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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4차

(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4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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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는 노인회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대한노인회지회도 업무가 많다는 거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6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600만 원은 연 600만 원이고요. 월 50만 원 해서 12월 했는데 노인회지회가 하는 일이 열세 가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열세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경로당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이 16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업무가 사무국장한테 연합회에서 준다는 그런 말도.

김재운 위원  뭐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경로당 시 연합회에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사무국장에게 준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타 구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연제구하고 중구, 기장군하고 이렇게 해서 3개 구가 현재 올린 구비 18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800만 원 월 5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우리 구가 좀 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도 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그리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018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시비를 사실은 부산시에서 지회로 입금을 했는데 1200만 원 입금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했는데 저희들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넣고, 우리 구도 매칭으로 해서 시와 똑같이 1200, 1200 해서 매칭으로 2400만 원을 지원하던 게 작년 2018년도 1회 추경 때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런 규정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느 어느 단체가 이 규정에 적용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체육회라든지.

김재운 위원  아니, 이 인건비 매칭하는 게 우리가 유관단체 어디에 매칭으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 부서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평통도.

김재운 위원  평통은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매칭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단체가, 지금 평통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김재운 위원  평통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그렇게 안 하고 법정단체이기는 단체인데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3개 단체가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구비를 1200만 원씩 인건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단체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들 업무의 과은 있다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에 했을 때 타 단체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럴 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 사무국은 또 계층 자체가 어르신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타 구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재운 위원  아니, 하는 거는 업무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600만 원이 지금 부산진구지회 사무실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회장님을 포함해서 총 여섯 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 600만 원 그러면 다른 분의 인건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로당관리 전담이 2명 있고요.

김재운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600만 원 인상시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연 그렇게.

김재운 위원  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보조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챙겨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경로당,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서 월 회비, 어차피 노인회지회니까 운영비를 몇만 원 받아서 그걸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런 거를 자꾸 없애야 될 것 같아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돈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자기가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보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1200, 1200 해서 연 2400 나가는 거는 그러면 지회에서 따로 그분한테 인건비 보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월 2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 부분이 지회에서 보조가 들어가고, 2400만 원 들어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 600만 원도 사무국장님 인건비 보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월 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노인지회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올린 것 같고요. 방금 말했던 다른 지회의 분들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600만 원 인상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어느 한 단체에 물론 노인회지회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대로 또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부서와 같이 해서 같이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층이 좀 어르신하고 또 그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도 많이 관리를 하고 또 타 구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한번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59페이지에 그러면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사업비도 2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사업비는요. 좀 말씀드리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는데 그중에서 결혼 60주년이 되면 해로부부라고 하는데 회혼례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200만 원을 가지고 양정에 있는 모 대학에 웨딩플래너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년에는 학교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행사는 좋은 행사인데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체 경비로 그 금액만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인회지회가 5개 행사 무엇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예산으로는 정기총회라든지, 임원교육이라든지, 산업시찰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해로부부 회혼례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다음에 경로당어울림한마당축제 그다음에 노인한마음대회 이렇게 쭉 많은데 해로부부 회혼례 그게 행사가 좀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만 원은 그거 때문에 인상을 해 놓은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노인단체활동 예산 중에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3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50만 원.

김재운 위원  150만 원, 이건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년에 보통 5월 아니면 10월에 한 번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김재운 위원  2회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봐주세요. 저는 이걸 한번 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체운영비입니까?

김재운 위원  여기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안에 난방비, 냉방비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등록경로당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20만 원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는, 예.

김재운 위원  무등록은 얼마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무등록은 현재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2만 원? 12만 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게 내년에 12만 원.

김재운 위원  내년에 20만 원, 12만 원 되어 있죠. 2만 원 더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등록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는 등록은 이게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주택인데 100㎡ 이상하고 이하하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는 연 냉방비는 연 10만 원 1회 나가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연 3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 이상은 냉방비는 똑같은데 난방비는 연 9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무등록경로당 난방비가 얼마 나갑니까? 우리 20개소 무등록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무등록은 잘 아시다시피 난방비는 50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해서 2회 나가고요. 냉방비는 연 1회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5만 원 2회 나가고, 냉방비는 10만 원 나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난방비, 냉방비가 특별지원도 나가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재운 위원  그것은 등록, 무등록 금액이 같이 나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좀 약간 현재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가내시고 본내시가 내려올 시기쯤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일이 있어서 어차피 국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뗄 수 없고요.

김재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비, 시에 말씀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만일에 냉방비는 남는데 또 운영비는 부족하면 어쩌나 그래서 이게 운영비로 내려주면 그 안에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시에서 개선을 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결정은 안 됐고요. 그게 연말이나 연초 되면 본내시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아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계속 방향으로.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게 등록과 무등록의 난방비가 금액이 차이가 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납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냉방비 말씀입니까?

김재운 위원  난방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가요?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가 크게는 70만 원 정도, 작게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니다.

김재운 위원  꽤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건 뭐 거기가 안 되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게 무등록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20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20개소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20개소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차등을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등록을 좀 줄이고 무등록 대신에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물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시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걸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무등록은 우리가 법정 자체에 미달하기 때문에 등록으로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컨테이너박스가 대부분이고, 무허가고 이렇게 이런.

김재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이 되면 제일 좋은데 저도 현장을 파악하니까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등록으로 전환이 규정에 미흡한 곳이 무등록경로당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폐쇄시키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폐쇄는 좀 불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르신들은 등록이나, 무등록이나 구분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차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물론 예전에 등록, 무등록 이런 거를 숫자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규제의 방법도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무등록은 줄면 줄었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20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8만 원 차이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난방비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는 건 조금 사람의 인격체는 다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차등을 꼭 두어야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과장님께 한번 이거 예산 편성 때 같이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건 큰 무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은 똑같은 분들인데 또 특히나 난방비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건 겨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운영비도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8만 원씩 해서 20개 하면 그 금액이 사실은 미미한 금액이고 난방비도 20개소 하면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예산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규제 사항이나 꼭 그렇게 주어야 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국장님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게 금액을 작게 한 건 그 자체가 협소하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만일에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선명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고루고루 어르신들이 무등록, 등록 관계없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무등록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지어서 양성화시켜줘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등록경로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저는 다른데요. 등록경로당하고 똑같이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준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쉽게 불법건물하고 합법건물하고 어느 정도 불이익도 있어야 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만일 무등록하고 등록하고 똑같이 다 줘버리면 또 유사한 그분들이, 제가 동장 할 때도 자기 자발적으로 그냥 빈집 있으면 경로당이다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저는 또 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조금 되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정말 요새 자자보 예산도 있고 다른 특별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새롭게 진짜 깔끔하게 새롭게 하나 지어서 등록화 시키는 것이 저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리고 만일 이게 무등록을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은 또 공무원이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합법화를 위해서 해야 하고 돈을 10만 원, 20만 원 준다 해서 법적으로 주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똑같이 해 주라고 해서 증액시켜주면 저희들은 사실 주면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등록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생각해보고, 위원님들도 생각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건물로 해서 깔끔하게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그다음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36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위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민 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다시 증액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증액한 이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7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변에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노후된 게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이 여러 번 왔습니다. 태풍이 여러 번 와서 바람에도 이게 비가 새고 그다음에 또 더 환경이 나빠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되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후경로당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예산이 많아서 한 번에 리모델링하면 계속 같은 경로당에 계속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이 또 그때그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갈수록 노후가 많아지고, 연수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희도 사실은 경로당에 자주 가보는데 사실 문제 되는 건 냉장고 같은 건 금방 교체해 줄 수 있지만 누수되는 부분은 굉장히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누수되는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해보시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비품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누수 부분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실태점검해서 있다면 그것도 보수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2회 추경 때 1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고독사하고 자살예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부산진구 노인종합복지관이 하고 있고요. 은둔형, 집에 계시는 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일반 어르신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승민 위원  그렇죠. 또 이런 사업이 생김으로써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되잖아요. 전담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전담인력 사용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어서 3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도 발달장애인 학생한테 발달장애인한테 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건 발달장애인 10명이 요양보호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애인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전하다 보면 수탁자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행기관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그걸 받습니까? 서비스 받는 기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주 5일이고요. 총 25시간입니다. 1일 5시간 해서 4대보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역시 이것도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신규로, 공모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또 3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것도 올해 2회 추경 때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이건 바우처.

이승민 위원  바우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바우처카드로 해서 제공기관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바우처카드가 있습니까? 바우처카드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카드로 해서 그걸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우리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진구 관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자폐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우리 33명 정도.

이승민 위원  33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33명 정도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민 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12~18세까지 보니까 우리 구에는 240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건 240명은.

이승민 위원  22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건 시 전체.

이승민 위원  시 전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 전체고 저희들이 배정된 인원은 33명이고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 33명에 대해서 전부 다 바우처 제공을 다 받는 건 확실히 또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또 인원은 그렇게 예산 대비 배정을 해놨는데 실제 참여하는 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주로 지적하고 자폐성 있는 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민 위원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또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이 사회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거 일반인이 그냥 우리 학교에 방과 후 수업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등록경로당이 총 268개소에서 이번에 262개소만 난방지원을 했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건 뭐냐 하면. 실제 현재 경로당 수는 262개입니다. 268개를 해 놓은 건 내년에 또 신축해서 추가로 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6개소가 더 신축으로 늘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예상을 하고.

오우택 위원  예상을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자보가 내려오면.

오우택 위원  신축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신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여러 가지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입니다.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조금 제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작년인가 왔을 때 보니까 조금 개보수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옥상방수를 잘못해서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옥상방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딱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느 주무관이 하시는지, 과장님이 이걸 지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많고, 개보수 금액은 2억이라는 돈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 경로당에 완전히 투입은 안 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한 경로당을 A라는 경로당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지 60~70% 하고 이 예산을 또 다른 데 쓰고 이러면 그 60~70% 한 건 30~40% 때문에 60~70% 들어간 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로 이 60~70%보다 100%를 투입해서 이거는 한 4~5년 내지는 계속 손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집중 투입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2억을 가지고 100개 할 거를 60개나 70개를 해서 완벽하게 해진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께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가 많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참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어서 오늘 고쳤다 해서 내년에 또 없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이게 참 건물은 노후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만 하면 다른 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수 같은 경우에는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장판, 도배 이런 거는 엊그제 해놨는데 또 물이 들어서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일이.

오우택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완벽하게 얼마 좀 더 들어가고 이게 완벽하게 해진다면 그렇게 집중투입을 하셔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하고 재량껏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한번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구 상징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 680만 원을 예산서에 왜 올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보통 10월 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CI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앞뒤로 총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노인회관에 2개가 있습니다. 건물에 2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간판 시설명칭은 제외하고요. 그냥 로고만 교체하는데 그걸 이제 철거를 하고 또 신규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필요한 크레인이 동원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작업하는 순서는 제가 잘 아는데 혹시 이거 CI마크에 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입법예고만 되었지 지금 심의도 안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오우택 위원  그걸 알아보시고 이걸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이걸 설명도 100%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조례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올리는 거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뭔가 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도.

오우택 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19명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행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본예산을 해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올려야 하는지,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한 과, 두과 빼고는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지급 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거 보니까 해마다 예산 금액이 줄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노인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신규라든지, 추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보통 전출한다든지, 사망하게 되면 이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연도별로 쭉 보시면 이게 확연히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례를 9월 24일 개정을 해서 신설된 게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신규도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좀 줄어드는 게 의아해서 그렇고, 지금 제일 많이 지급하는 동이 20개 동 중에 어느 동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걸 그렇게 빼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빼기는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통 처음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55세대입니다.

오우택 위원  총 355세대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10월도, 11월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우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0월이 355세대인데, 11월에도 325 계속.

오우택 위원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좀 줄어들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일몰이 2022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이걸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 개정해서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보통 매월 1세대당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360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얼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7360원.

오우택 위원  7360원, 매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만 원 이하니까 그 당시에 1만 원 이하니까 전부 다 7360원에서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362페이지하고 366페이지 같이 일괄질문할게요.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하고 36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좀, 경로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에 이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업 목적은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에 못가시는 분이 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요.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무료급식소가 9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사배달도 하고 밑반찬배달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주 5일이고, 밑반찬은 주 2일 정도 그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9년도에 10월 말 현재까지 2억 5000에서 2억 4800이 지금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요?

오우택 위원  예, 이번 연도 10월 말까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남은 거 해봤자 비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로 11월, 12월까지 다 지급이 가능한지 이거 추경에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보통 시비가 100%였습니다. 거동불편 분야는 그래서 공약사항이 되어서 구비를 100%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비가 100%가 아니고 재원부담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8년도.

오우택 위원  아니, 2019년도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는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시비 56%, 구비 44% 이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는 현재 지금 6 대 4입니다.

오우택 위원  2019년도는 몇 대 몇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8년도는 시비만 100%고요. 올해는 구비를 이제 추가해서 6 대 4입니다. 구비가 4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 달까지 이거 해봤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거로 두 달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편성을 충분히 해 놓았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예산범위가 아니고 지금 총 9개소에, 지원이 9개소인데 200만 원도 안 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단가가 식사배달은 2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밑반찬은 3000원인데.

오우택 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2억 5000에서 현재 10월 달까지 2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1월 달, 12월 달 두 달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달을 2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에게 식사배달이 되느냐 말이죠? 왜 이렇게밖에 안 남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설에 줄 때는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3/4분기, 4/4분기 이렇게 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우택 위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36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도 무료급식하는 거도 보니까 예산이 미리 분기에 일단 지급이 다 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하여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 상징마크하고 경로당 개보수 부분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경로당 문제에서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저희들 명절 경로당 위문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미경 위원  지금 등록경로당만 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미경 위원  268개소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단가가 있고 일단 등록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같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물론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무등록도 단가를 낮추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268개소라고 해서 2회로 나누니까 1회에 한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만 5000원 정도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전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잡혔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똑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로 가실 때 품목이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까지는 주로 김세트를 했는데 김세트가 이제 보면 나누어 먹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자꾸 식상하다고 해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어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1회에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물가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만족도가 몇 프로가 나올지, 반도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워낙 개소수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좀 더 좋게 해 주면 좋은 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올라도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무등록도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설명서에는 등록경로당만 나와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비가 5 대 5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단가를 낮추고 다 지원해 주고.

김미경 위원  작은 거지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366페이지 맨 밑에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이런 거에도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했을 때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장애인들이 다 불편하신데 잔디에 다 앉아 계시고 해서 작은 소동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 계속 행사를 하실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거 할 때는 기본적인 거를 다 생각하고 계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다 오셔서 보시는데 그런 부분을.

김미경 위원  외관상 보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위로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각 동에 가게 되면 경로당하고 동사무소하고 유관단체에서 경로당을 명절위로금으로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도 혹시 어떤 데는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명절위로금이라든지 유관단체에서 주는 거를 못 받는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니, 위로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어떤 곳은 경로당이 좋은 곳은 물품이 많이 쌓이는데 없는 곳은 그거를 아예 물품을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동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동에서도 한 경로당에만 계속 주지 마시고 양적으로 전부 다 골고루 좀 물품이라든지 그거를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1단체 1경로당, 1단체 2경로당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각각 신문에 자주 보이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물품을 받는 곳은 계속 받는다고 하고 못 받는 곳은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62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하고 366하고 제가 같이 궁금한 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동불편 대상자 분들 지원조건이, 자격조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주로 기초수급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것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다 기초수급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식사를 거르는 그런 분이고 60세 이상을 해서 하는 거고.

성현옥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 다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한 끼당 단가가 지금 식사하고 밑반찬까지 같이해서 얼마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식사배달은 주 5일을 하는데 단가가 2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밑반찬은 주 2일인데 단가가 3000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따로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대상자가 밑반찬을 배달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행기관도 밑반찬하고 식사배달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또 전혀 반찬을 못만들고 하면 반찬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가셨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밑반찬만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반찬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분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아예 일부는 밑반찬만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리하고 작년만 해도 9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하고 4개소는 밑반찬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무료급식소 9개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저는 제가 봉사를 가면 같이 하는 걸로만 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식사비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단가만.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일자리 수행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도시락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락이 굉장히 파손이 되거나 뭐가 안 맞다든지, 고무파킹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성현옥 위원  교체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복지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가만 2500원 하지 용기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수행기관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게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실버영화관, 실버아카데미 운영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840만 원 편성된 건데 지금 실버영화관 아카데미 수행기관이 같은 곳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63페이지요?

성현옥 위원  예, 중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전포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실버영화관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복지관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아카데미도 그럼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올해이지요. 올해는 이게 별도로 실버영화관하고 아카데미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영화관이라든지 아카데미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거든요. 우리 어르신 노인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하는데 이게 복지관 운영비가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하니까 통합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하고 그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우리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화관하고 아카데미하고 지금 대상자 분들이 지금 뭐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하시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실버영화관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버아카데미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개강식, 수료식, 운영비가 있고요 저희들이 실버영화관은 4회 상영을 하는데 매주 2, 4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는데 올해는 현재 49회 151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카데미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카데미도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는데 이거는 학기제로 해서 올해 7기가 되고 100명이 입소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국비보조고요 똑같이 그 앞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국비보조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 인원 중에서 좀 아주 어려운 인원이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해서 또 심야에 이용한다든지 바우처 그다음 공유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분을 위해서 별도로 좀 단가를 정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관리에 보면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원회 회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7만 원 1명 12개월 수당인데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수당이고요 저희들이 중부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다음에 동구, 중구 쪽 6개의 구가 구별로 1명씩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 민간인 1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위원회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직 추천받아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중부권이다 보니까 어느 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해서 국·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운영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다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어떤 실태조사는 좀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연 1회 시청 옆에 있거든요. 양정2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전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복지 수당이 19만 원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생산품을 좀 좋은 거로 판매를 하고 저희 구에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이렇게 구매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권장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저희 구는 어느 정도 지금 맞게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받아서 드리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구에 한 이틀 정도 와서 부스 설치하고 전시를 해서 물건을 파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주로 복사지인데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런 거하고 그래서 크게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우리 구에 지금 이 판매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부산진구청에서도 여기에 어떤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구매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장애인 우선 구매 그런 게 있어서 올해 보니까 여기서 직원이 나와서 각 실과를 돌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업비하고 해서 이게 10억 정도인데 이거는 전부 인건비입니까? 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개 같이 있지만 서로 틀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시비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00% 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목욕탕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목욕탕 운영, 시설면적이 있는데 거기 한 354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사업을 이것밖에 안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목욕 무료서비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거의 9억 정도.

김재운 위원  몇 명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1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복지관은 24명인데 보조금 받는 직원은 14명이고 이거는 36명인데 보조금을 받는 직원은 21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 당감이나 개금 6억, 7억 이런데 여기는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김재운 위원  사업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업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 수당이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사업 자체가 이제 3500만 원 이거 전부 다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600만 원은 운영비고요.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3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시면요. 이게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잖아요. 이건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부모 자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위원님.

김재운 위원  382페이지 상단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탁금도 있고, 자립지원금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부모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중에서 그러면 초등학생은 얼마고 중·고등학생은 얼마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연간 5만 4100원.

김재운 위원  5만 4100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교통비가 매월 3만 8400원.

김재운 위원  3만 8400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나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건 인원수가 매년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계속 변동은 있지요. 한부모 수급 책정되고, 중지되고, 전출 가고 이런 변동사유는 계속 나타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는 학용품비가 541명, 집행실적 10월 달까지요. 10월 말 현재 학용품비는 224명, 교통비는 2016명, 자녀교육비는 216명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금액하고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별도입니다. 입학금은 말 그대로 한 번,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10만 원 주는 게 입학금입니다.

김재운 위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초등학생은 입학금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입학축하금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중·고등학생만 입학금.

김재운 위원  387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87페이지요?

김재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김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입학축하금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입학축하금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가 달라놓으니까 입학축하금은 학교 입학할 때 둘째 자녀 이후에 1인당 20만 원 줍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20만 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번요.

김재운 위원  1회에 주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또 이건 초등학생 얼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초등학생은 없고, 중·고등학생한테 10만 원.

김재운 위원  중·고등학생만 주고 이게 보니까 이쪽 저쪽에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한 번 주고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초등학생은.

김재운 위원  둘째부터, 둘째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초등학생은 둘째에 한해서 1인당 20만 원 한 번 입학할 때 주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입학금은 중·고등학생 신입생한테 1년에 한 번, 그거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이런 구분 없이 무조건 1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딱 둘째라고 지정해 놓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둘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387페이지하고 388페이지 보면 보육행사 사업비를 보니까요. 이게 꼬마둥이페스티벌부터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이거 보육행사.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저출산 관련한 정책이 따로 있고, 보육 관련한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쪽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동요제하고 보육한마당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쪽으로는 저희들이 꼬마둥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꼬마둥이행사는 저출산이고 어린이집 동요제하고 보육한마당.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보육한마당은 보육관련이고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꼬마둥이 한 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육교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교사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놓고 조금 이렇게 기분을 풀 수 있게.

김재운 위원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축제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교직원들에 대한 축제는 별도로.

김재운 위원  아니, 따로 있는 게 보육한마당축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육한마당축제는 어린이집 애기들 데리고 운동회 하는 거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축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선생님들은 아니고, 선생님들은 그날 아이들 인솔해서 와서 아이들 노는 거 보조해서 그날은 선생님 업무입니다. 노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사기진작이 너무 없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워크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 선생님들이 공연 조금 보고 싶어 하고요.

김재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공연.

김재운 위원  아, 문화공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문화공연 보면서 레크리에이션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려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선생님들만의 자리를 좀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늘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년에 한 번 해보자 해서.

김재운 위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선생님은 숫자가 2000명 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어서 3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구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50~10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행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2000명 중에 50명이라는 건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별로 할당을 주는 거죠, 원별로.

김재운 위원  한 어린이집당 몇 명 와서 이렇게 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몇 명.

김재운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본인들만의 어떤 시간이 없다고, 기회를 달라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크게 몇천만 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선생님들의 반응이나 그런 효과성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2021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확대편성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구입비 지원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조끼지원사업도 내년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볼 건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 나가지 않습니까? 야외학습 나가다 보니까 원별로 원복을 입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복을 많이 입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아이들 찾기가 좀 쉽지 않고 형광조끼를 입혀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띄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고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길을 건넌다든지, 지나갈 때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어린이집별로 특색 있게 자기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복을 입히든지 방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집 자체별로 그 사업비를 해서 특색 있게 형광띠를 두른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에서 일률적으로 2750명을 똑같은 옷을 단체복도 아니고 그렇게 입히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현재 개소별로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50%는.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특색 있는 원복이 있듯이, 이것도 자기들이 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유아식별표시가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 사업 해서 계획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걸 구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사실 원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복 자체도 크게 사복과 다르지 않고 표시가 좀 잘 나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 자체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조끼까지 다 구입을 하면 좋지만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가 인건비, 보육료 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범위 가지고는 어린이집에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예산 지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뭐 다 준들 나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우리가 교재교구비도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교재교구비 나갑니다. 1년에 한 어린이집당 아동인원에 따라서 50~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교재교구, 학습교재를 사는 비용이지 이런 안전조끼를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다른 것도 다 지원하는데 원복 자체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또 이걸 예산을 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너무 자체적인 운영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100% 우리 예산만 가지고 이분들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재교구비도 학습비 받을 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또 나머지 원생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받은 내용 중에서도 이런 원복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복 위에 조끼를 덧입히는 거지요, 표가 나게.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복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재운 위원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관련 소관이니까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방금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나,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구입비 지원을 이렇게 올리셔서 한 번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올리신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어린이집 자체의 예산이 적게 나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또 세심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금액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또 무슨 할 말씀 있겠지만, 적지만 구석구석에 다 지원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금 말했던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300만 원 했고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또 1인당 7000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약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또 올리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자체별로 안전이 필요하면 안전허리띠나 안전 뭐 해서 A어린이집은 이렇게 B어린이집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린이집별로 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 위원  39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이 부분이 따로 원생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김재운 위원  예, 부모들이 부담하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내는 돈이 입학금, 입학금 안에는 가방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복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김재운 위원  예, 이것도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다음에 특별활동비를 우리 애가 희망하면 추가로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가는 비용, 한 번 갈 때마다 5000원 이렇게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 비용 그다음에 졸업하고 할 때 앨범 제작하고 연말에 재롱잔치하고 하는 그 비용을 일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금액 상한선이 있어서 어린이집별로 금액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가 또 예산에서 교재교구비를 따로 이렇게 준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 안에 교재교구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돈은 교재교구비로 쓸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돈은.

김재운 위원  학습도구나 이런 거 구입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없습니다. 현장학습 갈 때 이제.

김재운 위원  필요한 거 사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비용을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것이지 어린이.

김재운 위원  특별활동비로 하는 걸 쓸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특별활동비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무용을 가르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할 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거 하는 교재교구비잖아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건 강사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받는 것이지 교재교구 구입하라고 주는 건 아니고요. 교재교구는.

김재운 위원  아니, 특별활동하는 비용 안에 이런 걸 구입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만약에 미술을 하면 미술을 하기 위한 교재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재교구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지만 그건 이제 소모성이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특별활동비에, 활동할 때 그 교재나 교구를 살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살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할 때 크레용이라든지 뭐 기타 밖에 나가서 무슨 비를 사는 비용이 거기 들었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또 교재교구비는 무엇을 할 때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교재교구비는 이거 가지고 어린이집 전체의 애들이 수업을 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은 동화책 이런 것도 사고요. 동화교실 하니까 동화책 같은 것도 사고 그다음에 쌓기 놀이 그다음에 블록 같은 거, 소꿉 같은 거 그다음에 애들 장난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교재교구가 소모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특별활동비에서 우리가 받는 건 소모품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는 사면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교재교구비가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한 어린이집당 얼마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금액이 1년에 760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아니, 어린이집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어린이집별로 아동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김재운 위원  1인 아동에 따라서 얼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최하 51만 원부터 최고 79만 원까지.

김재운 위원  보니까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지급하더라고요. 45만 원, 50만 원이 최고, 하여튼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어린이집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한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나갑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고 사고, 동화책 사고, 기타 이런 우리가 소모품이 아닌 도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걸 폐기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건 몇 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지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책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레고라든지 이런 건 애들 가지고 놀다가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더러우면 또 버리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특별활동비는 말 그대로 일회성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교구비는 그래도 최소한 2~3년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년 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매년 하죠. 그런데 위원님 50만 원 하면 아이들 책장 하나밖에 못삽니다. 아이들 교재교구를 넣어놓는 2단짜리 서랍장 하나 사면 그게 벌써 50만 원 넘어가거든요. 아이들 용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친환경소재여야 하고, 냄새나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을 따지다보면 우리는 매년 50만 원이 참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에서는 5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아이들 책꽂이 겨우 하나 바꾸고 나면 그다음에는 동화책하고 소꿉놀이도 조금 사야 하고 또 그다음에는 다른 반에 있는 책장이 무너져서 또 새로 사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늘 빠듯하게 살림을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시비가 편성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라는 건 다 편성할 때 국가나 어디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보니까 따로 특별활동비 받을 때 교재교구비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 받고 있고 교재교구라는 게 1년 만에 방금 말했던 소비성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이렇게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하여튼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부산진구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보육료, 급식비는 저희들 1750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단가고.

김재운 위원  예, 그건 금액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공립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쌀 지원비를 연간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부산진구가 143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어디서 편성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저희들 2억을 어린이집이 올해 같은 경우에 151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지원아동이 5219명입니다.
  이 돈을 나누기하니까 1인당 아동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월 3160원이거든요. 그걸 아마 신문기자분이 내면서 3160원 나누기 25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01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에 1억이었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5000만 원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마 5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다가 이게 확대가 되어서 전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143원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친환경쌀을 나누기해서 아마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급식비 지원을? 애초에 친환경쌀을 공약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걸 기억을 유추하면 친환경적인 이런 식품을 어린이한테 먹이기 위해서 이 쌀을 우리가 공통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별로 구입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친환경마크가 찍힌 것을 사서 거기 영수증을 우리한테 확인시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명을 계속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급식비로 여기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 그런 개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요? 설명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급식비가 아이 1명당 2000원 치이면 그 2000원 가지고 친환경재료를 100% 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쌀이라도 그 쌀을 사는 데 2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친환경쌀이라도 저희들이 사라고 이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래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보육료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친환경쌀은 급식비에서 친환경쌀을 사라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비는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육료에서 나가고 있어요. 따로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친환경쌀 지원 이게 한 가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로 그 자체로 급식비를 나머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쌀을, 지금 친환경쌀이라는 게 뭐 친환경쌀 아닌 게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일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냥 일반쌀을 다 이렇게.

김재운 위원  그게 다 친환경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린 일반쌀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은 3년간 비료, 농약 안 뿌린 땅에서 수확한 쌀을 유기농 이렇게 한답니다.

김재운 위원  친환경쌀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친환경쌀은 유기농보다는 등급이 조금 한 단계 낮은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무엇이 친환경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친환경쌀도 마찬가지로 농약, 인공비료 이런 거를 안 뿌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키운 생산물을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으면 그게 친환경식품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쌀, 유기농쌀하고 친환경쌀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가격차이가 조금 있어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에서 각자 구매를 하는데.

김재운 위원  예산을 줘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번에 그때 위원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164개소 중에서 이렇게 분과가 있습니다. 민간분과, 가정분과, 공립분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분과에서 이번에 다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분과의 대표성을 띤 그분들이 원장님들끼리 다 모여서 이번에는 공동구매를 하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훨씬 친환경쌀을 살 돈으로 유기농쌀을 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는 공동구매를 다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을 2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집별로 급식비 지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급식비 지원 1인당 받아서 쌀을 사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그것까지 계속 이렇게 친환경쌀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검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들도 다 급식비를 그렇게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른 지자체도 다 친환경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어린이집별로 1인당 얼마, 우리가 200원이면 200원, 100원이면 100원 뭐 형편이 되어서 충북 괴산 이런 데는 천백, 천 얼마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형편에 맞게끔 급식비를 1인당 얼마라고 계산해서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쌀을 공동구매했나 보고 또 잘 구매했는가 우리가 검사라고 합니까,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어린이집들이 잘 알아서 할 건데 200원이면 200원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일단 보육료 안에 아동급식비가 1740원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같은 항목으로 급식비 추가지원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급식비가 있는데 왜 중복해서 추가로 또 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쌀 지원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실제 내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가 우리가 굳이 예산을 2억을 들여서 하면서 쌀에 대해서 확인하고 친환경쌀을 어떻게 해라, 이걸 하는 건 방금처럼 그 방법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린이집도 자체가 더 낫고, 자기들이 친환경쌀을 사든지, 친환경사과를 사든지 뭘 사든지 자율적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건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걸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사업명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김재운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의견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이건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사업을 한 게 저희들이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가 그중의 하나였고 우리 구는 4개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전 전포3동사를 현재 자활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다른 부지를 구해서 나가고 나면 거기에 지상 4층짜리 규모로 지어서 거기에 1층에 어린이집 들어가고,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3층은 주민편의시설, 4층은 일자리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된 그런.

김재운 위원  3층은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3층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층에 주민편의시설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게 전포1, 3동 동 통합할 때 통합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공간을 이번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렇게 꾸며주려고 이제 그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 그것도 많이 원하시고 계시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전포1, 3동 동 통합을 할 때 우리가 범천2, 4동도 동 통합을 그 당시에 같이 하고 했는데 범천4동은 주민센터를 건강센터로 그때 인센티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인센티브가 6억입니까? 동 통합할 때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아마 동 통합 과정에서 이 부분에 주민들 그런 시설을 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 이걸 왜 이쪽에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여기에 시설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 돈이 있어서 여기를 아마 전포3동사를 방금 주민편의시설 이런 거로 검토를 하는 거로 알았는데 그 돈도 있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잘, 국장님.

김재운 위원  아, 국장님 아시면 답변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동 통합을 하면서 특별교부금 아마 6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 당시에 전포1동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에다 집행을 했고요.

김재운 위원  아, 6억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주민복지시설 설문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일반인 주민복지시설인가 뭐 이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그 지역은 사실 전포복지관도 바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고 또 전포1동사도 그 당시에 보면 부산진구에서 제일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다양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도 새롭게 짓고 이래서 일부는 거기에다가 헬스장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헬스장은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코앞에 바로 도로 붙은 데에 민간헬스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간헬스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헬스장을 만들면 결국은 그 민간헬스장이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 사람도 헬스장을 만드는데, 쉽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그 임무인데 민간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전포1동 유지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맞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많고, 제가 동장 하면서 제일 실책을 한 게 사실 마을기업 해서 식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식당을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공급하고, 고기를 싸게 공급하니까 주변식당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죽고, 엄청스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실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코앞에 민간헬스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20m도 안 되는 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구청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 이건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장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 하는 걸로 됐고요. 방침을 다 받아서 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 무엇이냐 해서 자활센터를 여기에 하면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주변에 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자활근로자들이 가게나 상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 대신 그 당시에 또 좀 남는 공간은 탁구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탁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 완전히 방향 자체가 사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땅 자체가 원래 시 땅이었습니다. 시 땅인데 우리가 사실 재작년에 매입을 한 거죠. 자활근로센터 건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제 자신은 제가 봐도 사실 민간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우리 관에서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사실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은 그 당시 주민들이 설왕설래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그런데 그때 교부금 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이 시설에 이 6억을 가지고 방금 헬스장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들을 그 6억으로 리모델링해서 쓰셔야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그때 왜 못했느냐 하면 시급한 거는 사실 전포1동사를 새로 짓는 게 시급한 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동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를 전포1동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안 되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6억을 동사 신축비로 쓴 겁니다.
  거기에 동사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전포1동사를 지을 때까지 거기 한 3년 정도 걸렸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실제로 동사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하는 거는 정확히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투입하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면 전포1동사 새로 신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 우선적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는 동 통합하고 나서 동 통합하면 하나의 센터가 비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새로 짓고 하나 비면 그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보니까 신축할 때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거기에 쓰고 이 부분은 자활센터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님 저도 전포1동에 30년 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전포1동은 국민체육센터를 120~130억 들여서 지어주었지 또 동사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주었죠, 전포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새로운 시설을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지어내라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열악한 동 지역에 가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주어야지 전포1동은 더 이상 시설을 지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서관도 지으면 안 됩니다. 도서관도 지금 복지관에 있죠. 전포1동사에 있죠. 지하철에 북카페 있죠. 부전도서관 큰 거 있는데 거기 왜 또 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실제로 지금 지어져 있는 도서관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더 잘 알잖아요.
  사실 제대로 이용이 되는 거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지나, 부암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용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용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지난 내용에 보면 동 통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대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포1동에는 전포동 자체는 황령산을 어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재개발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교부세 6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하나 404페이지 과장님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내년에 3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에 지금 현재 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하고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거는 시설의 아이들 나이를 보고 체크를 하니까.

김재운 위원  변동사항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퇴소할 수도 있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가겠다고 했던 아이가 대학 안 가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겠습니다 하면 이 아이는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늘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계속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이렇게 묶어 둘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예산협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과목명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아까 친환경쌀처럼 우리가 시설퇴소아동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고 삶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용의 방법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자립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명칭변경 건은 저희들이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재검토는 해서 이런 아동한테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활동 안전조끼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안전조끼가 지금 왜 예산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안전조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으로부터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 조금 앞서 가는 어린이집은 안전조끼를 이미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니까 좋아보이고, 부러워보이고 예산 사정이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식의 어떤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간 의견수렴을 한 뒤에 다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충당을 하든지, 번갈아 가면서 입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이 안전조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이 안전조끼라는 게 여기에도 보니까 형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끼는 원복에다가 조끼를 입힌다는 말인데 실제로 이 옷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여름에는 이 조끼가 더워서 입고 야외활동을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실제로 좀 하기에는 입을 수가 잘 없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 형광 기능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아이들이 주로 활동은 주간에 다 합니다. 야외로 나가는 거는 이 형광이 굳이 주간활동을 하는데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안전조끼가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벌써 이 조끼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끼를 가지고 확보한 어린이집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십시오. 여기 사무관리비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해서 지금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역연대운영은 해마다 7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오다가 2019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7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썼고요. 원래는 이게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올해 2019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1회 추경 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비율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내년에도 똑같이 시비, 구비 5 대 5로 해서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사전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019년도에 예산이 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다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사업이고 내년에 그냥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그 차이뿐이지 예산은 변동 없이 700만 원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연대운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4대폭력 예방캠페인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홍보물품도 제작을 해서 홍보물품도 나누어주면서 주로 4대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들의 홍보물을 배부를 하면서 캠페인하고 행사참여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에 했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금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성현옥 위원  예, 부탁하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센터죠? 부산여성의전화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고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에서 신고시설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이게 국·시비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용 대상자는 우리 부산진 구민입니까?
  아니면 부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산시민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가 구별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기금하고 시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1억 83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구비로 8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용대상자는 부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에다가 좀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에도 계속 요구는 해서 올해 2019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40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408만 원이 내려와서 말 그대로 1인당 2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업무도 강도도 높고, 이게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 주는 것조차도 너무 좀 약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구비 편성해 있던 돈을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없애기는 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많은 돈이 처우개선비가 내려오면 굳이 우리 구비를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처우개선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고 이분들이 사실상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받기에는 이 업무강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구민,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부산진구 구민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써 지원하는 일정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저희 이렇게 충분하게 이게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시에다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해서 연회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와 이렇게 같이 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단체 연회비를 1년에 500만 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기관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또 아동 자치구별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그런 사업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가입 지자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83개소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행사운영, 정책토론회, 전시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올해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건 저희들이 아동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성과나 실적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021년 초에 저희들이 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관해서 밑에 연구용역비도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뭔가 중점시책으로 삼아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항목이지만 사전에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는 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며 어떤 성과들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부산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부산진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부산시에 의사표시를 했고,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했는데, 검토하는 절차들이 저희들이 조금 준비, 알아가는 과정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간 일을 거꾸로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회 동의도 미리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이번 하반기에 늦게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조금 공부한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새로운 정책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담당부서에서 어떤 분도 와서 설명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용역도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부산진구에 어떠한 부산진구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사업시행을 해서 성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수의계약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들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좀 다양한 용역업체들이 참가해서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 용역하기 전에 미리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편성되어서 예산집행률은 좀 낮았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올해는 훨씬 더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거의 다 썼습니다. 예, 다 썼습니다. 올해는 올해대로 다 썼습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다 썼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얼마 예상, 집행비가 얼마 613페이지, 10월 말에 보내주신 자료는 174만 원이라고 했었지요? 이건 갑자기 연말에 최근에 한 달 동안에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11월에 예산집행 다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8개소 정도, 몇 개 정도씩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보수는 해마다 달라지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마다 꼭 몇 개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당감동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7개가 됩니다. 1개가 줄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들은 아파트단지는 아닐 거잖아요. 아파트단지는 자체에서 할 거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우리.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냥 동네에 있는.

성현옥 위원  예, 그런 놀이터가 대상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가 아직도 이용하는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현재 7개 관리하고 있고요. 아동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은 벤치를 설치해서 어른들 체육기구를 또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해서 쌈지공원처럼 그렇게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용인데 주로 작은 공원처럼 기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같이 겸해서 있죠. 놀이기구도 있고.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놀이터 개보수비용이나 이것을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비용으로 이게 투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놀이터에 한 번씩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또 밑에 탄성포장을 새로 해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건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성현옥 위원  실제로 이런 놀이터를 가보면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지도 저는 한번씩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긴 합니다. 아동들이 잘 없고 요즘엔 아이들이 더 바쁘기 때문에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있는 아동시설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미리 없애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같이 주민들하고 활용을 겸해서 쓰더라도 놀이터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4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409페이지요?

이승민 위원  예,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이건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정확히 명칭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4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이건 봤을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시도 나가고, 구도 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제가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이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비 지원 100% 사업이고요. 여기는 지원받는 대상이 생활복지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센터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센터장한테는 안 주고 선생님들한테만 줍니다. 이건 우리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시에서 받는 처우개선비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 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 나갔고 12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0만 원, 12만 원.

이승민 위원  이거 지원으로 봤을 때는 처우개선비가 시하고 구가 나가다 보니까 혹시 어젠다를 바꿀 생각 있습니까? 생활복지사 직책 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어젠다를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생활복지사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직책 수당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고요.

이승민 위원  그런 차원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시비사업, 구비사업이 저희 과에 명칭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봤을 때는 전부 다 같은 처우개선비라 보는데 또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대상자가 좀 달라서.

이승민 위원  4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되어 있죠? 중간쯤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환경개선비요?

이승민 위원  예, 7000만 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부분 안 그래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시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7000만 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선정기준은 저희들 지침에 기준표에 점수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싶다고 신청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총 받은 게 11개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지원 다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원 다 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예산이 모자랐으면 저희들이 지침에 내려온 선정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했는데 총 2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11개소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적절하게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을 다 할 수 있어서 지원 다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내용은 어떤 걸 지원했습니까? 시설내용은 어떤 걸 지원했습니까? 도배나, 장판 그런 걸 지원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환경개선내용은 주로 도배 새로 하고 그런 거지요. 페인트칠 하고, 안에 조금 바꾸고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센터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내역을 제출하고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지원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게 도배나, 장판, 조명교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페인트칠 하고 형광등을 LED등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책걸상 오래된 거 조금 바꾼다든지.

이승민 위원  싱크대도 바꿔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싱크대, 주방.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본인이 주방시설을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지원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해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뭔가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개보수가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 저희들 화장실이 열악한 데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별도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6000만 원? 이걸 왜 감액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이 지원 내려올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21개니까 21개가 다 신청하지 않겠나 하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실제로 올해 11개소만 신청을 해서 돈은 지금 얼마 썼느냐면 7900만 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7900만 원 집행액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7000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충분한 내용은 들었고 이 조끼를 1년에 몇 번 정도 입고 활동을 할까요? 대충.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별로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오우택 위원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거의 매달 아이들이 야외활동, 많이 더울 때나 많이 추울 때 빼고는.

오우택 위원  매달 다닙니까? 빼고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다니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도 나가지요.

오우택 위원  보니까 이게 만 1세부터 5세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몇 페이지, 위원님 혹시 페이지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예산안 명세서 38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555페이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88페이지.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55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조끼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0세는 야외활동 안 나가니까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만 1세가 입고 나면 이 조끼가 얼마나 질이 나쁜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입고 나면 아이들은 또 금방 크잖아요. 그러면 이 조끼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이 조끼를 그대로 두고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또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번 지원합니다.

오우택 위원  딱 한 번만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면 이렇게 1세부터 5세까지 사이즈별로 구입을 해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신입생 오면 그걸 입고 또 나가는 아이들은 물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에 또 물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입히고 이렇게 해서.

오우택 위원  그건 한 번만 딱 하시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번 지원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매년 하는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한 번만 사주면 원에서 관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명세서 3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설명서는 593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몽골 칭겔테구 청소년교류 지원에 4000만 원,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매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만 하고 또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계속해야죠. 왔다 갔다 서로가 우리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몽골에서도 오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고 몽골에 2016년부터 우리 구하고 의료관광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몽골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갔고 또 올해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할 때도 몽골에서도 왔고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SMS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교류는 이번이 처음이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 처음 해서 저희들도 의료관광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4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청소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청소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우리 관내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별로 청소년을 대표하는 적절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고 그리고 몽골에 저희들 해마다 7월에 청소년축제 열리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가서 청소년동아리들 공연도 해야 하니까 공연팀도 좀 선발해서 갈 거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만 청소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5개 시설에서 다.

오우택 위원  다 선발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인원을 배분을 해서 데리고 갈 겁니다.

오우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청소년이 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다른 건 제가 했는데 학교밖 청소년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것도 1000만 원. 이때까지 다녀온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올해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부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올해에 처음 사업 시행했고.

오우택 위원  아닌데 이게 올해 사업인가? 잠깐만요. 597페이지, 아닌데 작년에 18년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말고.

오우택 위원  예, 학교밖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지원.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계속해 왔고요. 그중에 해외문화체험지원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이것도 참 보니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구마크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구마크 이걸 예산 편성에 왜 해 놓았습니까? 교체하는 거요. 지금 보니까 3개 시설에 16개 수량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202만 5000원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신 이유, 편성하신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직 조례 통과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구 상징마크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현재 구 상징마크가 붙어있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트별로 예산 편성을 넣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입법 조례만 되었지 다른 게 어떻게 된 게 전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건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걸 원래 이렇게 조례 심의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 심의 다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법적인 절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래 절차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수시로 편성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조례 심의도 안 거치고 편성만 먼저 미리하고 그건 제가 볼 때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 같은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또 추경에 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또 야단하시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한다고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조례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추경하는 건 야단할 게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래는 저희들이 올해 다 통과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이게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다 통과 안 됐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야단맞더라도요. 법대로 있다, 아닙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야단맞는 건 야단맞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 밑에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걸 엄격히 지키지, 우리가 엄격히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야단맞는다 해서 미리 올리고 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건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주민복지위원회만큼이라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의회 동의의 절차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가입하고 이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절차를.

김재운 위원  지금 연회비를 올려놓은 거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이 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 해보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런 게 의회 동의의 절차가 있다고 그런 안내를 사전에 미리 상세하게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행정 절차상의 안내는 받지 못하고 인증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그런 유무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담당자끼리 서로 상세하게 업무추진 과정을 서로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따른 동의를,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사실 담당자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당황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인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걸 절차를 밟고 추경에 이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걸 아시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의회 동의를 받고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고 추경이나 해서 가입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기에는.

김재운 위원  지금 83개 단체가 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몰랐다는 건 충분하게 잘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걸 아셨으면 이걸 다시 동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이래야 되죠.
  지금 가입하시겠다고 예산 넣어놓고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 하실 때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청소년정책연구용역비도 넣어놓고 이건 의회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이게 내년 본예산에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의욕은 충분히 높이 평가하지만 과장님처럼 여러 가지 이런 여성가족과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이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CI 자체가 지금. 이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의 우리 최성심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에 그렇게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는 또 부서대로 이렇게 뭘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415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는 과다 편성한 것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1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이륜차 구입은 담당자의 착오기재로 해당사업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퇴직금 1억 3000만 원은 2019년 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300만 원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 추석 등 차량지원금 1500만 원은 명절에 초과반입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운송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미편성되었으므로 신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명세서 62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6963만 2000원은 2019년 8월부터 생곡마을 이주주민 이주 시까지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을 무상반입하기로 결정되어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명시이월사업으로 2019년 기존남녀공용화장실분리지원 2000만 원은 사업대상자를 선정코자 2회의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12월 9일 자로 보조금 이월승인 통보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착오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418페이지 마지막에 무단투기 계도장비 렌즈교체 아침에 자료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기계적인 거를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34대를 렌즈만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새 거 금액하고 렌즈교체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새 거 교체하는 거하고 렌즈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새 거 교체는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하면 신규구입은 3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렌즈교체는 저희들이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170만 원 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한 10여 대는 2년 남았고, 12대는 1년이 남았는데 신규구입 예산이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인데 내년의 사업으로 7대 구입비밖에 없어서 신규사업비로 하다 보면 새로운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풍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렌즈만 교체해도 외관은 멀쩡하게 양호한 게 많거든요.

김미경 위원  화소를 보니까 200만 화소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34대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남은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34대를 우선 이번에 렌즈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돌아오고 안 좋은 거는, 지금 이 34대가 다 되면 화소가 다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총 몇 대죠? 92대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2대가 계도용 장비입니다. 34대가 40만 화소고요.

김미경 위원  화소가 조금 더 올라가면 무단투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위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거도 그거로 한 게 있어서 아침에 또 올라왔길래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단은 렌즈라도 교체가 되면 일단 무단투기 쓰레기 색출도 되지만 주변에 혹시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할 수 있고.

김미경 위원  그런 측면이 조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15페이지 제일 첫 장, 설명서는 633페이지인데 이번에 용역업체를 두 군데 선정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어느어느 업체죠?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 8년간 하던 용역업체에서 교체를 하여 한 곳은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이고 한 곳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조금 물어볼게요. 용역비를 업체당 2000만 원씩 처음에 잡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래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게 16개 구·군 중에 용역비가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불하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가 올해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이 타 구에 보니까 일곱 곳이 지금 했거든요. 다른 구청 일곱 곳에서 동양경제연구원을 했는데 저희들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다른 한국발전연구원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쪽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용역비가 다 부산시에 15개밖에 없는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혹시라도 올해 용역한 거보다 더 조금 발전되고 자세하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개 업체당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동양경제연구원이나 한국발전연구원이나 타 구에서 하는 용역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더 세세하게는 안 나오고 이 수준으로 다 나와서 굳이 1000만 원까지는 더 안 해 주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1500만 원씩 지불하는 게 최고로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위입니까? 순위를 조금, 순위를 꼭 매길 필요는 없지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1순위로.

오우택 위원  1순위입니까? 1500만 원이 1순위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래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거를 1500만 원을 지금 해서도 업체가 지금 우리가 다른 16개 구·군보다 더 주든지, 아니면 동등하게 주는데 굳이 왜 2000만 원을 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용역금액을 했으면 굳이 1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도 없었고 2000만 원을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었다 그러면 다음에 줄 때도 또 2000만 원 주어야 합니다. 업체들은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16개 구·군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만 받아보면 우리가 1500을 이리 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이야기했다가 1500으로 깎으면 그분들도 일하는 데 조금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용역이라든지 다른 거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서 다른 구·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삭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불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동양경제하고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두 군데 업체에서 조금씩 틀리는데 2개를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 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2억여 원 차이가 납니다. 동양경제연구원은 123억이고 한국발전연구원은 거의 한 125억 6000 정도 되는데.

오우택 위원  한 2~3억 가까이 차이 납니까? 2억 4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억 정도 납니다.

오우택 위원  3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4개 업체에 계약을 할 때 어느 용역 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실 생각입니까? 동양경제냐 안 그러면 한국발전연구원 거를 가지고 할 거냐 어느 거를 가지고 계약하실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결정한 거는 동양경제연구원으로 선정을 했고, 선정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설명회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류비의 차이, 유류비 현실화 한 거하고 무엇보다도 생활폐기물 감소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인구 감소량과 재개발사항을 대비했을 때 감소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동양경제연구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동양경제연구원으로 본 계약을 하실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직, 의회 통과하고 나서.

오우택 위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계약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 125억 중에 제가 각 업체에 유류비를 조금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담당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일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 유류비 자체가 수도 광열비하고 이런 자체들이 정말로 이거를 조금 아쉬운 게 예전부터 자세히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보면 작년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차량이 노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월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썼고 또 한 번은 좀 많이 가라앉았고, 또 중간쯤 쓰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쓰려면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면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가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유류비가 상승될 거고, 여름철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상승하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한눈에 보니까 17년도에는 뭐 좀 많이 쓴 게 있고, 18년도에는 좀 적게 썼고, 19년도에는 또 17년도보다 적게 썼고 이게 평균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냥 끼워맞추었다는 그런 것밖에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유류비라든지 그런 후생복지비 같은 경우에 영수처리를 좀 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시고 먼저 그쪽 업체에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면 그분들도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를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구마크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올려놓으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단 우선에는 9월 달부터 10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교체대상을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해 놓고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저희들 미처 본예산 수정할 시간도 있었는데 깜빡하고 삭제를 못했습니다.
  원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다 한 후에 재활용선별장에 교체대상이 대문에 있는 동판하고 본체에 있는 구마크 표지판하고 시트지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았는데 저희들 모르고 일단 본예산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내용을 너무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민감한 사항인 거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업체에서 와서 추가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깜빡했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쪽에 보면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제작이 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어느 장소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일반주택이나 상가를 위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반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같이 이 홍보물이 앞면에는 요일별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하고 대형폐기물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사항이 들어 있고 뒷면에는 특히 상가 앞에 있는 쓰레기, 내집앞내가쓸기를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감사패도 드리고 또 잘하시는 그런 상가에는 인증마크라고 내집앞내가쓸기 참여 우수업체라고 인증마크도 드리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각 동에 내집앞내가쓸기를 잘하시는 주민이나 상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각 동에 감사장을 연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거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투기 어떤 그런 대형폐기물, 주로 도로가라든지 주택가 단지에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감시카메라나 우리가 추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들은 계속적으로 내다버리는 것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대행수수료가 4000만 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인건비가 따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성현옥 위원  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인건비, 여기서 대행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활센터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백양환경 주식회사라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가에 쓰레기 무단투기 중에 일반쓰레기는 저희들 무단투기요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마대나 100ℓ 봉투에 담아서 생곡으로 반입해서 버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구류나 아까처럼 목재류나 특히 의자나 소파, 매트 이런 걸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다가 이사 가면서 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주고 버려야 하는 것을 같이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데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백양환경이라고 여기에 연간계약을, 3년 동안 계약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에서 한 달에 어떤 때는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2개월 동안에 버린 양과 투입된 인력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익월에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수수료에 인건비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백양환경에서 운전하거나, 이걸 들어내고 실어 나르는 인건비 같이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 비용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버린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목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양을 어떻게 측정하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조례에 명시된 요금이 있습니다. 거실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 1m당 1만 4000원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11월 달에 백양환경에서 비용 청구한 걸 받아보니까 24만 3500원, 다달이 조금씩 양이 많을 때는 이 비용이 조금 더 나가고 단가에 따라서 처리비가 따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백양환경에서 처리하는 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도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생활쓰레기에 버릴 수 없는 것들, 큰 여러 가지 목재, 큰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쓸모 있는 거는 또 그거는 다르죠? 쓸모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가전제품은 한국폐가전협회에서 무상으로 가정까지 가서 수거하는 게 있고,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처리수수료에 따라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 수수료를 주고 이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가전제품도 일부 백양환경에서 수거할 수 있는 품목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양환경이 일반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책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백양환경에 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단투기된 폐기물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돈을 내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에도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환경하고 백양환경인데 갑지구, 을지구 저희들이 지역을 나눠 놨거든요.
  그중에서 백양환경은 우리가 도로가에나, 골목길에 있는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은 또 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야지 이 폐기물을 가져가서 수거하는데.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백양환경이 돌다가 어느 아파트에 가서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거 있어서 수거를 하고 그 주민한테는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딘가에, 어떤 골목에 폐기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게 무단투기된 거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서 신고를 하고 이 수수료를 받는가 하는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골목길이나, 도로가에 있는 무단투기는 저희들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무단투기요원이 수거를 하고, 처리를 백양환경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갖다 줍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개 다 백양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량만큼만 집행을 한다는 거죠? 1년에 4000만 원을 그냥 양에 상관없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기제출한 계량증명서와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우리 운전직이나 환경미화원이 실어서 백양환경에 갖다 주면 그거를 드려서 품목별, 무게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월 말에 저희들 청소행정과로 요구를 하면 4000만 원 예산에서 나눠서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 확인서들은 항상.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세금증명서하고 같이 다 저희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무단투기되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좀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지금 위탁처리비로 나가고 있는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하고 낮시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죽은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있고, 야간에 당직시간 중에 23시까지, 11시까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3명이 우리 구청 지하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에서 동물사체신고가 들어오면 밤 11시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서 저희들 구청 뒷마당에 놓아두면 익일에 환경미화원들이 실어서 생곡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11시부터 당직시간이 아침 9시까지, 8시 50분까지인데 밤 11시부터 아침 9시 전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기사 중에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당직기사 1명하고 우리 직원 1명이 가서 그걸 수거해서 봉투에 담아서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직자들의 스트레스도 있고, 직원들의 고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 알아보니까 완전하게 동물관리보호협회라는 데하고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단법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하게 24시간을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민간위탁처리가 열한 곳이 있고 당직실에서 아예 공무원이 처리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었고, 환경미화원이 처리수당을 주면서 처리하는 데가 한 곳이 있었는데 저희들 보면 자활후견기관은 11시까지고 그 뒤에 4~5시간은 당직자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당직자는 또 당직자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동물처리하다 보면 또 트라우마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충처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타 구처럼 완전하게 유기동물 및 동물관리보호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24시간 처리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 구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데 보니까 2200이나 2300 정도면 충분한데 저희들은 이렇게 2500 신청한 것은 혹시라도 관리, 처리하는 업체가 많으면 입찰을 할까 싶어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수의계약을 저희들 동물협회하고 하려고 해서 조금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낮시간에 이 사체가 발견될 때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면서 다른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낮시간 때는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이 아침 6시에서 오후 5시니까 그때는 다 처리를 하고 있었고, 야간근무조도 11시, 12시까지 하니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당직실로 오는 민원이 양이 많거나 어떨 때는 환경미화원은 또 다른 데 서면권역에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다음날 또 처리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올해 1년 동안 이게 야간 시간에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갖다가 옮겨두었다는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잠시만요.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7년도에는 전체 마리 수가 298마리였고, 2018년도에는 386마리, 2019년도 10월 현재까지는 334마리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야간에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건 야간에 발생한 양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마리 수들이, 이 사체들이 다 구청에 와서 이렇게 확인된 수치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구청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저희 아까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세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밑에 통보를 해 주면 치우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당직자가 신청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하루에 1마리 꼴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 여기 재료비에 중간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황사마스크 구입 해서요. 1500원, 30개 해서 108명분입니다. 108명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몇 페이지?

성현옥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사무용품.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언제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1년분을 일괄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보관을 해 놓았다가 미세먼지 예보기간이 뜨거나, 황사철 시기에 그렇게 매일매일 지급하다 보면 소모량이 너무 많아져서 특별하게 황사, 미세먼지 특정 그게 뜨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은 황사가 아주 심한데도 좀 갑갑하다고 착용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업병이라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만 우리가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날은 꼭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안전규칙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꼭 쓰라고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재활용사업소에 공기청정기 1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몇 평짜리를 어떤 경로로 구매하실 겁니까? 페이지가 421페이지 예산안 맨 위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기청정기 20평형으로 1대가 100만 원 가는데 그걸로 구입할.

오우택 위원  20평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어떻게 구매하실 건데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달가격으로 해서 아무래도 나라장터에서.

오우택 위원  이게 제가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기청정기가 제조연월일만 같다고 해서 이게 1년 무상이 있고, 10년 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모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1개 있는 게 있고, 2개 모터가 있어요. 2개 모터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무상AS기간이고, 원모터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요핵심부품이 모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 막 해 놓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연수가 9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잘못 사면 그러니까 내용연수 쓴 만큼 AS를 받아도 되는 거를 잘못하면 그렇게 그냥 낭비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건설기계하고 각종 기계들 부품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부품을 교체를 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해 놓고 합니까? 그냥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그걸 좀 누가 아시는 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기계하고 지게차라든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 부분을 뭐 교체하는 부품들도 있을 거고, AS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 해야 할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희.

오우택 위원  예, 선별장 계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저희들 있는 장비는 이 자체가 2001년도에 설치될 당시의 장비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AS 되는 기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감별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어떤 부속품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놔뒀다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서 부속품을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고장 시에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거는 기계 타이어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우리 차 타이어들 바꾸듯이 어느 정도 닳으면 바꾸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계 자체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이 고장이 나서 기계가 스톱되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관련 업체를 불러서 그래서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고장 났을 때만 부품을 당연히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나면 대금지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저희들이 기계가 노쇠하다 보니까 좀 교체를 자주 하다 보니까 대금지급은 한꺼번에 어느 정도 조금 되고 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오우택 위원  한꺼번에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대신에 저번에 저희한테 오셔서 성현옥 위원님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한 거는 정비일지를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다 하는 걸 그래야 대금 줄 때 그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저희들이 못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면 B라는 부품을 교체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품을 재활용센터에 가져와서 재활용센터에서 영수증하고 다 처리는 하겠지만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고장 난 부품을 사진을 찍고, 교체하는 걸 사진을 찍고, 완성된 걸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이승민 위원님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걸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같이 첨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몇십만 원짜리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조금 왜냐하면 이런 핵심부품들이 보니까 우리 구에는 없겠지만 다른 데 다른 구에 제보를 받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션 같은 거, 차를 예를 드는 겁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 중고도 있고, 새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를 가져와서 새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았는데 단가 면에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제가 한대로 그렇게 일이 계속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들어올 때 우리 재활용 고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놓아두고 사진 찍고, 교체할 부분 사진 찍고, 중간에 교체하는 사진 그다음에 끝나고 사진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어야만 우리가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게 한눈에 봐도 우리가 무엇을 교체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도 교체를 하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타이어 같은 건 표가 나니까요 관계가 없고.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기계부품에 대해서 그런 건 저희들도 별도로 사진을 찍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요. 조금 업무가 많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누가 하시는 분도 우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 말하신 구마크 있잖아요, 상징마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420페이지에 구 상징마크 교체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선별장 입구에 표지판 동판하고 몸체에 들어있는 구마크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416페이지에 청소장비 보관함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구마크 교체 포함 이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건 휴지통에 만약에 구마크를 교체를 하게 되면 휴지통도 몸체에 시트지라도 이렇게.

김재운 위원  어느 휴지통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리에 휴지통, 청소장비 보관함에 있는 그것도 한 번씩 훼손될 때 그렇게 한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만약 구마크가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이때 시트지.

김재운 위원  1개당 3만 5000원 58개를 여기 공공운영비에 해 놓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것도 만약 교체하게 되면.

김재운 위원  이건 또 상징마크 교체는 여기에 해 놓고 이렇네요.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조례가 되고 나서 해야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있는 게 맞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건 2개 확인을 한번 이건 시설에다가 하는 거죠? 장비에다가 장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비보관함이라고.

김재운 위원  거기다가 시트지에 있는 그걸 마크를 바꾼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건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통과되고 나서도 우선적으로 마크 자체에 대한 것만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또 이런 것까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참, 416페이지에 봐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단이 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은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력테스트를 하는데 작년에 5명을 채용했고, 올해에는 퇴직자가 없어서 채용이 없는데 내년에는 3명이 퇴직을 합니다. 3명이 퇴직하게 되면 3명의 미화원을 새로 신규 채용할 때 실기테스트할 때 심사위원들을 체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체력테스트 심사위원으로 활용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들고 이러는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들고 초를 재고, 들고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이 개입하면 아무래도 인사상에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하나만 417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백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 위원  417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세입에 60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격인하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가격,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7월 1일 이후에 판매변화표를 조사해 보니까 10ℓ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10ℓ가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1만 매가 증가했는데 그리고 금액 자체는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하고 10ℓ 같은 경우에는 20만 장이 증가했는데 가격은 1600만 원이 감소하고 20ℓ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아무래도 비닐봉투나 이런 걸 사용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20ℓ 같은 경우에는 증가해서 8만 2000매가 증가하였고 대금도, 예산도 6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ℓ는 가격인하가 없더라도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작년에 대비해서는 크게.

김재운 위원  세입에 보니까 전혀 이게, 세입이 좀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20ℓ는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은 조금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많이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재사용봉투가 대형마트나 큰 슈퍼에서 비닐봉투를 사용규제를 해 놓으니까 대형마트나 큰 슈퍼에서는 20ℓ짜리 재사용봉투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8년도에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5억이었고.

김재운 위원  2019년도는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9년도에는 45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도도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가격이 내려서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가격이 내리더라도 20ℓ는 증가하고 10ℓ는.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게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세입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가격을 내려서 팔았으면 방금 10ℓ, 20ℓ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인하해서 판매가 지금 10ℓ짜리가 올해 얼마 팔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7월 이후 말고 전체적으로요?

김재운 위원  예. 아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가격인하해서 우리가 10ℓ하고 판매를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입을 볼 때 세입 부분에서 그게 부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생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이게 45억 2987만 2000원이 그대로 떨어지나요? 지금 제작 부분에는 417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보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2019년도에 제작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님 이 내용을 보니까요 2017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45억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수납액은 46억 3600만 원이고, 2018년도는 45억을 편성해서 실제 수납액은 49억 6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2018년도는요. 49억.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2019년도는 예산은 3회 추경까지 해서 50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제로 10월 말 현재 수납액이 42억 8900만 원 그러니까 약 한 달에 4억 2000만 원 정도 쉽게 봉투판매대금이 들어온다고 보면, 연말까지 보면 51억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2억 정도 금액상으로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10ℓ가 가격이 인하가 되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김재운 위원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금액상으로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아야 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 2억 정도 작년보다 늘어난.

김재운 위원  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봐도 저희들도 장사를 하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많이 해도 그게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문 미세한 1~2억이지만 그런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세입에 판매한 거 합계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ℓ 몇 개 판매하고 그러면 딱 나올 건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2019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식품접객업소나 제과점에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 금지하고 대규모점포 아까 말했듯이 점포하고 큰 슈퍼에 1회용 비닐봉투를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재사용 봉투 하늘색깔 20ℓ짜리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20ℓ는 저희들이 안 내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세부자료를 저한테 월별 판매수입 해서 리터별로 매수하고 가격하고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2018년, 19년 2년 거를 주십시오. 리터별로 전부 다 판매하고 판매금액, 판매수량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센터 임대료,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60페이지 말입니까? 세입이죠?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우리 부전동에 있는 새마을협회 재활용센터 있고 그 옆에 있는.

김재운 위원  새마을 지부 있는 그거 말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민간임대 주는.

김재운 위원  이거 한 달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잠깐만요.
  1400 정도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 하나만 4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여기가 전포동이죠?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데, 재활용정거장을 지금 관리인 수집보상금이 28명, 총괄 관리인 1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게 운영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위에 사무관리비는 거치대 구입하고 마대구입 그다음에 소모품구입 이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면 그에 대한 재활용센터에 업무하고 좀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있으므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정거장이 있으므로 해서 일단은 전포동에서 현장에서 24개 재활용정거장에서 품목별로 다 구분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가져가면 다른 선별장에 있는 인력이 따로 투입이 안 되더라도.

김재운 위원  이거는 신규 편성택용 선별해서 재활용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투입해서 지금 이거를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어느 정도 효과가, 금액적으로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단 주민들이 골목길에서 바로 교육차원으로라도 효과가 있고 바로 분리수거에 대해 올바르게 자원관리사들이 안내할 수 있고요. 이거를 따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앞 수거인데 재활용정거장 스물네 곳하고 일부는 차량으로 한 바퀴 돌면서 고지대나 노인 주로 있는 그런 데는 차량으로 주로 돌고 상가 쪽, 카페거리 쪽은 정거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만 하다 보니까 대형업체에서도 노선이 조금 줄어들었고 일단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가면 재작업을 안 하고 바로 모아서 선별된 물품과 모아서 생곡에 갈 수 있으니까 그 투입인력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올해는 시비가 편성 안 되어서 구비로 전액 했는데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지금 한 8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좋다는 거를 시에서도 현장에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 갔거든요.
  효과가 좋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구비를 조금 삭감할 거고 그래서 고지대나 거리가 조금 떨어진 데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고 많이 개선된 데는 또 그거를 다른 조금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런 비용만 조금 추가했고.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그러면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재활용정거장이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해 주시고, 이게 재활용센터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볼 때 그냥 홍보만 계속 이런 거를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체험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폐형광등 운반수수료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무료로 가지고 갔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반비가 20원씩 운반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서 운반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폐형광등 여기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환경부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체 지자체에서 운반비는 이제 투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청소쓰레기 생활폐기물 이 부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원가산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거는 사실은 쓰레기수거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건비의 문제도 많이 좌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인건비나, 장비나 그런 거도 좌우를 한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무래도 인건비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좌우를 하고 있고 아까처럼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에 많이 민감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 자체를 조금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산진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한다든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용역 자체를 정확하게 해서 매년 그에 대한 인상폭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오른다든가, 노무비 자체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 자체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년 보니까 지금 현재 125억까지 내년이 되면 130억 예상이 되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 자체를 좀 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 2개 업체를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1개 업체는 이번에 선정한 업체가 계속 가고 하나 업체를 다시 또 선택을 받아서 비교해 보는 그런,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주민복지 위원님들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 별도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 좀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5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재활용시설계장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