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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3차

(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3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4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주민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률의 위임 없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듯이 상위법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정년을 삭제하고자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가족사랑카드 발급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은 정년 규정 삭제를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이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직업선택 권리 보장으로 안정된 신분보장 등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 내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 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규정 폐지 권고 등에 따라 보육시설 원장,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등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등의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만 65세,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이 연령을 초과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임명 시는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후진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과 원장 등의 노쇠화는 자칫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고,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수탁자 선정 시 감안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이유로 조례에 정년을 명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정년 규정은 직업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규정 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원장 등의 정년 규정 삭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년과 관계되는 것이 주 논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의 그 연령대가 현재 조례에서 본다면,
  
   지금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서 본다면 그 연령대가 곧 정년이 임박하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정년이 임박하신 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정년을 폐지한다면 그 정년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라고 할까요. 보시는 분들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저희들 지금 이게 개정안인데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일 처음에 7대 의회에서도 다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때는 아마 법으로 지금 분쟁 중이라서 그때 그렇게 넘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지금 삭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지금 제가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는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진구만 지금 60세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상위법에 따라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육 지원 조례에 장애인하고 한 데서 같이 제가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논쟁이 되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여기에 조례안에 법률, 제가 지금 무효확인청구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인데 판결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여기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쪽입니다.
  제17조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상위법에서 이게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지방 조례에서 정년을 규정했다는 부분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는 굳이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가 이전에 왜 정년을 60세로 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좀 궁금증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년에 대해서 삭제를, 이 조례 조항을 삭제를 한다면 향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미경 의원  이게 지금 삭제를 하면 우리가 그냥 하염없이 연령제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지금 여기에 보육예산 지원에 보건복지법에 보시면 정년은 삭제되었지만 여기 제가 다른 건 못 읽어드리겠고,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만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65세까지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년 나이는 없어져도 65세 이상은 가지는 못하는 거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하게 되는, 이 정년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65세를 넘어서더라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인건비를 어디에서 지급하게 될까요?

김미경 의원  인건비 보조를.

성현옥 위원  인건비가 더 이상 안 되는데.

김미경 의원  예,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미경 의원  근무를 하시면 인건비를 안 받고, 근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요?

성현옥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김미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정해 놓습니까?

성현옥 위원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인건비가 65세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인건비 수준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부정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이 정년 부분을 그러니까 삭제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다른 구의 조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있어서 공통적용 사항을 준용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만 65세, 보육 교직원은 만 60세까지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조항을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냐 하면 재위탁 시 원장의 인건비 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해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정년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조치가 우리가 예방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경 의원  이게 정년이 제 생각도 저도 65세 이게 삭제가 되면 너무 기준 상한선이 없다고 해서 제가 보육예산 지원과에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상위법의 것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현옥 위원  아니, 그 규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미경 의원  여기 보육예산 지원에 어린이집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보육예산 지원이 공통사항에 인건비 지원원칙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자료를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이만 질의하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요.

김미경 의원  예.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김미경 의원님 그 조례 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이번 정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부분이 법적 소송의 진행상황이었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 조례를, 정년을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원장 등의 노쇠화가 자칫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유를 들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왕설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하셔서 이 부분은 정년을 60세로 한다를 삭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삭제, 정년을 그렇게 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범위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연령을 초과하는 원장하고 보육교사의 임명 시는 우리 구비로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미경 의원  구비로 위원님 말씀은 정년을 하면 65세 이상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김재운 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65세까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서는 만으로 70세까지 인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 지원 원칙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보육예산 지원에 이렇게 했을 때 방금처럼 그런 연령을 초과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임명 시는 우리가 구비로 그걸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김미경 의원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5세 이상이 되면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 60세건, 65세건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이걸 조례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미경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 하신 지침이나, 규칙은 무슨 말씀을 어떤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보건복지법에 있는 게 대안이고, 하나라서 제가 있는 걸 그냥 드려서, 그걸 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우리 조례의 규칙.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 세부지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건 그러면 65세 이상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뭐 구비로 안 줘도 된다, 구비로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는 어린이집 원장이 65세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6세, 67세 원장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인건비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김미경 의원  예, 부담을.

김재운 위원  보육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가정 하에 65세 이상의 원장은 공모를 안 한다고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정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70세가 되신 분도 원장에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정년이 언제까지니까 못합니다가 아니고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는 65세까지밖에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보육예산으로.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원장이나, 교직원이 만약에 61세에 우리가 또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돈을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한번.

김미경 의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김미경 의원  이건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을 규칙에 따르겠다. 아니면 다른 거에 준하겠다고 그렇게 의논이 되셨어야 이 조례가 집행부하고 김 의원님하고 발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김 의원님이 놓친 설명을 한번 다른 게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조봉래  좌석에서-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운 위원  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질의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우리 조례가 정년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조봉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정년이 없어지면 우리가 보육예산지원법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은 원장 65세 그다음에 교직원은 60세까지만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 그 이상의 나이가 되는 분이 원장이나, 교직원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 조봉래  예, 그 공립어린이집은 나이가 원장 같은 경우는 65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에서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이 규정 이하로 받을 거는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여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되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하면 이 조례가 정년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고.

○전문위원 조봉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되시는 원장님들이 본인이 하시겠다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전문위원 조봉래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는 관계없잖아요. 교직원과 원장이, 그죠?

○전문위원 조봉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70세, 75세 이상의,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비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든가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논의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분들은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65세 이상자가, 원장이 이상자일 경우에는 거기에 굳이 조례에 인건비부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김재운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육예산에 인건비가 안 나오는 부분을 당연히 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봉래  예, 그건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보육에 관련된 예산과 보육에 관련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인원채용이고 어린이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조봉래  국·공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또 일부 받아서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주는 건 뭐 주어야 채용을 하겠지만 그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 조례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게 없이 그냥 당연히 우리는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규정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주는 걸로 되나요?
  그 부분이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수반하는데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거기 근거에 준해서 우리가 무슨 관계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65세까지인데 이걸 넘었을 때는 당연히 구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는 방금 과장님처럼 인원을 채용했으니까 위에서, 이 인건비 지원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사항에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전문위원 조봉래  지금 현재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8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20%는 구에서 주어야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거는 계산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육예산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운영 이거는 그 규정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정년을 넘어버렸을 때는 100% 우리가 구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이분이 언제까지 100살까지 하실는지 모르니까 종사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봉래  예, 채용하는 데에서는 국·공립에서.

김재운 위원  채용하는 순간에, 그런데 채용이 된단 말이에요. 방금도 말했듯이 원장님이나 보육교직원 분들이 고령화 사회에 전부 다 젊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예산의 지원 부분은 방금처럼 80%는 우리가 준다든가, 아니면 구비를, 우리는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그 규정은.

위원장 방광원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봉래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인건비 관련 유치원 이 인건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당연히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줘야 된다고 명시를 할 필요성은,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또 판단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잠시 이제 의견조정.

김재운 위원  아니요. 의견조정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의견조정 없습니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의견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 서 계실 때 먼저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조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주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65세,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보면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은 65세까지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 줘야 된다는 이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장의 인건비 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해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조봉래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보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정부 보조가 되는 나이까지만 한다고 또 제한을 둔다면 그것 또한 나이제한이라 보기 때문에 오늘 정년을 폐지하는 거하고는 또 상반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5세라는 조항도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걸 당연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도 100% 안 해도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번.

김미경 의원  아까 여기 보육 지원 예산지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채용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채용할 때는 다른 예산이 없으면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문위원 조봉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게 방금처럼 당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다면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우리 상위법에 준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년을 삭제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를 떠나서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서 그분들도 그러면 당연히 채용이 되면 구에서 당연하게 인건비를 받는 거로 조례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법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한번 토론시간에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덧붙이자면 사실 앞에 원장 경우에 80%를 지원했는데, 20%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자가 인건비를 준다는 조항이 사실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히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하고 이건 좀 별개니까, 정년을 삭제하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취업이 많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예.

위원장 방광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방금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이 60세, 65세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인건비 지원은 이 나이가 되면 이게 중단되는데 방금 전문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 이상 되는 분을 채용했을 때는 당연하게 구비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당연시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서로 의견을 내셔서 그러면 당연하게 정년 원장 65세 이상 뽑으면 그건 당연히 예산지원 안 되기 때문에 100% 구비로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뭐 굳이 조례에 넣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조례에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반영하는 조례면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의 반영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김재운 위원님 최근에 그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년 관련해서 소송한 적 없습니까?

김재운 위원  정년을 현재 폐지하자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거 방송됩니까?

이승민 위원  반대의견이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방광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개금동 소재 개구장이어린이집을 매입한 후 공립으로 전환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가야대로454번길 63에 소재하는 민간어린이집인 개구장이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개구장이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62㎡,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은 251.85㎡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2019년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2020년 총 지원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900만 원입니다.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개구장이어린이집 명칭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명칭 그대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 어린이집은 지금 최초 개원일은 언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 3월에 신학기 맞추어서 개원할 겁니다.

성현옥 위원  내년 3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월 2일이나 3월 5일 그 사이에.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으로 해 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운영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민간 처음 운영한 거는 7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더라고요.

성현옥 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신청을 희망했잖아요? 신청 희망한 그런 어떤 이유는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올 9월에 부산도시공사에서 250억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했고 시의 저출산 정책에 의해서 부산시 산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는 시책을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구장이어린이집 한 곳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개구장이어린이집이죠? 여기서 그 원장님이나 교직원이 우리가 공립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최초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개구장이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원장님이 월급을 받는 원장님이다 보니까 대표자가 실제로 이 어린이집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기회에 국·공립 전환을 위한 매입 시비가 있다 보니까 대표자분께서 본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다 하시고,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팔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 개구장이어린이집이 2012년 준공연도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2012년도 준공연도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012년 12월 21일 날 준공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준공연도인데, 이 건물이 12년도에 건물을 지었던 건물이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입한 금액이 8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감정가가 7억 9180만 원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감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액이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2개사는 누가 지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하나는 어린이집 측에서 자기 아시는 분을 지정을 하고,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 감정평가 어린이.

김재운 위원  두 곳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두 곳은 큰 갭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대표께서 수용을 다 하셨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감정평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정평가에서는 큰.

김재운 위원  어린이집에서 했던 곳과 우리가 했던 곳의 평균금액이죠,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평균금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했던 곳은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게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는 얼마나 나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는 8억 정도 나왔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청은 8억, 저기 어린이집에서 했던 감정평가는 금액을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금액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도시공사 기부금 10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었는데요?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은 개구장이어린이집 한 곳뿐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한 곳이 들어왔는데 국·공립 전환을 요청한 곳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금3동 한다솜 한 곳이 작년에 전환을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에 또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는 들어온 곳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올해는 끝이 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청을 아예 안 한 겁니까? 그냥 한 곳 하면 끝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청을 안 했어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다 운영이 괜찮은 거네요? 한 곳이면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조건 자체가 공립어린이집 전환함으로써 이거 받는 인센티브가 민간 원장님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굉장히 좋으면 민간도 다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전환을 하게 되면.

김재운 위원  전환 인센티브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생각한 만큼 많지 않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 곳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곳 하고 이거 이제 두 곳째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들어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적당하다, 안 하다는 어떤 심사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 시에서 기준지표가 내려오거든요. 지도점검했을 때 혹시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는지 가장 큰 것이 3년 이내에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행정처분 결과 그게 제일 우선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게 제일 큰 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세부규정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또 본인 의사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부산시에서 점수를 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하고 부산 우리 구청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는 신청만 합니다. 신청하고, 선정하고 그 자료 보내죠.

김재운 위원  우리는 신청만 하고 결과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거기서 다 결정하고 우리는 결과로만 듣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결과 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거기.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치적으로나 국·공립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이곳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향후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내용은 줍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이게 시로 그냥 던져서 맞으면 그렇게 이거는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로써는 국·공립 확충을 40%까지 해야 되는 국정과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에 맞으면 가급적이면 전환을 해 주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있고 저희들은 여태껏 1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1개소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70% 이상 받아왔고 행정처분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곳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따지고 지역적인 여건도 따지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신청대상이 적다 보니까 따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들어오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선 목표량을 채워야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어린이는 여기 47명 정원에서 46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정원도 정원 안에 다 들고 운영이 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자하고 원장님하고 서로 다르고 원래 대표자님께서 자기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는데 본인이 건강상태가 많이 나쁘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주는 원장님을 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외의 운영상이나 어린이들 수급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원도 다 찼고요.

김재운 위원  안에 내용도 다 성실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개구장이어린이집 지금 현재 47명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47명 계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정원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로 봐집니다.

오우택 위원  변동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건물 면적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구장이어린이집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에 지금 개구장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구장이는 제가 정확한 연령 반편성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향후 계획서에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1월에서 2월에 한다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는 종일반도 있을 거고 그 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 다시 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이 애들을 기존에 있는 애들을 졸업한 다른 데로 나이가 들어 애가 연령대가 높아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애들도 분명히 46명 중에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애들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제가 안 그래도 저희들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어린이집들을 보니까 주로 토, 일요일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2월 말 많이 이렇게 추울 때 되면 어린이집도 맞벌이기 때문에 꼭 맡겨야 하는 아동들 말고는 방학을 며칠씩 하더라고요.
  또 그런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꼭 나와야 하는 아동들은 선생님들이 별도로 모아서 그 아동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틀 잠시 잠시하면서 대부분 공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보호하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계속 공사하고 방학 때 공사를 좀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애들 종일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들 데리고 바깥에 야외활동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계속하지는 않고요. 가끔 가다가 혹시 내부에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든지 그런.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공사할 내용이 크게 많이 없는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외벽정리 좀 다 하고요. 옥상에 옥상놀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외는 크게 손댈 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실외에는 손 댈 게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조금 더 세부, 조그만 사항이라서 공사는 지장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바쁘신 와중에 이런 거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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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9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320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자활근로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04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6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6억 3800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년 대비 23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99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보육 지원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9700만 원 증액된 8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편성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1억 4100만 원 감액된 25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서면 빛축제 개최 등 전년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된 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5000만 원 증액된 8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비 증액,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24억 7300만 원이며 자활사업 지원 등에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81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6억 3700만 원으로서 노인복지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700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20억 8800만 원이며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4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 과징금, 보조금을 합하여 3억 4500만 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300만 원, 과오납반환금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98억 44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72억 9100만 원, 국비 등 보조금 수입 372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2%인 446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예산안의 71.17%인 42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3억 8100만 원 대비 13.34%인 504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억 3900만 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 보조금 11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6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3700만 원 대비 19.01%인 5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 다음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7건에 100억 2100만 원으로 희망복지과 1건 49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건에 12억 5700만 원, 여성가족과 7건 23억 9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7건에 14억 7400만 원으로 공기부족 설계용역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된 예산안과 주요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명세서 319페이지 입니다.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89%인 10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80.02%인 211억 9300만 원 구비 19.98%인 52억 9000만 원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명세서 3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과 일자리 참여자 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로 구비를 포함하여 24억 28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명세서 322페이지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써 국·시비 1억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324페이지 저장강박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는 저장강박 대상가구의 환경정비를 위한 경비로써 구비 60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33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 사업으로써 국·시·구비 10억 1200만 원 편성, 명세서 330페이지 초읍커뮤니티하우스 건립비는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주거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구비 20억 원 신규 편성, 명세서 332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비는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비 중 구비 부담액으로써 구비 28억 원 증액 편성, 검토보고서 8페이지, 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96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7%인 33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6.7%인 673억 4400만 원, 구비는 3.3%인 22억 9500만 원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명세서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의거 국·시·구비 4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주거급여는 2018년 대비 2019년 소요예산이 예상보다 증가 폭이 낮아 국·시·구비 9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324페이지 정부양곡지원 택배비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곡을 구입하여 개인별 송부하였으나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정부양곡 택배비를 별도로 표시하고 양곡대금을 제외한 택배비만 반영하여 국비 7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3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5%인 3억 8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354페이지 의료급여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경상보조금 내시 통보에 의거 2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비는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과 연계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명세서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99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6%인 23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1912억 4900만 원으로 96%이고 구비는 79억 6900만 원으로 4%입니다. 명세서 360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익활동 인원 기준 130% 확대되고 사업기간 확대로 국·시비 1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명세서 361페이지 기초연금은 수급대상 인원 증가 등으로 국·시·구비 173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36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구 상징물 교체비는 우리 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상징물 교체 비용으로써 구비 68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372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9년 4월 기초급여 상승으로 국·시비 1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명세서 3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9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68억 9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822억 3700만 원으로 91.4%이고 구비는 77억 3300만 원으로 8.6%입니다. 명세서 같은 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9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금, 시비 3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390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국·시·구비 15억 1700만 원 감액 편성, 명세서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실집행액 반영과 2020년 정부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국·시·구비 23억 200만 원 증액 편성, 명세서 같은 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만 0~2세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구비 7억 원 증액 편성, 명세서 397페이지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비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철거 후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써 국·시·구비 4억 570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397페이지 성북초등공립어린이집 이전비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 보육 수요 급증 대비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로써 구비 1억 3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명세서 41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5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8%인 11억 4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구비가 99.69%인 254억 3200만 원입니다. 명세서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는 최저임금이 10.27% 인상되고 비경제성 품목 수집·운반을 원가계산에 포함하는 등 소폭 상승으로 구비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421페이지 비유가성품목 처리 수수료는 폐유리병 처리, 폐합성수지 처리, 폐형광등 운반 수수료로써 처리단가 상승으로 구비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422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는 재활용품 거점분리수거대 관리인 수 증가와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서 구비 3500만 원 증액 편성, 명세서 423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과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기본급은 상승한 반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구비 7억 1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명세서 429페이지입니다.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6%인 3억 2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700만 원으로 1.94%이며 구비는 8억 4600만 원으로 98.06%입니다. 명세서 같은 페이지 서면 빛축제 행사는 연말 도심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동절기 관광객 유치 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구비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은 국제의료관광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443페이지 관광위생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7%인 1억 1300만 원 증액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등 세입총액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사업 인력운영비 등을 공제하여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명세서 4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8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57%인 4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8.29%인 59억 2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성 높은 일자리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하여 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488페이지 사회적기업지원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균특보조금 및 시비 12억 7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45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및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구비 1억 380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452페이지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청년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510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455페이지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는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시·구비 1억 2000만 원 편성, 명세서 45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부전상가 7차 아케이드 제작·설치 외 6건으로 기금·시비·구비 1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 명세서 461페이지 개금2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신축하는 개금2동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시비·구비 3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명세서 46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50.96%인 43억 3300만 원이며 구비는 41억 7000만 원으로 49.04%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명세서 470페이지 해수도수시설 전기료는 해수 도수 관로 증설공사 완료 시 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기료로써 시비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가야철도정비창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으로써 국·시·구비 5억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482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원 가꿈이 인부임 등이 신규 편성되어 구비 9100만 원 증액 편성, 명세서 같은 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시설비는 개나리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구비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명세서 같은 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시설비는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 개금테마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비 1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조성 현황은 53억 2900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1억 45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2억 16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7500만 원, 기타 7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예치금 지출 53억 2900만 원, 전세점포 임대 지원 9000만 원 등 55억 45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예산은 2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사업장 생산 수입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9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00만 원, 잔액 23억 8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예산은 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노인복지사업 지원 1000만 원 지출하고 잔액 6억 2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예산은 20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출산 및 여성활동지원 3200만 원, 여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0억 4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보조금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만 원, 식품위생업소 등 과징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7개 사업 5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 지출하고 잔액 2억 7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98억 4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32%인 446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대부분이 보조금이며 복지 예산이 매칭사업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더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2766억 9100만 원, 시비 956억 8900만 원, 구비 564억 9000만 원으로 국·시비가 전체의 86.83%이며 전년도 대비 13.34%인 50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총 64개 사업 116억 8200만 원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 매칭사업은 초읍커뮤니티하우스 건립 등 36개 사업, 순수 시비 사업은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 등 6개 사업, 구비 사업은 서면 빛축제 등 22개 사업으로 22.7%인 26억 2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 등 기금 운용은 수입 재원이 대부분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융자금 예치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18개 사업에 182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24%인 81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수혜자는 단위 사업별 수혜대상자 49만 7377명 대비 10.33%인 5만 1378명으로써 수혜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2020년도에는 적극적인 수혜율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3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17억이 새로이 편성되는 금액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건축비 28억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김재운 위원  아니, 전년도 11억하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1억은 전년도 토지매입비로 올해 편성했었고, 올해 편성되는 거는 건축비.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입니다. 올해 토지매입비로 11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11억 토지매입비 편성되어서 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5000만 원은 용역비 들어갔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5000만 원 들어갔고.

김재운 위원  11억 5000만 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설명 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토지보상비가 올라서 11억에서 21억으로 올라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28억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11억이 토지매입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8억이 이제 해서 비교증감이 17억이에요. 여기 예산서 보시면 그러면 17억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년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20년도에 편성되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금액이 17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에 10억하고 20억, 38억을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77억 5000만 원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77억 5000만 원에 여기 보면 구비가 49억 5000만 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시비가 28억에 시의원 자자보 28억 받은 그거하고 구비 4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36.2, 구비 63.8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특별교부세까지.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이 77억 5000만 원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구비가 49, 50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억, 49억 50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 구비 49억 5000만 원이 토지매입비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토지매입비는 21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토지 매입비 21억, 그러면 나머지가 28억 5000만 원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건축비 28억하고.

김재운 위원  28억 5000만 원하고, 28억 5000만 원에 교부세가 10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토지매입비에 2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김재운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11억이었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1억이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토지매입비 11억을 우리가 해 주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3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우리가 이게 토지매입비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억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21억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토지매입비 21억인데 지금 27억이라는 말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1억입니다. 토지매입비.

김재운 위원  토지매입비는 21억이라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1억.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 21억, 21억이 토지매입비, 그죠? 그다음에 시비가 28억이고, 교부세 10억은 이건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교부세 10억이 토지매입비 21억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교부세가 토지매입비 10억.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억 이게 거기에 들어간 거다 이 말이죠? 교부금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 21억하고 나머지가 건축비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용역비 5000만 원하고 건축비가.

김재운 위원  이거 용역비 5000만 원은 기타 부대비 5000만 원하고, 그죠? 이게 5000만 원 용역비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게 지하 1층, 지상 4층이잖아요. 굳이 8076㎡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총 77억 5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요. 전부 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애초에 비해서 공사비도 많이 늘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요. 공사비는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늘은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공사비는 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애초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63억이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67억입니다. 처음 당초에.

김재운 위원  67억이 처음 애초에, 10억이 좀 늘어난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평당 800만 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800만 원으로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짓는 거는 법적으로 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착공 시작을 했고 그 용역이 끝나면 토지보상을 위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개정이.

김재운 위원  공원 내의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6월에 시행 규칙 개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 시행 규칙 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그건 이제 마련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의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공원시설 내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은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다음에는.

김재운 위원  내년도 일몰제 현황하고 지금 용역 주어서 추진하는 거하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인데 이 변경을 하는 게 안에 공원부지를 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절차 용역입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토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내년.

김재운 위원  이게 언제쯤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 2월,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만약에 되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지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인가가 나고 나면 토지보상, 그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는 데는 해지되더라도.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 지주들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내년 7월에 일몰제가 해지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되면 일몰제하고 어떻게 서로 법적으로 이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일몰제 해지가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5년간 그게 유예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일몰제로 장기미집행시설로 그대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5년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큰 마찰 이런 건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에서 계획한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쯤은 토지소유자들하고 그전에나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 그 지주들이 만약에 순순히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준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보상을 하는데 보상 6~7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7개월 하면 연말쯤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토지보상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큰 이의가 없을 때는 내년도 맥시멈은 내년 연말, 아니면 그다음 정도는 착공할 수 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내년 연말에.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법적 사항, 다른 기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2020년 연말쯤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은 이 예산이 확정예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건축비가 증액이 안 되면.

김재운 위원  건축비 지금 다 뽑아진 거 아니에요? 토지도 처음에 11억 했다가 모자라서 10억을 더 드렸고, 건축비도 지금 충분하게, 보니까 평당 8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작게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작년에 800으로 편성을 했긴 했는데.

김재운 위원  이건 한 77억 5000만 원이면 다른 문제 없으면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다, 그죠? 현재로 봐서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구비가 참 많이 든다, 그죠? 이거를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운영비는 현재로는 시하고는 그에 따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같이 다른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김재운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는 복지관 운영비는 더 이상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이잖아요. 지어진 건 뭐 교부금을 받든지, 구비로 하든지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된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을 합니까, 운영비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보통 일반 사회복지관이 7억 정도, 6~7억 정도.

김재운 위원  현재 다른 복지관 비교했을 때 그 정도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다른 복지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뭐 3년, 4년 후 되면 그게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시에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구비로 이거 다 운영비를 하셔야 되네요? 만약의 경우에, 그죠?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빨리 그걸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이만큼 해서 우리는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빨리 해서 우리 운영비를 전체 구비로 해서는 또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건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잘 보고 이렇게 해도 관련 복지관이 잘 건립되도록 이렇게 편성해야 하니까 중간중간 희망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우리 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8월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총 2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위치는 초읍 시립도서관 건너편 정류소 앞에 거기 도로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부지가 352필지 359㎡입니다. 109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연면적 990, 330, 300평 정도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모델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 1층에는 저희들 휴게실, 창고, 기획실이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지를 못해서 지상에 주차장, 2층에는 커뮤니티키친, 3층에는 운동 프로그램실하고 사무공간, 4층에는 공유주택, 5층에는 게스트 룸하고 중간시설, 빨래방들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공간이 건축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방법만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러한 하우스 건립을 우리가 공모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도 19년 7월에 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건립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때에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주민복지위원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나 아니면 위원들한테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신 적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료 제출은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희망복지과는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이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방금 했던 성지종합복지관의 문제부터 자꾸 다시 또 거론한다면 이런 부분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건립이나 모든 부분이 주민과 밀착된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일단은 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전액 국·시비로 하고 운영도 전부 거기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좀 덜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아까도 말한 성지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나, 구비나 이런 것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 점은 그런 사전설명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산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구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무지한 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 못 드린 부분 앞으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주민복지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일단 제일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또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데 관련 부서는 그걸 가지고 머리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위원회에도 같이 공감해서 현장도 한번 같이 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사업계획도 추진계획도 설명해 주고 중간중간에 우리 다른 부서들은 또 무슨 이보다 작은 용역이나, 무엇을 해도 중간중간에 설명회를 한 번씩 해 주시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2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사업이 잡혀 있어요. 32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 사업은 우리가 무엇을 했었죠, 이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올해 연말 9월에 예산을 받아서.

김재운 위원  아, 올해. 올해였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추경 사용승인을 받아서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 한 건 각동에 통합돌봄창구 안내문하고 홍보물 전부 구입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5580만 원 3차 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아직 계획 안 되고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완전 홍보영상 제작한 건 아직까지.

김재운 위원  그건 언제 다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다음 주 되면 납품이 돼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영상제작은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잡혀 있는 거? 2000만 원 또 했던 만큼 잡혀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앞전에 했던 건 저희들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사업추진방향하고 일반적인 사업내용을 전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거는 선도사업 시행 후에 구현된 주거모델 및 제공되는 서비스 주축으로 노인의 변화된 생활모습을 그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벌써 이 안에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난 뒤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실시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제작해서 내년도 영상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영상이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음 주 납품이라면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안 됐는데 그게 납품이 되고.

김재운 위원  오늘이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12월 하반기 아닙니까? 20일 뭐 빨리 다음 주 안에 마무리한다 해도 12월 20일이고 늦어지면 12월 말 연말인데, 이건 그거 홍보고 그거를 내년 1월부터 홍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건 이런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여기에 담겠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너무 올해 3차 추경예산이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때 필요했던 예산인지 지금 이 예산과 같이 편성해서 만들어서 홍보하고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내년 사업비는 편성을 했는데 다른 쪽에 너무 과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김재운 위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거기도 보시면요. 국내여비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국내여비하고 밑에 보면 해외 선진지 출장여비가 있네요. 이게 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100명.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국외.

김재운 위원  국내여비 100명 30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국내여비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수시로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12, 13일도 제주도에서 선도사업 공유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13명 참석하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그거 하는 데도 나가는데 300만 원 들고, 그러한 제주도 간 게 최고.

김재운 위원  아니, 이거를 몇 회에 100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3000만 원 산출기초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0만 원 해서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회 회의 출장 가는 데 30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재운 위원  여기 해 놓았는데요. 이걸 자료를 이게 맞는가 싶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같이 제주도 어떠한 출장 갈 때 그래서 30만 원, 1회 3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좀 더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로 봐서는 1인당 30만 원 해서 100명을 이렇게 3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국내 다니면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추진 해외 선진지 출장 6명이 있네요? 이것도 500만 원씩 해서 6명인데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는데 선진국에 가서 좀 배워오려고 6명을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서 2개조로 해서 3명씩 2개 나라를 한 번.

김재운 위원  3명이 2개조로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래서 좀 일찍 저희들 갔다 와서 거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3~4월쯤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 직원들 중에 보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직원도 가야 되고 다른 보건소나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예산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허술한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335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이게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의 유족을 우리가 현충원에 모시고 가겠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올해 70주년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내년에도 같이 그러한 행사를 하고자 하고 밑에는.

김재운 위원  이거는 몇 명이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독립유공자 전체 4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43명을 모시고 가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거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훈단체장 및 보훈회원 전적지 순례는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보훈단체 보조금을 단체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증액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 대신 단체장들하고 임원진들 전적지 순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쪽에 운영비나 이런 거도 지원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운영비 지원하는데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다 들어있는, 그 사람들 다 사업계획도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전적지 순례는 우리가 그 사업계획 안에 빼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따로 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회원들, 그죠?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 요구대로 그 지원을 더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거기에 따라서 더 해 주시면 더 해 주는 거지, 그것을 못해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전적지 순례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혹시 올라오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주평통이나 모든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민주평통도 거제도나 그런 곳에 가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 사업비로 하잖아요? 운영비로,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이제 이분들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돈이 모자라서, 운영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인상해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기초푸드마켓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 5000만 원 하셨고 2019년도에도 5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58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재 저희들 상하반기 해서 이용대상자를 16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으로 명수를 확대해서 좀 더 사용자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반영 사유가 결식 문제 완화를 위해서 800만 원 인상한다는 그 말이죠? 1600명에서 2000명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인원수를.

이승민 위원  그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것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있죠? 3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청년저축계좌사업,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 원 지원해서 매칭 1 대 3으로 해서 3년 적립하면 144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승민 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청년저축계좌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중위소득에 대해서 50% 이하로 책정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뽑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50명을 한다든지, 100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 있어야만이 이 예산 1억 1200에 대해서 홀딩이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으로 내린 것이 62세대에 대한 사업비로.

이승민 위원  62세대면 얼마씩 지원합니까? 1억 1200 나누기 62로 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체 3년 적립하면 1440만 원인데 이게 1년 단위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한 세대에 얼마라고는 안 나왔고.

이승민 위원  우리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62명을 선발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차상위계층이 나오는데 참여기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이 그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업을 시켜야만이 1 대 3 매칭 사업이 되잖아요? 10만 원 지원해 주면 국가에서 30만 원 해서 40만 원 3년 해서 1440이 나오잖아요?
  참여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혹시 거기 시나리오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본인이 알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취업.

이승민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알아서 해도 신청은 우리한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참여자가 우리한테 1 대 3 매칭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 본인이 직장을 구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승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잖아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 자체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신규사업은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적법하게 62명을 어떻게 선발할 건지, 과장님 차상위 50% 내에서 몇 명이 되는지도 해야 되고, 올해 취업이 된다든지 내년에 했을 때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했을 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 공문 내려보내고 안내문을 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들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차상위계층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업체에 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죠.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해야만이 4대보험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참여기업에도 사실은 외의 기업도 될 수 있잖아요. 참여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안 되는 기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소비향락 업체라든지 그리고 다단계 업체라든지 또 기본 업체가 임금체불사업장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참여자와 참여기업의 관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참여 관계는 친인척 관계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친인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직계존비속도 취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청제외 기업에 그런 시나리오도 과장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기업은 사실은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승민 위원  그리고 직종도 사실은 생산직이라든지 단순노무직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그런 직종에 취업을 한다면 젊은 사람이 한다면 이거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기업에 대해서 참여자의 구비서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양식이 있어야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 1 대 3을 지원해 준다 했을 때는 혹시 기본적으로 과장님 근로계약서라든지, 재직증명서라든지, 기타 첨부서류 있잖아요. 4대보험 납부서류,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당연히 4대보험 들어가고 또 그 직장에 정확하게 재직을 하고 있는 여부는 우리 고용보험 있잖아요? 자격득실확인서를 떼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취업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건 자격득실확인서 떼보면 사전에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또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이거 내려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렸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사업계획서 하나 가지고는 보니까 사실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지침서도 내려올 거고, 세부계획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또 그 사람한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 데 부정성이 없도록 사전에 막는 것도 우리 구가 할 역할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1 대 3이다 보니까 1000,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00 아니고 30억.

이승민 위원  10만 원을 하게 되면 30억을 거두어주니까 3년 동안 얼마 돈이 갑니까? 1080만 원 가고 근로자는 참여자는 360을 내서 3년 1440을 가져가잖아요.
  과장님이 어쨌든 잘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자체를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김재운 위원님 질문한 데 추가로 잠깐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설명서는 408페이지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건립에서 제가 위치는 체크가 되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하가 1층밖에 안 나옵니까? 아까도 문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돌봄이나 하는 걸 짓는 것도 좋지만 교통도 조금, 주차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기에는 사직동 넘어가는 길이 8차선 넓고 해도 내려오고 하면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이 정도 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내년 8월에는 준공을 보게 됩니다. 개관도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간이 지하가 나올 것 같은데 1층만 된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하를 늘리면 지하 1층 더 밑으로 늘어나는 것은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거기는 바로 간선도로하고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로 가는 건 1층밖에 안 되고 주차장도 지하로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뒤쪽으로 경사 단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김미경 위원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게 주차장은 지하로 못 넣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김미경 위원  필로티 형식으로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7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 고지대인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건물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안전장치는 다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1페이지 하단에 다섯 번째고 설명서는 412페이지인데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부산진구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하는 사회복지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위원  원래 사회복지행사 기념의 날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사회복지기념식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저희 당초에 기념식행사비로 15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합행사까지 같이 해서 야외에서 체육행사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65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800만 원.

김미경 위원  야외행사 하시려고 하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연말이라서 몰리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부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과장님 들으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또 행사가 기념식이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복지에 관계되지만 이건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처우개선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행사가 처우개선에 해당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당초에는 별도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매년 이어가실 계획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들 위원님들 두 분이서 초읍 커뮤니티케어 거기에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저도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이 선도사업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세 번째입니까? 커뮤니티케어 건립하는 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런 형태의 하우스를 짓는 건 처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경기도 부천하고 경남 김해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선도사업은 대상은 되지만 이러한 모델을 개발한 건 우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층하고 4층에 공유주택 해서 공유주택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1인당 18만 원 받는 걸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 건물을 신축을 해서 안에 키친, 식당하고 안에 공유주택 그리고 중간시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문단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신규사업, 첫 사업인데 이걸 다들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천하고 경남 김해에 먼저 노하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오우택 위원  예, 한번 살펴봐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입주자 대상이 15명으로 1층당 15명입니까? 안 그러면 3층, 4층 다 합쳐서 15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합쳐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1층당 8명씩 해서 4층에 공유주택하고 5층에 중간시설 거기에 해서.

오우택 위원  5층에는 보니까 입주민 게스트 룸으로 되어 있네요, 도면설 해 놓은 거 보니까? 3층, 4층은 공유로 룸 5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층에는 그냥 일반 게스트 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안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조금 변동, 공유재산심의회할 때는 그 안으로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는 조금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래서 층별 배치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변경을 좀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아직 완전 설계는 나온 건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실시설계만 나왔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할지, 그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3, 4층 운영 방안 다 저희들이 다시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초읍동 인구가 2만 622명 중에 노인 인구가 5184명이고 고령화지수가 25.14%, 우리 20개 동 중에 초읍동이 제일 고령화가 빠르고, 노인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초읍동에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커뮤니티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이게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초읍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330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네요? 10억 12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2019년도 8월에는 국·시·구비 해서 전부 3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가내시 내려온 게 현재 10억 1200만 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그러면 현재 지급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몇 분이죠?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받을 대상자들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올해 파악한 인원수는 2만 585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2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85명.

오우택 위원  그러면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돌아가는 매수가 몇 매입니까, 2만 명 중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1차만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14매씩 배부를 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예산안에 보면, 2000년도에 보면 저소득 미세먼지 금액이 10억 1200인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억으로 하면 1인 예상금액이 127매 정도 나옵니다.

오우택 위원  1인당?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27매 같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걸 분기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인당 100매가 나눠지는 겁니까?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연 50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틀린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다자간 계약을 해서 그걸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단가가 50% 이번에.

오우택 위원  지금 아직 구매는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이 금액은? 저번에 구매한 거는 조달단가에서 50%.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5%.

오우택 위원  예, 45% 정도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5%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받아서 조금 매수가 많이 늘어났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금액보다는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이번에 구매를 한 단가로 예상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7매 정도.

오우택 위원  127매 같으면 3일에 1장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18매로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40매 정도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참 제가 볼 때 미세먼지 마스크만 가지고 나눠줘서 이게 나눠주는 인력소모,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것 같네요.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100매 이상을 나눠준다면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해서 나눠주는 건지 그런 인력들도 거기에 또 치우치다 보면 업무가 지장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러한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건의하시고 그리고 조달할 때도 담당계장님이 잘하시던데 하여튼 이 조달물품 구입할 때도 잘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잠시 좀 볼까요?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운영비에 105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388페이지에 보니까 1050만 원 중에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이 581만 8000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10개월을 보니까 월 8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던데, 11월하고 12월에 남은 게 462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두 달 만에 1억을 한꺼번에 왕창 다 쓰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물품 등을 해서 다 구매를 99.4%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러면 11월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9월.

오우택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581만 8000원만 지금 10월까지 집행이 됐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이후에.

오우택 위원  11월 달하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1월 달.

오우택 위원  11월 한 달만에 그러면 400만 원 거의 다 집행이 되었네요. 10월에 10개월 쓸 거를 한 달 만에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제 생각은 1000만 원 같으면 이걸 열두 달로 나눠서 다달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10월까지는 쓰다가 한두 달 남겨 놓고 왕창 쓰고 이런 건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홍보물품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은 같이 월별로 나눠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꺼번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홍보물품이 아닌데? 찾아가는, 이거 홍보물품입니까, 사업내용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교육훈련비도 있고, 기타운영비도 있는데 기타운영비는 홍보물품이고, 교육훈련비하고 같이 그거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사각지대 발굴, 민간복지자원 발굴에 따른 사업운영비라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례관리회의경비하고 교육훈련비하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주요사업설명서에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서를 좀 달아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여백도 많은데 지금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안 명세서 336페이지에 보훈회관 외관 및 현판교체 1000만 원하고 LED교체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이거 보훈회관 외관은 무엇을 교체를 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가 9년, 내년 되면 10년 차입니다. 2010년도 준공되었는데 외관은 앞에 가야로에서 보시면 시트지로 해서 태극기문양으로 해서 하면 전체 다 시트지로 태극기 문양으로 발라진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우택 위원  태극기 문양으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태극기가 아니라 무궁화 문양입니다.

오우택 위원  무궁화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게 당시에 오래되어서 그거 교체하고 위에 구청로고가 부산진구 보훈회관이라는 글자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같이 교체를 하고자 하고, LED는 그 내부에.

오우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씩 좀 하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로고를 지금 우리가 오륜마크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꾼단 말입니까? 무궁화 시트지 있는 걸 바꾸고 또 구청로고 현재 오륜마크 되어 있는 거를 바꾸신다 이 말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내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로고가 변경이 되면 그걸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입법예고는 되어 있던데 이게 전부 다 그러네요. 입법예고는 됐는데 조례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법적 근거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지금 구청로고 그걸 입법예고만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예산에 넣는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셔야죠. 법대로 왜 안 하시고 이건 무궁화마크는 제가 바꾸는 건 오래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부산진구청 로고도 저희 위원들한테 최종적인 설명도 안 했고 그리고 조례 심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이걸 넣는다는 건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막 넣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로고는 빼고.

오우택 위원  로고 값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1000만 원에서 로고 값이 얼마 정도 예산 잡았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로고하고 별도 따로 저희들이 견적을 안 받고 같이 보훈회관 현판하고 로고 같이 해서 400만 원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로고하고 현판하고 400만 원요? 그러니까 현판하고 우리 구청로고하고 해서 400만 원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견적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오우택 위원  상세하게 구청로고하고 현판 가격을 다시 좀 뽑아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LED 교체공사로 지금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정도 교체가 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64개입니다.

오우택 위원  64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희망복지과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매과에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를 나라장터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제반되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토목공사비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750만 원, 공사비 850만 원으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나라장터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같은 종류에 같은 와트 수에 KS제품, 쉽게 말해서 안에 들어가는 주요모듈은 전부 다 OEM 해서 하는데 삼성 아니면 LG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와트 수가 어떤 건지, 뭔지는 물품번호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 단가 몇백만 원은, 몇백이 뭐야, 아까 750 정도 하셨는데 200만 원 이상은 제가 볼 때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매과에다가 바로 맡기지만, 과장님이 바쁘겠지만 담당자한테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적정한 물건과, 정확한 물건을 구매하셔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러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있어서 어떤 세부사업별 편성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침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 실행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실행계획서를 만들 때 9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라든지, 현행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서는 어디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랬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고,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이 3차 추경에서 860만 원이 책정되었고, 지금 본예산에서 2000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예산들도 어떻게 교육을 할 대상자라든지, 교육할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3차 추경에서 잡았던 것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교육은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돼서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행계획서나 업무매뉴얼 제작을 하는 데 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강사를 해서 그 동에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교육에 있어서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교육, 협력기관 교육,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교육, 지역주민 교육, 교육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30만 원씩 해서 20명 인원을 집행하겠다고 그때 올리셨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30만 원 해서 15명으로 해서 올리신 건데 여기에 대한 30만 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문료에 대한 편성기준은 따로 별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잡은 거는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1시간당 일반강사인 경우는 1급이 1시간 기본으로 25만 원에 초과 1시간 하면 12만 원, 2급이 기본 15만 원에 1시간 초과하면 8만 원, 3급하고 밑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 2급을 평균 어느 정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1건당 잡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자문을 하시고, 자문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실 드려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다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규정하는 강사료하고 우리 자문회의의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수당하고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게 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회의라면 강사기준, 강사는 1인 강사가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사료잖아요.
  그런데 이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나 15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하는 강의인데, 강의가 아니라 회의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사료 수준으로 해서 매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수당하고 자문회의에서 하는 회의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 이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을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어떤 근거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민·관 합동 워크숍 해서 이게 추경에서도 25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을 올렸는데 25만 원씩 100명씩 해서 2회입니다. 이게 100명이 2회를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원으로 1회, 1회 이렇게 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워크숍을 계획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회를 가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는 거는 민·관협의체, 그 지역케어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다음에는 통합도움창구와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수는 임의적으로 100명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대상자가 일단 다른 경우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연구용역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에 보면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평가연구 해서 3차 추경에서도 200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이게 올해도 용역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서 올라왔던 연구용역은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용역하는 거는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건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 지금 올린 거 이게 내년도 거는 성과결과 및.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내년도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나서 성과 후에 성과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한 이 연구용역 자료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시방서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계약은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추경에서 그 용역 올라왔던 내용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나 내용은 들어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내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커뮤니티키친 운영방안 조사연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커뮤니티하우스 거기에 커뮤니티키친을 넣을 건데, 식당을 넣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고자 합니다.

성현옥 위원  맞춤형 식단을 지금 짜서 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건가요?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거기에 지금 식단만 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운영계획하고 또 원거리까지는 저희들이 배달도 하고 거기 다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지금 현재 식단을 한 끼에 600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반으로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반부담으로 해서 수익창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용역업체들이 공모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공모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공모는 내년에 커뮤니티 건립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작은 수의계약을 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는 한번 보고를 하고 같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렸는데 다른 동료 위원께서 하실 줄 알고 안 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이 이게 원래는 3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감이 이게 600만 원 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3000만 원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3000만 원 아닙니까?
  계장님 자료 한번 과장님 찾아 주세요. 일단 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335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이게 얼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년도 3000만 원인데.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400만 원에 전년도 사업 예산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는.

김재운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2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이거 추경에 감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감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보조금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재향군인회 여기가 3000만 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3000만 원.

김재운 위원  올해 3000만 원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올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이게 뭐죠? 6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600만 원이 없어졌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인데.

김재운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리 되어 있느냐고요?
  이 부분은 감하면 감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왜 3000만 원 주었는데 왜 24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들어도 되고요. 왜 올해 예산 3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어디 갔습니까?
  일단 밑에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부터 1개씩 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2400만 원의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부터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본예산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금액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그냥 그게 지금까지 발견 안 하고 예산서 편성이 뭐 인쇄가 잘못되었다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보니까 올해 내년 예산을 짜맞추려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예산을 미처 3000만 원이라는 개념을 놓친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운영비 보조를 재향군인회에 600만 원을 증 했잖아요? 맞습니까?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가 600만 원 증 된 것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같이 3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3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보훈사업지원비가 3000만 원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원이 올해 2019년도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올해 3000만 원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3000만 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3000만 원 지원받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가 내년도에 6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600만 원인데 왜 이거 따로 운영비를 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운영비를 3000만 원 올해는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 원을 주고.

김재운 위원  이겁니까? 사업비를 주니까 운영비를 쓰지를 못하니까 운영비를 쪼개달라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비 3000만 원을 주니까 자기들 재향군인회 안에 운영비로 쓰려니까 사업비로 못 쓰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거기를 줄이고 600만 원을 운영비로 쓰게 이렇게 증 시킨 겁니까? 여기에 신규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이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3000만 원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3000만 원에 맞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가 3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셨잖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을 계속 줬어요. 돈이 남는다는 소리입니까, 사업비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운영비를.

김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아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운영비를 더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 따로 3000만 원 주고 600만 원을 주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아마 다른 단체와 형평성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조삼모사로 여기서 600만 원을 까고 운영비로 600을 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요. 법적으로 가능 운영비가.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3000만 원을 왜 줬어요? 돈을 무리하게 과다하게 준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때는 안 되는 줄, 운영비로 집행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김재운 위원  사업비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사업비를 운영비로 쪼개서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보훈청에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사업비 안에서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된다고요? 딱 분리해 놓았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운영비 안에 분리를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분리한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운영비로 못 쓰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놔두고 하려니까요.

김재운 위원  여기 따로 운영비로 600만 원을 더 준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더 주고 전체 3000만 원이죠, 전체 금액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면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3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00만 원어치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2400만 원만 사업비로 지급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걸 600만 원 주기 위해서 그냥 일단 이리 하고 또 이 부분은 모자라니까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나가면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만약에 희망복지과에 의논을 하면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서 운영비가 무엇이 모자라느냐 보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점차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200만 원, 내년에는 200만 원 해 주고 또 그다음 해 주고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예산의 편성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 심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비 3000만 원 여기도 안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시고 3000만 원, 600만 원 여기 빼서 또 운영비로 돌려서 넣으시고는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다른 것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놓친 게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보훈회관이 지금 우리가 위탁이잖아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부산진구 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에 1회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조례 맞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된 조례를 봐서 그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다르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무상임대기간이.

김재운 위원  이게 임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상임대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무상임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부터 무상임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처음부터 무상임대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9년부터? 언제부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처음 건축할 때부터 그때, 아마 보훈회관 지을 때부터 무상임대.

김재운 위원  보훈회관 건축 2010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010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3년, 이게 3년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앞에 몇 년.

김재운 위원  3년 1회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임대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재계약하고 이런 계약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그 단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면 올해 9년 차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상에는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변경하든지 뭐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에 3년하고 1회 연장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를 부산진구 보훈회관 관련된 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이걸 조례 개정을 하셔야죠. 2회 하든지, 3회 하든지 그래야 보훈단체에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진행한 건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보훈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조례 개정은 저도 검토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하고 좀 의논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비품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무엇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죠, 보훈회관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안에 비품, 저희들이 단체원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소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소파 3인용이 20개가 지금 단체는 9개 단체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개 단체 아닙니까? 재향군인회하고 10개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재향군인회 빠지고 냉장고 5대, 그리고 혈압계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2010년도 준공할 때 넣어준 게 되어서,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체별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처음 2010년 그러면 준공하면서 소파하고 넣고는 지금 한 번도 안 바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냉장고는 아마 저희들이 사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각 보훈단체별로 아까 말했던 재향군인회는 사업비를 받고 그다음 다른 단체는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총 해서 1억 5200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1억 52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거 무상으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이분 쓰시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위탁계약해서 쓰게 해드리는데 안에 시설물 소파하고 냉장고 이런 건 이 예산에서 구입하는 게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준다고 해서 보훈단체 분들한테 이 금액이 아깝거나, 이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에 쓰거나 그런 말은 아니고 운영비라는 게 있고 9개 단체 외 재향군인회 1개 단체에서 1년에 약 1억 5200만 원이 운영비가 지원, 사업비하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다 해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훈단체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을 희생하신 분들한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까 말한 무상위탁계약 그런 관련된 조례도 우리가 개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드려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처음에 건의가 왔을 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보조금도 안 올려주고 그래서.

김재운 위원  보조금 인상도 없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년째 보조금 인상은.

김재운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해달라는 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저도 10년 가까이 되어서 한 번 교체해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이렇게 뭐 1000만 원이면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5대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조금 그래도 앞으로 향후 10년 보시고 좋은 조금 쓸 만한 걸로 해서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해서 이건 해 주시고 아까 위탁계약 그 부분은 조례를 변경하는 걸 저하고 의논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장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시간 기다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341페이지 펼쳐봐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446페이지 2개를 동시에 펼쳐봐주십시오.
  지금 이거는 제일 밑에 보면 예산액이 우리가 19년 10월 말 현재까지 지금 예산액 집행액하고 이 금액하고 위에 예산액 금액하고 틀린 게 왜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고 나서 추경전 사용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내려온 예산 같은 게 있을 경우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까지 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195 이게 수치상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91억 1700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금액 자체가 181억 7200하고 191억 1700만 원하고 2개 중에 맞는 수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산액은 19117824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해서 14723787 해서 2회 추경까지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하면서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치에서 약간 위원들 보시기에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제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 내려오는 그 시점에 따라서 교부시점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맞춘다고 맞추는데 작성 시점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주거급여 사업목적이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주거급여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지금 자기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집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을 해 줍니다. LH에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임차급여라 해서 다른 사람 집에 월세나 임차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매월 20일마다 지급해 주는 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거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매달, 매월 20일마다 지금 보니까 10월 말까지 현재 110억 이 정도 10월까지 썼는데 그러면 두 달 만에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회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하면 당초예산이 191억이었고 3회 추경하면서 43억 감해서 지금 예산액은 14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141억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월 한 12억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말까지 하면 지금 128억 집행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11월 말까지 거의 그러면 다 집행이, 조금 남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12월분 정도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12월에 신규 하시는 분까지 감안해서 하면 아마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딱 맞추지는 못하는데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했고 그리고 예산서 343페이지 봐주세요.
  복지시책 안내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하고 시책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존에 있던 분 그다음에 신규로 오는 분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한 10페이지 미만 팸플릿으로 해서 배부해서 안내를 강화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시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 홍보물 제작을 그에 맞추어서 홍보물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바뀌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사항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 상하반기를 구분하면 바뀌는 부분에 다 반영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물 제작해서 이게 보니까 제법 많이 1000조 홍보물을 제작을 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동주민센터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사결과를 우리 과에서 하니까 심사결과 통보하면서 보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보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우편도 되고 조사 직원들이 가정방문도 자주 가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만약 우편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비용이 빠져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 심사결과나 관리결과 통보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보낼 때 동봉해서 같이 보내시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앞에 희망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로 뭔가 팸플릿이라든지 뭔가 아까 미세먼지마스크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배포를 해서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그렇다고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도 없는, 행정지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참, 지금 업무하시는 거도 행정기관에서 바쁘시고 그럴 텐데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시간소요가 많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어차피 심사결과나 관리결정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까지 하니까 가급적 지금껏 저희 과에서는 동직원을 경유 안 하고 직접 하는 거로 모든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일단 지금 수급 결정되신 분들도 또 자기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바우처까지 안내할 거니까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더 많은 복지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연고사망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지원된 장제비는 몇 구가 있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1월 말 기준 해서 9구입니다.
  예산은 675만 원 집행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안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라고 하면 기준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산진구 내에 생활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수급자가 아닌 일반사망인 경우는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발생지역 관할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해서 해산장제급여까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분들은 장제비가 따로 있고, 무연고는 순수하게 수급자가 아닌데 일반 행려자 분께서 돌연사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 장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첫 번째는 주거지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지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장제를 치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장제 지원을 해 줍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는 부산시 10개 구 정도가 성광장의사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를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연고 장제 같은 경우는 시신 화장하고 난 다음에 유골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하고 지금 무연고사망자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75만 원으로 똑같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장제비용은 똑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75만 원이면 이게 다 비용이 해결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게 일반장의로 놓고 보면 이 금액이 모자라는데 무연고나 아니면 수급자 장제 같은 경우는 영안실 거치는 과정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는 이분들도 조금 힘은 들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 업체에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해서 이 금액으로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75만 원으로 계속해 왔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다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되면 계약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342페이지 정부양곡 지원 택배비 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택배비를 이렇게 감한다는 거는 쌀 자체가 준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예산에는 쌀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삭감된 거는 쌀 구입비입니다. 택배비는 증가입니다.

김재운 위원  쌀 구입비가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건 되었고요.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저번에 추경 때도 증액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니, 그때 추경 때도 위원님에게 설명드린 것이 이게 매년 모자라서 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그러면서 그때 위원님 말씀이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당초예산에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들어있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많이 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면 중간에 조금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적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장구나 요양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김재운 위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증액은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1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 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이거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료급여대상자 분들이 자기부담금이 있다 아닙니까? 본인부담금?

김재운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본인부담금의 횟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생활이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월 6000원인가를 쓰고 나면 그 부분은 공제를 자동으로 해 줍니다. 병원에서 아예 청구를 안 하고 그런데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은 이 돈이 그냥 남아있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6000원 정도 월 기본으로 공제가 되어 버리고.

김재운 위원  공제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안 쓰시는 분들은.

김재운 위원  자주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따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연말에 전부 환급을 해 줍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9699명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5000~6000원씩?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매월 6000원이니까 1년 되면 조금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해서 나누면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이거는 인원수가 똑같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대상인원은 목표인원은 20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보다 그 사이에 또 의료급여 선생님들이 조금 고생하셔서 두 분 더해서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금액 나오는 게 지금 저번 추경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초보단계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나중에 결산하면 많은 금액을 일단은 반납해야 하고 그 사정을 보건복지부가 알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초까지 해 보고 추가되는 비용은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하고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인원수는 같습니다. 20명인데 개월 수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8개월분만 왔고 지금 내년도도 8개월분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