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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3차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3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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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5906억 5100만 원 중 5.19%인 30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낙후지역 재생사업 및 도로 조명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8억 800만 원이 증가된 9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2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1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8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 개설사업 추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지적행정 업무 추진 및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입니다. 새뜰마을사업 17억 4600만 원 등 총 30억 6300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과는 주민센터 등 내진보강공사비 6억 60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도로 개설사업비 163억 8700만 원 등 총 196억 9100만 원을 보상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 창조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 원 등 총 15억 65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사업 15억 11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새싹로 도로 확장 69억 1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창조도시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창조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3700만 원이며, 옥외광고 정비사업 등으로 3억 3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46억 2600만 원이며, 재난예방복구 지원사업 등으로 46억 2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고견은 2020년 저희 창조도시국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안설명하실 때 창조도시국 예산이 306억 8000에서 100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306억 8200에서 100억 4400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소됐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증액된 거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감소했다 하셔서 제가 보니까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제가 수정을 해 놓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액된 게 맞는 거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1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6026억 800만 원의 6.5%를 차지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8개 부서의 신규 편성사업은 총 94건에 170억 6400만 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6건에 83억 5600만 원이고, 전액 구비인 자체사업은 88건에 8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6건을 반영한 5억 39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이며, 이는 창조도시국 예산 395억 원의 1.55%를 차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전년 대비 140.43%나 증가한 9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용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정비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2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노점정비 시간선택제공무원이 1명 줄었고, 2019년도에 편성하였던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2020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음으로 해서 인건비가 대폭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안전지원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산시 재해예방사업 보조금 교부로 개원초등학교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9400만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보안감사시스템 설치 등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16억 1800만 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근로자 채용 인건비에 4300만 원, 향후 5년간 교통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8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억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동안 주차관리과에 일괄 편성했던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감에 따라 1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당감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에 국비 지원을 받아 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차적으로 반영되어 온 국·시비 보조금이 2019년보다 적게 교부됨에 따라 2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 50%인 3억 1600만 원이 지방소비세로 처리되고, 그만큼의 금액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설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11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21%가 증가한 2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 대부분은 도로 개설과 도로시설물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편성되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불편사항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토지정보과는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의 업무는 그 성격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조화로운 도시 관리, 재해재난 예방,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 도시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부산진구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39억 3600만 원이 교부되어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2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1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도로 개설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조도시국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이 94건에 170억 64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구비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48건에 39억 39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19.78%에 불과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과다 편성, 일회성, 낭비성 예산은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창조도시국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에 339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건 240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건에 99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사업부지 미확보, 용역 미준공,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액은 2020년도 창조도시국 예산에 395억 원 대비 86%나 되며, 이는 그 예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의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예산은 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은 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에 4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7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예산이 46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3400만 원,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3억 4000만 원, 재해피해주민 융자금에 6000만 원, 기금 적립금에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의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별회계나 큰 차이는 없으나 재량과 운영상 자율성이 있으므로 기금 조성 대비 지출의 적합성,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1쪽부터 49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19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20년도에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뉴딜사업에, 올해 저희들이 부암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시피 내년에도 그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총 11억 8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쪽에 작년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2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적인 그런 성격의 용역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생산적인 용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하면 재생산되고 하듯이 저희들도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또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2억을 투입을 했으면 한 20억을 갖고 온다든가, 100억을 갖고 온다든가 더 생산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에 처음에 2200을 신청했다가 4000만 원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9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다시 1억 8000이었다가 추가 2억 2000이 지금 집행된 부분 너무 좀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억 2000이요?

한일태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2억 2000은 새뜰사업에 2000이 가고요. 뉴딜사업에 2억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뉴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주거지 지원형에, 올해는 우리동네살리기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국비가 100억대입니다. 거기 지원을 저희들이 주거지 지원형으로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200이지요. 거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들이 총 사업비의 한 1% 정도를 용역비로 책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행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활성화계획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실행타당성하고 이런 실타평가를, 실행계획평가를 안 하고 바로 실타평가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활성화계획을 안 세우고 바로 실행계획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서 검증을 하는 관계로 작년도는 아무래도 용역비가 조금 적게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좀 큽니다. 올해는 저희들의 총 예산이 80억인데 내년도에는 한 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아무래도 좀 좋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용역비가 2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전체 구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구비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민편의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그러니까 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해서 우리가 데크, 보도라든가 벽화, 쉼터 그리고 도로 옹벽에 보면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한 35건 정도 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보통 2013년부터 조성을 하고 해 놓으니까 연수가 조금 지나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에 오일스텐을 칠한다든가 또 데크 이런 데 보면 파손되고 하면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 원.

한일태 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두고요.
  494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 도심지 개발 추진 해서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에도 50만 원을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서 2만 5000원을 삭감하고, 47만 5000원을 작년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작년도는.

한일태 위원  아, 그거는 19년도 올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9년도 올해는 예산 편성이,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비로 해서 시에서 조금 받았었는데요. 연말 때 반납을 했었고, 올해는 별도 사업 추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일태 위원  없었어요? 제가 잘못 봤나? 작년 예산서에 보면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18년도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는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겠네요, 그죠? 예산이 없었으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작년도 시에서 환경부에 철도, 시에서 별도로 그때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재작년도에 조금 하려다가 그때 또 못해서 작년도에는 별도로 추진한 게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과장님 생각하기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 2027년경에 위에서 볼 때는 범천차량정비단을 신항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연구원하고 시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들이 한번 정비창에 시설을 둘러본다고 왔고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박차를 조금 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당감지하차도는 174kW에 11만 1900원, 개금지하차도는 160kW인데도 11만 1900원이고요. 그다음에 범천지하차도는 500kW인데 28만 41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발전설비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당감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174kW인데 이걸 보면 수용설비가 99kW고 발전설비가 75kW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금지하차도가 총 160kW인데 수용설비가 85kW, 발전설비가 75kW, 그리고 범천지하차도가 총 500kW에 수용설비가 250, 발전설비가 250 이렇게 발전설비용량에 따라서 조금 수수료 차이가.

한일태 위원  그러면 당감하고 개금하고는 같습니까, 용량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발전설비용량은 같습니다. 75kW.

한일태 위원  같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래도 대행 수수료 금액은 같이 나오네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범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범천은 발전설비가 한 3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게 개금지하차도가 두 군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개금지하차도가 홈플러스 그 앞쪽에.

한일태 위원  앞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 홈플러스 앞에 가야로 지하차도 그거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개금에서 저쪽 개금3동 쪽으로.

한일태 위원  아, 그 지하차도 철길 밑에 있는 지나가는 그거 말씀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철길 밑에.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말씀하신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개금에 홈플러스 앞에 거기 보면 지하도 하나 있으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롯데아파트 있고.

한일태 위원  예, 그걸 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고효율 보안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에 1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고효율 보안등도 19년도에 8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내렸고 이게 어떻게 내렸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LED등이 보통 보면 연수가 지나, 어떤 거는 해가 바뀌면 올라가는 추세인데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지나면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인데, 그래서 조금 가격이 싸졌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림자조명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부산시 내나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젊음의거리라든가 저희들 새로 도시재생하는 철길마을 그리고 행복한마을 그런 데 보면 최근에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 형태가 있고요. 보면 개중에 음악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 같은 그런 형태고 그리고 좀 으슥한 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주택가, 골목길, 방범취약지 같은 데에는 보안 역할을 합니다, 안전 역할을. 밝게 비춰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림자조명이 비추는 그 자리가 평평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에 비추면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적정한 지역에 비추면 바닥에 글자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바닥이 안 깨끗해도 상관없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아무래도 평평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평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자리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그 자리를 평평하게 정비를 해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만약에 꼭 해야 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닥을 조금 정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기구를 설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통 전주에다 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아무래도 이런 기존 등주를 이용하면 좀 가격이 싸고요. 또 별도로 등주를 세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적정한 장소인데 등주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그런 데는 또 등주를 세워서 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시간은 해만 지면 하고 아침까지 비추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밤에 어두울 때 주로 해서 그렇게 비추는.

한일태 위원  밤새도록 합니까? 비춥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간은.

한일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주변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추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30개소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저희들 이런 철길마을이라든가 행복한마을, 도심지, 젊음의거리에 조금은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으로 좋은 편으로.

한일태 위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 홍보는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많은 수량은 아닌데 간혹 으슥한 데는.

한일태 위원  으슥한 데 같으면 할 필요도 없죠. 유동인구가 없는데 꼭 이런 데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500만 원에 30개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저희들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그림자조명 설치 이 내용이 안전지원과에도 있어요.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260만 원 해서 15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것도 종류가 한 몇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최고사양으로 했습니다. 다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내용이 바닥에 A라는 문구가 있으면 또 B로 바꾸고 C로 바꾸고 이런 채널이 다채널하고 그리고 음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을 500만 원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한일태 위원  음악이 들어가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우려도 안 있습니까? 시끄럽다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주택 인근에는 저희들이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또 별도 조정을 할 거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든가 시민공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넣어야.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금액하고 안전지원과에서 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얼추 배 정도 납니다. 260만 원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균형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림자조명이 네온에 보면 글자 나오는 그 조명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길거리 가시다 보면 비춰서 바닥에 이렇게 불이.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횡단보도 앞쪽에 보면 설치되면 글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 말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길래 500만 원 한단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이즈는 보통 넓지는 않습니다. 가로, 세로 한 1.5~2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저도 선거 때 이걸 제가 했었는데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던데요, 보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는 잡았습니다. 보통 5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송채널 하는 경우에는 한 500 가까이 하는 거로.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거하고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아까 491페이지에 한일태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용역비.

위원장 박희용  용역비하고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를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보통 용역비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1000만 원짜리 용역비나 2000만 원짜리 용역비는 비슷비슷하다고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실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선처를 좀 해 주셔서, 넉넉하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저희들도 탄력이 붙을 거 같고 또 활성화계획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양질의 품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앞에도 저희들 CI 쪽으로 해서 용역비가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용역비가 1억 몇천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 사업은 일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계속비를 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용역비 자체가 조금 많기는 많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계수조정이 될는지, 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이 좀, 용역비가 많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편성이 되었을 때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서의 장으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도 전부 다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9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시설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백?

박현철 위원  401-01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예.

박현철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어디고, 사업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개금에 보면 벚꽃길 데크, 데크로 된 벚꽃길 해서 행사하고 하는 개금2동 쪽에 거기 오일스텐 주로 도색, 나무 데크 쪽에.

박현철 위원  오일스텐이라는 게 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박현철 위원  오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오일, 그러니까 니스 비슷한, 나무에 색칠하면 나무색 거기에 투명액체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박현철 위원  스텐이 기름 같은 걸 칠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오일스텐, 기름 비슷한 그런 겁니다.

박현철 위원  개금벚꽃길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데크가 얼마나 있어서 이거 칠하는 데 이렇게 5000씩이나 듭니까? 이거 한 곳에 하는 거 맞아요? 한 곳에 5000 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 130m에 높이 2~3m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개금2동에 있는 벚꽃길 거기 한 군데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하고 네 군데입니다. 다른 데 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박현철 위원  그렇겠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리고 호계천변 보행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박현철 위원  호계천하고 두 군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범천2동 쪽에 호계천.

박현철 위원  두 군데라도 많을 거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호계천 쪽도 있고 그리고 저기.

박현철 위원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 길이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한 200, 300m 그 정도 됩니다, 이쪽은요.

박현철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곳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두 곳하고 또 있습니다. 범천2동에 또 주민사랑방 밑에.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위치가 늘어나는데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 뭐 외 몇 곳입니다라고 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4개소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지기 재료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자재비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줄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무래도 집수리 수요도 조금 줄었고요.

박현철 위원  수요가 줄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특히 많이 준 거 같고 그리고 저쪽 기존에 하던 데서 재료도 기존에 구입한 자재 같은 게 남은 것도 있고요.

박현철 위원  이게 자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자재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자재의 어떤 재고나 이런 걸 파악을 안 하시고 좀 편성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개금에 지하보도가 하나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하보도.

박현철 위원  아까 홈플러스 앞이라고 하는데 그거 지하차도가 아니고 지하보도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하보도, 휠체어 있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휠체어리프트 거기 하나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휠체어리프트.

박현철 위원  그게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휠체어리프트요?

박현철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휠체어리프트를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기 보면 건널목이.

박현철 위원  이게 설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창조도시과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검사도 받고.

박현철 위원  그게 지금 운행도 안 되고 있고 고장 나 있고 7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 못 쓸 거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위험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위험한 걸 가만히 놔두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수리를 하시든지 운행하시든지 어떻게 철거를 하시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시면 봉수대분수 구 상징마크 교체 수선비 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상당히 큰가보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1식인데 1500 하는 거 보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황동 비슷한 걸로, 여기 구청 후문으로 가시면 굴다리 바로 춘하추동 조금 위에 보면 봉수대 위에 흰 구정마크, 휘돌아가는 마크를 만들어, 밤에는 불도 들어오고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봉수대분수 구 상징마크 이게 어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구청 후문으로 내려가면 춘하추동 안 있습니까, 밀면집. 후문 가면 굴다리 바로 내려가시면 봉수대 같이 돌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보면.

박현철 위원  수경시설 만들어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위에 보면 쇠 이런 걸로 동그랗게 휘장, 구 심볼 마크 같이 해서.

박현철 위원  이건 제가 오해한 거 같습니다. 저는 황령산 위에 있는 봉수대마을 거기인 줄 알고 오해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모형 해 놓은 그 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황령산 위에 건 줄 알았어요, 봉수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그런데 이건 왜 물었는가 하면 황령산 위에 같으면 어차피 하는 거지만 홍보효과를 생각할 거 같으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뜻으로 물어본 건데 거기 같으면 제가 현장을 잘못 오해한 거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이나 보도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은 전년도 하고 다른 거는 단가가 좀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자꾸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가격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예산이.

박현철 위원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제 보급화가 되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단가가.

박현철 위원  그런데 보안등도 그렇고 보도등도 그렇고 이게 등이 아니고 등기구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기구입니다. 이거는 등기구고.

박현철 위원  등기구죠? 등이 아니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은 또 쌉니다.

박현철 위원  등만 가지고는 계산이 이렇게 안 나올 거고 그런데 같은 해인데 이건 왜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산하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1개는 70만 원이고, 1개는 100만 원 돼 있는 거요?

박현철 위원  그 밑에도 70만 원짜리 안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위에 보안등 100만 원 돼 있는 거하고 밑에 보면 교체 70만 원 돼 있는 거는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조금.

박현철 위원  등기구를 교체하나 새로 설치하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밑에 그거하고 점멸기 같은 경우도 같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박현철 위원  아닌데요. 다 같이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등기구 하면.

박현철 위원  등만 갈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이해가 가는데, 등기구 같으면 전체가 다 갈리는 거거든요. 다 바뀌는 거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등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등지주가 있으면 등기구가 이렇게, 등을 싸고 있는 박스거든요, 그래서.

박현철 위원  지주대나 벽면에 설치하든 자립형으로 세우든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교체 같은 경우는 등기구만 하고, 설치는.

박현철 위원  교체는 등만 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기구, 등하고 싸고 있는 등기구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주를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안등도 이런 기둥을 어디 설치를 하려면 그런 게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그림자조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구에 지금 제법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다채널은 전부 다채널이에요, 지금 현재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통상 많이 바뀌는 그런.

박현철 위원  예, 다 글자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은 음악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은 조금 배치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조도 개선사업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도 개선.

박현철 위원  이거하고는 서로 배치가 안 되나요? 이것은 밝은 데는 효과가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주로 조금.

박현철 위원  그죠? 어두워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두워야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목길을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간혹 그런 데 다니다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조금 어둡고 한 데를 주로.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설치돼 있는 것도 보면 저녁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든 보도등이나 잘 설치가 돼서 밝은 지역에서는 이거 설치하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효과가.

박현철 위원  전혀 효과 없습니다. 글자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주위를 어둡게 하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기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설치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받는 사항인데.

박현철 위원  시에서 설치예산을 받아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소를 잘 선정해서, 내용하고 장소하고.

박현철 위원  지금 삼십 군데라 했는데 삼십 군데는 다 설정이 돼 있나요? 계획을 잡으셨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는 안 보고, 대강 위치를 대략적으로 어느 쪽,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어린이공원 주변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봤지 하나하나는, 이게 실제 또 계약을 하면 금액이 조금은,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는 저희들이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진구를 어둡게 만들 수도 없고 밝은 데 설치하면 효과가 없고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저희 오우택 의원이 CI에 대해서 구정질문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도 그때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신 거로 기억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때 CI마크 바꾸는 그런 관계는 일괄적으로 안 하셨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바꾸어나가겠다 그런 말씀.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지금 저희 창조도시과는 아까 박현철 위원이 했던 봉수대분수 마크를 교체하는 부분인데,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각 부서별로 CI에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하고 기조실에서 답변을 할 때는 저희 주민센터하고 구청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등주 이런 데는 뺐습니다. 좀 작은 데는 빼고 큰 거, 딱 눈에 확 띄는 그런 데 한 군데만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전주 같은 경우까지 하려고 하면 저희 부산진구청 예산이, 밑에 보도부터 해서 하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하수구박스 같은 경우도 다 새겨져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데를 찾아서 한 군데만 일단 저기만, 돈이 좀 비싸지만 올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그림자조명 같은 경우도 시비지만 제가 봐서는 어느 분이 시에서 보내셨는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앞에 선거 때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제작만 해 놓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선거캠프에 현수막 앞쪽에 위에서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바닥에 비치지를 않는 겁니다. 저도 돈만 들이고 지금도 2개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썼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옆에 이렇게 하시는데, 시민공원 옆에 그거 설치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시비는 시비지만 시비도 다 저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뭐 과장님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책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서면일번가나 보통 유흥가 쪽에도 가면 설치된 집이 제법 있는데 밝은 쪽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도가 낮은 데, 일반 조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주 많이 사람이 어두운 장소에 가야 보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홍보효과가, 보안등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쉬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금 반 정도 기능은.

위원장 박희용  이 기능이 보안등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안등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밝혀 준다는.

위원장 박희용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뉴딜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뉴딜사업이 80억 해서 국비 40억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총 사업비가 80억이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80억에 국비 40억.

배영숙 위원  그러면 새뜰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새뜰이 56억 9000만 원, 57억.

배영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0억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200억짜리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이 과장님은 어디라고 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는데 대강.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용역비를 올렸을 때는 이 용역을 어느 지역에 투입시켜서 할 건지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이 어디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딱 정해 놓고는 아닌데.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용역비 못 주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미리 지금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용역이 올라올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2억이 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역이 어디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가야1동에 삼정그린코아에서 가야여중, 동의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올라가는 데 가야여중, 그 빛나라유치원 있는 그쪽 일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지역을 선정해 놓고 왜 지금 처음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거를 어떻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용역을 줄 것인지는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죠. 지금 딱.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비밀도 아닌데 지금 용역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정이 안 됐는데 용역비를 왜 올리세요? 용역비를 올릴 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용역을 할 건지 내부적으로는 의논이 됐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정도 의논된 상태, 결재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거 없이 지금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거는 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 2억 용역비를 어떻게 올려요, 예산서에?
  아니,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안 받고 어떻게 2억을 예산실에서 주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우리가 그런 보고는 한 번 했죠. 이런 쪽에 책정을.

배영숙 위원  검토보고를 했든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2억 예산을 예산실에서 그냥 줍니까? 그것도 용역비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정말 답변이, 죽겠다.
  이 용역이, 2억이 도시재생의 용역 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 지역에 2억짜리 용역이 가능합니까? 일단 이건 저희가 심도 있게 계수조정 때 심의를,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새뜰마을사업에 2000만 원을 일차적으로 기초용역을 하셨죠? 새뜰사업에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작년도에.

배영숙 위원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것도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그거죠.

배영숙 위원  아는데요.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을 드렸는데 추가로 대상 기초조사용역 2000만 원을 또 2020년도에 올렸다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도 새로 저희들이 새뜰사업 공모에.

배영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는 전포2동 재개발하는 인접지역.

배영숙 위원  전포2동이 지금 재개발이 안 끝났는데 이 새뜰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재개발이 끝나야지 과장님. 재개발지역에 이 새뜰사업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재개발, 우리가.

배영숙 위원  전포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다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는 재개발은 포함이 안 됩니다. 뉴딜이나 새뜰사업은 포함을 못 시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구체적으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그 재개발하는 인접지입니다.

배영숙 위원  인접지가 몇 개 통 정도 되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가 한 4개 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4개 통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걸 지금 정확하게 아, 6개 통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포2동 1, 4, 8, 9, 10, 30통.

배영숙 위원  10, 몇 통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30통.

배영숙 위원  이 지역은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아니란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에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지금 잡으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최진규 의원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과장님 혹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농업?

배영숙 위원  창조도시과에 뭐 텃밭 관련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텃밭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안 하고 있는 것 맞다고 말씀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왜 텃밭을 넣어놨습니까? 하지도 않는 사업에 왜 또 유지보수를 하시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당시에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안 맞습니다. 지금 3차 추가경정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네 군데에 이곳이 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하십니까? 안 하고 있는 사업에 유지보수 왜 하십니까?
  창조도시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창조도시는 예산서를 보니까 이곳에 또 유지보수사업비도 과다 책정을 해 오셨어요, 사업도 안 하는 곳을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 관련 사업에서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수리를 해 주면 무상이 아니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5000원, 일반인들.

배영숙 위원  재료비를 받고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세입을 어디에 잡으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세입을 우리가 전에.

배영숙 위원  잡으라고 지적해서 예산서에 잡는다고 했는데 제가 혹시 못 찾았는가 싶어서, 저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책 안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세입은 전에 1차 추경 때인가 4월 달 그 당시에 해서 그때 추경 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온다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세입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때 2580만 원인가.

배영숙 위원  아니, 세입에 정확하게 몇 차에 들어있습니까? 몇 회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2회 추경인가.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예,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2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2500이 1년 세입이 2500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이때까지 한 거 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년간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수익금.

배영숙 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연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영숙 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자재 구입도 삭감을 하셔서 뭐 재고가 있어서 지금 삭감을 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마을지기 자체사업을 지금 개금, 범천, 가야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개금, 범천, 가야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기존에 올해까지는 개금, 범천, 가야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여기서 빠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범천을 안 하고요.

배영숙 위원  범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야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사 1명 그대로 있고요. 개금에는 마을지기는 없고 만물수리사만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범천은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쪽 갑 지역 쪽으로 부암1동에 저희들 뉴딜사업하는 데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사 2명 해서 이쪽 갑 지역에, 부전동 빼고 갑 지역은 전체 다 수리하는 대상 지역으로 그렇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갑 지역이면 갑, 을, 갑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부암, 당감, 연지, 초읍, 양정 이런 쪽으로.

배영숙 위원  그거 내년부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배영숙 위원  내년부터 그곳은 어디에 지금 예산이 들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 다 예산을 같이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집수리 여기도.

배영숙 위원  예? 지금 550만 원 인상금액이 그거와 관련이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집수리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금도 4명 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4명이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에 지금 4명을 잡으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 4명이 그러면 1명이 갑 지역을 총괄한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3명이 갑 지역을 하죠. 여기서 4명은 어디냐 하면 개금에 만물수리사 1명 하고요. 그리고 부암1동에 만물수리사 2명, 마을지기 1명 그러면 총 4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야에 2명은 시비가 지원되고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 마을지기사업을 갑자기 지금 시 사업이 중단됐는데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꼭 저희들이 확대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이런 낙후지역에 생활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6명을 총 했으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편중이 된 건 아니고, 그거는 부산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중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비로 지금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구비는 이제 같은 그겁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사업으로, 지금 구비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부암동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지금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내려오면서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산진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철물점이나 그다음에 이 자재를 파는 그런 업체들의 많은 불평불만과 자영업자들의 불평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갑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다른 그런 것보다는 이쪽 지역이 그래도 부암, 당감 쪽도 조금 낙후된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영숙 위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갑 지역 쪽에도 그런 쪽으로 아파트 외에 주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일부 운영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확대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문제점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이때까지 올해까지 운영하는 건수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인원을 조금 축소를 해도 안 좋겠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갑 지역도 편중, 같이 여기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부산진구 전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형태지요.

배영숙 위원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모든 주민들이.

배영숙 위원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배영숙 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이거는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 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에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41억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균·시·구 해서 매칭비율이 부산진구가 제일 많은 사유가 뭡니까? 이거 왜 부산진구 비율이 이렇게 많은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2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게 뭘 근거해서 지금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겁니까? 이 뉴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산진구에 매칭비율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또 못 본 것, 사례가 없었던 거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데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만큼은 부산진구가 매칭비율이 가장 많은 겁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체적인 그 비율은요 총 80억을 비율별로 따지면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입니다, 종국적으로. 그런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편성은 구비가 제일 많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2021년도 구비 매칭분도 올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유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민공유센터 건립 관련해서 거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총 한 47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내년도 사업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유센터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투입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유센터에 거의 예산이 한 47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뉴딜사업에 대한 절반 이상이 공유센터로 들어가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왜 하죠? 저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재정사업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거점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지어왔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성공한 사례는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도 일부 지금.

배영숙 위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점시설센터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으로 센터를 짓는다면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을 해야지, 왜 이 센터에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도 되지 않고, 동네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센터를 안 넣으면 선정이 안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배영숙 위원  그 기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규모는 그 지역에 따라.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그 기준에 센터가 들어가야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렇죠. 센터가 있어야.

배영숙 위원  그거는 어느 기준인데요? 법적 근거입니까, 뭡니까? 운영지침입니까,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자기들 지침.

배영숙 위원  그 지침을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센터를 꼭 넣어야 하는지, 거점시설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꼭 이걸 넣더라고요. 47억씩 해서 또 센터를 짓는다면 절반 이상이 지금 센터로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

배영숙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지가 돈이 한 23억 정도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한 1100여 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지를.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해야 되냐고요. 왜 해야 되냐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거기를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무조건 이 거점시설센터 같은 이런 공유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좀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조금 우리 구 기존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꼭 법적 근거가 아니라면 이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법률회계 자문료 및 자문수당 2000만 원을 매년 편성을 하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000만 원.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는 지금 이 자문료를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하나도 안 썼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그런데 2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는지 그 상황이 지금 저희들도 짐작이.

배영숙 위원  19년도는 하나도 예산 자체를 전혀 집행을 못하셨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주로 자문은 몇 번 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에.

배영숙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봐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으시면 되지, 왜 별도로 자문료를 쓰지도 않으면서 매년 2000만 원을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는지, 소송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울 쪽에 보면 전문 변호인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또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런 이유로 매년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회계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런 의미가 또 회계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매몰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배영숙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소송 제기 안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소송을 제기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번 10월 달인가 한다 하는데도 아직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법률자문이나 이렇게 소송하고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년도에도 지금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는 이 자문료를 20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 관련 비용은 예비비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비비 쓰시면 되지, 그리고 그쪽이 아무런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응하는 거 보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예비비를 쓰시면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배영숙 위원  이거는 지금 집행도 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497페이지입니다. 그림자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 30개소를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저희들은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그리고 이쪽에 서면문화로라든가 관광지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영숙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시비가 온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이런.

배영숙 위원  그냥 각 구로 배정을 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저도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특정인이 내려 보낸 예산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계속 이 그림자조명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857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자조명 3개소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지동, 초읍동, 부전1동, 양정1동, 양정2동에 지금 이 그림자조명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관광객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정 정치인이 가져온 예산이 아니라면 왜 이 1억 5000 전액을 지금 갑에다 투입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 이게.

배영숙 위원  지금 연지동, 초읍동, 부전1동 양정1동, 양정2동 전부 갑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아마도 자자보.

배영숙 위원  아니던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과장님도 지금 앞에 내가 예산 이거 어떻게 가져온 거냐고 물었잖아요. 시에서 배정한 예산이라 하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이 예산을 어디서, 우리가 요청한 건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우리가 요청은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에서 배정한 거라면서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에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거 30개를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면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연지동, 초읍동, 부전1동, 양정1동, 양정2동에만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답변은 지금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서면에다 하겠다 하시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사업설명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저도 이쪽 지역으로 시민공원, 어린이공원, 송상현광장, 서면일번가 이쪽하고 방범취약지역 이런 골목길도 이렇게.

배영숙 위원  왜 지금 갑 지역에만 투입하냐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배영숙 위원  30개를 다, 갑 지역만 취약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인 건 뭐냐 하면 안전지원과에 그림자조명 설치가 또 들어있습니다. 안전지원과에는 뭘로 들어 있냐 하면, 안전지원과에는 1대당 260만 원 해서 15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는 똑같은 그림자조명인데 대당 500만 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 500만 원 근거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500만 원은 음악 그런 거하고 기존에 CCTV 있는 그 지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능면에서 있는 차이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앞에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답변하신 그 내용이 안전지원과에도 맞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창조는 500이고, 안전지원과는 260입니다, 대당. 그리고 창조는 30대를 지금 하시고 안전지원과는 지금 몇 대를 하냐 하면 15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조명으로 들어온 예산이 총 45대예요, 2개 과 합치면.
  어디인가 한 군데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어떤 성능을, 그러니까 음악 들어오고 다채널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로 저희도 그거 할 적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대당 500을 산출한 근거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갑 지역만 집중적으로 30대를 설치하겠다는 사유를 가져오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안전지원과하고 다르다면 어떤 기능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래서는 예산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마을지기사무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4명이 되어 있죠? 여기 그러면 3명이 갑 쪽이라는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데 총 인원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갑에 3명, 을에 3명인데, 지금 을에 2명 가야에는 시비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지금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은 3명씩, 3명씩, 갑, 을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십시오. 비용추계서 제출하시고, 과장님 4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에 보면 시설비에 전포카페거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전포카페거리하고 그 옆에 전리단길 일원에, 놀이마루 입구 쪽에 상징사인하고 스크린터치형 스마트안내판 1개씩 설치하고요. 그리고 사잇길 개선사업으로 벽면, 바닥 정비를 일부하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조금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꾸 설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그쪽에는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박희용  상인연합회라 하면 어느 상인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쪽에도 상인연합회, 커피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 같은 단체, 상인연합회 해서 결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단길 같은 데도 그런 분들이 같이 공방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어서 자기들 연합회, 단체 비슷하게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희용  그분들이 오래 영업을 하시던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기간을 두고 영업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사업을 관광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쪽도 조금.

위원장 박희용  여기는 제가 봐서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하여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질의를 491페이지 마을지기 임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7만 8152원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금 몇 시간 근무에 이게 잡혀 있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8시간입니다.

장백산 위원  8시간이면 최저시급보다는 좀 많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7만 8000 예, 8시간.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임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8시간 기준이면 지금 8350원인가요, 최저시급이? 지금 보시면 9769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 책정 기준액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최저임금 그런 의미로.

장백산 위원  따로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될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이제 칠천팔백.

장백산 위원  아니요, 지금 계산했을 때 9769원이잖아요, 8시간 나눴을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도마다 기준임금을 내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00원인가 그랬었고.

장백산 위원  이게 그러면 아마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차수당하고.

장백산 위원  주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부 다 주차수당도, 이제 그게 연차수당입니다.

장백산 위원  주차수당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요즘에는 연차수당 해서 거기 또 별도로,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이 단가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에 7만 8152원이 책정이 된 게 최저시급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휴는 아니고 연차가 들어간다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연차가 들어가는데 여기 기본 7만 8000에는 안 들어가고 이 임금으로 해서 이제 연차 해당되는 사람은 이 기준임금을 산정해서 별도로 연차를.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서 그냥 7만 8152원이 저희 명세서에 있으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여쭤본 거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에서.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거는 아까 시에서 그렇게 조정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20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예, 200일이라는 근거는 지금 그냥.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대략 200일 정도, 한 8개월 정도 잡아서 200일.

장백산 위원  이분들이 365일 1년을 기준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뭐, 아니면 그냥 8개월 정도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8개월 정도로.

장백산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공휴일 수가 훨씬 적은 거 아시죠,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휴일 수가.

장백산 위원  올해 공휴일이 안타깝게도 한 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8개월이라 해도 기준치 자체가 조금 약간 해마다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아까 임금에 대해서 조금, 내려온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내려온 내용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주민편의시설 이거는 배영숙 위원님하고 얘기한 취지가 거의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위쪽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미주아파트 일원에 동평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이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아까 사업설명서 내용도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 디자인만 변경하는 데 1억 4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길이가 한 110m에 높이가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평로 미주아파트 다니는 동평로 찻길 쪽인데요. 옹벽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보기가 흉하기는 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생각은 도막 일부 포장하고, 일부는 옹벽 디자인 그런 걸 설치하고 그리고 LED 라인바, 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장백산 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 미관을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단순 디자인이 아니고 해당 용역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공모를 받거나 이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미 확정된 디자인.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전문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일부 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칩니다.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서 추진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LED전등이나 우리 보안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죠,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편성목에 지금 계산하는, 산출돼 있는 산출식에서 퍼센트가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목 세부내역도 정말 다르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에서 LED 등기구 50W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50W, 예.

장백산 위원  예, 그 뒤에 보면 25만 원 곱하기 등 수 있고 그리고 퍼센트 붙이는데 이 퍼센트는 뭐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퍼센트는 추정 그거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 추정근거가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나요? 모든 항목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이 퍼센트는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뭐 3%, 보통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규정이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올해는 그게.

장백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는 1% 잡아놨던 걸 올해는 3%로 잡았고요. 점멸기 같은 경우도 2%를 잡았던 게 올해는 5%로 잡혀 있고요. 사실 그 위에 있는 퍼센트의 수치도 전부 다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규정이 변경된 게 없는데 규정에 따랐다 하시면 작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앞서서 그러면 식에서 LED등을 작년에는 30만 원 책정했다가 올해는 25만 원 책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진 게 아니고 또 커진 것도 많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작년이랑 변경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LED등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등은요.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일단 그 퍼센트는 잠시 미뤄두고 그 아래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등을 작년보다 추가 설치를 많이 하는 거는 교체가 많으셨다는 거예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여기 보안등 설치 100등 되어 있는 거는 작년도는 60등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게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민원이.

장백산 위원  예, 작년은 한 70등 정도 했으면 올해 100등 정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여기는 보안등 신규 설치 해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접수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그런.

장백산 위원  70만 원짜리는 이제 변경되는 것도 그만큼 민원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교체.

장백산 위원  교체도 많아졌고, LED도 전반적으로 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변경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서 그 퍼센트 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장백산 위원  예,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등기구에서도 퍼센트가 작년에는 2%로 책정됐던 게 올해는 3%고요. 세라믹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8%가 10%로 올라갔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거는 기준에 맞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오류가 조금 있었던 거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올해가 맞고, 이전 예산안들은 전부 이 식이 잘못되었다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추경자료까지는 다 안 들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추경 때 다 증액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었나요?
  아니, 이게 지금 작년도 편성액이 이게 다 적게 잘못 잡힌 거라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퍼센트를 작년도에 조금 잘못 잡은 거는 일부 모자라는 거를 추경에 잡은 예산들도 있고.

장백산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전임이 잘못됐다 하면 부산진구청 전체적으로 창조도시과 자체가 예산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 규정에 의해서 이 퍼센트를 잡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을 어긴 거고, 2020년도 예산 편성이 맞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작년에는 조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이 예산은 매년 반복해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 18, 19 계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던 거죠? 올해가 맞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오류였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배영숙 위원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류가 조금 있었다는.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 퍼센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적었을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추경 때 또 일부 추가로 받은 적도 있고, 감액한 그런 것도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퍼센트를 바로잡은 직원은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퍼센트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직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이 퍼센트를 적용을 하니까 내부규정 같은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걸 적용해 왔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계장님은 좀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2%에서 3%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에요. 전년도에 2%인데 올해 5%를 적용한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배영숙 위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또 위에 보면 하나는 19년도에 0.5%였는데 지금 3% 적용한 것도 있고, 각자의 퍼센트 비율을 치면 정말로 이건 작은 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SNPS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올라왔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SNPS요?

배영숙 위원  예, 이게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공급장치.

배영숙 위원  변환기기 같은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원공급장치.

배영숙 위원  예, 저희도 컴퓨터에 이게 뭘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으셨죠?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니, 제가 다 찾아봐도 이 예산이 없어요. 없었죠? 저 뒤에 계장님이 없다고 끄덕끄덕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걸 세부내역을 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지금 처음 2020년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필요가 없는, 보안등이나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었습니까?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형식이 바뀐, 전에는 전자식.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형식이 기존 올해까지는 필요 없었냐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전에 설치한 게 아직 하자, 아직 고장 난 그런 게 없어서 이때까지는 없었고, 건수가 없어서 안 올린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배영숙 위원  이게 뭐에만 지금 적용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올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년까지는 신규예산이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이 신규로 올라온 SNPS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설명을 지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산출근거 10만 원 해서 1820등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유는.

배영숙 위원  지금 그 SNPS가 보안등, 가로등 그 밑에도 있고 2개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설명을 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위에 LED 등에 설치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장비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총 2992개가 LED등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등 해서 1820등인데, 여기에서 전체를 보수를 못하고 그중에 일부 10% 해서 보수하는 거로 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 2718개 중에서 10%를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배영숙 위원  이거는 2718개 그러면 전부 다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다른 건 옆에 보면 LED 뭐 기구나 누전차단기, 가로등 여러 종류들은 다 3%, 5%, 2%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10%인 사유는 뭡니까? 이것만 딱 10%더라고요. 이거 왜 10%죠? 나머지는 전부 다 5% 미만인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적용하는 규정 제목이 뭐예요? 부산시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부산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배영숙 위원  여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건 10%란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것만 10%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종류마다 퍼센트가 다른 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것은 규정을 저희가 끝나고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이게 우리 행감 때 문제가 됐던 거,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죠,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도 본예산에도 우리 창조도시과는 유지관리비 해서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수경시설 정비 해서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유지관리나 정비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도 전기요금 빼고, 공과금 빼고 4000만 원이었잖아요, 2000만 원, 2000만 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9년도에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4000만 원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는 얼마를 집행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9월 말경에 1742만 원.

배영숙 위원  1700?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742만 원 그러니까 통상.

배영숙 위원  통상 그러면 9월 말에 1700이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900, 2000 가까이.

배영숙 위원  연말이면 2000이 다 소비가 되겠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의 뭐.

배영숙 위원  도시정비도 2000이 다 소진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8년도에도 1970, 거의 뭐 95%.

배영숙 위원  혹시 과장님 도시정비과에도 소비가 다 됩니까, 2000만 원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정비과에도.

배영숙 위원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도 2000만 원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도시정비과에도 보통 90% 이상.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수경시설 하나 관리하는 데 연간 1억 정도가 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지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기가 한 3400.

배영숙 위원  공공요금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7500 정도 됩니다. 이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데 연간 7500이 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에서 똑같은 예산을 2000씩 편성해 놓고 집행을 거의 4000만 원을 거의 다 했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저희가 예산 할 때 한쪽으로 몰아도 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행감 끝나고 두 부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에 저희 행감할 때.

배영숙 위원  한쪽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금액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맡아서 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 또.

배영숙 위원  일단 그러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내년부터, 다음 해 할 때부터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또 남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요. 처음 하게 되면.

배영숙 위원  지금 거의 삭감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거의 삭감 안 하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합니다. 남으면 우리들이 반납한다 아닙니까, 추경 때.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결산 때 불용처리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그전에 결산 추경 때나.

배영숙 위원  1900 정도 집행을 했다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배영숙 위원  저희는 이거 세부항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19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 있잖아요.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시죠? 그래서 업체가 몇 회의 유지보수를 했는지까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 밑에 상징 교체 수선비 해서 1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분수대.

배영숙 위원  앞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조례도 지금 심의를 안 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제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1회 추경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가결이 된다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도 이 조례를 빨리 하게 되면.

배영숙 위원  아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안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바로 반납.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안 맞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례도 법적근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를 심의도 안 했는데, 우리 의회로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마을지기사무소 재료 부분에 올해 왜 이렇게 대폭 예산을 줄이셨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재고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재고도 좀 되고.

박현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설명서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서 예산액이라는 거는 본예산을 말하는 거죠, 기준이? 갖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본예산만 그걸 합니다.

박현철 위원  본예산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2018년도 본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018년도요?

박현철 위원  예, 지금 설명서에는 보시면 2018년도 예산액이 218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2018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1600만 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018년도는 본예산에 1600, 1회 추경에 그때 4000 해서 5600 정도.

박현철 위원  5600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총 5600. 1회 추경 때 4000을 올렸거든요, 2018년도는.

박현철 위원  재료비가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액은 얼마인가 하면 1890만 원이에요. 추경에서도 줄었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1600에서 2회 추경에 290.

박현철 위원  아, 290이 늘었네요, 1600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총 2180 돼 있네요.

박현철 위원  아니죠. 1890으로 바뀌었어요, 2차 추경에서. 그런데 여기는 2180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그것도 안 맞고, 계산 안 맞는 건 그렇다 칩시다. 2018년 12월 20일 날 결산서를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 206-01 재료비,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다 전용이 됐어요.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운영비는 130만 원, 재료비는 85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0만 원이 전용이 돼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인건비로 갔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용한.

박현철 위원  이게 뭘,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재고가 많아서가 아니고 돈이 이동해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018년도는 그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재료를 많이 사서 2019년도에 재료가 남아서 2019년부터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2020년도 예산도 적게 잡았다 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전용돼서 다른 데로 갔다 말이에요, 인건비로.
  지금 창조도시과는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기준을 갖고 하시는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뭘 설명하려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일부 조금 자재는 있는 거로.

박현철 위원  지금 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정확한.

박현철 위원  정확한 건 모르시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된다는 계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남을지 모자랄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편성을.

박현철 위원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추정해도 됩니까?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죠. 이때도 제가 보기에는 재고가 많이 남아서가 아니고 전용을 하면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을 어떻게 믿고 판단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마다 증액, 감소를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사용을 해 보고 부족하든가 여유가 있든지 하면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할 때는 지나온 과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결산서나 설명서나 2018년도 예산서나 2019년도 예산서와 일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보니까 전용이 돼서 다른 데로 돈이 넘어가는 바람에 적게 집행된 거고, 돈이 없으니까. 뭘 갖고 저희들이 판단할까요,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은 연도별로 건수라든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지금까지 답변내용들이 다 이렇고, 자료들은 다 이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때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이중, 삼중으로 다 안 맞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가 건의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말씀하십시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아까 질의과정에서 우리 한일태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2019년도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내년 예산에 2억이다. 10배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도심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종전까지 도시재생 뉴딜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진구가 굉장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가장 작은 사업유형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이내 우리동네 살리기형이고,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그게 최대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보다 더블로 사업규모 체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선정도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토부에 본선에 올라가서 선정 가능성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공모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일정 공모서 신청이 2월 초까지였습니다. 아, 2월 5일 날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월 1일 그때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귀한 예산 2000만 원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의 용역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용역의 성격은 어떤 종합계획의 성격이 아니고 제안서 성격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서뿐만 아니라 실행계획과 활성화계획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종합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명을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인구조사,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도시가 쇠퇴되었는지 그리고 그 쇠퇴된 지역에 어떻게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총망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평균 한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정도까지 예산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심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고. 저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우리 부산진구의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신 열정과 애정을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의 혜택은 저희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학 창조도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쪽부터 50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도시정비과장 현명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사업 추진 활성화 및 이슈 공유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추진, 관·산 합동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과를 하면서도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3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서면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창조도시과에서는 예산안이 창조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을 때 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창조도시과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집행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창조도시과에 넘겨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같이 하면 일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 지금 6년째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통 2000만 원씩 편성이 되었고,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내역은 주로 수경시설 해서 슬러지 같은 거 청소용역비고, 창조도시과는 기계시설 같은 거, 전기시설 관리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조도시과에 전기직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집행잔액은,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집행잔액은 2000만 원에서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200만 원이 남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최대로 집행이 되었던 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00만 원 모두 다 집행될 때가 있었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난간 구 상징마크 교체 해 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무슨 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안전난간은 관내에 시설이 많거든요. 펜스, 어린이 스쿨존 같은 데 보면 보차도 경계석 위에 안전난간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데 좀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난간을 설치한 금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랑.

배영숙 위원  그곳에 지금 우리 상징물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거기 상징물이 조금 붙어있습니다. 그걸.

배영숙 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상징물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건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2개당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다가 붙여서 이번에 거기에 구 마크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배영숙 위원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도 아직 심의를 안 했는데 조례까지 다 통과가 돼서 공포를 해야지 그게 바뀌는 거지, 의회에 지금 안 넘어왔잖아요, 조례가 아직. 그거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바뀔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최종용역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을 내가 창조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도 아직 조례가 통과될지, 부결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난간 구 상징마크 교체하고 뒤편에 보니까 또 현수막게시대, 동민생활게시판 등 해서 46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를 심의를 안 했는데, 지금 조례에 대한 문제점도 의회에서 두 번이나 5분 발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노점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피복비 해서 전년도에는 5명이던데, 이번에 6명으로 피복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게 1명이 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전년도.

배영숙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전년도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7명에서 지금 6명으로 줄어든 거.

배영숙 위원  19년도에 보니까 5명이었던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5명에서.

배영숙 위원  전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5명에서.

배영숙 위원  1명이 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5명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2명이 더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7명 관리하다가 이번에 1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지금 6명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명 편성되어 있고, 2019년도 추경에 추가로 1명을 더 편성을 했습니까? 추경 책은 저한테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추경에 2명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회 추경 때 2명을 편성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회 추경 때 2명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7명이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1회 추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뒷 부분에 아니, 그대로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경비에서 보면 인쇄 관련해서 이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프린터 토너, 프린터 드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502페이지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경비에는 프린터만 넣어놨더라고요? 프린터 토너만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프린터 토너만 있으면 됩니까? 프린터 토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건설기계조종사 이것은 PVC 면허증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기계를 도입했는데.

배영숙 위원  이거는 토너만 필요하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토너만 필요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지게차 임차 말씀하시는,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도 보면 50만 원 책정했다가 사용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게 한 번 지게차를 부르면 10만 원씩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철거하기 좀 곤란한 걸 지게차 같은 걸 임차를 해서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합니다.

한일태 위원  신고가 보통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부분을 철거할 때, 제거할 때 저희들이 지게차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꼭 1년에 다섯 번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없는데 개략적으로 대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소요가 안 되면 연말에 감액을 많이 합니다.

한일태 위원  반납을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올해도 감액을 전액 다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가지고 물건을 들고 와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보관 말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보관은 저희들이 만약에 적치물을 가져왔을 때는 가야창고라 해서 고가도로 밑에 저희들의 창고가 있습니다. 방재창고가 있는데 거기 보관을 했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부산시 내, 우리 부산진구 내에 어디에 있든 지게차로 떠서 거기까지 갖다놓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쪽으로 일단은 차로, 지게차로 실어서 차에 또 옮겨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도로나 인도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50만 원 가지고도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거고, 한 번도 나가는 일이 없으면, 질서를 잘 지키면 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4만 원 곱하기 50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상해서 500t이지 꼭 500t만 준설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대충 예산을 해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500t을 잡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거고 남으면 또 감액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준설토를 주로 어디에 준설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준설은 저희들이 손으로, 인력으로 맨홀을 들어내고 그걸 준설을 하면 거기에 준설토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로 처리 안 하고 가야방재창고 그쪽에 가서 일정 부분 말려서 건조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상당히 오염도 되어 있을 건데 그냥 처리가 쉽게 됩니까? 어디에 매립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러니까 준설토 처리업체 거기에,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일단 그 정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라운지락 운영 공공요금이 1만 원 곱하기 12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원이라는 것은 공공요금의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국전력과 해서 IoT 스마트라운지 기증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부전도서관 버스정류장 인근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IoT 스마트라운지가 뭐냐 하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로 휴대폰도 충전하고, 온열좌석 기능도 있고 LED조명, 블루투스 스피커 제공해서 그리고 거기에 환경정보센서가 있어서 미세먼지, 습도 같은 것도 그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운용하는 데 필요한 한 달 전기요금을 1만 원씩 잡아서, 12개월 잡아서 12만 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니까 태양열로 태양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안에 내용을, 온열좌석이라든지 LED조명, 휴대폰 충전 이런 부분도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전기가 별도로 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최소 전력이 필요합니다. 거기 좌석이 온열좌석도 있어야 하고, 버스정류장 근처여서 대기하면서 거기 앉아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전에서 제작해서 우리 구청에 기증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설치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우리 관내에는 거기 한 군데 있고, 그 위에 놀이마루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거기 학교 내부에도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부분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우리 도로관리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도로관리원이 지금 열일곱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7명이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게 개금동 파출소 옆에 있는 그 건물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때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에어컨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사준 게 아니고 준 걸로 가지고 와서 거기 임시 설치해서 여태까지 사용해 왔었거든요. 에어컨도 그렇고 냉장고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 거로 좀 교체를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19년도도 보니까 도로관리원 대기실 보수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17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었다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보수차량 구입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 교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지금 연식이 2010년 식이고, 저희들이 13만 5k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태 위원  13만 5km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이상 타야 되고 몇만 킬로미터 이상 타야 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거나, 아니면 최대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운영 내구기간이 7년 이상만 타면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거 다 충족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 경우는 7년 이상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국공유재산 측정 수수료 부분에 이게 1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측량하기 위해서 예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거 일정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도 도로부지를 관리하니까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변상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런 측량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5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간판철거 정비 임차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게 30만 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간판은 간판 주인이 철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는데 비상시, 태풍 오고 그럴 때 비상시 주인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개인한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간판 철거를,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덜렁덜렁 하는 데 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철거를 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후에 가게 주인한테 우리 비용을 청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수입이 잡혀야죠. 다시 그러면, 지출했으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잡아놔서 아직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런데 이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5회는 가상 아닙니까? 어디 뭐 꼭 하는 거는 없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더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 보니까 39만 원 곱하기 12회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45만 원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시 전체에서 통일을 기해서 시에서 단가를 조정해서 당초에는 그게 5.19%, 그 요율을 거기 장비에 5.19를 적용했는데, 이제 시에서 각 구·군별로 통일을 기하자 해서 지금 7.59로 적용을 해서 그게 단가가 지금 45만 원 정도 늘어나서 단가가 이렇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구별로 다 단가가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이 관리를 들쭉날쭉 각 구마다 틀려도 상관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것은 요율을 적용하니까 거기 장비에 요율을 5%에서 많게는 10%까지 안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요율을 좀 작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5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거 보면 2단이 250만 원이고, 3단이 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5단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5단은 설치를 하려면 물론 철거비도 있지만 장비를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중장비 임차료 같은 게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한일태 위원  1, 2단도 다 임차료 들 거 아닙니까? 장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5단은 이렇게 유별스럽게, 단은 5단이라서 좀 크고 하겠지만 그 비용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5단은 바람, 내구성이 좀 견뎌야 되니까 재질도 더 튼튼하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재질이 2단하고 3단하고 5단하고 다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거 두께, 제가 정확히 검증은 못해 봤는데요. 두께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5단하고, 3단하고, 1단하고 기둥 두께 같은 게.

한일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단이나 3단이나 5단이나 재질은 다 똑같고 한데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요 위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이 이게 19년도는 7.38%였는데 이번에 8.51%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요율을 적용한 거니까, 저희들이 이 요율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법정요율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광고물정비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9년도는 199만 1030원입니까? 여기서 27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기본급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기본급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지금 호봉 수가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인상률을 좀 적용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인상률, 호봉 승급이 있다 해도 작년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0만 원 채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니 27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70만 원이 올랐다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한일태 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작년하고 12만 원 지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얼마 되어 있었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54만 4000원.

한일태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자료를 잘못 본 것 같네요, 199만 원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님이 조금 그러신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내가 작년 자료를 보고 이걸.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뭐 더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은 아니니까.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저도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이나 위험수당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거는 없고 지금 그 기본급에 일정 부분 다 포함되고 있고,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있는데.

한일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나머지 부분은 그 기본급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시간외수당 해서 1만 3801원에다가 곱하기 150% 32시간 되어 있는데 3명인데 12월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19년도는 18시간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32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작년에는 그게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는 조금 그랬었고 그전에는 예산이 32시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었고, 이번에 그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지금 32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좀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그 본예산의 예산이 지금 적게 잡혀서 2회 추경인가 해서 시간외수당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경에 몇 차에 그때 이 시간이 반영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시간외수당을 2차에 늘렸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7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추진여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2만 원 곱하기 13일 해서 23명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14일 해서 1만 원짜리가 있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거는 14일이고 또, 틀린 부분들은 왜 자꾸 틀리고 1만 원하고 2만 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 직원이 지금 25명인데 운전직이 2명 있습니다. 2명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1만 원씩 예산을 잡았고,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직접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은 1만 원만 주고, 자차로 운행하면 2만 원 준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좀 페이지가 잘 안 맞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페이지가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별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501페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501페이지?

박현철 위원  예, 우리가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톤당 15만 원이고, 준설토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톤당 4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실제로 계약하면 이렇게는 안 나오죠? 이거보다 적게 나오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폐기물 단가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톤당 15만 원이면 아마 평균단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보다 적게 나올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계약을 하면.

박현철 위원  이거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조금씩 계약단가에서 좀 줄어듭니다.

박현철 위원  많이 줄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각각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처리한 톤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톤 수가 2018년도에 24t을 했고, 2019년도는 지금 상반기 물량을 20t을 했습니다. 하반기 물량 합치면 아마 30t이 넘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도는 30t을 넘을 것 같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2018년도는 24t?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4t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준설토는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준설토는 2018년이 521t 그리고 2019년이 342t인데 이게 상반기 톤 수입니다.

박현철 위원  삼백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342t.

박현철 위원  6월까지 기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상반기.

박현철 위원  그래 상반기 6월 말 기준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죄송합니다. 9월까지.

박현철 위원  9월까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500t 정도에서 약간 상회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 정도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500t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러면 내년도 500t 약간 상회한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은 하겠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같은 특히 이런 부분들은 홍수에 우리 주민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환경 개선에 재료비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9760만 원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년도 예산도 9760만 원으로.

박현철 위원  같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10월 달까지 이게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10월 말까지 5672만 1000원이 집행됐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맞습니까, 5672만 1000원?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올해 2019년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설명서 86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2019년도 예산은 9760만 원이고, 19년 10월 말 현재 5672만 1000원 집행됐다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박현철 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로를 잘 정비를 해야 우리 구민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연말까지.

박현철 위원  예,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노점재발방지시설 490만 원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보통 어떤 시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보통 대형 노점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대형 화분입니다. 화분 위에다가 화초 남천을 심어서 저희들이 노점상이 진입을 못하도록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현철 위원  화분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화분은 저희들이 사각형 모양 해서 한 가지로 있는데 올해는.

박현철 위원  아닌데, 한 가지 아닌데요? 격자형도 있을 건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격자형.

박현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격자형은 지금 부전시장 근처에.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화분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물은 거 아닙니까? 격자형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490만 원은 몇 개소 정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설치는 다섯 군데하고 해마다 남천 해서 과목을 보식을 하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박현철 위원  초화 구입비도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초화 구입비하고.

박현철 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5개 정도를 하시겠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결정하신 바는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결정된 장소가 없는데 5개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조금 과장님 답변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실 여기 가보면 조금 시간 지나면 뭐라고 할까, 쓰레기통이라 할까, 재떨이라 할까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설치 후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등 신청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장 신청에 대한 안내문은 발송 안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신고 등 신청서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보낸다는데.

박현철 위원  출력을 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별도로.

박현철 위원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전산으로 출력해서.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있죠, 중간쯤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에 불법으로 뿌려지는 명함을 수거하도록 노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인데, 100장당 해서 1000원, 1인당 월 10만 원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00장당 1000원 그리고 1인 한도액이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인당 월 10만 원.

박현철 위원  월 1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최대 60만 원까지. 이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현재 18개 동이었고 326명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박현철 위원  매년 3000만 원이 편성되고, 매년 100% 완벽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크게 이게 어떤 우리가 일자리 차원에서 시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거리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뿌리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런 예산은 찬성합니다.
  507페이지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이건 어디 쓰시려고 적립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금액인데, 기금에서 불법광고물이나 광고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에 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박현철 위원  1억 중에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방지스티커나 광고물조사용역비도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에.

박현철 위원  용역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무슨 용역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광고물조사용역비가 기금에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얼마인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4000?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0은 어디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또 저희들이 소요에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니까 무슨 일에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65페이지요?

위원장 박희용  예, 6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희용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세입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돼 있는데 올해 19년도는 징수결정액이 몇 월 달까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10월 31일 현재 해서 징수액을.

위원장 박희용  6월 30일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0월 31일.

위원장 박희용  아, 10월 31일. 얼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게 지금 징수액이 6188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6188만 원이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납입금액은 혹시 확인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징수액이 6188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징수액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부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부과가 9275만 원.

위원장 박희용  9275만 원이고요. 지금 18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한 1억 1000 정도 되고요. 수납한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세입을 좀 증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마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니까 11월, 12월 하면 금액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입이 잡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한 70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세입을 좀 증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4000 같으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세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세입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50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800만 원 증액됐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8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우편요금으로 증액됐는데, 이 금액만큼 증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올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가 신규로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통보하는 데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검사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 일반우편료도 330원에서 380원으로 늘어났고, 등기우편은 2130원에서 2180원으로 조금 올랐고, 주로 건설기계종사면허증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보내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안내문 조금 전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내문을 보내야 할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한 6000명.

배영숙 위원  6000명?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6000명 이분들한테 뭐 우편물은 어떤 식으로 보내시죠? 엽서 아니고 그냥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요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또 적성검사, 등기우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800만 원이 증액됐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04페이지를 보면요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비가 매년 3000만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보상비가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집행은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족한 실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매년 이것도 300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년 300개소를 해소를 하면, 그래도 더 해야 될 곳이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파손된 거를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300개소씩 해서 부산진구 전역에 이 부착방지시트를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하고 나면 예산.

배영숙 위원  광고물은 부산진구 전역에 다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데 그중에 조금.

배영숙 위원  특정지역이 중심가지만 주택가에도 상당히 많이 전단 같은 게 붙거든요. 그러면 매년 300개를 하시면 아직 더 신규로 이걸 만들어서 부착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일정 부분하고 나면, 저희들이 주로 부착하는 게 공공시설물에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300개 올라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일정 부분 하고 나면 아마 대상지가 없으면.

배영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 보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제가 명확히 어떻게 모르겠지만.

배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300개씩 해서 돈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주로 공공시설물 다 끝나면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자 보상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보상인거죠, 예산이? 퇴직자 보상은 어떤 예산입니까?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자 보상 해놔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노조하고 처우개선비로 협약해서.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직들하고 협약을 해서 근로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요. 노조의 협약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정년퇴직자인데 퇴직금 말고 그러면 위로금 조로 200을 또 준다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조하고 협약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200만 원을 주는 대상자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몇 명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퇴직자, 당해 연도 퇴직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이 몇 명한테 해당되는 금액이냐고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1명한테 퇴직금을 주고 또 200만 원을 주고 이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퇴직자가 퇴직금만 받으면 되지 뭘 200만 원을 또 우리가 준다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게 노조 협약을 해서 그렇게.

배영숙 위원  아니, 협약을 어디서 하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시에서.

배영숙 위원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퇴직자가 퇴직금만 받으면 되지. 모든 직장인들이 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 거지. 퇴직자를 보상하는 돈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마 그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배영숙 위원  처우개선비는 근무할 때 처우개선비를 주겠지요. 퇴직자한테도 처우개선비를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거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이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퇴직자가 퇴직금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불합리한 협약을 해서 퇴직자한테 보상을 별도로 또 하죠, 2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2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이 협약도 시의 동일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깎아버리겠습니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명옥 도시정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