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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고성숙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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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고성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예산 1500만 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자재는 어떤 것을 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 지금 11월 말부터 해서 겨울철 제설장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10월 10일 자로 시 재난관리기금이 겨울철 자연재난 제설장비 자재 구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액상제설제, 요새는 포대로 되어 있는 분말 그거는 조금 경화가 잘 되고, 고착화가 잘 되어서 12.5㎏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액상 제설제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00통 정도 사서 20개 동하고 저희 구에 눈이 오면 많이 안 녹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방수천막이 10m, 15m짜리가 있는데 이게 한 16만 5000원 하는데 한 22장 정도를 사서 혹시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저희들이 방수포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이게 추경예산으로 500만 원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샀던 재료들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제설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지금 한 1500포대 정도 20㎏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단단하게 굳어진 게 한 800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700포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우리 제설제 포대로 사용한 현황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사용량이 한 5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놓은 거하고 한 700포하고 추가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한 500만 원을 해서 한 500포 정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던 것하고 올해 지금 구입할 예정인 것하고는 이게 재료 자체가 다른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지고 있는 것은 포대로 1500포가 비치되어 있는데 경화된 게, 굳은 게 800포, 사용 가능한 게 한 700포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저희들이 구 기금으로 추경에 500포를 반영해서 포대로 한 1200포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맨 밑에 있는 액상 제설제 이걸 한 1000통을 사서 20개 동에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굳어진 게 800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800포도 사용했던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이 700포하고, 500포를 사게 되면 1200포가 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오래 놔두면 연수가 경과하면 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화되는 거는 시에서 일정한 시기에 경화된 걸 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 분쇄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한 것을 우리가 또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저희들 방제창고가 다섯 군데 있는데 주로 염화칼슘은 가야 창고하고 개금 창고 두 쪽에 주로 많이 보관하고, 일부는 동에 좀 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때 구매했던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재료들이 사용기한이라고 하나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통상 한 1~2년 정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1~2년이 지나고 오래된 것은 경화되면 그 수량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다가 시에서 경화된 거, 못 쓰는 거 보내라고 하면 시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구매예정인 이 액상 제설제는 이게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액상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이니까 굳을 염려가 없어서 이걸 하면 가서 살포하기도 좋고, 포대용은 주로 저희들이 장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도로 같은 데 많이 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포대를 쓰고, 액상 제설제는 주로 동에 줘서 간편하게 급하게 제설할 수 있는 데 쓸 그런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액상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액체로 그냥 흘러가면서 눈을 녹이고 나면 끝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쓰고 나서 남는 것은 따로 보관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동에 보관을 하고 또 내년도에 빈 수량만큼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시 채워 넣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지금 부산이 눈이 잘 안 오기는 하는데 또 어쩌다 눈이 한번 오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하시고 새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안전하게 겨울에 우리 구를 지키는 데 신경 써주세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폭염관리 대책비 해서 홍보물에 1100만 원 맞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성현옥 위원  이 1100만 원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7월 29일 날 시에서 시비로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까, 해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내려옵니다. 시에서 폭염 대책비를 7월 29일 자로 교부를 해 줘서 저희들 이게 폭염대책비로 내려오면 폭염에 관한 부분으로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우양산 7180원짜리,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는 거 1250개 그다음에 손선풍기 한 250개를 해서 또 우양산은 경로당에 어르신들 좀 사용하시라고 드리고, 일선 동에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 집행을 한 거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민 위원  저희 액상 제설제하고 그다음 친환경 제설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친환경하고 액상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제설제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설제는 원칙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제설제 자체가 원재료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길에 뿌려져서 그 눈을 녹이는 과정에서 염분이 도로 쪽에 가면 도로가 부식이 되고, 제설제에 친환경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그리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금 올해 구입예정은 방수천막을 100포 정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0m, 10m 해서,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작년에 있는데 올해 태풍이 한 7개 정도 오니까 저희들이 태풍이 오고 이러면 개인 사유시설물은 저희들이 자금이 넉넉하면 즉시 손을 대면 되는데, 말고 위험한 지역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도로관리원들이 출동해서 위험한 데 방수포로 많이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액상 제설제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하는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 조달 구매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작년에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넉가래도 75개, 삽이 580개, 빗자루가 320개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있단 말이죠, 우리 구에 지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동하고 구에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삽, 쇠삽, 빗자루 그다음에 조금 도로가 위험할 경우에는 염화칼슘살포기가 저희들이 15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설기라 해서 12대 있고, 큰 장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 부산지역이 눈으로 인해서 곤란한 때가 보통 2월, 3월이 좀 많이 해마다 한 번씩 있어서 그럴 때 조금 보면, 지역도 보면 평지지역은 조금 괜찮은데 음지 쪽에, 엄광산 쪽에 그런 쪽에는 조금 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배분을 하고 장비를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지금까지 삽이라든지 빗자루가 고장 나고 그런 건 없죠? 혹시 훼손되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걸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각 동에 장비현황을 수시로 계속 파악해서 데이터를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주머니도 한 1만 5000개 만들어서 동별로 필요한 수량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염화칼슘 잔고가 730㎏ 정도 되어 있죠? 730㎏ 정도 잔고가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전체 1500포대가 있는데 좀 단단해져서 못 쓸만한 게 한 800포고 그다음에 지금 양호한 게 한 700포대가 있습니다. 그 700포대에 저희들 한 500포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용할 염화칼슘 포대는 한 1200포 정도 확보하고, 액상 제설제를 한 1000통 정도 그래 하고, 제설기, 제설제, 제설 쇠삽, 빗자루 가지고 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기상이 사실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눈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관내에 삽이라든지, 빗자루 같은, 넉가래 같은 거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273페이지에 재난 관리 및 예방에서 시설비 300만 원 이게 있는데 한파저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버스정류장에 있는 한파시설이든지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이거는 한파시설이 각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정류소에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소에 교통행정과 위에 국·시비라든지 자체비용으로 온열의자라든지 이래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더울 때는 폭염에 사용하라고 얼마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파에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고 하는데 만약에 한파를 특정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마땅한 시설을 찾다가 없으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가 가능하면 투입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중복이 안 되게, 이 300만 원 내려온 것은 10월 10일 자로 시 재난대응과에서 한파저감 부분에 사용하라 해서 경로당 두 군데에 방열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경로당이 범천2동에 선인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개금3동에 일진경로당하고 여기 방열도 되고 나중에 여름에는 또 단열도 되고 하는 그런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쭉 된 게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정도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한 3월부터 해서, 3월 정도 되면 폭염시설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한파교부세 비용이 내려오고 이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또 그거 아닌 것은 우리 구 자체 비용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이게 차별이 없도록 보편적이고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안분을 해서 적절하게 동별로 큰 편차가 많이 없도록 내려오는 대로 순서를 딱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BIT 이거 할 적에 버스정류장 안내 그거하고 그다음 온열의자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버스정류장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혹한이 심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천막을 다 해 놨더라고, 지퍼도 열고. 혹시 그런 시설도 이렇게 안전지원과에도 되니까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지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버스정류소도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도 있고요. 버스정류소에 저희들이 돈이 충분히 교부가 되거나 확보가 되면 버스정류소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조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녕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센터 범천1동 말고 또 어디어디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지금 내진보강공사할 데가 범천1동, 부전2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진보강공사라는 거는 어떤 공사를 말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근거법령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그 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공시설물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1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 그다음에 2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 건물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를 따져서 필요한 건물은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쭉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구의 대상은 교량이 5개소, 건축물이 94개소인데 거의 다 이제 내진성능평가라든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그 부분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한 20개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개소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특교세라든지 내려오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순서를 쭉 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20년 되면 나머지 20개소도 이제 다 완료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세 군데가 되면 성능평가를 할 곳이 한 스무여 곳이 남아있고, 그 스무여 곳에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선정되고 나서 내진보강공사를 지금까지 실시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한 게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런 보강공사하고 나면 다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게, 진단사항에 따라서 안전하게 공사가 된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다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은 다시 보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받아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한 곳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건물 보시면 건물 외벽에 댐퍼라 해서 진동흡수장치인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이라서 잘 설명을 못하는데, 예를 들자면 건물이 조금 철근을 옆으로 이렇게, 건축용어로 반생이라 하는데 반생을 옆으로 다 잡아놓으면 이게 지진이 와서 흔들려도 좀 잡아주는데 옛날에 옆으로 쭉 안 잡아놓고 막 철근만 삐죽삐죽 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거, 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건물 외벽에 큰 쇠기둥으로 해서 건물을 좀 잡아준다든지 그런 장치로 하는데 개소당 거의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6억 6000이니까 개소당 평균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물이 여러 가지 면적은 다르겠지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잘 공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276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다목적CCTV 설치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거 증액이유가 뭐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CCTV가 요새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중에 CCTV 설치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3월 27일 날 CCTV 설치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이 내려오고, 전체 14억 8500이 2018년 특별교부세 이월비 3억하고 저희 구비 2019년 본예산 1억 1000만 원, 1회 추경에 또 3300만 원 해서 4억 4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1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그 19년 3월 27일 특교세 7억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CCTV 45개소 설치작업을 한 5억 들여서 하고,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금 9월 10일 자로 6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공기도 부족하고 올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그러면 총 86개소는 설치하셨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41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고요.

김재운 위원  45개소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45개소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관내에 CCTV가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광역센터에 스토리지라 해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CCTV는 1408대입니다. 1408대인데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723대,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게 328대 그리고 저희들이 방범용하고 학교안전용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고, 나머지 불법주정차, 무단투기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관제센터에 지금 우리가 전체 관제센터 용량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용량이 있습니다. 관제 용량이 카메라 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관련 규정에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영상 데이터를 한 달 정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토리지라 해서 보관장치가 용량이 작고 케파가 작으니까 이 시스템 고도화사업 같은 게, 2억을 들여서 하는 게 스토리지 증설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좀 확충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증설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6억은 내년도 사업에 실시할 계획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발주가 돼 있고요. 여기에 9월 10일 자 내려온 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 한 부분은 여기 안 잡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명시이월비로 내년 본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73페이지에 제설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제설함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제설함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333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333개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36개소던데 3개소가 날아갔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3개소 훼손도 되고 이래서 훼손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또 새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점검을 합니까, 한 번씩?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제설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제설함에다가 노점하시는 분이 거기에 모래를 다 그거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제설함에 모래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바쁜 거 끝나면 공공근로하시는 분 두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동에서 정비가, 요새 동에도 남자직원이 운전하는 직원이 있으면 쭉 가능한데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한 데는, 조금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힘든 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두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차를 한번 동원해서 사대를 싣고 해서 점검을 해서 조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면 이게 바람이 불면 뚜껑이 이렇게 맨날 열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막 그냥 바람 불면, 딱 지나가다 보면 바람 불면 이게 열리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또 어떤 곳은 안에 보니까 필요한 모래가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통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봄, 겨울에는 저희들이 조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정기점검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가 놓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잠가 놓게 되면 나중에 급할 때.

최진규 위원  아니, 이게 제설함이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굳이 그거를 열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니까 필요한 게 주로 겨울철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여름에도 하는 게 물이 많이 이래 흐를 경우에 사대를 갖고 와서 물길을 바꾸는 또 그런 용도로도 주로 쓰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급하면 거기로 꺼내가서 쓸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제설용으로 쓰고 두 가지 용도로 쓰이니까 겨울철에만 쓰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생각해 보겠는데, 그거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열쇠가 아니더라도 바람에 잘 안 열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정기점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생활안전등급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합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해서 종합적으로 부산진구의 안전도가 한 몇 등급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게 이제.

최진규 위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행안부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뭐 자살률, 교통사고율, 감염병 발병률 이런 6개 항목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정해서 매년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에 재난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거의 4등급 내외로, 자연재해 분야가 저희들이 2등급인가 이렇고 나머지는 거의 다 4등급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회의를 가게 되면 이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등급을 정할 때 도시지역에, 밀집된 지역의 자살률, 감염병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시골 농촌지역하고 대비지수가 똑같아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전 부분만이 아니고 교통, 감염, 자살 이러니까 우리 구 전체가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해서 그 전체 지수를 좀 개선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종합생활안전지수가 4등급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근데 이웃에 주로 2등급, 1등급이 있는 데가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남구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대구, 수영구 쪽에 그쪽이 이제 2등급 그다음에 해운대구도 저기 동부 쪽에 송정 가는 데 그쪽 부분은 1등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화재 같은 경우는 4등급, 교통도 4등급, 범죄는 아시다시피 5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발병률 4등급.
  그런데 다행히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등급이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주로 자연재해하고 생활안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 거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등급이 좀 높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우리 도시지역 전체를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많이 시킬 사항이 필요한 사항인데, 유관기관하고 수시로 만나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보건소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자주 좀 가져서 그렇게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김재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한 7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어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작년 7억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7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7억 이월된 거를 올해 상반기에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렇게 되면 또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 거, 2018년 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부산진문화원하고 뭐 공사한 거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보건소를 작년에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보건소는 작년에 아, 재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진규 위원  보건소 작년에, 보건소도 A동, B동 있는데 이 보건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2017년도에 A동 본관, B동하고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2017년 4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완공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셨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진규 위원  그거 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성능평가가 우선이 돼서 거기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특교세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5개소 성능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성능평가 한 결과 지금 필요한 게 3개소가 나와서 3개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돈이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어느 건물에 끼워 넣으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순서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순서는 정해 놓고 거기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큼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산진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업무가 항상 많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거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 이건 용역을 잡았다가 왜 감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나노길 종합플랜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었는데, 전포카페거리에 5억 정도 예산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사업하면서 거기서 용역비를 그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김재운 위원  어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용역비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부산진구 보행환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용역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부산진구에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서 2020년도에 부산진구 교통행정 관련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하나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 또 본예산에 1억을 책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불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부산진구, 과장님께서 잘하시지만 부산진구 전체의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용역을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당시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나노길 종합플랜계획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5억 받아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건 용역을 하는 거하고, 이 부분은 부산진구 전체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리고 이제.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단순히.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었는데요? 5억 예산이 언제 결정이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 상반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연초에 그랬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 이제 이걸.

김재운 위원  그랬으면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용역비를 좀 더 주십사 해서 실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포카페 거기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용역사업을 준비했었는데, 사실 그 단계가 3/4분기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게 결정이 되고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됐으면 이 돈이 과장님께서 한 8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용역비를 책정하셔서 실행을 하셨으면 조금 빨리 또 이 부분에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 좀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잘, 이게 제가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할 때부터, 위원회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자꾸 좀 계속 올라오는데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다른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창조도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이렇게 업무를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관련법에, 법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단속행위인데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의 범위는 낮 시간대에 도로상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할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단속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김재운 위원  사업용.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업용에 대해서만. 일반승용차는.

김재운 위원  사업용 차에 대해서 차고지에 대지 않고 노상에 대거나 어디 하는 거를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앞에 창조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재운 위원  지적하셨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특히 건설 중장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도시정비과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관련법규가 좀 그런 것은 항상 설명은 들었는데 일에 관계된 그래도 주차의 단속 부분이니까 항상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한번 또 과장님이나 관련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 관련법규가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은.

김재운 위원  예를 들면 범천동.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단속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천동 신암로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나 보면 이게 참 많이 불법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사업용 차량이 댈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많이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단속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실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 단속활동도 좀 많은 편이고, 단속실적도 좀 높은 편인데, 다른 지역에 우리가 한 번씩 야간에 다녀보면 정말 심합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타 지역은 외곽으로 보니까 남구나 그런 쪽에 보니까 좀 심각한 부분도 많고 금정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당장 월드컵대로 쪽에 초읍에서 사직동 넘어가는 거기, 연제구 쪽 경계지점으로 시작해서 연제구 쪽은 사업용 차량이 쫙 대여 있습니다. 우리 구 쪽은 어떻게 뭐 드문드문 1대씩 있을까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밤에 고생을 하시면서 단속해서 그 성과가 있는 것은 뭐 인정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런 사업용 차량들이 주로 보면 큰 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컴컴해 보이고 우범지역 같이 보이고 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재운 위원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대 놓으면 그 인도변은 진짜 암흑처럼 깜깜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김재운 위원  단속해도 또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주 이걸 저희들이 밤샘단속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그다음 날 또 민원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는데, 단속도 요청 들어오는 지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돌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아까 말씀드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근무를 하시면서도 밤에 주로 몇 명 나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명 나가다가 또 몇 개월은 3명씩 단속했습니다. 미리 그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이 지역은 밤샘주차단속 집중지역이라고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다 보면 나름 우리 지역이 좀 단속활동이 강화가 되니까 차량을 대는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3명으로 줄였다가 요즘은 다시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단속 나가시는 이분들은 근무하시고 또 야간에 단속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이거 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현재 72대 단속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범칙금이 개별 좀 작은 차량은 10만 원이고, 보통 4.5t 이상 큰 화물들은 20만 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직원 분들도 야간에 또 단속하시는 것도 안전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평소에 우리 과장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데, 저는 BIT 이거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동별로 버스정류장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 의원들이 보면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그런 의무도 또 있으니까 동별로 파악해서, 이게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온열의자도 그렇게 하고, BIT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 중복된 걸 제외하면 568개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BIT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111개고, 미설치가 된 곳이 457개고, 이걸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2개가 되어 있고, 2008년도에 2개가 되어 있고, 2010년도에 보면 63개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2011년에 1개, 2012년도에 5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이제 BIT 설비를 갖추는 거는 인터넷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걸 시에서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역에 매년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버스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온열의자라든지 BIT라든지 이게 효과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 BIT 종류가 2007년도하고 지금 2019년도하고 또 종류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점점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2020년도부터는 이제 중앙대로하고 또 2021년도 이후에는 가야대로, 이쪽에는 일괄적으로 버스전용구간 BRT 공사가 시행됨으로 해서 일괄.

송만정 위원  동시에 같이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동시에 다 새로 설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요구가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요구가 많던데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 보니까 12개고, 양정2동이 9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야2동하고. 그래서 여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사람 인원수, 이용 수 때문에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빨리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런.

송만정 위원  예, 다 같은 주민인데 이용객이 많다 해서 거기에 또 우선 설치한 그거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그래도 좀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에 추천할 때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선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제 국회에서 좀 의미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된 거 아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예,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스쿨존 지역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장치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령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스쿨존 내에 앞으로 신호등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속도제한 또 안전표지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이제 우리도 그러면 이게 의결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담당자하고 법안 통과 관련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87개소입니다. 87개소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해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올해나 지난해에 이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또 간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시설이나 이런 속도방지 이것보다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전방주의의무 부실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6건 정도 올해도 있었는데, 그것도 꼭 횡단보도 주변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운전자들의 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민식이법이 제대로 의미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운전자의 어떤 그런 의무라든지, 주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좀 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예산서 28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스쿨존 정비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이게 내용이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선진국형 스쿨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 시비에 우리 구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일반 스쿨존사업은 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은 같은데 이게 목이 이렇게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스쿨존 정비사업 해서 이게 얼마죠?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이거는 지금 어디를 정비를 하셨나요? 이게 2회 추경 겁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스쿨존 지역에 옐로카펫을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 쪽을 통해서 옐로카펫 설치를 희망하는, 이 앞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2014년인가, 16년인가 했었는데 그때 신청 못했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회 추경에서도 한 6800만 원 집행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이때는 그러면 어느 학교들을 주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회에는 동경유치원이라고 개금3동 지역에.

성현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앞에 사업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6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게 한 군데만 집행했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차에 성북초 지금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개선사업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지역은 이제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성북초등학교 그 앞이 시차제 통행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비작업하고 그다음 아스팔트 절삭 후에 덧씌우기 그리고 이제 여건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내년에 전포2-1구역이, 지금 전포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군이 아마 성북초등학교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로를 한번 살펴봐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하고 지금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성북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신호등은 이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 노면이라든지 표시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하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1년에 몇 군데씩 지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시에서 필요성을 따져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민식이법이 의결돼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어쨌든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성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비를 이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방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최진규 위원  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크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부족함을 진작 알아서 좀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기를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도 시설비에 보면 그게 속도하향구역 정비 등 해서 5000만 원을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 작년도부터 해서 생활속도 30이라 해서 서면1번가 지역에 30 속도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번 했었고, 성과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했고,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우리 구 관내 이면로 쪽을 한번 생활속도 30으로 잡고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속도, 우리 안전속도5030사업이 집중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시에서 예산 투입을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자전거 보관대 몇 개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970대 정도.

최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거의 방치된 자전거가 무진장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개금동 지역에 별도 보관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하기도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타고 올 때는 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은 그런 게 좀 노후되거나 좀 고장이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전거 보관대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뭡니까, 폐자전거를 버리는 곳이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래서 차라리 폐자전거를 버릴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일부 구조물 중에 고무도 있습니다마는 철로써, 고무의 가치도 있고 하니까 고철로 버려도 되는데.

최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굳이 거기 와서 두고 가는 이유를 저희들은 좀 갑갑해합니다.
  그런데 보통 갖다 놓은 거 보면 조금은 탈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거 하다가 이제 방치해 놓다 보니까 펑크가 나고 바람이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가 68개소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 비용을.

최진규 위원  하나 평균 예를 들어서 700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700, 300, 200, 500 이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00만 잡아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진규 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하고 쓰레기 방치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방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도 자전거를 보관소에 뒀다가 사실 분실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새 거, 괜찮은 거는 손님들이 와서 한 번씩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런 손을 타는 경우가 많아서 각자 가정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좀 상태가 노후하거나 한 것 같으면 누가 가져가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방치된 경우도 있고, 못 써서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은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수거를 하고 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처분할 때는 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고 들어왔다 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일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해서 좀 자전거 보관대가 환경도 좀 쾌적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29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여기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차량관리비에서 유류비가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게 2018년 11월 6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인하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가 인하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 인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관계 때문에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 못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유류세가 15% 인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7%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해서 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CCTV 전기사용료에서 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성능개선 32개소를 하고 또 신규 5개소 여기에 대해서 CCTV 협정요금량이 대당 3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000원 정도가 대당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마이너스 8000원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대당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대당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선사용료가 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KT하고 통신요금이 5년 정도가, 5년이 지나면 약정요금을 재약정하게 되는데 그게 대당 4만 원씩 할인이 되고, 당초 10만 원에서 4만 원이 할인되어서 6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이것도 내렸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에 따라서 1600만 원 정도가.

김재운 위원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해서 4만 원 절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4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김재운 위원  예, 이것은 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해마다 연간계약을 맺어서 전 CCTV에 대해서 고장 나기 전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나갑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있던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그 제조사하고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고장 날 때마다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리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5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거기 아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먼저 확인하고요. 이게 유지보수는 우리가 연간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연간계약을 하면 뭐 고장건수에 관계없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관계없이.

김재운 위원  그리고 무슨 내용에 관계없이 이 보수계약을 맺는 것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업체가 그러한 문제로 해서 다른 업체로 이게 이관되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죠. 이것은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그 제조사의 기술협약을 안 받고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협약을 받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고장 날 때마다 고장 난 부품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는 쪽으로.

김재운 위원  그러면 기존 계약되어 있던 그 계약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은 이제 계약을 애초부터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초에 못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언제 못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여기 금년 1월 1일 자로 연간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못하고.

김재운 위원  언제부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초에 그런 결정이 났으면 이 건수 예상을 전혀 못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김재운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와서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다달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김재운 위원  월 몇 건 정도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월 몇 건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5000만 원 감액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이거는 그 고장 난 부품에 따라서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은 달이 아직도 있고, 지금까지 한 건수가 있고 한데 5000만 원을 감액으로 올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매달 저희들이 한 게, 지금 총 우리 집행예정액을 5467만 6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1부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앞에 설명은 연간계약했던 유지보수를 이제 안 하고 제조사의 기술협약 때문에 건당 수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근거가 이 금액이니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의 근거라는 게 월별 어떻게 고장이 났고,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되어야 이걸 감액을 하실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월 450만 원 정도 이제 수리비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수비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여유를 뒀습니다. 우리 결산추경 낼 때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를 약간 여유를 두었습니다. 혹시나 고장 수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월 400만 원 정도 잡아서 10월, 11월, 12월은 3개월 더 해서 이 정도 금액하고 5000만 원은 이제 반납하면 문제없겠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 맞추어서.

김재운 위원  내년도는 지금 현예산 반납하고 남은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무리가 없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딱 그래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고장 날 때마다 고쳐봤는데 이게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김재운 위원  예, 예산도 절감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굳이, 이게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쪽 같으면 저희들이 미리 할 것인데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고, 고쳐도 며칠 뒤에 단속이 돼도 안 되겠나 합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 안 크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속알림서비스 통신료도 이렇게 또 감액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것도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이것은 500만 원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재운 위원  50%를 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5월부터 시행해서 9월까지 총 가입자 수가 2만 6066명입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하면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가입자들한테 제일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장문을 보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거의 건당 38.5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속이 되었다. 1분 뒤에 불법주정차되었습니다. 옮겨 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그것은 단문으로 보내는데 그게 13.2원 정도가 듭니다. 그게 9월까지 7만 268건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따져 보니까 월 평균적으로 장문이 5213건 그다음에 단문이 1만 4053건 정도가 일단 발송이 되었는데, 그것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예상을 해서 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콜센터 이용료가 또 들어갑니다. 콜센터 이용료가 이것은 월정액인데 16만 5000원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고 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이것도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불법주차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돈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감안해서 좀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호응이 참 좋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을 하니까 혹시 자기가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CCTV에 단속되는 것은 우리 고지서가 붙는 게 아니거든요. 스티커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1분 뒤에 바로 문자가 가니까 단속되었구나. 그러면 자기가 미리 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빼는 경우는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민원은 사실 좀 많이 준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알림서비스 해서 주민들도 반응이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반반 정도, 어떤 분은 참 좋으시다 하고, 어떤 분은 행정을 해서 단속 그거까지 문자로 이렇게 또 하고 하는 업무가 맞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은 뭐 주민들 불법주정차가 좀 줄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281페이지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내 우리가 매각을 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부동산 용도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주거지주차장이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평수는 몇 평이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당초에 18면하고 6면하고 24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0㎡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공익 쪽으로 편성이 되는 데는 무상양여를 하는데 거기가 997㎡ 해서 302평 정도를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 남은 69㎡, 21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상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저한테 한번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까지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지금 11월이니까 10월 기준으로 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만 3804건입니다, 10월 말 현재에.

최진규 위원  10월 말 현재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전에 자료 보니까 한 11만 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만 건인데 그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만 1000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10개월 동안 한 11만 건 되고 그러니까 한 달 평균에 1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정형이 한 5만 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이동형은 3만 6000건 정도 이렇게 되던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이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특히 시장이라든지 근처에 가면 잠깐잠깐 대는데 너무 과도하게 단속한다고 하는 데가 많고, 특히 범천1동에 중앙시장 쪽에 보면 면세점이 있어서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잠깐 차를 댈 자리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데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대는데 그래서 자주 끊기더라고. 자주 끊기니까 이제 관광버스가 아예 거기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물건 사러 그쪽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포대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옆에 주변도로 이런 데 도로가 넓은 도로 쪽에 그곳으로, 관광버스를 중앙시장 면세점 앞에 내려주고 전포대로 쪽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면 한 30분 정도는 유예를 해 주는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면세 백화점을 유치를 해 놓고 오히려 그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주차단속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 주변에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최진규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힘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럴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죠.

최진규 위원  또 상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속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관광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30분 유예를 주는 쪽으로 한번, 전포대로로 일단 손님을 내려주고, 관광객을 내려주고 버스는 거기로 옮겼다가 연락하면 다시 오면 되니까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보면 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6급만 9100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결산을 해 보다 보니까 깎으려고 어떤 항목을 찾다 보니까 6급을 이렇게 찾아서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했고 실제 또 교통행정과 직원인데 6급이 퇴직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퇴직했다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저희들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요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저희 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이 과거보다는 많이 준 편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에서 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퇴직자가 1명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단 어느 항목에서 깎기는 깎아야 되니까 6급 항목에서 대충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우리 구 전체의 업무추진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하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보통 그 밑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늦게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6급 정도 되면 잘 근무를 사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거 모르는 것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6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옛날 같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려 그러면 세외수입이 나름대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특별회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행정과와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는 일반예산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회계의 취지에 봐도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다 퇴직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도 하여튼 주차장 건설하는 데 저희들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장님보고 한 말씀하시라 했더니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혼자 오셔서 아까 뭐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도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 같이 계실 때 저희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과장님께서 질의에 또 미비한 자료는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피드백해 주시고 이런 원활한 회의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297페이지 하단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몇 건 어디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원래는 작년에 예산 5000만 원을 보조를 하는 거로 해서 개금주공2단지를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개금주공2단지 자체적으로 조금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사업장을, 대체 단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야동 영화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사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당초 5000만 원 다 소비를 못하고 168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거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주공2단지는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안내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면서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물색을 했는데, 개금주공2단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편성한 다음 에 올 초 상반기에 자체적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상반기라면 올 초에 개금주공2단지는 자체 내의 의견으로 못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2차, 1차 이런 게 다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계셨던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를 보조받고 해서 최대한 이 예산을 소비하는 게 맞을 거로 판단하고 마지막까지 대체 단지를 물색하려고 공문을 한 두 차례 보내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담당자별로 직접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해서 해 봤는데 하반기 들어서 2회 추경이 7월 달이었으니까 그 이후까지 한 8월, 9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장을 물색했는데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물색했는데 결국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가야 영화아파트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영화아파트는 상반기에, 개금주공2단지가 포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물색에 들어갔거든요. 물색을 해 보니까 가야 영화아파트가 자기들이 하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기에 결정이 된 내용 아닙니까, 가야 영화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상반기에 정확한 날짜는.

김재운 위원  우리가 개금주공2단지는 안 되는 거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가야 영화아파트는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다시 물색을 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김재운 위원  어디어디를 검토하셨는데요, 이후에는?

○건축과장 이재국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채택을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로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하겠다는 단지가 없어서 추가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체 사업장을 선정하는 노력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노력한 것 치고는 좀 너무 늦은 액션인 것 같고요.
  이게 시비, 구비, 자체 해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비가 50%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20%, 자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가야 영화아파트는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가 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1680만 원으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주차면수가 14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죠,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선정도 좀 빨리 해 주시고, 예산도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처음으로 마이크로 인사를 하네요. 제가 이번에 민원을 뽑아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민원이 많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 건축과.

송만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거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건축과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민원인들한테 을의 입장에서 공직자 자세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말도 안 되는 민원 가지고 와서 억지 부리면 속에서는 울화가 나도 밖으로 표출은 못하고 그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 보면 민원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이걸 어떻게 물론 몇십 년 동안 해 오신 그런 노하우로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파악을 해 보면 70% 이상이 소음, 분진, 균열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서로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양정3구역 이번에 조합장하고 위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중간의 입장에서 주민과 집행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를 대변하는,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재개발 3구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비대위 문제하고 지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평무사한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서 한 번 더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따로 만나서 이분들 설득하는 그런 계기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제가 협조를 요청하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언제 개정됐습니까, 이 사업이?

○건축과장 이재국  이 주차장 설치 조례는 굉장히 오래됐죠.

최진규 위원  아니, 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8년 초인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최진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진규 위원  2018년 초에 시의 주차장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구의 조례를 새로 고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세부적으로 조례 개정은 뭐 주차관리과에서 할 일이고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안 하는 이유가 뭡디까, 신청을 했다가?

○건축과장 이재국  시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용이 시비뿐만 아니고 저희 구비도 보조가 같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 조례로 해당 사항을 명시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뭐 사업은 할 수는 있겠는데 좀 중복되는 이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면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지원금액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반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아파트 안에 기존 시설들을 어느 정도 좀 철거 내지는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최진규 위원  특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경사로, 기계식 주차장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기계식 주차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폐지해도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폐지하고 해서 기계식 주차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때도 이게 지원이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 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상복합이나 이런 상업지역 안에 건축물들은 기계식 주차장 내지는 2단 주차장이, 지금 2단 주차기 같은 경우는 2대를 철거하면 1대까지 인정해 주니까, 완화해 주니까 가능한데, 아파트 안에 보통 지하가 없는 오래된 지상에 평면 주차장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면 결국 어느 조경공간을 좀 일부 용도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조경공간도 법적으로 부대시설 면적이라든지 의무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의외로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전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 봐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5000만 원이 원래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3320만 원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나머지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대체 사업장을 물색하려고 계속적으로.

최진규 위원  예비로 남겨두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비용을 다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보조를 해 주면 선뜻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 또 자체적으로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래서 추가로 신청한 단지가 없어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보조금 총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3440만 원이었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

최진규 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최진규 위원  올 초인가 시에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3440만 원을 최대 한도로 했다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이 처음에 344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상지를 물색하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좀 차이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3440만 원이었다가.

○건축과장 이재국  최종적으로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5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가 3440만 원으로 보조금 총액 최대 지원한도가 그렇게 됐다가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344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시비만 가지고 3570이거든요, 시비가.

최진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시비가 50%니까 3570만 원. 금액이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은 처음부터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잠깐 여기 와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인데 보면 최대한도 120만 원,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 최대 3440만 원 맞죠?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 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부산진구 건축과. 신청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어쨌든 이게 공고가 나갔잖아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최진규 위원석 옆에서-처음부터 5000만 원이었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데 처음부터 애당초 5000만 원이었으면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분명히 344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최진규 위원석 옆에서-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가 한번 확인.

최진규 위원  지원한다고 공고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원한도하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최진규 위원석 옆에서-아마 이거일 겁니다. 5000만 원에서 이게 영화아파트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추가 신청받을 때 나간 겁니다. 아마 이게 그 뒤에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금액만 확인해 보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공고문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지 좀, 314페이지 부산진구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시비는 감하고 구비는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처음에는 2 대 4 대 4, 국비 2, 시비 4, 구비 4 이렇게 해서 처음 계획 수립할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예산을 줄 때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은 감하고, 통장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 10억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5억은 별도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온 국비하고 시비부터.

김재운 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보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다른 예,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어제 제가 이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내 아스팔트.

○건설과장 박만호  아스팔트요?

송만정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송만정 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나중에 5분 발언도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아파트 하수관로 생활오배수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내에 아스팔트 이거를 좀 보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래서 거절하는 형태더라고요,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공도로에만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내에는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공동주택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우리 아스팔트 포장이나 하수도라든지 노인정 교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그랬을 때 그 금액의 50%,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 내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아파트 내에는 단지 내 포장이나 이런 것은.

송만정 위원  시설충당금이 있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 자체적으로.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부산진구에도 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송만정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례가 있고 법률적인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가 주민의 아픈 곳을 좀 가려주고 만들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현대아파트 1차, 2차 그 주민세대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는 게 보면 재산세만 뽑아보면요. 어제까지 10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20년을 경과하면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200억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송만정 위원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도로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로법이나 이런 것을 다 개정해야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게 되면 단지 내의 도로라 하면 공공도로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공도를.

○건설과장 박만호  예, 공도를.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기부채납을 또 하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리고 공공도로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도로법상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용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단지의 도로로 행세를 못합니다. 재산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아파트에서는 이게 나중에 재개발 다시 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고, 행정상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입주자대표들하고 내가 의논을 해 보니까 일부는 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파트 재산을 공공도로로 포기한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은 또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

○건설과장 박만호  그 단지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서 그 재산의 땅을 기부채납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1차, 2차는 여기가 거의 공도에요. 실제로 법률적인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주민의 생활하고 불편사항하고는 좀 갭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 위원님의 고민사항은 다 이해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송만정 위원  불가능한 것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법이 잘못되었으면 실질적인 그런 것을 도로법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고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전혀 그것은, 이 아파트가 뭐 나중에.

○건설과장 박만호  최근에 남구에 LG메트로시티 거기에 뭐 게이트 치고 하는 그런 것을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요. 단지 내에 차량이 통행하고 이러니까 통제하고 자기는 주차요금 받겠다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유지 같으면 통제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원래 현대아파트 이게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물어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빌라라든지 경마장 위에 있는 거,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주택들 여기 주민들도 왕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설계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그게 공도의 개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 할 때도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건축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따로 불러서 위원님 방에서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회 열리는데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 있죠? 해당 부서를 위원님 방으로 부르십시오. 불러서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받으셔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건설과장님이 자기 업무 아니라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해버리시면 또 과장님이 책임사항이 따르고 하니까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알아볼 것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감사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5분 발언이나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아무래도 이게 추가경정예산 중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서 보면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 개설에 보면 지금 1억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이 삭감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감4동사 뒤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허름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집 철거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하면 울림으로 인해서 부서질 정도의 아주 푹 꺼져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약간 변경해서 그 잔여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처음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잔여지를 우리한테 안 팔고 다른 사인 간에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잔여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면 그 1억 8000이 들어갈 수.

○건설과장 박만호  있었는데 이제.

최진규 위원  있었는데 안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안 들어간 겁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312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부암동 383-9번지 일원 도로 정비 이것도 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아, 1억 3000만 원 이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추진이 도저히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각정비가 되고 도시계획사업이 다 진행된 상태인데, 그 자기 집 앞에 약간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보면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을 막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몇 번 하니까 자기 있는 본 땅까지 다 사라고 하니까.

최진규 위원  아, 예.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도저히 이제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선 안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게 도시계획선 밖에 자기 앞에 공터에 쌓아 놓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 앞에 그 백양순환로42번길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월액 있습니다, 올해.

최진규 위원  이월액이 제가 사고이월액 해서 한 4억 몇천만 원, 4억 5000 정도가 제가, 내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 정확한 것은 기억이 없는데 이월액은 올해 다 쓰는 것으로, 올해 12월에 준공.

최진규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한 5억 정도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넘어왔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것은 다 지금 1억 8000 할 때, 올해 그러면 이 기정액 2억 원을 했을 때 그 아까 자투리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을.

○건설과장 박만호  편성했는데.

최진규 위원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못하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하고 앞에 그 한 4억 가까이 아, 5억 정도 이월한 것하고 해서 올해 전체를 완공하신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월한 금액하고 합해서 12월에 준공합니다.

최진규 위원  아, 준공하신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은 보면 주 예산이 도로 개설에 하수공사하고 집중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은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신규로 도로 개설에서는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지,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 아니, 그 장기미집행도로 관련 설명을 들을 때 지금 10개의 도로를 일몰제에 관련해서 내야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배부를 하셨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제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일부 연장을 하죠?

○건설과장 박만호  좀 연장이 가능한데.

배영숙 위원  몇 년간 연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실제로 토지 수용하는 것까지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5년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5년까지 수용재결, 땅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다 확보해야 되고.

배영숙 위원  예, 5년까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10개의 도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 중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을 해야 될 곳은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편성을 해 주면 실시계획인가는 또 실시설계를 해서 가능한데 금액이 큰 것은 다 못하고 그 10개 중에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조금 해서 이제 하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5억이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여기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5억인데 실제로 3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인데 30억을 다 연장을 만약에 30m를 개설, 5억 같으면 5m 개설하는데 만약에 30억이 들어갔으면 30을 개설하는데 5억을 들여서 30m 다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기존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25m에 있는 그 땅 주인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배영숙 위원  예,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로 개설을 해야 될 이 10개 중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야 될 도로는 몇 억입니까? 몇 십억입니까? 보통 보면 20억이 넘더라고요. 최고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10개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115억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115억?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이곳은 지금 당감동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당감동에 정확한 위치가 지금 891-41번지.

배영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소를 불러버리면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위치를 대충.

○건설과장 박만호  여기 대충 보면 동일아파트 아래쪽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 쪽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는 도로 개설하고 관련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몰제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답변하고 나서 조금 또 의아스러운 게 아까 그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거기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처음에 매칭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김재운 위원  아니,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를 10억을 매칭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매칭이 안 되었는데, 10억 구비는 그대로 투입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시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다 내려왔습니다. 돈이 15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특별회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투입이 되어도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운 위원  그런데 특별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건설과장 박만호  특별 교부를 했는데 앞에 제가 말씀했지만 2 대 4 대 4 비율로 우리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매칭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받았다면서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이제 재배정해서, 시에서 계좌를 다른 계좌로 하수도특별회계 계좌로 주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계좌를 주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고.

김재운 위원  맞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우리 구비는 매칭이 되었지만 여기는 안 들어와 있고 특별회계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통장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도 구비로 이대로 두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구비는 예산에 반영, 있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죠.

김재운 위원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세출 부분에서 어떤 과목이 바뀌면 그러면 이게 국비와 구비가 줄어들면 대신 특별회계로 내려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되죠, 어떤 다른 부분에서든. 대체라는 게 하나가 줄어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대체가 되어야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내려올 때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최진규 위원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세입으로 안 잡히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재배정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금 때문에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1항1호, 2호에 보면 계산을 어떻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항1호나 2호, 2항에는 사실상 제가 계산했을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 계산방법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밖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 139억이라는 기금을 왜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성이 뭔지를 오늘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1항, 2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들 최초에 67억 적립할 때도 1항, 2항에 의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하면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3항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67억까지 적립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게 결산 추경에 생긴 여유자금인데 결산 추경에서 사업비로 모두 풀어내버리면 풀자마자 다 이월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지금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이월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올해 예산 이렇게 해서 한 550억이 있다가 지금 300억 정도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월이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결산 추경에서 한 200억 정도, 한 170~180억을 편성해서 바로 편성하자마자 또 이월이 돼 버리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생깁니다.
  또 재정 운용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업무를 추진할 때도 이월액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많이 생기고 또 결산 추경에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이월해 버리면 1년이란 세월을 바로 깎아먹는 게 돼 버리거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1년을 그냥 확 날려버려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부담도 있고 해서 그걸 전부 다 그쪽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 그 대신에 적립을 해 두면 또 내년도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관련 업무를 보면 사실상 부산시 도로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데 부산시 업무를 왜 받아서 하냐, 왜 재배정을 받냐. 그리고 부산시 도로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왜 우리가 받아서 했는지 그걸 물었고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 도로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업무가 있는데 우리 업무를 등한시하고 부산시 업무를 재배정받아서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과 할 때도 신랄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부산시 건설본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인력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하는 데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해야 될 업무를 왜 받아서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는 부산진구는 또 우리 부산진구가 중심구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업무는 부산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떠넘기듯이 받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고,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결국은 원인이 건설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39억을 기금으로 넘겼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해야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5년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유예기간 동안 여유가 있는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에서 일부만이라도 사업에 투자하면 그거는 또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몰제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도시계획에 묶여서 도로를 안 낸 곳은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1회 추경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겠다고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저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건설과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초년도 금액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재원 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적극 대응해서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월동대책비 수급자 중 취약계층 2600만 원 등 20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53억 92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자녀교통비 수급자 3600만 원 등 19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3억 5497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만 원 등 2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54억 486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1113만 7000원 등 20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3억 4877만 3000원입니다. 부족분 6202만 6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 회의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희용배영숙성현옥
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