆에 도로 순찰 화단 관련해서 제 방에 오셔서 과장님이 저보고 약속을 하나 하고 가셨는데.
  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구청 관내 황령산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남구청 관내 황령산에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과장님이 7월 31일 날 제 방에 오셔서 백양로교회 옆에 화단 정비하시는 분하고 민원인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제 방에 그 내용을 설명하러 오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저보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황령산 가서 6개의 화장실을 둘러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화장실은 황령산.

백범기 위원  아니, 그 부분에만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 기억이 없으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그 부분은.

백범기 위원  기억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있습니다. 있는데.

백범기 위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래서 화장실을.

백범기 위원  아직 그러면 황령산에 안 갔다 오셨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화장실은 황령산은 한 군데 갔다 왔고요.

백범기 위원  아, 갔다 오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한 군데, 그다음에 양정에 그다음에 사상에 1개소 그렇게 3개소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황령산에 갔다 오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저한테 갔다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안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6개 다 갔다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때 간다고 그거는 못 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안 갔다 오셨으면 6개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과연 장단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갔다 오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예산 심의도 갔다 오셔서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 478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억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밑에 시설비 말씀이죠?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철도 가야역 입구에서 가야 차량사업소 입구 한 곳하고 그 맞은 편에 보면 백양가로산책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쪽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백양가로공원 그거 잘 조성하셨다고 봅니까?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그걸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죽고 없는 가로수도 다 관리를 해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로수 많이 죽어있는 거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지금 일부 가로수도 정비를 할 계획이고, 거기 조금 안에 좋지 않은 수목도 정비하고, 일부 가로수에 있는, 옮겨서 미세숲 차단이라고 해서 철도차량정비창 옆에, 철도 가야역 입구 쪽에 보면 펜스 쪽으로 나무를 펜스를 설치해서 차단숲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전폭적으로 이거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좀 가로수를 잘 챙겨봐 주셔서 죽은 가로수는 교체해서 환경녹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482페이지에 시설비 그것도 이제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개나리어린이공원이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개나리어린이공원이 개금주공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개금주공아파트는 저는 처음 듣는 공원이라서 제가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조성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 당시 2010년도에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원을 가보면 올해 한 10년 정도 되어서 많이 낡고 또 요즘은 주민들도 눈높이라든지 높아서 주민들 편의시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원 재조성을 통해서 많은 이용객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계획은 편의시설 보면 종합놀이대나 벤치, 휴게시설, 놀이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수목, 보면 나무가 거기에 조금 별로 좀, 옛날에 심다 보니까 수목이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나무도 있고 이래서 경관 교목이나 관목을 또 50주 하고, 관목 철쭉이나 화목류 등을 해서 지금 종합놀이대 1점을 할 계획이고요. 벤치나 휴게시설 7점 그다음에 기타놀이시설 2점 그다음에 바닥을 보시면 오래되어서 탄성포장재 그거를 또 정비할 계획이고, 나무를 또 좀 교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여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데 정말 이 예산이 잘 쓰여서 잘 정비가 되도록 제가 한번 여기 예산 편성한 걸 가볼 겁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정말 예산이 잘 쓰였는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에 거기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예.

한갑용 위원  취약계층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 올해 한 몇 가구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 지금 최종 28가구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28가구 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올해도 보면 본예산 때는 13가구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시하고 환경공단에서 추정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요새는 올립니다. 올리는데 환경공단에서 뒤에 자기들이 전체 구 신청물량을 받아서 예산을 새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보통 추경 1차 할 때. 그때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물량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가구지만 최종은 저희들이 28가구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0가구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은 몇 가구라는 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슬레이트주택이 그 당시 조사할 시점, 지금 현재 미철거주택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125가구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지역별로 해서? 동별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예산의 확보의 문제였든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 또 확 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은 사실 확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전년도 기준이니까 올립니다. 올리면 환경공단에서 부산시 전체로 받아서 물량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해서 내리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죠?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본예산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우리 구가 조금 많이 신청하든지 또 실질적으로는 했는데 다른 구에서 좀 물량이 작다 보면 우리 구에 배정을 좀 많이 해 줍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부산진구에서 이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할 동별로의 어떤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금액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금액은 그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집에 슬레이트가 좀 크고 또 작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350만 원, 300만 원 이것도 지금 그냥 추정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지금 최근에 개량비가 302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302만 원인데 본예산 할 때는 35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가격을 점점 낮추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350만 원 아닌.

한갑용 위원  뭘 아니에요, 350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350만 원에 올렸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이번에 이거는 단가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471페이지 보면 여기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동일한 거 보니까 산불감시하는 이 지역이나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기간은 11월 1일부터 해서 내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11월 1일부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5월 15일까지.

한갑용 위원  5월 15일까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한갑용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갑용 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 기간에만 근무를 하시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연수가 있습니까, 근무연수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근무연수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뽑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해마다 새로 뽑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지형이라든지 이렇게 순찰할 지역이라든지 이걸 잘 아실까요, 새로운 사람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기준은 한 3년 연속한 사람은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하고요.

한갑용 위원  아, 3년 연속은 배제를 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00% 교체는 안 합니다. 저희들도 경험자가 있어야 이 사람이 조금 뒤에 혹시 새로운 사람을 인솔을 한다든지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는 분도 거의 3분의 1 이상은 뽑고 나머지 또, 그래 계속 같은 사람을 뽑으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계속 시켜주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인사의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3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까지가 데드라인이다. 그러면 이게 45명이 몇 개소에 갑니까? 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지금 화지산.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에 45명이 배치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산불감시를 하는 건 없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개소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45명이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몇 개소 정도를 감시하고 있다. 그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

한갑용 위원  아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백양산 지역에 지금,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갑용 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역에 몇 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백양 지정에 몇 명, 황령산에 몇 명, 화지산에 몇 명, 엄광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갑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구역이 너무 크죠. 황령산에 몇 명 이래서 황령산 전체를 다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래 그 지역에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이 배치를 해서 거기서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고정배치는 25개소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챙겨보시고 우리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보면 정책 숲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475페이지요?

한갑용 위원  예, 475페이지 여기에 산림작업장비 파쇄기, 엔진톱 수리비, 유류비 이런 것들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이게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숲 가꾸기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조림지는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  밑에 조림지 가꾸기 10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산을 소유한 산주에 대한 지원인 건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우리가 직접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접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직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지원하는 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임야를 소유한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 산주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없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없고, 임업 후계자는 산림조합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산을 경영을 한다면 경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저리로 사실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경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 어떤 산림 경영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다 가능하고 구 단위에서는 지금 지급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는 산주가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을 내서 구청에서 허락을 할 것 아닙니까?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산림 경영계획에 대해서. 인가 안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가 보통 산림 경영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갑용 위원  산림조합은 산림 경영계획을 같이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구청의 허가 없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인가라 해야 되나, 허가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걸 산림조합 자기들이 결정해서 산림 경영계획을 승인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우리가 승인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런 산주나 임업후계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우리 부산진구는 없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465페이지에 환경보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증액사유에서 찾아가는 환경학교 강사 수당과 운영비가 증액되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전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관내 32개 초등학교에 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기타 환경 관련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환경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냥 이것도 약간 주먹구구식 예산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그런 거는.

고성숙 위원  위원회 수당이 이미 잡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는 이런 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역할 중에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에. 그 수당은 기존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회의 수당이고 그다음에 강사 수당은 이 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강사 수당이 100만 원 잡힌 근거가 뭐예요? 몇 회 얼마 이게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리 100만 원 잡아 놓은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찾아가는 환경학교 초등학교 32개 학교에 대해서.

고성숙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하는 거고, 예산이 감액되면 안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일단은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불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 이 강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후환경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용 장비 잔디깎기 등 해서 보수 등에 3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잔디깎기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잔디깎기 말은 알겠는데 그 말뜻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잔디깎기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기존에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무과에 보면 구청 앞에 광장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배영숙 위원  광장에 잔디깎기를 한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저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녹지원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거를.

배영숙 위원  아니, 이 녹지원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한테 빌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맞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중복예산이라서 제가 굳이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가야감고개공원 관리에 1억 5000 시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사백팔십?

배영숙 위원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감고개공원을 위탁을 받으면서 1년에 1억 5000을 주는 모양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요구를 해야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관리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초연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부 다 연간 얼마씩 관리비용을 받고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1억 5000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감고개공원 보면 안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1억 5000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배영숙 위원  확보 못하면 관리권 이관받으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약속은 지키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467페이지 보시면 토양시료 채취비 해서 610만 원 책정돼 있는데, 19년도 올해에 몇 건이나 채취를 했습니까? 467페이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총 5개소 중에서 4개소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토양 채취를 한 장소가 어떤 문제로 토양 채취를 하게 됐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해서 토양시료 채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어떤 이유로 채취를 하셨냐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토양오염.

백범기 위원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됐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전부 다 철도차량 철로부지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서면 중앙시장 아시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거기에 엄청나게 오염돼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 지나가면 악취가 풍깁니다. 그런데도 부산진구청에서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갈아엎어서 깨끗하게 포장을 했는데, 지금도 오염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9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전년도에 3050만 원 잡혀 있는 거로 돼 있네요? 잘못된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다른 자산취득비였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는 신규예산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우리 구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한 백양관문로 관련해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음, 분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2월 5일 날 부산시의회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오셔서 현장을 점검하고 가셨는데, 지금 어떤 대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장비를 좀 구입하셔서 측정을 해서 우리 구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연도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19년도 같으면 몇 월부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 3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 보시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우리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거는.

백범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2018년도 말에 당감동에 화재가 나서 슬레이트지붕이 탔는데 이 철거를 못해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뚫려 있는 상태로 3월 말까지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가 되었으면 좋을 건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가 직접 하면.

백범기 위원  시비라서 이게 예산이 배정 안 돼서 참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하고 철거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시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도 구민들은 불편해하고,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또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46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떤 항목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동천 해수도수 전기료 시비 3억이 증액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3억이 책정됐는데 이걸 뭐 시에서 내던 걸 구에서 이관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3억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지금 동천에 해수도수 증설공사가 내년 2월에 완성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그러니까 동천 해수도수시설 5만 t에서 25만 t으로 물을 증액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금 동구에 해수도수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시설로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라서 신규로 3억을.

백범기 위원  5만 t일 때는 전기료가 얼마였는데, 25만 t에서는 3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5만 t일 때 전기료가 얼마 나왔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5만 t일 때 1억인데 25만 t으로 증설이 되는데 3억이라 하면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예, 비례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 해수도수시설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물을 퍼올린다는 뜻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퍼올려서 다시 내린다는, 그거 하기에 용량이 작아서 큰 용량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대폭 증가된 내용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에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계신데 그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자연인으로 보십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주민의 대변인으로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대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36만 구민을 상대로 그것이 예산이든 민원이든 결산이든 감사든 뭐든지 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현철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박현철  그리고 답변을 하셨으면 지키셔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지금 아까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그 당시에 백범기 위원님하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도 좀 업무적으로 바쁘다.

위원장 박현철  36만 구민 앞에서 "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런데 왜 안 지키셨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주민을 경시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물론 그때 위원님이 한번 사무실로 오라 해서 가서 계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화장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위원장 박현철  그렇게 하셨으면 답변을 주셨어야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엄중히 경고 드리고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0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
   재 활 용 계 장 이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