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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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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백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 700만 원 대비 2.91% 176억 9100만 원을 증액한 6247억 99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처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편성특징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국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감액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부족 시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당초 70억 6400만 원에서 209억 6400만 원으로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139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또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장백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비 6650만 원 중 55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13만 7000원을 감편성 요청하였고,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비 1240만 원은 아직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남았으나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정식 초청이 없을 걸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 한 분의 2018년도 귀속분 건강·장기요양보험 추가정산액이 발생되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70만 원 중 이번 공무국외출장심사 후 2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만 원을 감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 본예산 125만 원에 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0만 원을 감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만 원은 2019년 7월 1일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직원에 대한 추가분에 대한 증액요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승민 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 장백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백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고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3회 추경에 해당 인원만큼 감액요청하였으나 최종 파악한 결과 4분기 지급 예상인원이 1명 늘어나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96페이지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부분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400만 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상을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4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1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 및 기준설정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처 조직의 개편, 정책연구실 보강 및 대외협력 홍보기능 강화, 세미나 토론회 등에 있어서, 기본 분담금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액수가 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인구가 10만 미만은 700만 원,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1000만 원,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20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분담금 인상분, 우리는 400만 원은 납부했습니다. 인상분 800만 원에 대해서 기존 400만 원 납부한 단체는 2019년 12월 말까지 인상분을 추가 납부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활동을, 여기서 뭘 합니까? 회비를 걷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교류와 협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26개 단체에서 이런 분담률로 거둔다면 이 금액이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임차료 주고, 사무국 운영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것도 하고, 앞으로는 정책연구실을.

김재운 위원 아니,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 사용하는 게 물론 공청회도 하신다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을 뭐 어떤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그것도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의 증액사유로는 이런 사유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아마 국가의 재난 아니고, 국가적 무슨 큰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인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구민들 지금 시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곳도 예산을 절감해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절감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방안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공문이 내려왔다 해서 이것도 3차 추경에다가, 이게 또 설령 이렇게 내려와서 과장님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무슨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부산진구 측면에서 국장님 이하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도 이거 본예산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올리든지 이걸 떡 내려왔다 해서 9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400만 원 올해 거는 다 냈는데 그 결정 9월 달에 해서, 9월 이거 언제죠? 9월, 이거 7월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7월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7월 11일요.

김재운 위원 그때 결정된 것을 또 3차 추경에다 이렇게 1200만 원이라고 인상해서 예산 넣는 것은 이거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00만 원에 증 1200만 원, 원래 기준부담금은 700만 원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하다 보니까 1200만 원으로 금액이 결정됐고.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이게 협의회 해서 공문이 30만 이상 50만 미만 이렇게 해서 45개 시·군·구에 공문이 내려온 것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1장 내려왔다 해서 이걸 우리 부산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3차 추경에다가 덜렁 1200만 원 인상분 해서 넣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납부기한이 12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12월 말이라고 한시적으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이게 3차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사실 우리가.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게 전국 226개 단체인데 그분들도 다 나름의 이유나, 이거 내려온다고 226개 단체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책정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우리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얼마나, 이거 구분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무조건 내려왔다 해서 3차 추경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거 위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수정이나 권고나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전화로는.

김재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전화로는 제가.

김재운 위원 전화로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화로 사무국장 밑에 있는 직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도 통화하고, 우리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게 인상 자체가 이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거를 7월 11일 해서 인상분을 12월 말까지 내라는 게 좀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산진구청의 그래도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계신데 여기 협의회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게 뭐 그렇다고 통화를 하셨다는게 문서상도 아니고, 그게 이의입니까?
정식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면 여기 단체에 이런 거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3차 추경에는 불가하고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겠다. 지금 기 납부된 400만 원 이것은 일단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공문서상 무슨 이의제기 발송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 담당직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문으로 한번 우리가.

김재운 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하고 해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게 이거 1장 덜렁 내려왔다 해서 부산진구청이 전체가 움직여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3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저 자신도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다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여기에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이의를 하십시오, 절차를 밟아서 문서상.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거기 보시면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흡연부스 다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에 당초에는 밀폐형 흡연부스를 2개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라든지 경관 심의할 때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흡연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밀폐형 흡연부스를 개방형으로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카본필터라든지 플라즈마램프, 전기요금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의논을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처음에는 밀폐형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공사가 최종보고회가 되고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밀폐형이 개방형으로 되는 바람에 유지관리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공청회라든지 경관 심의할 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런 의견소통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초에 좀.

김재운 위원 우리가 밀폐형으로 할 것인지,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도 주민들과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의논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처음에는 당초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하시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이런 또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책정했다가 감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98페이지 하나만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행사가 이것은 뭐 때문에 전체, 이게 이번에 수원에서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이제 수원에서 당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행사가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행사가 그러면 아예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뭐 대체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것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어서 넣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취소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주무관님이 이것을 설명하러 오셨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인상 문제. 그런데 우리 행자위에서 내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정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바뀌었고 전국의 구청장들이 다 바뀌었고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협의회 위상을 확립한다는 것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청구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부관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무관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초에는 40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운영이라든지 뭐 세미나를 했는데,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마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울 거거든요.

송만정 위원 그것은 너무 나이브한 답변이고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치분권사업 확대, 현안사업 추진 이것은 1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쭉 해 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주지 않고 지방분권을 이렇게 이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의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백 퍼센트를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고, 누가 이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구청장 체면 때문에 그냥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은 다시 한 번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정말 이거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딱 들으면서. 아무리 공무원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다 세금 내시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물론 구청장협의회 가서 우리 구청장이 그쪽에서 협의된 것을 마음에 뭐 불만이 있어도 따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공무원이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청구할 적에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세부내역도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주도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늘 분위기가 뭐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좀 문제가 될 듯합니다. 본 위원도 급하게 들어오면서 이걸 받았는데 지금 기존의 사무국에 직원을 공무원을 파견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파견하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파견하면 공무원의 기존의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파견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파견 말고 상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 그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공무원을 일부 파견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볼 때는 정원이 사무국에 26명인데, 국이 2개 있고.

배영숙 위원 26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서울에 아마 사무국이 있는데 국이 2개 있고, 과가 5개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있고, 물론 공무원이 파견된 공무원도 있고요. 자기들이 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파견공무원 말고 사무국 상주, 그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이 26명에 공무원이 들어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뭐 인건비에 들어가니 어쩌니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공무원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파견근무를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무국에서 지방자치 역량에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는 해 왔단 말이에요. 기존에도 계속 이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추가업무인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께서 위상 확립에는 맞지 않다고 한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시·군·구 권익 증진 해서 중앙정부 정책 건의 대응, 시장·군수·구청장 권익 증진사업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 협의회의 본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단체장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에 올인을 하고 그 업무에 자기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하셔야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뭐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회에서 주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공통되는, 자치단체 간 공통되는 업무를 모아서 건의를 하고 하는 그게 주업무더라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구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인상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지, 환경, 노동 등 지역의 당면현안 등 국회 대응 및 자문 수행 이것은 중앙부처가 하는 업무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단체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앙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될 업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이만큼 증액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회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을 합니까? 그리고 7월 같으면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부터 지금 인상분을 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어디에서 이런 회비의 증액분을,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사례예요. 자기들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하면 무조건 이것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건의를 안 맞다고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26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228개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주도에 2개 있고, 226개.

배영숙 위원 예, 이 228개에서 아무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인상분이 정당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자치구에서 우리처럼 이게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의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강력하게 맞지 않다고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래야만 저는 이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마치고,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은 마치고요.
96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직원이 저한테 와서 이게 기초단체 공통사안이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침을 위반을 했다고, 법은 아니고 지침을 위반해서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 3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880만 원을 감액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그때는 몇 건 되더라고요, 과태료가. 이 과태료가 3000만 원 금액이 딱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사유를 먼저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내용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국민주일반노동.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감액사유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발했는데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니까 3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된다 통보가 왔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온 것은 26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 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 원, 보험관리자 미선임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500만 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또는 미게시 해서 650만 원 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 2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 줍니다, 자진납부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월 4일 날 자진납부함으로 인해서 자진납부 감경한 내용하고 빼면 88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복지국에도 500만 원인가 그때 과태료 문제가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특위에서 안 맞다. 이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과태료를 내느냐 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뒤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못되어서, 법 적용이 잘못되어서요.

배영숙 위원 아니요. 다시 그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그 근거와 관련해서 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서 아마 그게 면제가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행정지원과 것을 찾아보니까 그 설명하는 직원도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고 지침을 위반했다 했거든요. 지침을 위반을 했는데 왜 과태료 대상 사업장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방금 말씀드린 법을 위반했습니다. 지침 위반 그것은 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지침 위반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직원이 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침을 위반했으면 이게 대상이 안 된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침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 같으면 이 금액을 납부하면 안 되는데, 법을 위반해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지 지침을 위반했는데 왜 과태료를 납부한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15조1항 해서 법을 위반해서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적용법을, 이 납부금액에 관해서 적용법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00만 원 삭감하시는 거 이거 당초에 인원수를 산출을 잘못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구 매칭예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배영숙 위원 그것은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초에는 우리가 인원이 한 20명 해서 6621만 2000원, 이것은 시비가 3300이고, 구비가 3300입니다. 그런데 막상 1/4분기에 해 보니까 12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으로 했는데 8명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명 계산을 하실 때 일반고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일반고를 포함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산출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당초에는 우리가 한 20명 정도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20명에 일반고등학교가 들어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잘못하셨잖아요. 일반고등학교는 장학금 대상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일반고를 넣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일반고도 다 유공, 새마을에는 유공하고 일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공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고, 일반도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는 가능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특별고등학교가 해당이 안 됩니까? 면제받는 고등학교는 특별고등학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것은.

배영숙 위원 그것은 면제받는 대상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특별고등학교는 아니고, 일반고등학교는 해당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명 자체가 전부 다 일반고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반고고 그다음에 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일반고인데 왜 20명에서 12명밖에 대상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성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명이 줄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5명이 또 빠졌습니다. 납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당연히 면제면 납부를 안 해도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에서 감액이 15억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전체 금액에서 15억 6700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하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2회, 올해가 처음 3회고 기존에는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산추경 때 계속 10억 이상 삭감률이 높아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1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놨는데 왜 갑자기 또 삭감을 15억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예산 편성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편성을 할 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직급별로 했는데 막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월에서 10월 말 집행액하고 11월, 12월 집행예상액을 정산하니까 아까 집행잔액 15억 6700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이 6억 8900만 원인데 우리가 퇴직자가 2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6급 이상이 13명이 되고, 휴직자가 84명이나.

배영숙 위원 휴직자가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84명이요. 육아휴직이 65명, 간병 4명, 질병 1명.

배영숙 위원 아니, 휴직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육아휴직은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맞는데 전체 인원이 84명이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퇴직자 24명 중에 6급 이상이 13명이고, 휴직자가 84명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정근수당을 감액하게 되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이 무료교육이 됨에 따라서 또 8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별, 직원별 근무여건에 따라 맞춤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기관이 초과근무 실태가 너무 방만하다 해서 직원 복무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두 차례 복무점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시간외근무는 꼭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이게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비에서만 4억이라는 말입니까? 시간외수당에서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시간외근무수당이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4억을 절감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는 많이 절감이 되었지요, 4억 정도 시간외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지금 나왔듯이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는 복무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도점검을 하고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직원한테는 패널티를 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행안부에서 아주, 입안은 안 됐는데 적발이 되면.

배영숙 위원 아니, 자체 적발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세 번 적발되면 우리가 그것을 주는데 막상 이제.

배영숙 위원 뭘 주는데요? 세 번 적발되면 뭘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배영숙 위원 패널티 뭘 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방금 시간외수당하고 그다음에 외근 있다 아닙니까, 출장여비. 이거는 행자부에서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경고하고 이제 3회 이상 되어야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하시냐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전에는 뭐.

배영숙 위원 해야죠. 저는 두 번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좀 무거운 처벌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되면 몇 달 이상 그 시간외수당을 못 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것은, 그 내용은 징계는 아니고 1회 적발 시는 당연히 3개월, 2회 적발 시는 6개월, 3회 적발 시는 12개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뭐 보고 답변하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적발 시에는 출장을, 초과근무를 못 달게 합니다, 적발이 되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뭔가 패널티를 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그러니까 패널티를 안 주면 개선이 안 된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내용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회에.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 시간외수당 편법 공무원들이 가져간다고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 시점에 뭔가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야지 그것을 안 내고 방치를 하면 이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홈페이지는 죄송하지만 뭐 아직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4832억, 특별회계가 173억 해서 50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가 27.38%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6000억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결산을 생각하면요. 제가 뭐 6000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재정자립도도 19.6%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홈페이지에 우리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이게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진구가 2019년 3월 4일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허가기간 연장신청의무 완화 했는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 게 이거 하나입니다, 건의한 게.
다른 이야기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위원장이라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편성의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이걸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거기 97페이지에 아까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행환경 개선 모니터링 활동비하고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부산시에서 사회적약자 이동권 확보 혁신방안 해서 장애인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권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활동비는 지킴이단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2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회적약자 이동권 확보 혁신방안 해서 이것도 이제 장애인 밀집지역 보행환경 전수조사해서 우리 구에는 신애재활원 입구하고 그다음에 전포동 LH아파트 앞에 장애인들이 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그러니까 신애재활원하고 전포 LH아파트 앞 이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아까 보행권 지킴이단이요. 자기들이 현장 가서 그렇게.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두 곳 선정은 보행권 지킴이단 안에서 선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분들이 현장 가서 전수조사 해서 시에서 하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에 내려왔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장소 선정을 장애인들에게 좀 보행환경권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선정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저희 배영숙 위원님과 그리고 기타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꼭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있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 답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구정종합기획평가 세부사업 안에 저희들 지금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빠트린 부분이어서, 거기에 본예산에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연구용역비 조직인력진단용역비에 집행잔액이 1억 24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내기 위해서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 계산을 하다가 실수로 실제 잔액보다 조금 더 많이 감액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감액 자체를 감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수정자료를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구정홍보 활성화란에 보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SNS활동단 참석비하고 활동지원단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SNS활동이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SNS활동은 SNS로 활동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활동지원단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석여비, 활동비 등을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쯤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10명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모여서 활동도 점검을 하고 또 결과물들도 저희들이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10명을 모집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자격요건을 제시를 하고 그 해당되는 분들이 공모를 하고 내부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제가 자세한 요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블로그라든지 그런 팔로워 숫자 또는 활동내역 그런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1일에 모였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까지는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런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 달라고 과제를 내용만 설명을 하고 맡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가기 전에 한번 그런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SNS활동이라는 게 개인의 폰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구 시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름 홍보도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특히 서면의 젊음의거리를 자기가 취재해서 그 내용을 올린다든지 그런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구정시책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요소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때그때 저희들이 과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과 우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은 모바일폰으로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폰으로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참석비가 10명에 한 번 모일 때 2만 원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성현옥 위원 활동비는 180만 원이면 1인당 18만 원이란 말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것은 글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은 차등을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한 번 모일 때 그거는 기본적인 여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10명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1년을 저희들이 위촉기간으로 잡았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 모집을 해서 다시 또 재위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쪼록 우리 이 SNS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좀 알찬 활동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널리 많이 홍보되고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NS활동 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활동요원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활동한다 하면 구청을 홍보하는 겁니까, 구청장을 홍보하는 겁니까? 무엇을 홍보하는 겁니까? 구청을 홍보하는 건 여러 가지 구청 홍보기관이 많이 있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SNS 개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홍보한다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특색 있는.

고성숙 위원 그러면 SNS, 블로그 많이 하고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명수를 보고 이걸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제법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있는 특색 있는 지역들을 자기가 취재를 해서, 서면 젊음의거리를 취재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서면시장을 가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를, 우리 구 전체의 특색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구 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는 이때까지 활동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이고 한 달 남짓 지났으니까 이제 시작단계.

고성숙 위원 아까 SNS나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구청에 정말 지금 이거 말고도 홍보체가 많은데 이걸 각 동에 한 분씩 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 해서 그 동에 일어나는 실정 이런 거 하면 이것은 과연 구청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 사람들은 동에 1명씩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 우리 구에 거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와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월 1일 이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자기 개인 동영상도 올라가고 유튜브에 아마 올리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 한번 보시고 조금 있다가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전혀 얼토당토않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SNS활동을 잘해서 우리 구를 알리고 정말 세심한 곳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구석구석 정말 구를 구청장님 가시는 데 저도 가고 많이 하는데, SNS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의 민원을 잘 챙기고 이런 쪽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23페이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연수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해외연수는 올해 2명 해서 700만 원씩 했는데 실행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몇 페이지요?

김재운 위원 123페이지. 아, 이거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을 3월에 했고,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회 추경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회 추경을 7월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결산은 우리가 언제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결산 추경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결산검사?

배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결산은 그때 6월 달에.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139억을 넣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 139억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방세에서 한 17억 5000이 증가되었고.

배영숙 위원 지방세에서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7억 5000, 세외수입에서도 한 2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세외수입에서 24억.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한 67억 증가됐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10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한 27억을 좀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줄여서 한 27억 정도 감을 해서 하면 한 136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을 하고 들어내다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런 자투리를 모아서 한 139억 정도를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예비비에 그냥 둬도 되고, 남는다면 예비비에 그대로 놔둬도 되고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예년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정집행을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구청장님 회의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재정을 확대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에 압력을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런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보다 많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재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남겨 놓는다든지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됐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오히려 힘듭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로 두면 내년 추경 때 자유롭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에 넣어두면 이걸 다시 꺼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얼마를 왜 빼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계속 두었다가는 또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에 저는 조금 동의를 못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어떨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몇 퍼센트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규정에 근거해서 기금이 편성이 되는 거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사유로 인해서 편성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18년도에 잉여금이 총 얼마가 남았습니까? 18년도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 결산 때 잉여금.

배영숙 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을 139억을 넣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배영숙 위원 아니,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건의, 주민참여예산제 건의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봤더니 생활불편민원에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18년도에 그 많은 민원요구들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장기검토로 다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예산 부족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에 139억을 편성하면서 주민들 편의사업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건 구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139억이 기금으로 넘어갈까 제 나름대로 예산서하고 18년도 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방금 기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3년 치 지방세 증가율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게 돼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18년도에 잉여금을 총 얼마를 남겼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 적립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전년도 지방세가 늘어났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3년 이내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든지 할 때 그 늘어난 부분의 몇 퍼센트를 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세 번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유로.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처럼 제3항, 1항, 2항에 해당되지 않고 3항에 해당돼서 우리가 139억을 기금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18년도에 그러니까 총 잉여금이 얼마가 남았냐고요.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가 남았는데 그 금액에서 139억을 지금 기금으로 돌린다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2018년도 결산에 나온 잉여금은 351억 480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351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2회 추경 때, 결산을 6월에 했고 2회 추경을 7월에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을 2회 추경 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까지 가지고 온 사유도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350억이라는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았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50억이 어디에서 어떻게 350억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지금 139억을 넘긴다 말이에요. 139억을 어떻게 산출해서 139억이 됐는지 이 산출기준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예산계장님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좀 넉넉하시면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십시오. 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아껴두고 모아 놓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하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어제, 그제 위원님.

배영숙 위원 결국은 곳간에 지금 쌓아 놓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봤거든요.

배영숙 위원 뭘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에 어제아래 위원님 질문하신 그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배영숙 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만, 제가 아침에 급하게 찾아 보니까 올해 1년 동안 거기에 투자된 순수 구비만 전부 본예산에 31억 5000, 1회 추경에 30억, 2회 추경에 60억, 지금 3회 추경에 32억 5000 해서 올해 2019년도에만 15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154억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154억이 도로 개설에만 투자가 된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배영숙 위원 일몰제에 관련이 없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일몰제에 관련해서 수십 년, 50년, 60년 동안 그 도로 개설을 못해서 재산권 피해가 있으니 2020년도에는 그 일몰제에 묶여, 그 풀리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이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편성한 거죠.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이런 사업들도 다.

배영숙 위원 2020년도에 건설과에서 6개를 올렸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수십 년 동안 묶여 있던 겁니다.

배영숙 위원 6개를 반영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다 반영하면 다른 사업 하나도 안 하고 도로 개설에만 다 넣으라는 말씀인데.

배영숙 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다 해도 139억이나 기금으로 넘기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불가능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다 그게 문제가 없는데, 실장님 그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거는 말씀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실시계획인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일몰제 계산해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일부라도 편성을 하면서 인가를 낸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돼 있어야 한다고 건설과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일부를 하나, 다 하나.

배영숙 위원 일단은 그래도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내년 이후에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굳이 무리를 해서 올해에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몰제에 해당돼서 피해를 보니까 하자는 말입니다.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분들이 일몰제가 해제되면 이익을 보지 피해 안 봅니다.

배영숙 위원 피해를 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때까지는 피해 봤지만.

배영숙 위원 아니,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이익을 보지 손해는 안 봅니다.

배영숙 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필요하면 다시 긋는대요,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시 그을 수가 없죠, 예산이 안 돼 있으면.

배영숙 위원 필요하면 또 그어서 20년 동안 또 그렇게 해 놓는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것은 예산이 안 돼 있어서 못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금을 139억이나 하면서 어떻게 주민편익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기금을 139억이나 넘기고 당신들 도로는 안 내 준단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지금 안 내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기금도 다른 데 뭐 그냥 적립해 놓고 놔두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한 거니까 재원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배영숙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기금을 139억이나 넘기는 거는 안 맞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런 쪽에 빼쓰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사업에 쓰기 위해서.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139억을 혹시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쓰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런 걸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냥 두면 결국 우리가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2회 추경에 일부 쓰셨죠? 139억을 편성해서 쓰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39억이 아니고 그때 잉여금 남은 거 아까 350억인가 됐다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총 추경 규모가 4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생한 거는 그때 또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이걸 사업비로 다 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남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계에서 업무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가져 오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은 사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맞지 않으면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심의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수긍을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고, 우리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무원들은 국장님 세 분이 들어 있고요, 저하고. 나머지 여덟 분, 아홉 분 다 민간위원들입니다.

배영숙 위원 민간인들은 이 구체적인 사안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냥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가능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실장님 먼저 87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광고 유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거의 무의미한 예산이 되어버렸습니까, 매년?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광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재운 위원 아니, 포상.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직원이 노력을 해서.

김재운 위원 그래 노력해서 그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광고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주는 건데, 지금까지 올해 직원이 노력해서 광고를 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그게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매년 같은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요 근래 몇 년은 계속 같은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줄이기는 했는데 완전히 또 없애기는 좀 그렇고 해서.

김재운 위원 거의 유치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가 요즘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편성됐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아까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139억을 이렇게 넣으시겠다고, 뭐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엄포를 하시니까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139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당,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뭐 솔직히 고백 드리면 원칙상에는 안 맞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재운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돈이 이익금, 내년도 종토세나 지방세 이런 게 증가분이 예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그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내년에 빼 쓴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이거는 맞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에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도 그걸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의 원칙하고는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넣자, 넣지 말자 여러 가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넣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예산계장님은 넣자는 입장이었는데, 서로 간에 고민과 토론을 여러 번 거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칙이 안 맞는 것은 또 우리 실장님께서 끝까지 하셔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실의 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원칙만을 주장하기에는 현실이 또 녹록지 않고.

김재운 위원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현실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결국은.

김재운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가 재정상 불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김재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조금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활용을 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제 개인이 원칙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원칙 주장했다가 우리 구가 불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만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저는 개인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기획실의 실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실장으로서 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실장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139억을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보고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이걸 그냥 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는 내용을 인정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잠깐만요. 그랬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원칙주의자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지만 실장으로서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제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차선책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칙에 크게 어긋나서 법에 어긋나고 뭐 잘못된 그런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법에 어긋나면 당연하게 법을 가지고 따지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조례상에 1항, 2항, 3항에 다 해당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김재운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다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실장님 법에 어긋나면,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재운 위원 법의 테두리 그 사이드 안에서 지금 했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편성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원칙이, 저희들이 기금을 만든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나 목적 이런 거에는 100%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걸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재정 운용에 더 건전하게 운용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은, 기획실의 실장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에 139억이 들어가는 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원칙보다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취지에는 100%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취지에는 100% 맞지 않지만.

김재운 위원 저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원칙에 맞지 않다고 딱 끊어버리면 사실 원칙에 안 맞는 거 우리가 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닙니까? 있어서.

김재운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야기를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취지에 100%는 안 맞지만.

김재운 위원 서로 이야기가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아직까지 내일모레까지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영숙 위원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방금 원칙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 위원들은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를 좀 찾아서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논을 한번 합시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자료를 받고 나서 혹시 기금하고 관련해서 질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금 부분만 마지막으로 돌려 주시면 받고 나서 질의가 필요하다면 (청취불능)

위원장 장백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그리고 또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예산은 책정했는데 감액하고 하시거든요? 아예 부조리신고 자체가 없습니까, 부산진구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다행스럽게 부조리신고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청렴도나 모든 게 다 좋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그런 사정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청렴도와 물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된 때부터 개인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으로 보통 신고를 안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에 하고, 아니면 저희 상급 부서라든지 시청이나 감사원 이런 데로 신고를 보통 하기 때문에 저희 구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매년 이렇게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청렴도 등급은 어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청렴도가 지금 현재 올해 4등급입니다. 4등급 해서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데이터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승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1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지정 현수막 있죠, 게시판에?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이승민 위원 보면 부정수급자라 해서 상당히 많이 걸어놓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현수막을 봄으로써 1366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이승민 위원 그쪽으로 콜이 많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예산만 잡아놨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면 우리 구도 현수막을 이용해서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홍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복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지정게시판을 이용해서 그런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는 차원이다 생각하고, 뭐 예산에 올려 놓으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광복절 인문학콘서트사업하셨는데요.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문학콘서트는 사전 계획하고 다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8월 14일 인문학콘서트 겸 역사 강사 100주년 그때 3.1 행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하기로는 유명한 강사 두 분을 토크 형태로 해서 거기에 달린 식전 행사, 공연 이렇게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정을 하다 보니까 역사 강사가 심용환 강사는 섭외가 됐는데 일정을 8월 14일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고민했던 설민석 강사는 섭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기획할 때는 그분들하고 사전 계획이나 조율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덩그러니 크게 하겠다고 잡았던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을 하는 거보다는 레벨을 맞춰서 강사를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민석 강사라든가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잡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강사 초빙에 다소 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콘서트행사를 계획, 기획할 때는 섭외를 누구누구 1안, 2안, 3안 해서 이 정도 뭐라 합니까, 지불하면서 초빙 누구를 할 거고, 행사는 어디서 할 거고 다 이게 잡혀야 예산이 이렇게 1500만 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섭외가 안 돼서 급을 낮추니, 그 사람 안 돼서 행사를 축소한다느니 이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을 이유가 없죠. 이만큼이나 콘서트 자체에 500만 원 정도를 못 쓰셨다는 거는 행사 자체가 완전히 안 하는 것만 못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 강사 자체가 요새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민석 강사라든가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논란을 일으킨 김제동 같은 이런 여러 고민을 사실은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는 부분은 제외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날 두 분에 대한, 같은 소속사는 아니지만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강사 섭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콘서트, 작은 행사 이런 거는 기획과 실행이 거의 같아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500만 원이나 이렇게 행사가 축소돼 버리면 행사 자체가 처음 기획했던 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행사가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국외여비, 업무여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가 이게 2명으로 해서 14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실행 안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1박 13일로 해서 독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일정이, 청장님 일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안 가시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 잡을 때는 무슨 일정으로 잡았고, 취소할 때는 무슨 일정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당초에는 이게 일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획에 매년 사실상 연수비를 잡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도록 하고 그거는 중간에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때는 상반기에 올 수도 있고 연수 자체가 하반기에 올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정을 지정하면 저희들이 갈 수 있으면 가는데 그게 이번처럼 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안 그러면 기타 청장님 일정이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청장님께서 그거보다는 이 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키는 거로 그렇게 지금.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게 청장님께서는 이런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다른 기타 행사로 해서 많이 나가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많이 배우려고 나간다고 예산을 사용해서 나가는데 이런 거는 잡혀 있는 예산도 안 하시는데 그런 거는 또 많이 이렇게 나가시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일단 저희들은.

김재운 위원 이거 예산이 되어 있는 것도 일정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시는 경우가 생겨서 예산 전체가 삭감됐는데 또 다른 행사 예산은 연수나 벤치마킹 이런 단체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없는 예산을 보태서 또 이렇게 가시고 하는 거는 말의 앞뒤가 안 맞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하면, 그죠?
작년에는 이거 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가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 책정해 놓고 매년 이거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다른 연수는 상당히 많이 가셨어요. 뭐 필요해서 가시겠지만 이것도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도 그렇고, 방문국도 그렇고 충분히 활용해서 하시라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는데도 연 2년간 지금 한 번도 안 나가세요.
내년에 편성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일정이 겹치기 전에 평생학습회에서 오면 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평생학습에서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날짜가 거의 큰 변화가 없는데요? 상반기 할 때는 상반기 일정, 하반기,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청장님하고 참석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서로 협의를 하셔서 보고해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 안 하셔야죠. 2400만 원 그러면 다른 데로 해서 청장님 다른 쪽에 연수가 필요한 데 그쪽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매년 편성했다가 일정상 못 가고 또 못 가고 내년에 만약에 편성했는데 똑같이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같은 일정입니다, 지금 이게. 11월 달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어디 잘 못 움직여요.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하셔서 참석이 내년에도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자체는 편성하지 마세요. 그쪽에 평생학습도시에도 우리가 미리 참석 안 하시겠다 하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넣었다가 자꾸 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 자꾸 지적 듣고 하는 것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청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해서 안 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운 위원 아,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 그렇다는 것도.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 일정인데, 사실 매년 일정이 내년에 통보 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런 부분인데, 안 그러면 저희들이 평생학습협의회에 이런 일정이 겹치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일정이 겹치니까 이걸 좀 조정하자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내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청장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수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평생학습도시 청장님이 의지가 약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런 때에 다른 데에 가시면서 안 가신다는 자체가 의지의 문제냐, 아니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말한 적 없어요. 가실 거 같으면 미리 사전에, 작년도 안 가고 올해 안 가고 자꾸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데 연수는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복절 인문학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사전에 좀 계획 세운대로 철저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이 3.1절 인문학콘서트하고 광복절콘서트를 2개 다 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역사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연예인, 소위 말하면 좀 유명인을 초청하는 거로 기획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유명인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유명인이 초청되어야만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의미가 풍부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떤 유명인에 기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으로 내용을 좀 충실하게 세운다면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의미가 더 많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두 번의 행사에 참석했을 때 학생들도 물론 많이 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좋은 훌륭한 우리가 마련한 행사를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더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각 학교에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26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백?

배영숙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당감동에 있는 걸 혹시 말씀을 하시나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게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부암3동.

배영숙 위원 아, 그곳이 당감동이 아니라 부암동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아, 부암3동.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동 주민센터 그 3, 4층.

배영숙 위원 옛날에 그 개관했던 그곳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동 주민센터 3, 4층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부암3동?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곳에 도서관의 인건비가 지금 소급 적용을 해서 돈이 좀 올라갔는데 이 소급을 적용하는 사유가 혹시 특별히 있습니까? 위에는 개관시간 연장 이렇게 해 놨는데, 개관시간을 연장하는데 인건비를 사전 계획 없이 연장을 해서 소급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앞에 2017년도, 이게 인건비 2명이.

배영숙 위원 2017년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니요.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개관시간 연장 이거는 정부에서 원래 6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2시간 연장을 해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문체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공무직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2017년까지.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6시에서 8시까지 지금 연장 운영을 하고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 인력은 13시부터 22시까지, 10시까지.

배영숙 위원 아, 13시부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밤 10시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8시까지 연장하라 했는데 밤 10시까지 해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제가 앞에 거는 잘못했습니다. 10시까지입니다, 22시까지.

배영숙 위원 밤 10시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6시에서 10시면 4시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3시부터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원래는 6시까지였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6시까지였는데 연장시간을 10시로 늦추면 4시간이 더 뒤로 연장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그런데 4시간 연장됐는데 별도의 13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는 인력을 2명을 쓰도록 그게 중앙에서 예산이,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 이전에는 기간제 2명을 썼는데 2018년부터 그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2018년도 공무직 인건비하고 2019년도에 인건비 소급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올해 9월 달에 우리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임금체계를 임시임금체계에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체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문서가 와서 임금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임금을 지급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소급 지급하도록 3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당초 임시임금체계에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체계로 변경되는, 변경되고 난 뒤에 그분들 공무직에 대한 예산 차액, 임금 차액을 이번 3차 추경에 배정을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도 복잡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기존에 인건비 체계가 공무직은 아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체계가 바뀌면서 앞 부분까지 소급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다른 건 아니고 공무직한테 인건비를 줬는데, 지금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줬는데 당초에 임금을 준 체계보다는 최근에 올해 9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체계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어진 체계를 적용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바뀐 임금체계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예산을 적용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9년 9월에 임금체계가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그 시점부터 적용해서 주면 되지 18년도까지 이걸 소급합니까?
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것은 어떤 기준으로 소급해서 주죠? 그때는 임금체계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주고 있는 임금체계가 맞는데, 이게 19년 9월에 체계가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적용해서 주면 되는 거지 18년도에는 그 체계가 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소급해서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드리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배영숙 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공무직 임금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로 오면 그 임금체계로 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뭐든지 적용시점이 변경이 되면 그 시점부터 더 주면 되는 거고 또 19년도에 지금 변경이 됐는데 18년도 것을 소급해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19년도 9월에 임금체계가 변경이 됐는데 18년도 것까지 왜 소급을 해 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 것을 소급해 줘야 되는 무슨 법적인 근거를 대세요. 그게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노사 협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노사 협의도 19년도에도 노사 협의를 하고, 18년도에도 노사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사 협의를 하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19년도에 만약에 3월에 한다면 19년도 1년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1~2월분만 소급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8년도 것을 소급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것은 나중에.

배영숙 위원 예, 도저히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도를 변경해서 소급해 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왜냐하면 공무직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19년도 적용된 체계를 가지고 18년도 인건비를 소급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240만 원을 당초에 잡으셨는데, 이 240만 원 우편요금이 어디에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240만 원을 편성하셨죠?
왜냐하면 교육지원과는 학교에 우편물 보내는 것 말고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우편물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240만 원을 편성하셔서 21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우편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것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120만 원 이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서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편물이 나갈지 이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타 부서에 월 30만 원 이렇게 잡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는 학교에 교육경비 신청하라는 공문 말고 우편물 보낼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부서가 생기고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또 모자라면 어떡할까 하다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부서에는 어떻게 하나 짚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좀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고, 어떤 부서의 특성에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15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20만 원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부서가 처음 생기고 좀 아웅다웅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표준 예측근거도 없고 또 부서의 특성도 잘 몰랐고 해서 그런 실수를.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인건비 소급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이걸 확인할 수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하셨는데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사 협력을 처음 할 때 그 기준으로 소급하는 겁니까? 기점을 예를 들어서 노사 협상을, 단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한다든가, 이번에 3월 11일 날 1차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3월 11일 날 1차 해서 9월 11일 날 2차 해서 소급 적용, 공무직 공무원을 뭐 2018년 소급 적용 이런 내용이 다루어진 건데 그러면 그 기간을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문서상으로는 3차 추경 때 소급 지급해라 문서를 받았지만 노사 협의라든가 이 과정이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시체계가 있으면 거기 만약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표준안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임금을 줬다. 줬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노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사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기존에 임금체계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적용할 것인지는 서로가 어떤 판단이 서야 되는데, 거기까지 소급해서 주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소급해서 주라는 통보가 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에 그 자료를 좀 요청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임금이 변경됐으니 이렇게 소급 지급해라 왔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김재운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거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거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일반 바깥에 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부터 해서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그 시점까지는 소급 적용하자고 노사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보니까 조금 내용이 그것과 같은 건지,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주자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했듯이 관련법규를 한번 봐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과 인력에 대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백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중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회비 5200만 원을 680만 원 감하여 4520만 원으로 하고,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재해공제회비 6000만 원을 1157만 4000원 감하여 4843만 6000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도 가입건수 대비 사고건수가 줄어 보험료 납부액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다음 2페이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중 별관동 건강증진센터 수배전시설 교체공사 1억 6837만 6000원을 2146만 원을 감하여 1억 4691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안 명세서 13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실 2개소에 1100만 원이 돼 있는데 책상하고 응접세트, 캐비닛, 옷장이 돼 있는데 책상은 어느 정도 비용 합니까, 책상 비용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기 구입인데 국장실이 일단 2개소가 새로 만들어지고, 과장실 2개소 또 계장 3명 해서 국장실 2개소에 책상세트하고 응접세트, 캐비닛, 옷장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과장실 2개소 역시 책상세트, 회의실세트, 캐비닛, 옷장 해서 720만 원, 계장 세 분 책상세트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해서 사무용 집기는.

이승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실 책상세트가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개별단가는 제가 따로, 우리가 총 금액만 나와 있는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132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및 재배치공사 2200만 원 돼 있죠? 신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층하고 13층, 14층을 한다 말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승민 위원 3층을 했을 때는 철거공사비용이 한 107만 원 정도 들어가고, 철거비용이 3층.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13층에는 철거비용이 견적서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14층에 했을 때는 철거비용이 한 3만 7800원이 들어가는데 3층하고 14층 철거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견적서로 봤을 때. 2200만 원 중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3층은 기존에 우리가 사무실이 있는 데를 다른 데 이전을 시켜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층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과를 조정을 해서 벽을 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3층, 13층, 14층에 340㎡가 되는데 약 110평이 나옵니다. 110평 안에서 2200 그 정도 되는데, 2200만 원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고 그다음에 노무비라든지 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50% 됩니다. 110평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2200 비용이 들어갈 비용인지.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견적을 일단 그렇게 받아서.

이승민 위원 견적을 받은 상태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재배치공사,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과장님 88평이란 말입니다. 88평에 제가 평당 나눠 보니까 철거비용이 11만 3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비용 안에서. 이거는 공사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290㎡인데 석면 해체 제거가 한 650만 원, 폐기물 처리 230만 원, 폐기물 운반 120만 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일반 철거 같으면 기본적으로 뭐 저희 구청 안에 중장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도 아니고 순수하게 사람을 이용해서 철거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저희가 철거비용이 비싼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견적을 받아서 한 군데 업체에만 견적을 받았잖아요, 견적 자체가?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철거공사 같은 경우 석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석면조사과정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철거과정도 필요하고 또 석면 운반할 비용.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단가가 비쌉니다. 석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제가 1000만 원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88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아니고 일반 벽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나무합판 정도 되는데 조금 이거는 철거했을 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3일 내에 철거도 가능한 부분인데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이승민 위원님 질문하신 석면폐기물 해체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철거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셨죠? 석면 철거와 관련한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용역을 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석면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대충 그거 하면 양이 나오던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승민 위원님 말처럼 석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철거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과도 보면 석면에 관련해서는 사실 금액이 주먹구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대로 준다는 그런 개념, 느낌 이렇고 그런데 이 석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톤당 금액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톤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비용 따로, 운반비용 따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서 같은 게 들어오면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뭉뚱그리로 돈이 딱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 들어올 때 좀 신중하게 해당 부서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용역을 할 때 분명히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당 석면을 철거 작업하는 해당 부서는 좀 면밀히 이 견적서 같은 거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했는지 좀 묻고 싶고 이 금액이 과다한지, 적정한지를 보려면 그 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아니면 소량인지.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 대충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셨으니까 위원회가 끝나면 계수조정 전에 이와 관련해서 견적서를 해당 부서는 이미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처리 절차도 있고.

○재무과장 명판성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톤에 따라서 신고하는 절차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이승민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예산 편성이 좀 의아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이 부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3차에 해 놓고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은 조례와 관계없이 이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는 준비하는 부서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재무과장 명판성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본예산에도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조직개편 관련. 3차 추경에 이거 지금 현재.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재무과 부서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무실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 통과되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죠.

○재무과장 명판성 아, 시기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공사기간.

김재운 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야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지.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될 거라 가정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본예산에 하면 시기적으로 사무실 만드는 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까도 설명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실 재배치하고 이동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좀 더 일찍 그걸 했어야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는 이제.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코앞에까지 와서 11월 달에 올려 놓고, 이거를 준비 안 하면 내년 1월 달에 업무를 못 본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10월 달이나 9월 달, 7월 달에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시든지. 이게 어찌 보면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게 1개가 될는지, 2개가 될는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물론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가정상 통과될 거라고 가정해서 그렇게 두 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돼서 밑에 한번 보시면 여직원휴게실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가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450만 원 감했어요, 그죠? 132페이지 시설비 맨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여직원휴게실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여직원휴게실하고 통계작업장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통계작업장 두 곳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얼마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당초 여직원휴게실 2대, 통계작업장 2대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는데.

김재운 위원 4대를?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런데 통계작업장에는 1대만 설치해도 되겠다 싶어서 1대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50만 원 정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2대.

○재무과장 명판성 총 3대.

김재운 위원 3대만 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2차 추경 때 보니까 민방위대피소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해서 8700만 원이 2차 추경 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전에 전부 삭감했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이거 전부 8700만 원 자체 설치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이 두 곳은 이번에 3대를 설치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감액됐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이거 감액된 거 맞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민방위대피소 외 시스템에어컨 2000만 원을 잡았는데.

김재운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를 2차 추경에 잡았는데 2000만 원을.

김재운 위원 2000만 원 잡았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거를 여직원휴게실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로 제목을 좀 바꾼 사항입니다,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이게 제목이 바뀐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민방위대피소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2000만 원이 지금 방금 말했던 여직원휴게실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

○재무과장 명판성 예, 같은 예산.

김재운 위원 같은 그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

○재무과장 명판성 민방위대피소에는 설치를 안 했다는.

김재운 위원 안 했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여기는?

○재무과장 명판성 거기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에는 올려 놓고.

○재무과장 명판성 민방위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예, 거기는 당초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현재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왜 올렸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거기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예산을 당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장님이 가셔서 현장을 보고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지.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가기 전에 예산 편성이, 7월 1일 자로 됐는데 가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민방위대피소에 지금 사람이 사용도 안 하는데, 누가 주민이 이용하거나 누가 이용을 해야 편의 제공 측면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굳이 돈을 들여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접은 사업입니다. 설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참 말씀이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방위대피시설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앞에 7월 1일 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새로이 또 발령받으신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가보니까 이거 또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래서 거기 안 쓰고 또 여직원휴게실 외 시스템 여기가 필요하니까 그걸 여기 쓰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김재운 위원 거기도 하고 여기도 새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하든지.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민방위대피시설은 에어컨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탠드형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저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설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여직원휴게실이나 민방위대피시설을 보고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편성권이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민방위대피시설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또 여직원휴게실에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경 예산 편성에 민방위대피시설 외 여직원휴게실하고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만 잘라내고 여직원하고 이것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 물어본 게 민방위대피시설 외 해 놓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방금 설명대로 이게 민방위대피시설 거기도 이게 필요하니까 먼저 편성을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앞에 계신 분도.
그러면 과장님 오셨을 때는 여직원휴게실 외 여기가 더 필요하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 당시에 민방위대피시설 외.

김재운 위원 여직원이라 적혀 있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여직원휴게실만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조금 더 정확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뒤에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그 밑에 보시면 2000만 원 정도를 감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재무과 직원 결원이 지금 한 2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통신계 직원이. 직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충원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김재운 위원 그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나 감해진 것 같으면 내용이 좀 안 맞는데 제가 바라는 답하고는, 그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여비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출장도 가고 일을 하시라고 드린 건데 이걸 2000만 원이나 이렇게 확 감했다는 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이제 그거하고 요즘.

김재운 위원 약 30% 정도를 감한 거예요, 예산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지만 공무원들 국내여비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출장 아니면 안 나가는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 편성할 때도 다 필요한 곳에 가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처음에 편성.

김재운 위원 이걸 뭐 다른 데 놀러가려고 편성한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지금 급격하게 직원들이.

김재운 위원 위축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이 위축이 돼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가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출장을 가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키우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해야지.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는 게 사실 예산 편성은 맥스로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그 과에 따라서 외근이 많은 과.

김재운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과가 다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기준을 처음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죠.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거를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여비를 받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되도록 자제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묻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 부분은 비단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과가 지금 다.

김재운 위원 예, 다 그렇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보통 다 이런 추세가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외부에서부터 어떤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소 외근 자체를 지양하고 아까 말씀대로 다소 위축됐다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부서장들을 통해서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론보도사항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런 분들은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이런 여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셔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위축돼서 두 번 갈 것을 한 번 가고, 세 번 갈 것을 한 번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자료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이게 68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영조물배상공제회에 등록된 게 한 몇 건쯤 됩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명판성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같은 게 우리 구 구청사 등 해서 871개소하고 그중에서 건물시설물재해공제회비도 207개소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영조물하고 건물시설물하고는 따로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따로 합니다. 그래서 영조물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이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871개소요.

최진규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871개소.

최진규 위원 871개소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한 8개소가 늘어났네요? 이전보다, 작년 연말보다 지금 한 8개소가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영조물은 지금 18년도 대비 19건이 증가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19건.

최진규 위원 19건이 증가하면 882건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말 공개자료를 보면 863개소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가 뭔데요,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감액된 사유는 손해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그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공제회에서 피해자들이 별로 발생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들의 발생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을 낮춰줬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보험료 납부액 대비 사고 건수가 낮아서 그런.

최진규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감액 받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작년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액이 16건입니다, 그죠? 16건 해서 1464만 4920원인데, 보험료 납부하면 그게 연간 건수 지정돼서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액을 해 줍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882개소를 882건으로 해서 계약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계약할 때 몇 건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건수 몇 건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제가 사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이거는 건수까지는 공부가 안 됐는데 따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보면 연초에 몇 건 계약할 때 몇 건의 건수 몇 건으로 해서 금액 얼마.

○재무과장 명판성 공제회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안 나가니까 감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몇 건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는 보통 몇 건이 정해지면 그게 그냥 끝이잖아요. 그게 중간에 바뀌고 하는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시분이 새로 생기면 또 새로 우리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것도.

○재무과장 명판성 추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시분이 추가니까, 연초에 공제회 몇 건에 얼마가 내려온 다음에라도 중간에 수시로 건물이 생기거나.

최진규 위원 아니, 건물 그러니까 영조물에 대해서만. 영조물, 시설물 따로.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영조물이 생기거나 하면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금액도 늘어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134페이지에 이거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여비가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전 과를 보니까 변동이 일어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금까지 급여성이라고 지급했던 동일한 인원수의 금액을 편성한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때 1인당 얼마를 편성했는데 무슨 변화 때문에 전 과가 지금 다 이 변동이 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수를 줄인 건지, 금액을 줄인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이게 여러 가지, 정확한 거는 그거 합니다마는 이게 시간외수당하고 외근 여비하고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간외를 약 40시간 하면 국내여비 13일 정도 그다음에 1형, 2형, 3형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2개를 이렇게 묶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여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자는 2만 원.

배영숙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전 부서가 변동이 일어나서 이거를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좋겠으나 행정지원과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당초에 1인당 며칠에 얼마 해서 평균 기준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13일.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 과에 문제가 일어난 걸 보니까 그 일수를 줄였든지 금액을 조정했든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도 2000만 원, 뒤에도 보면 계속 삭감을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 할 때 4억인가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모든 직원한테 적용하는 뭐 이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고 민감하기는 한데 급여성이라고 가든 안 가든 다 그걸 출장을 달아서 고정 금액을 가져가는 그 돈이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여비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일단.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에 약간 불법성 그다음에 사회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은 의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선을 했다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지금 이거를 그러면 뭐를 손댔는지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게.

배영숙 위원 금액을 조정한 건지, 일수를 조정한 건지 뭘.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렇게 기준을 해서 1인 13일, 한 달에. 그렇게 1년 치를 해서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외근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잔액이 남게 된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이걸 우리가 일부러 일률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정리를 한다면 외근 횟수가 감소하고 시간외근무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거는 급여성이 아닌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아니죠.

배영숙 위원 옛날에는 고정적으로 급여성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옛날에도 뭐 고정적으로라면 그거는 단지 생각의 차이였고,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준 거는 아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왔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거는 아니고.

배영숙 위원 거의 100, 거의 95% 받아갔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받아가는 거는 그렇게 받아갔는데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여비에 대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실행한 그 횟수만큼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된 게 민원여권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젊은 직원들은 여기에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게 정상이고 바람직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래서 그게 바로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부서가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기조실, 행정지원과만 이 여비 있죠? 국내여비 집행 결과,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 달까지 집행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예, 그걸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과장님한테 질문 돌아갑니다. 청사 안전유지 관련 교육을 200만 원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교육을 안 시키고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요.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거죠?
제목은 뭐 안전유지 관련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전 관련은 법정 의무사항 때문에 해야 돼서 편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법의 변화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교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13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교육비를 전액 반납한 이유는 안전 교육을 행정지원과 안전 교육하고 통합 실시를 해서 자체 안전 교육은 불필요하다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안전하고 관련된 의무교육 이수를 이행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의무교육만 하면 되는데 통합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자체 교육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해서.

배영숙 위원 우리는 필요 없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어차피 강사 뭐 한 사람 했었는데.

배영숙 위원 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잘못하면 과태료가, 이거 안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행 이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교육을 받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비하고 시설관리원 이분은, 시설관리원들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지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삭감 사유가 되죠? 그 삭감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당초 우리가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23명이 정원인데 21명만 됐습니다.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인원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중간에 6월 달, 7월 달에 각각 1명씩 채용을 해서 그 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수당도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와이파이존 이거 몇 군데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총 20개소를 설치하는데.

김재운 위원 20개소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AP를 전포동.

김재운 위원 그걸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개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 좀 주시는데, 그거는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20개소 설치하면 우리가 뭐 에스케이나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엘지유플러스입니다.

김재운 위원 엘지유플러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이 계약하면 몇 년간 어떻게 계약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5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엘지유플러스하고.

김재운 위원 유지관리비는 따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은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이게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될 건데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운영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전기료 다 포함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 4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드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효과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긍정적으로 요즘 와이파이존 이런 것과 또 현재 외국인들, 일반인들이 이 와이파이 일반 휴대폰 이런 거 해서 하는 거하고 효과가 예상이 되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게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무료와이파이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무료와이파이 플러스 그걸 이용해서 뭐 카메라 셀카라든지 맛집 정보라든지 놀이관광시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쇼핑관광특구를 만드는 부산진구 그런 데도 일정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김재운 위원 이 2억이 기금 보조금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받아서 설치하는데 효과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관광, 홍보, 방금 말한 맛집이나 뭐 검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명판성 이게 생소해서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도 사실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김재운 위원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 딱 내세울 만한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SNS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도 8대를 설치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있는 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맛집을 찾아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뭐 또 잘하면 무료쿠폰도 받아서 좀 더 싸게 음식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파급이 돼서 부산진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데도 있고 전포카페거리, 뭐 서면에 가니까 맛집 이런 게 있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1년간 시범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호천마을도 이게 설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호천마을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유지관리비도 연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말하는 기대효과가 1년간 데이터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추가적으로 더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48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47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강좌이용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책정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원래 장애인스포츠지원사업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일반인하고 토털로 같이 들어 있던 부분을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한 겁니다. 이게 e호조상에 세입 예산 항목과 일치가 돼야 그 지출이 가능하다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때문에 별도로 빼낸 겁니다.

김재운 위원 따로 빼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부산진구 야외썰매장 설치 해체 및 운영 관리 용역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시민공원에 다솜광장이 있습니다. 다솜광장 앞에다가 12월 24일 날 개장해서 2월 2일까지 학생들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한 41일 정도 운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평수는 1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김재운 위원 330평?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25m 곱하기 40m 정도 되니까, 가로, 세로가요.

김재운 위원 애들 썰매 이렇게 눈썰매 타는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건 아니고.

김재운 위원 뭐 말하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김재운 위원 스케이트?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스케이트.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2개 업체에서 사업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설치, 해체, 운영까지 총괄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묶어서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어제 일단 제안서하고 들어와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확보하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것까지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업체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김재운 위원 예상하는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일곱 타임 정도, 1회에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하루에 약 2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하루에 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여름에 물놀이 그 야외수영장 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아마 이런 걸 구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야외썰매장을 하면 또 그 부대로 이왕 하면서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외곽에 보통 보면 만들어서 펜스를 해서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던데 그런 것은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왕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걸 시작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돈 문제인데 시설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은 이번에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김재운 위원 교부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자체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우리 구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안전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본 위원이 방금 했던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는 잘한다고 그러시는가 질문을 많이 안 하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여권사진 촬영용 피복 세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벌을 보유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세 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세 벌이 있는데 남자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남자 둘, 여자 하나.

김재운 위원 남자 하나, 여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남자 둘, 여자 하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왜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여자분들은 남의 옷을 좀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남자분들은 양복 위에 거 하나 걸치고 그냥 가볍게 편하게 입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세탁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책정했다가 전혀 거의 사용을 안 하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없으면 찾고 있으면 또 사실은 남의 옷을 꺼려해서 안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안 잡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 없애자고 몇 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한바 있으나 또 안 찾는다고 한 달 동안 묵혀놨던 걸 세탁을 안 하면 여름 같은 때 냄새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과도 한번 여쭤봤는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방금 앞에 과도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감액하신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저도 계속 다른 과 하는 거 처음부터 본방사수했고요. 말씀드리신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부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과는 외근이 없는 부서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하고 쭉 살펴봤더니 민원발급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발급기가 22개소에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걸 다 소모품도 갖다줘야 되고 또 현금이 모자라면 동전도 집어넣어야 되고 맨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 등기를 우체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록계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 정보공개 민원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갈 일이 많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각 우리 직원들 사실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장소, 시간 불문하고 제가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오해는 이 차제에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민원여권과가 사실은 쟁점의 중심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민원여권과는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셨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몇 곳은 출장을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답변을 그런 부분에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가야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25일 근무하면 25일 매일 나가야 되는데, 회차에 한도 없이 13회가 만땅이거든요. 얘는 나오나, 안 나오나 주구장창 매일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재운 위원 위축되지 마시고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5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백?

배영숙 위원 158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증진과, 165페이지부터.

배영숙 위원 아, 행정과부터 안 합니까?

위원장 장백산 예, 오늘 아까.

배영숙 위원 순서를 바꿨습니까?

위원장 장백산 예, 일정이.

배영숙 위원 그래요? 나는 어쩐지 우리 과장님이 박대복 과장님인데, 보니까 박대복 과장님이 안 계셔서 또 인사가 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걸 제가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비기는 한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난임시술 관련해서 4300만 원이 새로 증액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4300만 원을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한 달 보름 정도밖에 기간이 올해는 안 남잖아요. 그런데 기간 내에 이게 소진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장담은 지금 못하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9월 중에 확정이 돼서, 아마 출산율이 좀 낮다 보니까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시민 청원이 들어와서 여성 난임자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안 되나, 지원 확대를.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서 구에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기간이 좀 짧기는 짧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와 관련되는 예산 지원범위를 확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저출산 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율과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한 폭을 좀 확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출산율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늘 그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행정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도 가시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건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43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만큼 시에 요청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각 구·군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술비가 있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주기 위해서 지급금액을 감안해서 구·군 일정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방적인 배당이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이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또 우리가.

배영숙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또 맘카페가 있습니다. 부산시 맘카페, 구·군 맘카페가 있습니다. 맘카페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배영숙 위원 맘카페를 보건소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내가 알기로는 부산 맘카페는 그 맘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유아, 아동 범위가 몇 살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만, 엄마만 맘카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단 그거도 전체적으로 그 홍보를 100% 믿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맘카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산부인과들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산부인과에 다 했고요. 또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각종 회의나 교육이나 있을 시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현수막까지는 지금 좀.

배영숙 위원 생각하고 있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홍보비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시설비용.

배영숙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예비부모들한테는 꼭 좀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한 홍보의 몫은 보건소의 몫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꼭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행자를 할 때도 보건소는 이런 지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그거는 매년 단골메뉴처럼 지적을 해도 참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건소 업무는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개선할 수 없는 예산인가.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도 보면 미숙아 관련해서도 또 3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압니다. 그래서 그 정책사업들이 조금 연초에 내려와서 그게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건소 업무만큼은 유일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번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또 들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국 회의 같은 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 소장님들을 상대로 회의를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보건소장회의라고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하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보건소장회의 회장님을 남구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조금 연말에 내려오는 거를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늘 보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니까 별 크게 사실상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이용하는 건지 연말에 예산이 막 뭉뚱그리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시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지금 한 달 반 안에 소진을 해야 될, 증액된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거는 증액요인을 보면 부산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8월까지 우리가 67명을 지원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선집행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원했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부족 예산이, 좀 미지급분이 있어서 17명의 미지급분을 우리가 증액요청을 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17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면 이거 아마 연말 안에 다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미숙아와 관련되는 예산 요청을 하신 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배영숙 위원 80명에서 100명 좀 많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소진이 일부가 된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지금 예산 집행.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희용배영숙성현옥
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