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5차)

---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먼저 429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개보수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이것도 구마크 변동 그거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건 아니고요. 2019년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포카페거리 현행화시키는 그런, 카페거리에 지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업소가 변경되거나 하면 그것도 현행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우리 한류드라마 촬영지에 그 위에도 안내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개보수를 좀 했고, 개보수비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CI, 구마크가 바뀌면 이 예산에서 그것도 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는 구마크 교체 건으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판에 대한 어떤 정비내용이 생기면 이걸로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개보수 내년의 계획은 따로 없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래도 혹시 음식점이 조금 늘어나거나 하면 현행화는 시킬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개보수해야 하니까 예산은 잡았는데 CI 관련해서는 구마크 변경이나 이런 건 별도로 잡기보다도 여기 안에다가 혹시 변동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이 안에 넣어놨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일단 이건 나중에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따로 상세히 질문하실 것 같고요. 여기 그 밑에 보시면요. 외빈초청여비하고 431페이지 업무협약된 국내외 VIP 초청 이건 하나 의료하고, 관광하고 따로 분리 외빈초청여비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관광 외빈초청여비는 주로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건 저희 전포카페거리축제 때 쓰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걸로 말씀드리면 대만커피협회에서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부스를 3개 운영하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 외빈초청하고 우리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또 초청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내년에도 올해와 별 그건 없는데 나라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서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하면 그쪽 분도 섭외를 하든지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아까 뒤에 말씀하신 건 의료관광차원에서 외빈 초청한 여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뒤에 보시면요. 430페이지 축제에 한번 보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축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과에는 지금 전포카페거리.

○김재운 위원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카페거리 축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서면 빛축제.

○김재운 위원  현재 2개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현재는 2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에서 이번에 하는 거울연못 빛축제 이거는 부산시에서 2개월간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김재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내용은 우리가 전혀 주관, 참고하는 건 아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공원 내의 연못에서 빛축제 아닙니까, 이것도?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도서 앞에도 성탄 트리가.

○김재운 위원  트리축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김재운 위원  이것도 우리 축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직접 하진 않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참 많아요. 자꾸 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중구나, 해운대구나, 부산진구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서면 빛축제가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광복동 빛축제하고 해운대 빛축제하고 우리 부산진구 빛축제가 올해까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천로하고 카페거리, 서면1번가 쪽은 시비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빛축제가 부산진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했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4억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빛축제를 했고요. 한아세안정상회담과 맞물려서 했고 중구하고 해운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중구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은 축제고 해운대구도 5~6년 차 정도 되는데.

○김재운 위원  해운대 6회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6회 정도 되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중심이고 한데 그런 축제도 한번 좀 하면, 실제로 올해 시 주관으로 했으나 이게 반응이 너무 좋기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또 주변 상인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시비 부담은 없는 걸 구비 100%로 편성은 했는데 이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 왜냐하면 관광 콘텐츠를 계속 우리가 생각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 역량이 그 정도는 해야 좋을 것 같아서.

○김재운 위원  빛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20억짜리라도 할 수는 있어서 부산진구가 홍보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관광 유치의 홍보니까, 외국의 다른 선진국들은 그냥 있어도 고대 유적지나, 선조들이 잘해 놓은 게 있어서 저절로 오는 이런 관광이고, 우리는 관광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빛축제가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된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광복동이나, 부산진구나, 해운대나 이건 이 자체가 부산시의 전체의 축제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거기에 대해서는.

○김재운 위원  그게 그렇게 볼 때는 과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의 축제 개념을 넘어서서 거의 부산시 축제 아니면 유명한 축제로까지 승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떤 시에서도 여기에 조금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그런 걸 저희들도 푸시를 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시비 4억이 지원이 되었고,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올해 우리와 똑같이 4억, 구비 2억, 해운대 같은 경우는 1억, 3억 이렇게 올해 되었고요.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그런데 시에 4억을 편성할 때 시의회에서도 부산진구는 왜 구 매칭이 없느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 100%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의견도 제가 들어 보니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조금 매칭을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시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당연히 4억을 해서 시 투심까지 다 받아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중구는 3억 5000으로 되고,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너무 올해 이 관광축제가 너무 잘 되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구비로 일단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면 관광진흥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예산부서에 말하기도 구에도 확보를 했으니까 시도 조금 더 매칭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더 좋을 듯도 하고요.
  또 해운대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도 초기단계에는 제가 시비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이유이기는 한 이래저래 이렇게 시비,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 전체의 어떤 축제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일단 구비를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구비에 빛축제 예산으로는 3억이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엄청 많지요. 큰 액수.

○김재운 위원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에 한 번 그렇게 해보니까 좀 좋다 이래서 다른 구상 없이 뭐 이렇게 즉흥적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네.
  그래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이게 3억 가까이 되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축제에 부산진구가 재정이 얼마나 좋고, 자립도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축제 하나 하는데 이게 구 자체에서 3억 예산을 들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3000만 원짜리도 많다고 줄이라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축제 2000만 원, 카페거리축제 30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다루면서 이거 좀 줄일 방법이 없느냐. 좀 잘해라. 3000만 원에 비해서 축제가 소홀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억짜리 빛축제가 툭 튀어나오니까 부산진구가 재정이 갑자기 확 좋아졌는지, 아니면 사고의 발상이 이렇게 또 바뀐 건지 싶어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올해 해 보고 참 좋다는 평은 물론 들으셨겠죠, 그죠?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예전에 이게 광복동이나 ,광복동 예를 들어서 중구를 예로 든다면 그때는 중구가 중앙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상가 상인들도 번영회도 잘 되고 했을 때는 그런 초기에 그런 사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 전체가 아까 말했듯이 관광에 홍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럽과 다르게 우리는 유치를 해야 하는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체계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고 이게 좋다고 했을 때 이거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두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 이거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은 시에 협조를 해서, 시의원들하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어느 정도 1~2억이라도 좀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 3억 드는 축제를 하려니까 구비 예산으로 3억의 축제는 과하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낭비성이고, 과시용이고 이런 거라고 판단할 때 시비가 좀 매칭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한 해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축제가, 물론 그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했을 때 효과도 많겠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겠지만 예산 대비 계획이 좀 부족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산시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노력의 결과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3억의 예산을 한 축제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발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또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약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큰 예산은 맞는데, 이게 아까 시민공원 그것도 약 2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들었거든요. 이게 빛을 이용하고 LED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축제보다 약간 고액이 들고 또 기간을 한두 달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액수의 축제비가 드는 것도 맞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파급효과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우리를 더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미약한 시작이고 또 올해 1회 했으니까 내년 연속해서 조금 더 하면, 또 왜냐하면 주변상인들의 요구도 자기 구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뭐 좋다, 이런 반응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또 관광담당 부서장으로서 약간 그런 욕심도 있고, 그 욕심에 비해서 시비도 확보 못한 것, 결과적으로는 못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관광진흥과는 우리 구에 대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이라든지, 시비지원 올해도 5000만 원 저희 구만 따온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이 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아까 시민공원의 거울연못 빛축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부산진구에 빛축제가 하나가 올해 개최된다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서면 빛축제가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시에 노력을 하니까 시비 확보는 실패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랬으면 이 사업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연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소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축제의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받으셔서 매칭을 해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든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 현실에서 3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냥 올린다는 건 조금 사업계획에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축제의 계획을 올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빛축제는 저희들이 7대 때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건 동구도 빛축제 해서 실패 했었지만 우리도 빛축제를 서면1번가나 상인들도, 제가 창조도시위원장 할 때 찾아와서 빛축제를 해달라고 거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 또 관리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 건데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우리도 어디에 하든지, 시민공원에 장기적으로 하든지, 서면역에 하든지 하는데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3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시에서 1억이나 2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패했으면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비로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조금이라도 축소해서 한번 이 해는 해 보는데 내년에 시비 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른 위원들하고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뭐 다르게 하실 말씀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열심히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넘어가서 의료관광 홍보물제작, 운영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430, 431.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올해 홍보물품 기념품 무엇을 제작했습니까? 5종 이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의료관광이다 보니까요. 그쪽 콘셉트에 맞춰서 시트지, 선크림 그런 위주로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뿌리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와서 SNS 팔로우를 한다든지, QR코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부스 체험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걸 배부를 하기는 했는데, 해마다 일정 양을 하게 되면 배부가 완료되고 축제 때도 쓰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증액이 31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요.

○김재운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디가 증액 많이 되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어디가 되었냐면 조금 깎인, 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올린 부분도 있는데 감된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나 메디컬스트리트 광고콘텐츠 제작에 조금 감이 되었고 이게 국내외 대형홍보물 설치홍보 3000만 원,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 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와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 대형전광판을 우리가 국제선 쪽으로 국내선이 아니고 그걸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아예 이 이미지를 한번 해 보자. 광고판을 해 보자.

○김재운 위원  어디에다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상하고 있는 데는 잘 아시는 베트남하고 너무 관계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 광고판을 하나 설치해 놓고.

○김재운 위원  베트남공항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공항에, 공항이나 지하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베트남으로 딱 지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오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많이 오십니다. 호치민하고 올해도 교류가 좋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는 곳에 더 많이 유치를 하겠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따져서 하시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보니까 의료관광관계자 간담회하고 자문위원회 간담회로 2개로 나뉘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자문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8명 되어 있습니다. 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8명,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건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얼마 전에 개최했었는데요. 의료관광 쪽 교수님 그리고 업체나 병원 쪽 관계, 우리 SMS 의료협의체 등 구성되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올해 성과나 내년도 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의료관광공사 쪽에서 오시니까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청취하게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더라고요. 이분,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로 이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의료관광협회 회원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분도 몇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한 번 모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연초나.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안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그렇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조금 자주 봐도.

○김재운 위원  이건 횟수가 이렇게 1회 해서는 무슨 이게, 특히나 의료 쪽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하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조금 그렇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전문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전문가들이시죠.

○김재운 위원  이분들하고 그런 정책 미팅이나 간담회는 조금 더 횟수가 더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러면 좋기는 하죠. 안 그래도 제가 좀.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다 예산 할 때 그런 반영을 해달라고 했어야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2월 달에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빛축제는 막 3억 가까이 올리시면서 이건, 이게 어찌 보면 잘 돼야 의료관광의 여러 가지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싶은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동향이라든지 몰랐던 어떤 그런 특색 있는 구상 건의라든지 참 유익한 시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다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로, 443페이지에 거기 한번 봐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434페이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어디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443.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지하수 폐공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원래 지하수는 다들 본인 개인집이나, 어떤 사업체나 그런 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거나 이게 어떤 그런 이유면 스스로 폐공을 본인이.

○김재운 위원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내리고 난 다음에 이행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보통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보통은 지하수 때문에 다.

○김재운 위원  본인들이 폐공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즉시 하고 하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사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즉시 이행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우리가 이행보증금 받아서 대행을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가 직접, 폐공은 직접, 개인이 자기 소유 땅이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2개 공 이건 무엇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위원님 방치공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정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김재운 위원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 대지가 국가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자기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하수 위치가 그게 어느 누구의 소유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게 그러니까 소유자를 알 수 없이, 어떤 도로나 이런 데에.

○김재운 위원  아니, 2개니까 설명을 하나하나 좀 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2개는요. 혹시 2개 방치공이 있으면 그런데 지하수 소유자도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김재운 위원  이렇게 잡아놓았을 때는 2개가 있다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건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건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이 자리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는 두 군데를 방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매년 두 곳을 이렇게 잡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2018년도는 방치공 4개를 저희들이 원래 의무는 거기 개인한테 있지만 개인이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김재운 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냐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네 군데,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 두 군데를 한 데가요.

○김재운 위원  올해 것만 보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잠깐만요.
  양성로8번길.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양성로8번길.

○김재운 위원  양정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양성로.

○김재운 위원  양성로8번길.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양성로8번길 22.

○김재운 위원  토지가 소유주는 누군데요? 이건 누구, 어디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골목 옆, 골목길 도로로 되어 있네요.

○김재운 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구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물 형태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하나는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두 군데였고, 올해 네 군데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아까 양성로8번길, 범전동 한 군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 중에 다 토지가 누구의 소유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네 곳은 아니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토지가 개인소유는 아니고요. 다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게 범천동, 당감동, 초읍동 소유주는 이 서류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폐공의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잡아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게 폐공할 때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분들한테 그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네 곳, 두 곳은?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잠깐만요. 이게.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서 폐공을 시키는 겁니까, 못 쓰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거의 다 주민신고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해마다 폐공하지는 않았고 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한 게 쭉 방치되어 왔던 것들을 이거 2개소, 4개소 이렇게 폐공을 한 거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그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폐공을 했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복구하는 건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폐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따로 한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한번 자료 해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18년, 19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절차하고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430페이지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한류드라마 촬영지 호천마을 관광홍보라고 1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은 어떤 걸 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호천마을에 야경투어라는 관광상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데, 그 야경투어를 위해서 야경투어하고 그리고 그 야경투어를 위해서 홍보 리플릿 만든 거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에 또 500만 원 추가는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보고 싶어서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홍보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홍보입니다. 그 야경을 멋있는 장면을 찍어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지면이나 이런 홍보가 아니고 영상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성현옥 위원  영상홍보가 들어가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영상을 이 500만 원에 맞춰서.

○성현옥 위원  이 영상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유튜브, 요즘은 그런 방법이 많으니까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호천마을 쌈, 마이웨이 말이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여기를 가려고 하면 주차공간도 좀 넉넉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 호천마을이 어떤 야경이나 이런 게 정말 가면 좋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접근성, 그게 항상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주차는 그 플랫폼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면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근방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도 아시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가는 동선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로 버스임차료로도 조금 썼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런 콘텐츠는 지금 또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실제로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거기가 주거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사항까지는 좀 안 되어 있고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성현옥 위원  예, 여기 주차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차피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책마련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 너무 야경이 좋아서 가고는 싶은데 젊은 청년이나, 커플들이 많이 가보려고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가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은데다가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길가에 주차를 하고 또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도 조금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431페이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이렇게 1000만 원 올리신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계획하신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건 보시다시피 위탁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SMS라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런데 이쪽에 저도 자문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알고 배우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런 걸 받는 게 조금 절실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 마인드를 우리가 이게 그냥 해오던 거라서 병원에서도 병원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의료관광이 어떻게 갈 것인지, 동향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 서면이 왜 다른 거와 차별화되어야 하는지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을 의료관계 실무자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학 그쪽에 외국과 의료관광을 하려면 또 절실한 게 어학 쪽이거든요. 통역, 어떤 그런 전공대학생들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기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서 우리 SMS 의료기관에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보건복지 쪽에 인력풀을 갖고 있거든요. 인력을 배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도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확대하는 그건데.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저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일단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야심차게 해 보시겠다고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이게 과연 이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맞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어차피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서 아니면 관광 분야 종사자, 관련학과 대학생 이 정도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요. 교육의 기회로 해서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범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실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일단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성현옥 위원  교육비를 전액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나, 다른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의료관광협의체에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SMS 의료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러한 인력들이 또 앞으로 SMS 분야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특히 좀 더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야간 단속비가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위원님 몇 페이지요?

○성현옥 위원  433페이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433.

○성현옥 위원  이게 야간 단속비가 있는데 2만 원씩 해서 4명.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실적은 18회 정도 나갔는데요. 우리가 공중위생업소가 총 514개소, 개소가 우리 구가 많습니다. 그게 물론 주간에 단속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또 야간에 우리가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나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공중위생업소에 나가는 단속여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여기 책정되어 있는 4명이서 3일 해서 12개월이라는 말씀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아까 18회를 했다고 하신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 횟수가 맞습니까? 반 정도밖에 안 나간 건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인원이 4명이 아니고 현재 계원 수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성현옥 위원  올해는 5명이서 나간 횟수가 18회란 말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횟수가 공중위생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더 횟수가 월 1회가 보통 기본이기는 한데 좀 더 많이 나가거나 어떤 기획적으로 하는 단속도 있기 때문에 일수가 조금 더.

○성현옥 위원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건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별도로 위촉된 명예공중감시원이 따로 8명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18회 나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횟수만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성현옥 위원  단속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야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의 어떤 공중위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청결여부라든지, 이성혼숙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을 단속활동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주 계도, 공중위생, 화재 예방 관련 이런 걸 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8회라는 것은 우리가 매달 한 번, 한 1.5회 정도 나간 거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10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1년 치는 아니고요.

○성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1회, 2회 정도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야간단속이고요. 위원님, 이게 상시단속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주간은 또 우리 출장여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또 단속을, 우리 과는 거의 단속업무가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간만.

○성현옥 위원  예, 물론 야간인 줄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런 횟수들이 우리가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데 적절한 횟수인지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가 계속적으로 두 위원님들께서 나왔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관광 전문양성과정 똑같은 질문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교육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소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승민 위원  431페이지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탁교육기관이.

○이승민 위원  민간으로 이전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탁교육기관이, 정확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민 위원  아니요. 그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이승민 위원  부산에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던.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옛날 공무원교육원에.

○이승민 위원  아, 그쪽에 위탁하면 담당 교육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교육과정별 15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5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보통 4년제 대학에서 관광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의료관광 통역, 번역지원에 돈 2000만 원 적힌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려면 이 교육비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걸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는 계속적으로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계속 유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질 좋은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나름대로의 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교육비가 많이 모자라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모자라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15명 모집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키워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고용 창출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승민 위원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해서 능력 우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 잘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통역이나, 번역에 지원하면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거기에 어학만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이런 어학만 잘하면 어떤 기회가 조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까지 접목시키면 실제로 우리 SMS 병원에 가보면, 종사자 하시는 분 보면 조건이 참 좋거든요.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하게 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같은 질문 반복됩니다. 서면 빛축제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 빛축제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도 있잖아요. 외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외부효과.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빛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이승민 위원  예, 했을 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여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고요. 또 우리 그런 좋은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승민 위원  일단은 한 달 보름 정도 빛축제를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약 두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두 달 정도 하죠.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또 고용에 대해서 유발효과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고용을 하면 당연히 취업도 되겠죠. 그리고 또 소득에 대해서 유발효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가가치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처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청도 빛축제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프로방스 그쪽 빛축제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야간에 갔는데 그때 입장료를 8000원을 줬어요. 8000원, 그래서 크게는 이 정도 8000원 같으면 아깝지가 않다고 일단 제가 판단을 했고 우리 구도 서면 빛축제 관련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또 차후에 점진적으로 혹시나 우리 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우리 구 축제가 일정기간에 좀 몰려있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전폭 지지해 주시면 우리 겨울 대표축제로 우리 구에 자리매김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부산 중구에 그쪽에 근무하면서 광복로 있죠? 트리를 만들어놓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관광객이 이 자료에 봤을 때는 700만 이상이 온다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4000억이라 하면 상당히 크잖아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해운대도 보니까 이번에 빛축제 관련해서 2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온다면 약 100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며 그쪽에서도 어쨌든 지역경제가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급효과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걸 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이승민 위원님 보충질의를, 아까 성현옥 위원님이 하셨던 공중위생관리하고 식품위생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단속 행감,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예, 이게 보니까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올해만, 올해 걸 보면 164건 그리고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59건.

○김재운 위원  공중위생?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게 1년 치는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식품위생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다 합해서 164건.

○김재운 위원  과태료 160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태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시정명령도 일단 단속으로 넣으면.

○김재운 위원  과태료까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태료만 봤을 때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102건.

○김재운 위원  102건. 이거는 20만 원씩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태료가 위생교육을 안 받거나 하면 20만 원이고 그게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공통적인 건 아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리고 20만 원을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질서유지법에 대한 경감조치하면 20% 경감해서 또 받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경감되고 그다음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서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29건.

○김재운 위원  몇 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29건.

○김재운 위원  공중위생 관리 이거요? 29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과태료만요.

○김재운 위원  과태료 29건 이건 1건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것도 공중식품위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10만 원, 그다음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다음에 그게 우리는 과태료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별도고요.

○김재운 위원  과징금은 무엇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징금은 우리가 위반사항에 영업정지를 먹은 처분.

○김재운 위원  그건 몇 건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우리가 공중위생 과징금은 이번에 7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얼마, 180만 원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것도 다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상세에 따라 다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영업정지 개월 수에 따라.

○김재운 위원  이게 단속하고 과징금까지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단속건수하고 과징금을 이행하는 거하고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단속건수 대 과징금 건수 이렇게 보면 그게 59건에 7건이니깐 단속건수는 59건이고 과징금건수는 7건이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모든 우리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재운 위원  경고 나가고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과징금도 제외되는 게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아질 수는 없.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의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2페이지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구축사업 운영비와 리모델링비 사업비 관련 사항으로 전리단길 공업사를 청년플랫폼으로 조성함에 있어 기존 구조물의 철거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방금 수정자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플랫폼사업에 이게 안이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저희들이 구하려는 평수는 총 7평으로 중층 전체면적은 6~7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오우택 위원  전체가 바닥평수가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건물 전체 안에 임차하고자 하는 평수가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걸로.

○오우택 위원  6평에서 7평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안에 중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층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오우택 위원  중이층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중이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중이층 같은 경우에 이게 무허가일 수도 있고 또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게 공식적으로 건축물대상으로 등재된 면적은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이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문제라든지 전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섬세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희들 나중에 임차할 때 법규까지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또 리모델링할 때에 만약에 그게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철거 등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예전에는 중층면적이 건축법상 일정부분 이상 되면 한 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사항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의 중층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법규를 검토해서 나중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평이 되든, 0.5평이 되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같으면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거는 벌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455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13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본예산에 1억 2000이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는 이걸 몇 두 정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0월 현재로 500두 정도 했고 추가로 수술하고 있는데 11월 달은 조금 더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2019년도에는 계약할 때 691두 기준으로 계약을 했었고 사실은 현재 예산보다는 좀 적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19년 예산보다 약간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여기에 정확하게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시에 요청한 예산입니다. 보통은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깎이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국·시비가 일정부분 약간 감액된 걸 보고 따라서 우리 매칭되는 구비도 일부 감액해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본예산서하고 설명서에 보니까 1두당 12만 원 정도 잡아놓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협력동물병원은 몇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중성화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현재 4개소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 관내에 있는 병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협력동물병원하고 수의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하고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건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합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부산수의사회 그다음에 동물단체 이런 등에서는 입찰 참가하게 되고 그 입찰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전자입찰해서 결정이 되면 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 부산수의사회에서 작년에 입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자기들이 병원들을 지정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1두당 12만 원 안에 중성화수술하고 그다음에 포획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포획해서 중성화수술까지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포획팀은 그러면 이게 수의사회 거기하고 이렇게 협력업체로 되어 있지, 동물병원하고는 아닐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포획팀하고 동물병원하고는 그냥 연계관계지, 동물병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같이 계약체결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개별 동물병원하고 포획팀이 이렇게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의사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수의사회에서 포획팀 부분하고 또 병원들하고 각각 내부계약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포획팀들이 계약된 병원들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1두당 10만 8000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제가 다른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주사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포획팀이 길고양이를 잡으면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두어야 하는데 이게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고 송정에 있는 애들이 와서 수술 받고 막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획팀하고 동물병원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볼 때도 양날의 칼인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 모든 게 우리한테로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실컷 우리가 잘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년 이런 문제의 우려성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중성화수술을 한 사진 같은 것을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저희 수의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게 수의직 직원들이 보통 수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동물병원에 가면 보수가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한데 업무를 겹쳐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자주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한데 자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46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LED조명공사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 LED조명공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저소득 LED교체공사에 1700만 원 잡혀 있고 지금 세대가 몇 세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계획된 건 15가구고요. 1가구당 4등씩 정도 교체해 주는 걸로 그래서 총 60등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4등씩이요? 4등이면 금액은 대충 아십니까, 1등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등당 금액은 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금액은 1등당 일반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LED등 자체가 사실은 싼 것부터 좀 비싼 것까지 등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좀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명등은 전부 다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일반상식으로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주요 핵심부품은 전부 다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그래서 다 OEM으로 합니다. 우리 가로등도 그렇고 전부 다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걸 나라장터에 들어가면요. 좀 바쁘시겠지만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같은 와트 수에 핵심부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대비가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W 방등이라고 하면, 그걸 좀 참조하셔서 해 주셔야 하고 이게 저소득층은 굉장히 수가 많은데 어떻게 15세대로 이걸 한정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을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고 대부분은 우리 각 동에 필요한 세대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중에 어려운 가구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5세대에 혹시 하고자 하는 동이, 동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요. 현재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

○오우택 위원  그런 건 조사를 안 하고 할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편성되면 연초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1세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상금액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15가구에.

○오우택 위원  15가구인데 1세대당 금액을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오우택 위원  그래요? 보니까 1세대당 대충 113만 원 정도 되네요. 아까 전에 60만 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는 등 수가 60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60등. 1세대당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교체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등 구입비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등 구입비용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신다면 수의계약하실 거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다 LED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복지관 내년에 예정된 곳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460등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건 내년 1개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1개 청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개, 그러니까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전체 다가 460등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전체 다 그걸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건 노인복지관은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복지관 중에 우리가 LED 조명공사 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개 정도 있죠? 현재 복지관 중에 이 노인복지관 빼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정확한 개수를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아니, 개수가 아니고 복지관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에 노인복지관 빼고 LED 조명공사를 해야 할 복지관들이 혹시 몇 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까지 복지관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소를 2164등 정도를 2014년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수 복지관들이 교체된 상태고, 제가 정확하게 한 거, 아는 거에 대한 구분자료가 없어서 필요하면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조명등이 여기는 조명등을 많이 사야 하니까 재무과하고 구매할 때 담당자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담당자도 조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골마을 공동작업장에 구마크 교체하는 거가 35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떤 근거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우리 구 심볼마크가 전부 바뀜으로 해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마크를 전부 바꾸라고 했고, 절골마을에 거기 옛날 마크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교체비용이 3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CI마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조례가 통과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들었지만 이거는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조례심의도 안 거쳤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올린다는 건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걸 올려놓고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 와서 최소한 이야기는 해 주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미경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에 일자리맞춤형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월 17만 원에 10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월 10월만 관리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0개월분입니다.

○김미경 위원  10개월분, 우리 할 때 10개월이니까 그런가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게 아니고 최초에 키오스크를 작년 3월 달에.

○김미경 위원  3월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2월에 설치해서 3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최초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비용 1년분을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3월부터는 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월분하고.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10개월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10개월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키오스크 이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는 일의 성과나 이런 게 통계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1만 5244건 정도 되는데 이건 거기에 보면 여러 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그 아이콘 터치의 개수가 다 숫자로 카운팅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루에 76건, 보통 한 사람이 아이콘을 다섯 분야 정도 터치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정치는 1일 15명 정도 이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 키오스크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런 홍보는 또 별도로 홈페이지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홍보는 우리가 여러 갈래로 하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용률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구청 로비에 지급기 옆에 있기는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가면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의 미비점인지 거기의 또 장소의 미비점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줬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좀 더 고민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미경 위원  한 가지 더 맨 밑에 행사운영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채용박람회 등 500만 원씩 3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연 보통 3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3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시민공원 안에서 하셨던 그런 행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백양홀에서 3회 정도 개최했는데 그때 구인업체, 또 구인할 분들이 오는데 3회에 보통 저희가 마지막 3회째 백양홀에서 했을 때는 거의 1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미경 위원  그때 제가 중간에도 행사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규모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 한 분이 되게 앞에서 소란 아닌 소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 30분 동안 그렇게 하시던데 그분의 요인은 이렇게 큰 데를 행사를 하면서 덥다느니, 너무 사람이 많다느니, 부스별로 해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큰 행사를 하시면서 하면 좀 다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많이 오신 분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앨 겸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그때 과장님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사실은 7월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한 번 개최했었는데 큰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때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소란이 있고 하니까 큰일을 하시면서 그게 제가 옥의 티로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일단 박람회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세세한 거라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예산서 452페이지에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청년플랫폼사업 운영비 해서 이거 좀 수정하셨잖아요. 20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20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00만 원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월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아까 전에 제가 수정제안을 하면서 좀 더 길게 갈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최초에는 원래는 임차를 하면, 보통 건물임차를 하려면 보증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명목들이 별로 없어서 보증금 없이 하는 걸로 계약하자.
  그래서 방향을 바꿨고 또 리모델링비는 너무 적어서 리모델링비는 좀 더 일부 예상해 올렸는데 그래서 월 임차료가 80만 원 정도 보증금 없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86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거기 전리단길에 보면 전리단길이 이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단길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맡아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청년들이 모이면 홍보도 할 수 있고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경제적인 지원과 같이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협의체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전리단길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현재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아까 전에 김재운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사진은 실제 우리 현장의 사진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우리가 콘셉트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지 메이킹한 그런 사진이고, 이런 청년플랫폼이란 네이밍을 하고 이 안에 전시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공방제품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예술제품, 예술작품들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자유롭게 우리 청년정책을 안에 안내받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모여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나, 아이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때로는 워크숍 같은 걸 할 수 있는, 만약에 중층이 허락된다면 그런 공간 또 간단한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넣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콘셉트를 그림으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한 사진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쪽의 모습은 어떤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 지금 상태는 훨씬 안 좋습니다. 공업사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공업사 하던 자리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금 이것보다도 사실은 아까 제가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6평~7평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도 좀 좁고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 옆에는 현재 공구상이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전리단길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 지금은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장소는 공구상들이 그 옆에 약간 위쪽으로 1~2개 있긴 한데 좀 적고 그 옆에 보면 플라스틱이란 큰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리단길 내에서 가장 큰 카페이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사실은 전리단길이 좀 활성화되는 데 주요역할을 하고 있고, 그 근처에 플랫폼이 있어서 플라스틱과 유기적인 장소협찬 또는 사업공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 좀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청년플랫폼 공간이 이게 들어선다면 이 옆에 예시로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두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 변화할 수 있도록 가게들이 새로 입점할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가들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게 저희들은 이 플랫폼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리단길 내에서 청년정책을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무슨 SNS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창업도 안내하고, 취업도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빠져있다 보니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전리단길이 현재 우리 서면 전포카페거리가 옆에 있고 공방이나 이런 조그만 청년들이 창업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업, 취업, 전시,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커뮤니티를 여기에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창업에 관한 것도 정보도 얻고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안 그래도 이런 청년플랫폼이 생겨서 어떤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드나들고 우리가 전리단길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어떤 또 새로운 청년창업가들이 와서 이 가게를 아기자기하게 또 이 전리단길도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폐단이 올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꼭 필요한 청년플랫폼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면서도 공업사를 하는 분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가 자꾸 올라간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포카페거리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전포카페거리하고 전리단길까지 같이 아기자기하게 예쁜 공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서면의 거리가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명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모습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453페이지에 청년창업공간 입주지원 해서요. 입주공간 임대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이거는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건 올해는 사실은 행정지원과 서면쇼핑문화특구에서 임대했는데 서면에 보면 위워크(WeWork)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기에 13인실을 올해 4개월 정도 임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알려지고 브랜드가 있는 공간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워크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인실에서 18인실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주공간 임대료는, 위워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불할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455페이지 마이크로칩 시술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저희가 올해도 원래 600두 예상했다가 3300두를 추경에서 늘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600두하고 또 시에서 내시가 오면 더 확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건 물론 또 예산지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 추경까지 3300만 원으로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줄인 이유는 작년이 동물 등록을 아주 자진등록부터 해서 유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동물 등록하는 건수를 보면 마이크로칩 시술도 어느 정도 할 건가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록기간이 끝나고 올 11월을 지나면서 등록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 정도 해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00두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사실은 최저 3만 원 이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좀 더 발생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거의 집에서 밖에 그렇게 많이 유실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이걸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마이크로칩 시술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물 등록은 저희들이 의무로 해야 하는데.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견주입장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에 견주의 입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1만 원만 내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86만 원 이게 예산이 좀 있었고, 올해도 24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240만 원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은 현재 광견병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백신을 저희들이 사서 주고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그러니까 주사 놔주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급, 그게 1두당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백신을 사주고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하면 실제로 본인이 동물병원에 직접 가서 하면 백신가격과 자기 시술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용보다 좀 많고 저희들은 동물병원에서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 출장 나가서 하는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주민센터에 잠깐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1년에 몇 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한 4회라든지 이걸 좀 늘린다면 꼭 접종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도 고려해 주시고 횟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횟수를 좀 확대해서 수혜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고 혹시 이 예산은 사실 1두당 2000원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줘도 예산에 큰 부담이 없어서 최대한 수혜를 넓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보통 주민센터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보다는 훨씬 맞기가 수월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4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개금2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건 몇 키로와트 설치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5kw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15kw인데 가격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예산이 낮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게 태양광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발전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 저희들이 볼 때 다 조달로 보통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장 무난한 업체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혹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게 집열판 그런 부분에 조금 성능이 저하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조금씩 단가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김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달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전에는 사실은 거의 5000만 원대 해서.

○김재운 위원  예, 5000만 원대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은 조금씩 단가들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낮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집열판 같은 건 기능이나 집열의 성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닙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감액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산은 이게.

○김재운 위원  지원 세대가 줄어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현재까지 총 시설을 한 세대수가 4962가구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지금 이게 4년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계속해서 해왔고, 올해까지 거의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예, 안전장치 보급이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공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가구 수는 몇 세대나? 우리 기준 조건에 10년간 4962세대인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하면 개선 지원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건 제가 사실은 대상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사회복지하고 협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김재운 위원  아니, 이 가구 수가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지원조건이라든가, 자격이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2016년도에 우리 전수 조사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113가구 정도가 남았고, 2019년 현재 우리 기준의 대상자로 보면 209세대 정도 남은 걸로, 합하면 300세대, 320세대 정도 남은 거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대상자들이 조금.

○김재운 위원  내년에 262가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체 300가구 넘는 가구가 있는데 왜 262가구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보통 국·시비,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라서.

○김재운 위원  이거는 국비, 구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국비가 있는 사업들이라서.

○김재운 위원  국비 80%에 구비 20%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국비사업들이라서 보통은 저희들이 예산 수요를 올리면 내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들을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조정하면서 약간 감액된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야 할 교부가 320세대 정도가 남아.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줄어든 거 아니에요? 262가구로 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가구조사를 할 때 조사는 저소득 세대 이렇게 쭉 분야별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확인을 해 보면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데 변동사항들이 40~50세대 정도 발생해서 이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폐공가 생기고 그런 경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발생이 되어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262가구를 하면 우리는 거의 다 사업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현재 우리 예측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이거는 사업한 지 몇 년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이거도 좀 오래된 사업인데.

○김재운 위원  아닙니다. 15년인가 16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1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2015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그 조례 제가 발의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2015년도.

○김재운 위원  이것도 가구 수를 조금 더 늘려서 보급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

○김재운 위원  설치하러 가면 설치하지 마라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김재운 위원  이 안전장치는 가스가 어느 정도 물이 다 되고 하면 저절로 삑 소리 나는 이 장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이게.

○김재운 위원  버저를 울리는 이렇게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김재운 위원  예, 이것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그때 했는데 이것을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어른분들 중에서 조금 반대하는 분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혹시 한국가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재운 위원  안전공사와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한국안전사업공사에서 저희들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인데 이게 가구 수가 그러니까 너무, 이 현황이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다른 구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가구 수, 사업이 명맥은 유지하는데 이게 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가구가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이걸 좀 더 못해도 500가구, 250가구 이 정도로 수치가 올라가야 하는 건데 딱 이 정도로 수치를 묶어놓고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너무 또 홍보를 안 하시는 건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 동 회의나 이런 데.

○김재운 위원  그런데 교외 시외나 우리 양산이나, 김해나 다른 쪽을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거긴 농어촌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100% 이걸 다 달아놓고 원하시고 이러시던데 우리도 고령화시대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이게 화재나 모든 부분에 안전에 대한 거거든요.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만 자꾸 명맥만 이렇게 유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457페이지 시설 현대화에 보면 맨 하단에 전선지중화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전선지중화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건 전포놀이터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면 예전에는 사실은 전선지중화 같은 것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아케이드사업만 했는데 지금은 한전의 기본방침이 모든 아케이드사업은 전선지중화를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안 그러면 전선 정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김재운 위원  그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전포놀이터시장 그 구간에 전선지중화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할 때는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단체와 한전 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50 대 50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50%만 부담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구비 부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을 보면 전선지중화 비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또 2억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또 2억 2000만 원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50 대 50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 아케이드 공사를 먼저 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곳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케이드사업을 설치한 곳은 필요한 부분, 부전마켓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구간에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전봇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들은 다 전선지중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케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전봇대 수가 좀 작긴 하지만 있는 곳은 옛날에 하면서 전선지중화를 안 한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선지중화에 관계없이 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한 구간들은 전봇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봇대를 제거하고 시장 아케이드에 보면 중층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다 해 놓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여기에 트랩을 깔아서 전선을 거기 전기, 통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간은 보면.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놀이터시장 안에 아케이드 하면서 전선지중화를 한전에서 의무화 비슷, 이게 의무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의무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기존 아케이드 된 곳은 트랩 안에 우리 전선뭉치를 깔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그건 그대로 두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건 따로 사실 전선지중화를.

○김재운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저희들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서면종합시장에 지하실 구조물 보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서면종합시장에 지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 벽체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 보강하는 공사인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 지하나 뭐 이렇게 옥상 이런 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되어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좀 긁어내고 보강, 이런 부분들은 보강재를 또 보강,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보강기둥도 보강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조물이나 이런 공사는 시장 자체기금을 넣어야 되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은 시설연장사업이기 때문에 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부담 10%를 뺀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서면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자부담 10%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예산서에는 없고 나중에 자부담 10%가 다 부담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확보해야 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자부담 납부해야 저희들이 공사를.

○김재운 위원  그런데 확보 그게 없이 이렇게 예산을 먼저 하고 자부담 확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협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은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 2019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국·시·구비 이렇게 부담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75 대 15 대 15 그다음에 자부담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김재운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공사를 하면 자부담을 납부하고 난 뒤에 전체 공사비용이 비율이 맞아지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산은 먼저 내려오는 거죠.

○김재운 위원  내려오고 자부담 확보비율은 나중에 따로 받아서 공사는 그때 실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상당히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숫자가 등록된 시장이 32개 정도 있습니다. 작고 큰 시장을 다 합치면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된 시장들이 많아서 시설현대화사업들이 많이 시행되는 편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번에 화재 났던 범천동 중앙시장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중앙시장은 사실은 보도에는 중앙시장으로 났는데 실제로는 중앙시장이 아니고 철뚝시장입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기에 옛날에 철길이 있던 시장인데 1개 점포에서 불이 나서 양쪽 점포에.

○김재운 위원  2개소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또 1개는 약간 해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저도 가서 여러 가지 회장단하고 고민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노출선 정비 그다음에 CCTV, 소방 이걸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의논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현대화사업 내지 또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공제회까지 해서 안내를 드렸고 다시 의논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철뚝시장 관계자들은 거기에 사실 그 건물들이 콘크리트 구조들이 아니고 다 가건물 구조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가구대장도 없을 거로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화재발생이 전기도 그렇고 소방은 좀 다르겠지만 화재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들이 자기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경우는 소유주가 다 책임을 지도록 보통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겨울철도 다가오고 해서 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좀, 아까 우리 자료 받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총 6평 반, 7평 정도 되는 건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곳 안에는 기존 공업사들이 주변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공업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재운 위원  지금은 많이 나가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은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임차료에 관한 건물 옆에는 그 위쪽에 좀 몇 개가 있고 밑에는 카페나 이런 것들로 거의 다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저도 현장을 봐서 알지만 그런 일이고 방금 이런 가상사진을 주셨는데 모든 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기존의 생업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기존의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과 우리의 기존사업들을 할 때 서로 상호 간에 배려를 충분히 하셔서 다 같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너무 이쪽을 이런 카페나 또 이런 거리로 활성화함으로 해서 또 그분들은 기존에 수십 년간 그 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강제이주나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는 다 진구민 안에서 소득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사업운영비를 아까 말했던 전세를 좀 걸려 하니까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 이래서 전세는 좀 작게 걸고 이걸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데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리모델링은 좀 간단하게 하고 보증금이 또 보통 있어야 하니까 그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시공사나 이런 데에 견적을 뽑아 보니까 조금만 손대도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이고 그래서 최소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봐서 좀 올린 부분도 있고 또 보증금을 사실은 저희들이 건다는 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재운 위원  그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래서 아예 그걸 없애는 걸로 가자.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재운 위원  보증금 없애는 그 부분은 충분히 맞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청년예술작품이나 가야동에 청년창조발전소와 유사하게 운영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기존 금액에서 또 예산을 1000만 원 더 들여서 그렇게 또 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1000만 원이 더 들만한 리모델링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1000만 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처음에 저희 계획은 그러니까 최초의 이 대상건물을 찾기 전에 일반적인 깨끗한 건물들이 있으면 그냥 이게 우리가 페인팅하고 벽지 좀 일부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걸로 우리 요즘 도시재생에서 대부분 살릴 거는 살리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봤는데, 그 주위에 점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적임 대상지가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겨우 찾은 곳이 공업사건물이었고 그 공업사건물이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고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산을 최초에 잡을 때는 이 건물을 매입, 우리가 전세로 얻으려고 계획하고 한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예산서를 우리가 10월 달 정도에 올릴 때는.

○김재운 위원  그때는 그냥 전세금은 이 정도 3000만 원 정도 하고 리모델링비는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 근처는 하겠다고 시세를 파악하고 했는데 막상 이 건물을 찾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대상지를 찾으니까 실제 대상지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그렇게 잡았으면 굳이 이렇게 보증금을 안 주면 그 금액은 삭감하면 되지 그걸 리모델링비로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처음부터 대상지를 찾고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가 실제 대상지를 찾아보니까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상지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규예산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로 보조금,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액, 당초 예산안 명세서 86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8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지자체 도시숲 조성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이 부산시에서 12월 10일 감액조정 통보되어 당초 예산안 명세서 86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예산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로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기후변화대응시설비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동천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시비보조금이 8억 원으로 통보되었으나 공사 등의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명세서 468페이지에서 469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동천수질환경개선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당초 1억 1176만 8000원에서 109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사무관리비의 동천 현장근로자 5명에서 3명으로 감소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였고, 당초 47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폐기물처리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당초 7058만 4000원에서 1879만 2000원이 증액된 263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69,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해수도수시설 유지보수비 감액 편성으로 당초 3억 5430만 원에서 3390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6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재료비의 동천정화용 약품구입비를 증액하여 당초 4800만 원에서 212만 9000원이 증액된 50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7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폐기물처리비를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민간위탁금 35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70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시설비의 동천일원 시설개보수공사는 시에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비 9325만 1000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8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정규직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7919만 7000원에서 761만 1000원 증액하여 86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8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의 휴일, 야간근무일수 감소로 초과근무수당을 감액하여 당초 6257만 원에서 477만 6000원 감액하여 5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72페이지 산불개인진화장비 지원, 재료비사업 내용을 당초 개인진화장비세트 10ea에서 산불진화장비,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 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8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먼지털이기 수량변경에 따른 산출근거를 변경하여 당초 8만 원 6대 12월 576만 원에서 6만 8600원 7대 12월 57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478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 신천대로 가로화단 2구간 조성사업인 2억 원과 동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앞서 세입예산 수정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금이 부산시에서 12월 10일 감액조정 통보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안 명세서 48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가야 감고개공원 관리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이번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우리가 감고개공원을 부산시로부터 수탁을 7월에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승민 위원  올해 준공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올해 준공되어서요.

○이승민 위원  올 9월 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9월, 7월입니다.

○이승민 위원  부산시로부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올 7월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7월 맞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7월에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 어쨌든 건물 안에 누수가 좀 발생했잖아요? 건물 안에 누수, 비가 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공원 건물은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공원만 관리합니다.

○이승민 위원  공원만 관리하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제가 그쪽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수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하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산시로부터 완벽하게 받고 나서 우리한테, 구에 넘기는 게 정상인데 그 공원은 우리가 받은 상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고개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원에 시설물 보완할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에 당초에 받았을 때 작년에는 창조도시과에서 공사를 해서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시설비 일부를 활용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보강했고, 올해는 내년도 1억 5000 안에 감고개 관련 인건비 3명을 포함해서 그 건물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어떤 시설, 거기 운영에 관한 운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 관리하고 그리고 전체 총괄해서 1억 5000을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민 위원  인건비 3명이라면 누구?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안에 공원관리 기간제 세 사람.

○이승민 위원  기간제 세 사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기간제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뽑아서 출퇴근하는 거죠.

○이승민 위원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출퇴근하는 사람 3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상태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언제부터 그걸 채용했습니까? 기간제를 채용한 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0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공개적으로 다 채용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건 보통 3명이 있는데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 나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보통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으면 50대 중반부터 60대 또 많게는 70대까지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뽑는데 보통 저희들이 뽑다 보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중반이 많이 뽑힙니다. 그 밑에 물론 40대도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그쪽에 계속적으로 가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왜냐하면 거기 상시 할 때도 있고, 거기 공원을 며칠 정도 하다 보면 또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거기만 계속 3명을 쓰면 좀 그거 하니까 우리 다른 부족한 데 산지라든지 또 기타에 같이 인력이 지원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대상자 뽑기는 거기서 주로 70% 정도는 거기서 물을 준다든지, 잡초를 뽑는다든지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계속하다 보면, 매일 하면 또 없을 수도 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우리 산이라든지, 이런 데 산림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같이 일합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그쪽에 공원을 230억 주고 총 금액을 만들어놓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거기 보니까 무대장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무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술하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좀 더 완벽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게 앞에 구청장님이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온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걸 주민들 의견도 무대하고 평지하고 너무 차이가 없다.

○이승민 위원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조금 높게 하고 그다음에 무대 뒤쪽에 어떤 대기공간,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받아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쪽은 지역구가 우리 김재운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수정산 터널 이게 상부공원이죠, 정확하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혹시 감고개 관련해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계획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현재로는 저희들이 1억 5000 해 놓은 건 커뮤니티 운영 관련해서 창조도시과에 4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부임이 6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이승민 위원  인부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세 사람.

○이승민 위원  아, 인부? 인건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다음에 수목이나, 시설물 관리에 5000만 원 정도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내년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감고개공원이다 보니까 물론 나무 수목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감나무를 좀 더 양쪽으로 보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감모양의 조형물을 2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감고개 특성에 맞게 감나무도 주변에 심고 그럴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양쪽으로 봤을 때 가로등도 많이 없다고 이야기 안 하든가요? 가로등에 대해서도 너무 어둡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안등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으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많이 가봤죠.

○이승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가 봤을 때도 너무 가로등하고 사실 거리간격이 너무 멀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부족한 부분은 가로등을 추가로 내년에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원계획서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47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신천대로 가로화단조성사업에 2억이 들어가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아까 수정자료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시비 재배정으로 현재로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은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재배정사업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전에 수정대로 다 삭감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동평로 가로화단조성사업도 2억 5000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 2건이 시에서 2건이 다 내려올지, 1건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해서 그랬는데 결국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100%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기존화단을 기존 화분입니까? 화단을 놔두고서 식목을 식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어디인가 하면 신천대로 바로 앞에 신천대로 부산차량융합기술단에서 부전2동 교차로라고 신천대로 차량융합기술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서면 가는 길하고 갈라져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이승민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쪽까지가 600m 됩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동평로는 계획은 철도 가야역 입구에서 가야차량사업소 입구까지 한 구간하고.

○이승민 위원  시민공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동평로 여기는 시민공원 북문입니다.

○이승민 위원  동평로는 시민공원하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수정자료를 들었고 그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여기는 어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여기는 계획은 철도 가야역에서.

○이승민 위원  가야역 같으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진양에서 개금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이승민 위원  예, 가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가다 보면 가야역이 있고 그쪽에 보면 가야철도 가야차량입구소가 있습니다. 입구 그쪽 구간하고 맞은편에 보면 백양가족공원이라고 도로변에 현재 나무는 있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수목을 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왼쪽은 실질적으로 일부 큰 나무도 있기는 있는데 그걸 좀 수목에 강한 수종으로 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지금 시 방침이 요새 오늘도 계속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시 전체적으로 수목 가꾸기 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쪽에 양쪽 길쪽에 현재 정비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개금 가족.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백양가족공원.

○이승민 위원  그죠. 개금 주공아파트 그쪽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쪽이죠.

○이승민 위원  그 앞에 그쪽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길이를 봤을 때 좀 길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제법 깁니다.

○이승민 위원  그쪽에 그거 한단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쪽하고 맞은편하고.

○이승민 위원  맞은편에 해서요. 그 가운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가운데는 도로 아닙니까?

○이승민 위원  도로 가운데에도 뭡니까, 화분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그거 밑입니다. 지피류라 해서 그 밑에 화단에는 그건 물도 계속 줘야 되고 그쪽에는 나무 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힘들고. 그러면 해서 그 맞은편에도 가능하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양쪽에 일종의 기존에 수종을 조금 변경도 하고, 솎아낼 건 솎아내고, 미세먼지에 강한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에 강한 나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주로 상록수인데 나무종류가 보면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라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이건 일부 예산이 가는 건 시에 보면 도시림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수종까지 우리가 올려놓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조정할 거는 좀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보통 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상반기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가능하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 위원  철로변에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 바람길을 또 터줘야 하거든요. 바람길이 있으면서 양쪽에 어떤 바람을 막는 역할도 저쪽에서 현재 철도차량기지창 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오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쪽에 수종이 좀 높은 게 올라가면, 미세먼지를 나무들이 머금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갔다 오니까 바람이라든지 봤을 때 그런 결론이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바람이라는 건 바람길을 조성해서 시에서 엄청난 돈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진구도 보면 시민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쪽이라든지 몇 군데 부산진구가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람을 막으면 안 되고 바람길을 터주면서 나무를 미세먼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사업으로 바람길이 조성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바람길이 조성 안 되었을 때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일단 좋게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예산서 4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환경보전강화 해서요.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성현옥 위원  이게 올해까지는 없었던 새사업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어떤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고 이래서 실제 환경에 대한 교육은 사실 어릴 때부터 해야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환경에 대한 자기가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를 포함해서 어떤 학생들한테 관내의 초등학교에 우리 환경학교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해서 환경교실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라든지 운영하는 주최는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건 주로 저희들이 환경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개념인데 우리가 위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사만, 강사 수당만 그다음에 어떤 운영에 따른 재료나 이런 건 우리가 다 만들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협회하고 단체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강사비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대상학교나 신청학교들을 좀 모아야 할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32개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수요조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환경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서요 이 사업이 사실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내년에 해 보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학생들한테 되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내년에 또다시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해서요. 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환경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전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많이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산진구 전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용역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새로 세워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정책을 조금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업무정책방향을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저희 부산진구에서 이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때 2016년도에 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2015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서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거 1부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67쪽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배경에서 간이측정기 구입을 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부산도 미세먼지 저감이 발령이 됐고, 우리 각종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오늘 같이 저감이 발생이 되면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해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심하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보완을 하라든지 해서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좀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중에 공사장에도 이런 미세먼지 발생도 현장 측정해서 저감 노력을 하고 공사장에도 좀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간이측정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1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1대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이 2019년 올해 8월 15일에 따라서 이게 형식승인제품입니다. 1대.

○성현옥 위원  예, 최근에 이게 등급제가 발표된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등급은 어떤 등급을 따르는 거죠? 지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왔습니까?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9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기능을 가진 걸 선정하게 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잠깐만요.

○성현옥 위원  이게 모델도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건 등급제가 아니고 우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을 해서 성능인증제를 받은 제품 중에 형식승인제품을 기준 성능 이상의 효율을 가진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90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등급이 총 4단계로 해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검증 없이 유통되던 게 굉장히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이게 간이측정기 자체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간이측정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우리 2019년 8월 15일 자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에 따라서 형식승인 당연히 받은 제품을 저희들은 구매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4등급의 어떤 단계를 부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 저희가 구입할 때 조금 더 많이 좀 참고하셔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82쪽에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이게 공원시설 관리자재 구입에 있어서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어디 재료비 말씀입니까?

○성현옥 위원  예, 관리자재 구입 해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재가 저희들이 내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관내 어린이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보면 어떤 데는 놀이시설이 간단하게 있고, 수목 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가꿈이라 해서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에 갔을 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도심 속 공원을 좀 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꽃밭도 조성하고 거기 관련해서 작업도구나 초화, 채소, 초화박스 등을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관리하는 또 장비도 좀 필요해서 장비를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재 파손 데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공원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1500만 원 했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서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4000만 원 포함해서 그 화장실 관리 자재를 3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수목이나 이런 관련 비료를 300만 원, 그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인부임, 안전 장비 관련해서 300만 원, 기타 공원환경 자재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증액.

○성현옥 위원  예, 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그동안 관리 자재들은 계속적으로 좀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었을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건 보통 우리 도심시설 관리에 관한 자재는 일부는 많이 공원 관련이라든지 어디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했을 때는 구입했던 그런 일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처리들은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되겠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런 건 저희들이 거의 다 현장 카드 구매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조달할 건 조달을 하고 조달이 없는 데에는 저희들이 또 일반 수의로 해서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478쪽에 동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하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성현옥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신천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하고 할 때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우리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수립하고 한다는 부분, 이런 우리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금액에 따라서 용역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억이라 했을 때 7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 빼면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를 해서 이 금액에 따라서 큰 거는 입찰을 하고 좀 금액이 수의가 가능한 거는 보통 전문 잘하는 데 수의를 하고 그렇게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통 입찰 이상 금액은 입찰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 사업비 자체는 다 규모가 2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사업들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공고를 다 내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보통 용역금액은 거의 이 안에서 수의계약금이 나옵니다. 용역비는.

○성현옥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용역하는 설계사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면.

○성현옥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우리가 자격만 예를 들면 무슨 자격을 가진 조경 자격증을, 조경 같으면 어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그 업체를, 보통 재무과에서 3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추첨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추첨하는 방식이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5000만 원 이상일 때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수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금액이 큰 건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부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는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467페이지요?

○오우택 위원  예, 명세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경로당이라든지 이걸 가서 측정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그 측정을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오우택 위원  직원들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직원들이 민원도, 나가면 세 사람은 거기 하루 종일 외근합니다. 외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외근 나가면서 민원이 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이나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 요청이 안 들어와도 가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렇죠.

○오우택 위원  조금 제가 볼 때, 이걸 그러면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우리 라돈측정기를 동 주민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개인으로 빌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빌려주는 거?

○오우택 위원  예, 왜냐하면 환경녹지과에 제가 먼저 말 나온 김에 칭찬부터 좀 할게요.
  환경녹지과에 제가 민원을 넣으면 굉장히 빠르게 정말로 대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들고 있으면서 측정을 한다. 현장에서 뛰는 주무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부담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는 건 라돈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고정적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고 와서 측정하면 되는데 미세먼지라는 건 예를 들면 어제나 오늘 같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이랬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싹 없어질 수도 있고.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방문해서 측정해 주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창문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좀 더 설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일단은 노인이나, 어린이 이런 쪽으로.

○오우택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일 나가서 계시겠지만 주무관님들 나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미세먼지는 예고가 그다음날 오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개선해서 뭔가를 이렇게 다들 공무원들이 바쁘잖아요.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시라고 제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왜 또 이게 있냐면 우리가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실내공기질을 점검하러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김에 이제.

○오우택 위원  그건 우리 과에서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환경녹지과에서 다 하긴 하지만 신설아파트 경우도 준공하기 전에 실내공기질검사를 다 하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관리를 할 때 관리대상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중에서 좀 소규모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측정할 때 동시에 미세먼지도 점검을 해 줘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경로당도 우리가 이백팔십여섯 군데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측정하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하고 이러면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제가 좀 드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수정설명자료 세출에 보면 2020년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고보조금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일종의 공모사업 비슷하게 내년도에 환경 관련해서 공모를 예산을 내라고 해서 우리 구에 냉온열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하고 2개를 올렸는데.

○오우택 위원  쿨루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쿨링포그는 안 됐고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구만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까지 합쳐서 몇 개 타 구에서 신청을 했죠? 그거는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6개 자치단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 했는데 그러니까 타 구 말고 우리 부산진구만 이게 됐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 1건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부산진구만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이것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제가 칭찬을 너무 하는데요. 이것도 참 잘 된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버스승강장에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10개소, 냉온열의자 설치를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10개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10개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걸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건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교통행정과에.

○오우택 위원  교통행정과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버스승강장 현황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우리는 예산만 놔두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확보했고, 따냈고 교통행정과로 그거 이관이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관이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은 우리 과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자기들이 승강장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또 어떤 취약한 데를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미흡한 부분에 먼저 설치를 해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자기들이 좀 10개소 정도에.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꾸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본예산 명세서에 466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에 우리 관내에 식수대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10개소인데 태양.

○오우택 위원  10개소요? 아니 우리 관내에 식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약수터 관리하는 데는 25개소고요.

○오우택 위원  관리는 25개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중에 설치된 게 전기가 6개인데 그 중의 1개는 태양열이고, 겸용이고 태양열이 4개소, 총 10개소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개소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식수대 게시판 등 시설보수가 12개소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 올해 12개소를 했고 1개는 지금 물이 안 나와서 그건 폐쇄할 계획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어디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게 석천입니다.

○오우택 위원  석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거기가 장기간 물이 안 나와서요.

○오우택 위원  석천이 어느 동에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석천이 당감동에 있는 석천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고갈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물이 계속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 나온 김에요. 초읍에 찬물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찬물샘이 올해 갑자기 물이 고갈되어서 저희들이 내부보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고갈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시 건설본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기 물이 고갈되었다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시판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부산건설본부에서는 수원 고갈에 따라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자기들도 명확한 원인이 검토결과를 했는데 그걸 보면 검토결과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터널굴착공사로 인한 약수터 찬물샘 수원의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터널공사, 굴착공사 전후 약수터 수량은 불규칙하게 측정되었고 본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에 의해 금년도에 실시한 해당 약수터 수원조사 결과 특별한 규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해당 약수터 찬물샘에 대해서 향후에도 사후영향평가 등 취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건설본부에서 답이 왔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건설본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민원을 넣었는데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아마 제가 그건 좀 헷갈리는데, 그때까지도 찬물샘에서 약수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고갈이 되었다고 해서 담당주무관님이 다행히도 발 빠르게 그날 또 올라가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만덕 제3터널하고 찬물샘하고 직선거리가 68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터널공사하면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터널공사로 인해서 이게 불규칙적으로 약수물이 나왔지만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건 일반상식으로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길을 좀 막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건설본부에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수터에 계속 이렇게 찬물샘 같은 경우는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향후 해결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본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약수터라는 거는 자연환경에서 저절로 산에서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수질검사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주변도 제가 봤을 때 저도 현장 가봤는데 현장에 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다 말랐기 때문에 추정컨대 아마 이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또 그 주변에 걸어서 5분에서 7분 정도 가면 또 약수터가 바로 2개가 있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하고 이쪽 길은 연지나 이쪽 넘어오는 길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약수터를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수터라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약수터를 진짜 주민들 식수원으로 필요하면 거기 지하수를 파든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꼭 원인이 예를 들면 터널공사로 인해서 됐다고 어떤 확정이 난다면 우리가 건설본부 너희가 물길을 잘랐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본부하고 한 번 더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너희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으니까 그건 한 번 더 건설본부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추정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슨 어디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 건설본부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물을 파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는 물이 안 나오는 걸 그걸 또 그대로 둔다면 만약에 고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또 폐쇄하려면 폐쇄하는 데 비용이 들 거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폐쇄는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물이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있는 상태 그대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렇죠. 장기간 물이 안 나오면 거기 폐쇄한다고 저희들이 안내문은 붙이지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물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인력을 들이든지 해서 만약에.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우리 구 직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오우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건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약수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것도 그냥 우리가 이랬으니까 그렇게 넘어간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건설본부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인버터하고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살균기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살균기 1식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명세서에 살균기라는 게 어떻게 왜 1식으로 해 놓았죠? 무슨 내역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1식으로만 표시해 놓았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여기 보통 저희들이 구매할 때도 보면 인버터 EA라 해서 개 이런 개념인데 거기 인버터 안에 살균램프하고 배터리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개하고 개념은 같은데.

○오우택 위원  식하고 개하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 살균기는 약간 다른 걸 포함해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세트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인버터하고 살균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어느 약수터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소는 기보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수명이 2~3년 정도 갑니다. 가는데 그 중에 안 된 게 고산약수터가 아직 교체가 안 돼서 내년에 교체할 것으로 해서 1개 예산을, 1개소 수리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3개소가 어디 어디 동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3개소가 금련암 그다음에 오행, 백선 이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거 인버터하고 살균기는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이건 주기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금련암이 2018년도에 교체했고요. 오행, 백선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하고 나면 향후 2년 정도는 아마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초읍 성지곡 거기도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한 군데도 없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태양열이라는 건 일단 초읍에 성지곡은 큰 나무가 많다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전기도 저희들이 설치하려 했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동의를 안 해 줘요. 그건 동의만 받아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언제든지 전기가 좋습니다. 전기로 해 놓으면 전기나 태양 해 놓은 데는 거의 적합이 다 나옵니다. 95% 정도 적합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면 좋은데 전기는 또.

○오우택 위원  전기는 좀 위험할 거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주 동의를 해야 하고.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다음에 태양열은 주변에 태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측백나무가 많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도저히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설치하기가 좀 햇볕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거기 설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태양열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본예산서에 481페이지하고 가로수보호판 정비하고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가로수보호판 정비를 2000만 원 예산서에 올려놓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이게 가로수보호판이 지금 재질은 어떤 재질로, 현행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은 철재도 있고, 목재도 있고 또 약간 대리석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2000만 원에서 이걸 어떤 종류로 하실 건지 그것 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논슬립이라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안 미끄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논슬립 오돌토돌한 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로 가로수보호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로수보호판이 대부분 다 대리석 아니면 철제로 많이 되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겨울 되면 살얼음이 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부분은 보면 논슬립 테이프가 있습니다. 일부에 붙이는 거.

○오우택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해 놓았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부산진구 전체 가로수하고 가로수보호판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김재운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돌출뿌리도 말씀하셨는데 돌출뿌리라든지, 가로수보호판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도를 저희들이 도로별로 다 만들어서 진짜로 위급한 지역부터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급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좀 추경이라도 확보해 보면 예산에 반영되려면 추경에 올릴 겁니다. 올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넘어져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민원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2~3개월 정도 해서 모든 현황자료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앞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12월인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 부분이 전수조사를 초가을에 해서 지금부터 논슬립 테이프로 시공이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부터 전수조사해서 2~3월에 하면 다 녹고 봄이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비를 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이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우리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또 보완할 거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친환경 천연골재보호판 열네 곳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나무뿌리가 돌출되어서 인도로 들어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도블록을 파내서 이걸 조금 자르고 다시 해뒀는데 이 나무뿌리가 인도만 가는 게 아니고 찻길로도 막 가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찻길로 만약에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때도 명확한 답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관내에 많이 다니면서 찻길로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인도에 보호판을 많이 밀고 오는 걸 봤습니다. 찻길로도 나온다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파내고 뿌리를 잘라내야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매설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도시가스는 보통 최소 3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30~50 이하로 내려갑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뿌리 올라온 건 윗부분만 절단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친환경 천연골재판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이 크기마다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인도마다 전체적으로 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것도 인도 나무라든지 도로 보도여건에 따라서 조금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작은 데도 있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는 2m, 2m입니다.

○오우택 위원  2m, 2m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건 좀 넓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천연골재를 하면 좋은데 단가가 논슬립보다는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많이 비싸네요? 115만 원이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예산 관계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해 놓으면 깔끔하고 좋기는 좋은데.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건 지름이 좀 작은 나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뿌리가 돌출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걸 절개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걸 할 때는 나무뿌리 절개하고 다.

○오우택 위원  절개를 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미리 절개를 다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친환경골재판을 까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이 부분이 저도 좋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드렸듯이 환경녹지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드릴게요. 환경녹지과는 민원이 들어오면 너무 빠르게 대처를 잘해서 하여튼 저는 민원 잘하는 과는 환경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초심을 잃지 말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부터 주무관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476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밑에서 시설비에 숲길조성관리에 있죠. 등산로 정비 3km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잠시.

○김미경 위원  그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는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이건 3km는 현재 양묘장에서 사상구 경계 쪽에 보면 가는 길 임도 아니고 소로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엄광산에 대원사 입구에서 동구 경계까지 큰길에서 이렇게 샛길로 많이 다니는 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김미경 위원  그 정비로 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런 등산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어디 어디 정비를 또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 한 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주로 한 거는 전에 애진봉 가는 거기 임도 좀 했고요.

○김미경 위원  예, 저희들이 가다 보면 숲길 쪽에 보면 부직포가 너무 낡아서 비가 오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부직, 아, 야전매트요?

○김미경 위원  예,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등산로 정비라 하는 게 어느 것을 하는지 범위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행환경이라 하는 거는 임도상에 임도 갓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데 그런 보행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등산로는 산 안쪽에 일종의 임도 개념이지만 산 안에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빗물로 파여 있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산에 많이 다니니까 그걸 보고 불편한 거를 조사를 해 놓았다가 그때 즉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경 위원  정비는 민원 들어오는 거나 이렇게 조사를 하셨을 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민원도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해 주면 그걸 또 반영해서 예산이 어찌 보면 약간 풀개념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A지역에 하고 그것보다 더 급하면 사실은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이게 그러면 등산로 정비라는 게 3km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킬로미터 수는 큰 의미가 없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다른 지역이 위험하면 다른 지역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정비도 좀 잘해 주시고 요새는 워낙 산도 많이 주민들이 가시고 하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요새 야전매트도 많이 깔고 주민들이 좋다고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런데 조금 구석구석 또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48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빠진 거 한두 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자료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에 수목 보식비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도 거의 예산은 작년하고 5000만 원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5000만 원 하면 이게 잠깐만요.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한 번 봐주시죠.
  올해 1억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제가 추경을 못 봐서 예, 추경까지 1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1억인데 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에 지금.

○김재운 위원  이게 17년, 18년도는 2억씩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목 보식사업.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올해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시민공원로, 백양대로, 당감 등하고 부전시장 화단, 가야대로, 백양대로, 서면으로 해서 느티나무, 버짐나무.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요. 보식을 하실 때는 몇 그루나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가 고사하거나 가로화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식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럴 때 그때 과장님께서 자료제출한 대로 나무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같으면 나무구입비는 700만 원, 800만 원이고 그 보식을 해 주는 업체에다 그냥 주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1300만 원 정도 차지하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60~70% 이상은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게 어찌 보면 나무를 그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그 나무지름 파이나 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일정 있던데 어느 부분은 우리 기간제로 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군데군데에 필요한 부분들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자꾸 줄이고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에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돌출뿌리에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우리동네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김재운 위원  거기도 들어갔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을 물론 이게 가로수 돌출뿌리사업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듯이 가로 보폭이 1.5m 안 되는 인도는 이걸 꼭 전수조사하셔서 다 이렇게 건설과로 이첩하든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그 사업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사업예산을 늘려주시고, 보식사업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인건비나, 사업비가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작은 교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기간제들이 과목은 작은 건 과목은 사실 우리 기간제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보통 3~4m 넘어가면 사실 물론 우리가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라든지 또 하다 보면 위에 전신주가 걸리는 여러 가지.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제가 들어서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보식사업에 인건비 절감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시는 사업을 이렇게 이 사업액을 줄여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조정하시는지 이걸.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도급을 좀 적게 하고 직영을 많이 해서 나무.

○김재운 위원  그러려면 수목 보식사업비가 최소한 원래대로 1억은 보충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늘든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고려해서 보식사업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존에 하던 것을 여기에서 빼서 다른 돈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넣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더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건 너무 또.

○김재운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돌출뿌리 정비사업 이건 어떻게 조사를 우리가 할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것도 아니 우리 기간제들 이용해서 도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서 그래서 각 도로별로 나무 위치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서면 문화로에 굴다리부터 영광도서까지가 은행이 예를 들면 스물 나무, 이팝나무가 5개, 그 밑에 보호판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해서 사업비 드는 건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거는 직영하고 만약에 안 되는 건 도급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수목 보식사업비도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확보를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아까 앞으로 좀 가시면요. 동천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설명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천이 해수도수가 내년에 언제 완료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현재는 2월 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해수도수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감액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비도 거의 감액이 많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이걸 매년 얼마 받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까지는 5억을 받았고요. 내년에 당초엔 8억을 주어서 시설까지 우리가 다 한다고 했는데 시설 거기 지금도 보면 광무교 다리 뒤쪽에 지하에 보면 바닥이 다 깨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 개보수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개보수 그걸 올해 우리가 사실 하려고 제가 현장을 또 가봤는데 우리가 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협의하기는 그러면 시설 보수는 시에서 해라. 나머지 운영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래서 시에서 당초 8억 주기로 한 걸 1억 5000을 감액하고 6억 5000을.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다른 부대비용까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우리가 올해까지 운영을 해봤고 그다음에 각종 소모비나 이런 것도 내년에 만약에 물이 많이 흐르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소모품도 줄어들지 않겠나.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당초 8억 예산을 배정해 준 건데 시설비 그 부분만 빠지는 건 저는 우리가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건 빠지는데 다른 이런 시설 일반수용비 이런 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 운영을.

○김재운 위원  확보하시고 내년에 남으면 그렇게 해서 1억을 그렇게 많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삭감시켜서 내년에 해 보고 다시 추가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예산 편성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몇 년 해 보고 거기에 관련 약품이라든지 또 기타 등을 해보니까 이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쓰레기양은 얼마나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쓰레기양은 올해가 약 170t 정도 채웠습니다. 내년에는 100t 정도 계산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마르면 쓰레기가 안 몰리고 다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없지요. 그래서 쓰레기양도 좀 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준다고 보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해수도수 몇 톤이 지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5만 t에서 25만 t요.

○김재운 위원  아니, 5만 t에서 25만 t으로 지금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5만 t에서 25만 t으로 증가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 거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면 이제 물이 깨끗하면 약품도 우리가 뿌린 게 작다 해서 약품도.

○김재운 위원  소모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조금 너무 많이 감액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468페이지에 보시면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내년에 220가구를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40가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이제 위의 거는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철거하는 거고.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밑에 취약계층은 철거하고 40가구는 지붕을 개량해 주겠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석면 처리는 왜 예산이 매년 감액이 이렇게 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감액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실질적으로 증액입니다. 작년에 그 위에 추경까지, 처음에 작년에 내시금액이 2019년에 215가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220가구가 되었는데 최종 결정 난 건 215가구가 되고, 올해 늘은 게 220가구로 해서 5가구 늘었습니다. 처리지원도 늘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최종은 28가구입니다. 28가구인데 올해 40가구로 사실 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18년도에 조금 그렇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19년도에는 최종은 215가구 늘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28가구인데 40가구로 늘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슬레이트 가구가 현재 남은 가구는 몇 가구 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25세대가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이 남았네요. 꾸준히 하셔야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석면 피해구제급여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주는 건 다 주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특별위로금 이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감액을 한 사유가 보통 사망자를 4~5명 정도로 계산해서 편성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 이제 사망이 된다고 보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사망자가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1명도 없으니까 내년에는 사망자를 2명 정도만 해서 예산을 그래서 대폭 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현재 사망신고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보통 4000~6000을 주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피해 입어서 병원 요양 중인 분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9명이요.

○김재운 위원  9명 계시네요. 이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요양 중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요양,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이런 걸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요양생활수당 나가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요양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요양급여 나가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사망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사망자를 해마다 많이 해 놓으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김재운 위원  일단 2명으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만 쓰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제부터 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고, 이 시 차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 발령이나, 주의보 경보 발령 시에는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오늘 계속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김재운 위원  어제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오늘요. 하고, 이 시 차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운행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좀 안 좋다 싶으면 우리 구비 예산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물을 좀 많이 뿌리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하면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게 여기는 그죠. 하루.

○김재운 위원  이건 계약이 되는 건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차 2대를 2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하루에 55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대를 하면 며칠 쓸 수 있습니까? 20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0일요.

○김재운 위원  20일 예산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20일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일 쓸 수 있으면 이게 1년을 나눠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갑자기 오늘 같은 때 물론 시에도 차가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차도 같이 운행해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좀 물을 많이 뿌리려고 해요.

○김재운 위원  참 효과가 어느 정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뭐 크게는 없겠지만 바닥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조금 더 크게,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바닥에 물을 뿌려놓으면 먼지가 안 날리거든요. 안 날리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영향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또 너무 미미한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면 뭐.

○김재운 위원  조금 더 이런 차를 구입하면 이건 얼마나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이 매일 운행하면 괜찮은데 미세먼지 뭐 예를 들면 가을 어떤 날씨 좋을 때는 사실은 차를 계속 놀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우리 봄, 가을에는 앞으로 미세먼지 이런 주의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대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매하는 것도 한번 검토.

○김재운 위원  이렇게 20일 하고 이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200만 원.

○김재운 위원  2200만 원이니까 한번 우리가 인건비 들고 하겠지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기사도 또 한 분 있어야 되니까요. 기사도 1명을 채용하면 보통 5000만 원 정도 주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차량하고 이러면 차량운행비하고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김재운 위원  한번 그래도 요즘 고용, 고용하니까 고용 부분도 하듯이 또 임대하는 데 20일 썼는데 2200만 원이라 하면 또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한번 챙겨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쿨루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쿨루프 사업은 범천동, 전포동.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쿨루프는 좀 있으면 또 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건 저희들 계획은 계속해왔던 호천마을에 계속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이 시비 2000만 원은 구 전체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또 너무 호천마을만 해 주면 좀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산진구 전체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1가구에 얼마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가구에 보통 그러니까 조금 금액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쿨루프 사업을 범천동 호천마을에 하니까 시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열 차감 효과나 온도 저감도 다 되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을에 옥상의 경관도 좀 바뀌는 효과를 거둘 수 있더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전체적으로 초록색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게 어느 지역에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앞에 그런 조건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마을의 조경도 확보되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찔끔찔끔 몇 가구 이렇게 해서는 물론 옥상의 온도를 낮추고 이런 부분은 효과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것도 지금 지역별로 좀.

○김재운 위원  어디 20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포동이면 전포동 올해는, 내년에는 부전동이면 부전동 이렇게 1개 지역을 해서 그렇게 묶어서 사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가능하면 그렇게 묶어서 하도록. 이건 지금 15~20가구 정도.

○김재운 위원  이게 그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면 범천동 호천마을은 시비가 별도로 내려올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시비가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김재운 위원  그건 그쪽 마무리할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건 확보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물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제가 다른 데에 연수 갔을 때 들어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다 아닙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나느냐면 제가 들은 바인데요.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타이어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원인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로 인해서 타이어 부분, 노면에 거기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창출도 되고 2200만 원 같으면 이걸 기사를 써서 차량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그거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계속적으로 도로에 살수를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같이 동의를 하는 바고 한번 그거 검토를 많이 좀 해 봐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건 정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올해 예산으로 만약에 되면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우택 위원  그런데 20일 해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루 하고 그다음날 또 이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매일 운영하는 게 사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매일 하는 걸로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바퀴, 우리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건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없는데 그게 아마 주된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6인)

김미경	김재운	방광원	성현옥	오우택
이승민

---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