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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5차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5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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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9쪽부터 551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부분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는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25만 6000원으로 대폭 올랐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말씀이죠?

한일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부산시 건축 조례가 전문 개정되면서 건축업무 대행수수료가 종전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6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이 된 요인이 있고 또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사들한테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예전에는 개별 건축사들이 개별적으로 구청에다가 자기들이 업무 대행수수료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예년에는 적었고,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에 상관없이 요청하다 보니까 증액된 요인이 있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1건당 25만 6000원씩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금액은 연면적에 따라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대가기준의 30%에서 큰 금액은 300%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25만 6000원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책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829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두 달 평균을 해서 27건?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 달에 27건 정도 하는 것으로.

한일태 위원  대폭 이렇게 5배, 6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그렇게 신청해서 온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건축법과 또 건축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개정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매달 27건이라고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적게 낼 수도 있겠네요? 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대행 신청을 안 하면.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연면적에 따라서 또 사용승인 건축허가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하게 되면, 허가가 적게 나게 되면 아무래도 다운이 될 수 있는데, 허가사항에 따라서 비례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특별감사를 2020년도 몇 곳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여덟 군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여섯 곳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왜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아파트너 앱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올해는 여덟 군데 했는데 사실은 일정이 좀 빡빡했고 해서 또 상당히 특별감사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홍보가 많이 돼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여섯 군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별감사를 하는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아파트 몇백 세대 이상 되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건축과장 이재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백열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전문가하고 보조원은 어떤 분들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전문가들은 회계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고, 감사보조원은 전문적인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감사에 대한 역량을 갖춘 보조원들이 같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함께 한 팀이 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전문가 4명하고 보조원 4명 해서 8명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문가 4명에 보조원 4명?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것은 수당이 여섯 번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다음에 한번 넘겨 보십시오. 550페이지에 범천2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올해 6억 3300만 원 정도 도로 개설공사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내년 2020년도에 마지막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보면 작년, 19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19년도에는 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20년도에는 없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국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비가, 사업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과목 자체가 지방소비세로 별도로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이 사업에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비가 4억 7400만 원인데, 이 안에 국비 50%가 같이 매칭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사업이 2015년도에 LH공사하고 도로 개설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도에 감정평가하고 일부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개.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장물 철거 또 사업 착수해서 한 2022년경에 아파트 공사하고 같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2022년도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아파트 공사가 착공될 것 같고, 준공이 2022년경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파트가 2022년에 준공이 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하다 보면 조금 늦춰질 수 있는.

한일태 위원  아직 수용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22년도에, 불과 한 2년만에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계획은 그렇고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컬러복사기 소모품 토너세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89만 1000원 같으면 어떤 세트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컬러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컬러색상 토너세트가 되겠는데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저희들이 컬러복사기는 코니카미놀타 TN216K 모델이 있는데, 토너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라장터 금액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1회 세트 교체하는 데 89만 1000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타 과에 보면 쓰는 토너들이 18만 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89만 원, 거의 90만 원 되는 거 같으면 굉장히 비싼 내용인데, 어떻게 특수하게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아마 컬러가 흑, 적, 청, 황 해서.

한일태 위원  컬러는 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색상이?

○건축과장 이재국  네 가지 토너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토너에 비해서.

한일태 위원  혹시 가격 설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리고 저희들이 도면 출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도면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가 이 네 가지 이상 되는 토너를 특별히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80만 원 이상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렇게 89만 원짜리가 건축과밖에 없죠? 다른 과에는, 우리 구청 내에는 이렇게 비싼 토너를 쓰는 데가 없죠?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도면 출력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 위원  건설과에는 이런 89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금액을 검토해서.

한일태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549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주민 홍보물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배부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지.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인데 각종 아파트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최신 법령정보라든지 또 생활정보를 인쇄물로 제작해서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해당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추진에 상당히 법령절차가 애로사항이,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절차라든지 아니면 법령내용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인쇄를 해서 또 각 지역주택조합에 배부를 하고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아파트 세대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관내 의무관리대상 114개 단지는 기본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는 거의 배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의무관리 114개면 세대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리플릿 제작을 5000부 예상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에 다 배부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모자라지 않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대들에게 모두 다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장 이재국  모든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배부는 못하고, 관리실을 통해서 일정량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백산 위원  아, 관리실에만 이걸 비치하고 거기서 보실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재국  또 일부 엘리베이터 입구나 현관문 입구에.

장백산 위원  아파트들 보면 중간에 공지사항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다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작은 단지는 직접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관리실 입구에 비치하면서 또 해당 동 입구에 다 비치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000부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좀 모자라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 550페이지에도 위쪽에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나요, 더 추가적으로?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 자료도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상당히 많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그 이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에서, 저희가 재개발에서 들려오는 각종 민원들에 의하면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몰랐다 하는 게 제일 많으시거든요. 공사 시작하는 계획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도 여쭤봤을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부착을 했었고 그리고 주로 부산진구청이나 시에 있는 시보나 구청 구보에 실어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변 곳곳에 있는 분들한테 가가호호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 거리 내에 있는 공간에 전부 다 포스터 같은 것을 부착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향후 민원사항이 그만큼 덜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매라고 돼 있는데 이 300매는 그러면 아까 전에 3건에서 4건 계획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이게 충분히 배포되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 자료는 주민설명회 석상에 참석하시는 분들.

장백산 위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부를 하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한 100명 안쪽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했고.

장백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 이거는 설명서물이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이거는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예 항목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 같이 그렇게 주변에서 오시도록 일단 홍보를 먼저 해야, 이걸 배부하려면 일단 사람이 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조합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석이 돼야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정비관계 이런 내용도 인근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게 하기는 하는데.

장백산 위원  그래서 주로 설명회 보면 토지소유자, 조합원 이런 분들만 오셔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자들 이걸로 숫자를 이미 다 채워서 진행을 해 버리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입고 거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투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합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조합을 통해서 관리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에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거기에 모든 상인들한테 가가호호 다 방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의를 보여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측에도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앞으로도 향후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가호호 방문 왜 못합니까? 해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549페이지에 앞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처음에 시 건축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개정이 작년 1월 10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저도 지금 건축 조례 별표 3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18년 1월 10일부터 바뀌어서 적용을 하는데 18년도, 19년도는 그러면 이거를 어겨서 지원을 한 겁니까? 18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늦어도 19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때 이거를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준해서 금액이 인상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사실은 상당히 증액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느냐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적용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배영숙 위원  그런데 18년, 19년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2020년도에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8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든,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에 준하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좀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다가 확보를, 작년에 본예산은 1650만 원이지만 추경에 일정 금액을 더 확보를 해서.

배영숙 위원  몇 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정확한 추경 횟수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지만 한 4000만 원 정도.

배영숙 위원  아니,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3회는 아니었고, 1회 아니면 2회였을 거 같아요, 했다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이 부산시에서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18년도에 전문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니, 주무님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찾아주세요.
  전문 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례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전문 개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이 전문 개정 내용을 몰라서 적용을 안 했던 걸로 보여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2018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항 같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적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안을 못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법 개정사항, 조례 개정사항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은 2018년 1월 10일에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이걸 적용을 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앞으로는 전문 개정이라든지 이런 수수료가 상향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해당 건축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어서 스스로 요구하지는 못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 이재국  예, 2018년도까지는 아무래도, 금액이 또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650 하면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가가 엔지니어링 법을 적용을 했나 봐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밑에 용도변경하고 변경허가는 또 이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거까지 다 챙겨 보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해서 6회에 54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원하고 전문가하고 1회 나갈 때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몇 명을 산출을 해서 지금 1회당 914만 7000원을 잡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1회당 구백.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전문가가 몇 명이고, 보조원이 몇 명이냐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전문가가 4명이고 보조원이 4명입니다. 합계 8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나갈 때 전문가가 4명이고, 보조원이 4명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보조원은 왜 4명을 두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업무량을 감안해서 그 정도 보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죠. 전문가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1 대 1로 보조가 붙는 거는 안 맞죠. 보조는 한 2명 정도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보조보다는.

배영숙 위원  무슨 보조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런 보조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지만.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도 4명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있잖아요? 우리 구청의 직원도 같이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같이 나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회에 나갈 때 인원 산출이 너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는 지금 금액 산출을 얼마를 하고, 보조원은 얼마를 해서 1회당 914만 7000원인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가 2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회계사가 2명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2명인데 1회 감사에 10일 정도 걸리는 거로 보고, 12일 걸립니다, 12일. 그다음에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일당이 20만 원이고, 이것을 총 6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400만 원 산출한 내역은 있으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조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55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해서 1억을 편성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더라고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이 지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전면 개정 부분이?

○건축과장 이재국  지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련이 없고.

○건축과장 이재국  이 조항은 말고 다른 이제.

배영숙 위원  다른 부분을 전면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지원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노후 20년 이상 된 시설들을 보면 대단지는 재정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단지가 아닌 경우는 재정이 상당히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 범위를 조례로 규정을 해 놨는데, 이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범위가 들어 있지 않다면, 지원사업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기 지원을 했는지 여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원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신청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인 순위를 정하고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수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19년도에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올해.

배영숙 위원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남겨 놓고는 다 집행이 됐고, 보통 경쟁률은, 하여튼 1 대 1은 조금 넘는 거 같고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될 뿐이지, 신청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12개 단지 중에 10개 정도는, 금액에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한 1.4~1.5배 내에서는 신청이 다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특별히 많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장고를 구입하시던데 이건 어디에 냉장고를 구입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 기존에 쓰고 있는 냉장고가.

배영숙 위원  아, 지금 사무실에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너무 오래돼서, 사무실의 냉장고입니다. 그거를 좀 교체를 할까 싶어서.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무실에 교체를 하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기존에 너무 낡아서 고장도 잦고 해서 수명이 좀 다한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지금 대행수수료를 19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네요? 추가로 기존의 예산에서 250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회 추경이 7월 달에.

배영숙 위원  그래도 지금 조례 개정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자하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부산시 조례나 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조서에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 명세서 명시이월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581페이지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10억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10억이 증가된 이월액 24억 98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6억 5000만 원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월액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20억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20억이 증가된 이월액 27억 7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1억 원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1억 원이 증가되어 이월액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명세서 명시이월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수정자료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 그거는 이월액은 똑같고 예산액만 변경이 돼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5쪽부터 56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가자료 있잖아요,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옆에 제출날짜를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전에 드렸을 거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제출하는 그 날짜 따라 우리가 분류하기가 쉬워서 다음에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목 옆에 제출일자를 같이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그 위원회 열릴 때 받고 또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받고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되면서 마지막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빼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안 적으면 똑같은 자료가 막 2개, 3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는 날짜를 꼭 좀, 제출일자를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557페이지 승강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예산 7억을 지금 잡으셨던데 이 예산 요구가 주민들에 의해서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금동 LG아파트 그 앞에 들어갔을 때 할 때도 거의 한 7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LG아파트.

○건설과장 박만호  개금 LG아파트.

배영숙 위원  아는데요 그쪽도 7억이 전부 구비였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구비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구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광역시·도인데 유지 관리는 우리 구가 하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설치잖아요. 설치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산시 계획에 육교를 다 철거하는 계획이 들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장기플랜에 육교 철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검토를 하셨는지를 질문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 설치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타당하다면 저는 이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 예산은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왜 설치를 우리 예산으로 7억을 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노약자 분들, 교통약자 분들의 불편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역시·도지만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 부분과 도로 개설 부분만 시에서 다 관장하고, 유지 관리는 우리 자치단체 구청에서 육교 철거라든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가야대로 육교 철거 같은 경우는 시비가 왔습니다. 시비가 왔고요. 가야대로에도 육교를 철거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7대 때.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시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시에서 왔는데 우리 구가 철거작업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노약자들에 의한 민원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면 저는 예산은 시에서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로 같은 경우도 개설은 시에서 하지만 당초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신규 설치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예산을 구비를 확보를 하는지 그리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이 지역에 지금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시의원님은 누구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부암동 같으면 정상채 의원입니까?

배영숙 위원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 이야기는 안 해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우리 구 예산을 7억씩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해야 될 예산 투입 부분까지도 구에서 노력해 보지 않고 구비를 투입한다면 앞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진구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그 정도는 부산진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7억씩이나 되는 돈을 구비로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노력을 해 보시고 매칭 정도는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6 대 4나 7 대 3 정도 매칭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액을 다 구비를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신규 설치를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원하고 다시.

배영숙 위원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노력들까지도 저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전액 구비로 설치한다는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신규 설치를 고민하셨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에 예산도 요구하시고 관련 시의원한테도 그런 보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부산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부산시에서 이곳에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예산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시는 모르고 있죠.

배영숙 위원  그렇죠.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7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안 하시고 왜 신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논의를 계수조정 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 일몰제와 관련돼서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조금 급한 사항이라 해서 네 군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군데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일몰제 대비해서 도로를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개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부서 입장에서도 개설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야 쪽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봐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아주 열악하더라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런 부분은 도로가 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5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억이 편성돼 있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이거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토지를 우리가 사야 하는 것에 쓰려고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송해서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내라든지 매입을 하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가 총 22건에 52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차츰차츰 사들임으로 해서, 매입을 함으로 해서 사용료를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매입이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이?

○건설과장 박만호  내년도에는 총 3필지 해서 669㎡ 정도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일몰제하고 연관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일몰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이런 부분에서 소송하고 이런 건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소송건수는 지금 2건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 2건 정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있죠, 최종 판결을 받으려면?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개금동에 보면 옛날에 화학 부대 거기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도로 부분은 자기 부분을 놔두고 다 땅을 매각했는데,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졌습니다. 자기가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를 주고 구에서 사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 난 적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예측 불허한 그런 예산인데 이게 꼭 6억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네요?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이제 땅을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지요. 조금씩, 조금씩 차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019년도에는 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을 더 붙여서 한 6억 원을 가지고 조금씩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5억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6억 했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5억 했는데 재정여건이 좀 이렇게 좋았으면 한 10억 정도 해서 좀 많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유가 안 돼서 6억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형편이 되면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양이 이것밖에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당감동 신천대로197번길 70 일원 보도 설치.

○건설과장 박만호  예, 당감동.

한일태 위원  현재 이 도로가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 마철로입니다. 정비창 옆에 붙어 있는데 보도가 쭉 가다 보면 집이 한 채 있어서 이게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도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돼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수용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폭이 2차선이라도 현재 얼마 정도.

○건설과장 박만호  2차선 같으면 한 6m, 7m 정도 될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6m, 7m밖에 안 되는데 차선 2개 긋고 보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보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끊겨 있습니다, 한 30m 정도.

한일태 위원  그러면 한 30m 정도만 낸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거 하면 보도 연결됩니다.

한일태 위원  기존에 나있으면 연장하는 거야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박만호  기존에 쭉 보도가 연결되다가 여기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집이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 집을 매입을 해서 보도를 연결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다른 도로들을 보면 보차도 구별하게 되면 참 주민들이 다니기는 편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야간에 주차난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꼭 잘하셔서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민원이 덜 생기고, 지금 관내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더러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앞으로 주민들이 보도 설치를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 위주에서 사람 걷기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보도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안 따라줘서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보도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보차도 구별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 턱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20cm씩 안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중앙대로 같은 데는 20cm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20cm 해 놓으니까 차가 보도 폭이 한 2m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좁아서.

○건설과장 박만호  교행 안 되는 데는 보도 설치하면 안 되고요.

한일태 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데가 지금 없을 건데요? 안 그러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말씀드려볼까요?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아닌데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한 부분입니다.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뒤편 쪽에 쭉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에서 그렇게 보행자 차원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거를. 하고 나니 폭이, 한참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의견 수렴해서 한 10cm를 낮춰놨어요. 10cm 차가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차가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한쪽밖에 차가, 차 1대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타 과에서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새올민원이나 이런 데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 실사를 가서 보도 폭이 1.5m가 되어야 되거든요. 1.5m에 설치했을 경우에 일방통행이 아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데는 이거는 도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쪽에 조금 지나가면, 한 100m쯤 가면 반도보라 올라가는 입구 거기는 폭이 거의 이쪽하고 비슷한데, 보도를 땅 표면하고 맞춰놨어요. 그래 차가 교행이 될 때 보도 위로 충분히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해도 경찰청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보도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57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전동 서면문화로 일원 도로 정비. 지금 문화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로에 보도 부분은 괜찮은데, 차도 부분에 보면 너무 걸레처럼 해서 차도 부분 그걸 아스팔트 포장으로, 스탬프 포장으로 해서 예쁘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색채나 무늬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5억 정도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서면문화로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서면문화로 차도 부분 그러니까 가야굴다리, 아 부전굴다리입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굴다리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거기서부터 서면 가야대로까지.

위원장 박희용  가야대로까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저희들도 외국 같은 경우 가서 봤을 때 지금 서면문화로가 돌로 돼 있죠, 바닥이?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돌로 돼 있는데 그런데 폭이 보니까 작더라고요. 작은데 그 밑에 공사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시멘트를 하고 돌을 바로 다시 박고 일단 지장물을 놓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데, 그게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차량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거기 또 돌을 심기가 어려운 게 거기 부전천 박스하고 토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심기가 어려운데 그냥 그걸 걷어내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다시.

위원장 박희용  아스팔트 포장으로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 정비하는 데도 비용이 연 많이 집행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집행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옵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 그 지역에 도로 관리가 누더기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되니까 이번에 한 5억 정도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건 뭐 예산을 잘 집행하실 것 같고,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 돌로 돼 있는 쪽이 있죠?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돌로 돼 있는 데가 저쪽 서면시장, 일번가 그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돌로 돼 있는 데가.

위원장 박희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박스가, 복개박스가 없는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외국 같은 경우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돌을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돌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깊이가 깊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돌에다가, 시멘트 위에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로 다른 지역에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를 해서 유동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다음에 우리가 돌로 무슨 포장을 할 데가 있으면 서면문화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천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설비에 보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몇 페이지입니까?

배영숙 위원  559페이지입니다. 가야천, 견우천, 당감천 정밀안전점검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 천의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천이 아니고 복개구조물이 돼 있다 보니까 박스에 대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복개가 되어 있는 곳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가야천, 견우천, 당감천 다 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B, C등급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법적인 사항으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리고 우리가 1, 2종 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이 시기 도래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가야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가야천은 동천 합류되는 데부터 해서 가야굴다리로 해서 이번에 그거 했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어디?

○건설과장 박만호  가야대로507번길 보수하고 한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배영숙 위원  아, 뒤쪽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3쪽부터 57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3쪽부터 56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을 요구하신 걸 보니까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총 5개 사업에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시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합계금액은 한 1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각 사업별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며, 수량이나 배부방법은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여쭤볼까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래 주시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예, 먼저 563페이지 보시면 지적업무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105만 원요. 이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업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세계측지계좌표사업 홍보하고 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근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을 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거는 단가가 용지 한 150원 정도, 7000부 정도 해서 우리가 재조사 때는 설명회도 있고 하거든요. 또 동의서 받으러 다닐 적에 직접 이 설명서를 주면서 설명을 겸해서 해 드릴 계획이고, 공유토지분할도 보면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다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된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고자 합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홍보물, 전단지면 전단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전단지.

박현철 위원  부채면 부채, 물티슈면 물티슈, 볼펜이면 볼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 종류를 결정하셨느냐. 아, 결정이 아니고 계획하고 계신가. 어떤 것을 어떤 양만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여쭌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지적업무는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교육, 홍보물 제작 이거는 단가도 없고, 제작수량도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 홍보물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563페이지 밑에 500 그거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56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교육,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개업 관련한 홍보계획인데 중개업 관련한 파일폴더 있다 아닙니까? 서류 담는 파일폴더 이게 보니까 개당 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큰 용지에 요율표.

박현철 위원  700원 정도를 2000개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한 140만 원 정도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 있고 또 그 외에 중개요율표 큰 두꺼운 용지에, 이게 4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5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해서 합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계산이 안 맞다 그러니까 또 뒤에 나오네요.
  그러면 564페이지에 있는 건요? 지적재조사 홍보물.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50 이거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홍보물로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면 내년부터는 박스 포장도 제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내년도부터 박스 포장이 제공 안 되는 거는 대형유통업체들 몇몇이 계획을 세운 거죠.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참 안 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튼 거기에 대비해서 대형장바구니 이걸 개당 단가가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한 700개 정도 구입해서 홍보 겸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배부를 하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까 말했듯이 재조사 홍보가 어차피 우리 관내에 한 2만 필지 정도가 조사대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에도 자주 나가야 되고 또 경계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때 홍보 전단지랑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566페이지에도 또 홍보물이 있습니다, 300만 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 홍보물에다가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등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인쇄해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며, 홍보물을 캡형 물티슈 그러니까 뚜껑 달려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게 한 200매 되더라고요. 단가는 2000원쯤 됩니다. 정확히 1980 나오는데 2000원 잡고 1500개 정도 하면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56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도로명 관련 홍보에서는 과거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패션거울이라고 이게 단가가 830원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400개 정도 할 계획이며 또 부직포 마트가방, 아까 내나 처음에 지적파트 거기하고 유사한데 이거는 단가가 1200원쯤 됩니다. 그래서 한 1700여 개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 겸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어차피 금액적으로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수의계약하시면 1인 견적으로 하실 겁니까, 2인 이상 견적을 받으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견적서는 보면 1인이 아니고 몇 개 받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가격조건이 맞으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기준이 그렇죠? 87%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택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어차피 이 금액들에서 최대 13%까지는 당연히 까지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홍보라 하는 게, 저는 요즘은 행정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꼭 필요하고 어떤 방법에서 행정정보든 우리의 업무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홍보물들이 보면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나름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고 또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이 홍보물 배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도 많아요. 그리고 연말에 돼 보면 각 과에 가서 캐비닛 보시면, 아마 토지정보과도 그러실 거예요. 캐비닛 열어보시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도 홍보물이 남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 또 배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홍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SNS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과장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들이 좀 불필요하다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이런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여기 토지정보과의 홍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뭐 좋습니다.

박현철 위원  동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사실은 빠듯한데 그래도 뭐.

박현철 위원  어차피 이거 2인 견적을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10% 이상은 남게 돼 있어요. 10%를 삭감하더라도 지금 계획 잡으신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룰상으로 이게 10%가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계약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10%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또 중요한 사업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이 5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시다, 과장님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년도에도 홍보물 예산이 좀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위원장 박희용  19년도에는 홍보물을 어떤 걸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차량용 컵홀더 189개 했고, 단가가 이거는 좀 고가인데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중지퍼백.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컵홀더는 배부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컵홀더는 저희들이 재조사 항목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 재조사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드리고, 동의서 받을 적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배부한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또 어느 거를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리고 이중지퍼백 이게 한 320개 정도.

위원장 박희용  370개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개.

위원장 박희용  320개,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에 어린이들한테 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스케치북 그리고 황사용 마스크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소진은 다 하셨어요? 홍보물 배부는 다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홍보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잔량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 명찰 제작이라고 나오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게 올해도 일부는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년에 728개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자꾸 폐업하고 또 신규로 개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제작 발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사실은 불법행위 단속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관내 한 750개쯤 되는데 이게 거의 개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폐업, 개업하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75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정확히 748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748이나 750이나,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명찰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사실 안 만들어줘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불법중개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중개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인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명찰 착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자주는 안 다녀봐도 이렇게 한번 부동산에 간혹 들를 일이 있어서 가보면 명찰 달고 있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그거는 계도를 더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줘도 목에 달고 있지도 않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법적인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보내준다든지 메일로 보내주면 그 양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달면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줘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중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배부를 하면 자기들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고맙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착용하는 수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저도 그거는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차게끔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번 만들어주면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또 부동산중개 개업하는 분들도 새로 개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자꾸 매년 안 해도 될 예산들이 투입되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찰까지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본 카드 제작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카드 용도는 뭡니까? 무슨 카드입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뭐냐 하면 명찰 카드 그러니까 우리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카드 그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찰 제작에 명찰 케이스는 플라스틱 돼 있는 게 있고 카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플라스틱 거기다 사진을 우리가 인쇄해서 배부를 하니까 두꺼운 플라스틱 용지 카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증 발급 용지 및 서식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제 파는 데 가면 많이 팔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만들어서 비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발급용지는 저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등록증 발급용지는 그런데 서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서식이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어떤 서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서식이 있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부동산 거래 서식 같은 거는 문방구 가도 팔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관련 서식이 아니고 우리 등록할 때 관련된 서식 그겁니다.

한일태 위원  등록할 때 서식 같으면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줘도 충분히 밖에서, 사회에서 조달이 되는 그런 서식들은 기본적인 어떤 틀이, 양식만 있으면 다 알아서 잘합니다, 보면.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이게 50만 원 해서 1건 돼 있는데, 작년에도 1건 5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사실 이거는 법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신고한 사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 기소 그러니까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가 될 때에 한해서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만약에 들어올 거를 계산해서 미리 1건을 잡아 놓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도 보면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포상금 이것도 50만 원 1건인데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19년도에 사용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 줘야 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혹시 18년도나 17년도도 집행된 일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그거는 확인 못했는데 제가 타 구에 있을 때는 지급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혹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564페이지에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해당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564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56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데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에 멀티형 LED 도로명판 전기요금 이게 지금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롯데마트 앞에 진양로터리요.

장백산 위원  아, 진양삼거리.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거기 보면 멀티형 하나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거기에 대해서 한 5만 원 약간 못 되게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혹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9년도에 500만 원이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유지 관리에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는 5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신규 설치도 이제 1700에서 2000만 원을, 300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신규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25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30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3300으로 돼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3300은 그 위에서 발생을 한 거 같고 그래서 3300이 합계고, 유지 관리는 3000만 원 증액한 거 아니에요? 300은 이 신규 설치에서 발생을 한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 현재 지금 보니까 그런데 작년 1차 추경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회 추경에서 얼마를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차 추경에 3160만 원을.

배영숙 위원  1차 추경에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31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을 편성하고, 2019년도 1차 추경 때 3100만 원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316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31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단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합쳐서 그러면 3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유지 관리에 이렇게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유지 관리는 뭐냐 하면.

배영숙 위원  지금 19년도에는 그러면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 먼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1회 추경 3100만 원을 합치면 이때도 거의 3500을 하셨네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행한 거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 집행률 없습니까?
  (「집행률은 지금 안 나와 있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규 설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지적을 했죠? 유지 관리건수가 너무 높아서 파손 원인행위자가 이거를 예산을, 원인행위자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요? 그게 파손하고 유지 관리하는 건수도 그때 너무 높았고, 기억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규 설치는 2000만 원인데 유지 관리에 또 3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유지 관리의 형태가 대부분 파손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요, 유지 관리에.

배영숙 위원  예,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5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전수조사용역 1500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러면 3500에서 용역비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500.

배영숙 위원  1500.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리고 나머지 2000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데 작년 대비, 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 파손, 잘못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그 용역 주기 이전에는 사실 제대로 못한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무슨 파손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게 벌써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찌그러들고 또 때로는 차량이 가서 부딪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못한 거를 용역을 준 이유가 실제 현수식으로 높게 걸려 있는 거는 사다리차 타고 와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보수도 방향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새로 순수하게 맞춰야 될 거, 이게 또 지난번에 행감 때 했듯이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비 1500이 포함돼서 예산이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연간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지나니까 자꾸 녹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느슨하니 풀리고, 떨어지고.

배영숙 위원  도로명주소판이 녹슬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녹습니다, 저게.

배영숙 위원  플라스틱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플라스틱, 철판입니다.

배영숙 위원  철판입니까, 전부 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페인트칠을 해서 있는데 색상이 보니까 초록색에 흰색이 많던데. 아니, 파란색에 흰색이 많던데 그게 녹이 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접착제로 붙여도 오래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있는데 녹이 많이 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지 관리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서 지적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565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 해서 거의 100% 정도 인상을 했죠?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제가 추경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올해 1차 추경에 1096만 3000원이 있었고, 올해 이제 또.

배영숙 위원  1096만 3000원은 본예산에 있었죠, 19년 본예산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더블로 늘어난 거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기준점 906점에 대해서 좌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작년도라 하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배영숙 위원  18년을 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19년을.

배영숙 위원  올해 19년도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우리가 좌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필요한 게 기준점 유무를 조사해야 되니까 906점에 대한 금액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는 우리가 2000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작년에 못한 거, 작년의 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

배영숙 위원  아니, 작년이라는 말은 올해 19년도를 말합니까? 18년도를 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9년,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19년도 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거 포함해서 20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21년부터는 모든 지적측량을 세계좌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표를 바꿔야 되니까 정확히 기준점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2020년도가 마지막이어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많이 잡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100% 정도 인상을 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그 현황조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기준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됩니다.

배영숙 위원  기준점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4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