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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는 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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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문이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내려와서, 좀 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와 70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과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은 2억 1450만 원을 증액한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7250만 원을 증액한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의 국고 보조금은 690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2300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48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은 2억 6790만 원 증액한 8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1810만 원을 증액한 2억 4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92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50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부산시의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 통보에 따라 당초 제2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반환금은 사실 국·시비 50 대 50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아마 추경에 9만 원 이자를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나누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247페이지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본예산에서 원래 10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이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 비용이 범천동에 7월에 개소한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거기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교육훈련 강사 수당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거기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3차에 증액한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3차에 증액한 예산도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배, 도장, 징크 3개인데 징크교육에 3회에서 18회로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늘렸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강사 수당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예산 들어가는 이 비용이 강사한테 지급되는 게 62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범천동에 있는 그 교육지원센터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창조발전소나 사회적기업 꽃과함께하는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 안내는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원하는 강사 수당을 말합니까? 아니면 범천동에 교육지원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 제가 착오가 있어서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강사 수당은 앞서 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지출되고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센터가 범천동에 있는 센터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과 함께 거기서 운영하는 한방꽃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8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강사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범천동에 도장, 도배, 징크 부분도 지원되고 있을 거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청년창조발전소에 PC조립 등 6개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과함께하는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정원놀이 등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이 세 군데 교육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강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는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도배, 도장, 징크에 강사 수당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교육센터별 수강 프로그램하고 이용자 현황 자료를 따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교육지원센터가 생기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 마이크로칩 시술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거는 우리가 600두였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중성화수술과 마이크로칩은 조금 다르고,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들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성화해 주는 수술이고, 이거는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기동물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하면서 등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칩을 심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은 중성화를 위한 수술이고 이거와 별도로 올해부터 유기동물을 등록하면 등록한 유기동물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등록 칩을.

성현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본예산 자료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수술비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로칩 시술료 해서 1만 원씩 600두가 나와 있거든요. 원래 600두를 예상한 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이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동물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할 때 600두 정도를 예상한 거는 맞는데.

성현옥 위원  중성화수술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거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비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3300두 정도면 엄청 많이 늘린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 동물병원에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게 이제 동물병원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동물병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물병원은, 잠시만요.

성현옥 위원  모든 동물병원이 선정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제 이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서 따로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또는 태그 같은 걸 달아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병원에 대해서.

성현옥 위원  그 신청병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두당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면 얼마를 동물병원에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병원에는 1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1만 원씩,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럼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지금 3300두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것을 지정병원을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정병원을.

성현옥 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시술과 관련된 이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서 어느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병원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따로.

성현옥 위원  혹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술할 수 있는 병원들을 게시판 같은 데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특별한 어떤 홍보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이 마이크로칩 시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 동물,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세대에서 그냥 병원에, 내가 가는 병원에 가는 곳에 어떤 데는 지원을 받는 곳에 가면 그냥 비용이 좀 적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그냥 내가 가게 됐다면 그냥 지원하지 않는, 원래 받게 되는 비용을 다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만 원은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했을 때 1두당 1만 원씩 주는 비용인데 민원인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등록하는 시스템 하면 자기가 1만 원을 지급하게, 내게 되고 그건 사실 이 돈은 우리 구에 또 접수되게 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시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병원을 선정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이게 안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만 원 저희 병원은 적습니다" 이런 안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병원마다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면 우리 병원은 이 동물 등록을 마이크로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2만 5000원이다. 중성화가 되어 있으면 2만 5000원이고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3만 원이다. 또 어떤 병원은 4만 원이다. 다 비용이 달라요.
  그런데 2만 5000원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좀 적습니까라고 하면 이거 지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라고 하면 그 안내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주민들한테 어느 병원에 이렇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어서 비용이 어떻다라는 부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안내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병원을 그냥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원하는 데 가서 동물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굉장히 없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상세하게 비용들을 산정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지금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유통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1회로 한 번 정도 열 것을 생각하고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98만 원 증액한 거 보면 한 3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 않았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63만 원 감액을 했다면 지금 3회 모두 다 열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1회밖에 안 열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왜 이렇게, 예정은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최초 예산 편성에서 증액할 때는 사실은 피에스타 개장 때문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고 또 여기에 유통산업 사실은 상생협력 문제 때문에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청장님 중심으로 여러 번 각 개별 접촉들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해결점을 못 찾는 그런 시점이어서 최초에는 여러 번 열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협의회를 열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의 수당은 결국 추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이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회의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의 다 해결되고 1개 시장만 일단 상생협력 남아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상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은 계획에 빠져있었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공무직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정부시스템에 의해서 2018년 1월 1일 자로 사실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기준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분들이 부산시 전체 공무직근로자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기준은 전체 자치단체노동조합 공무직근로자들이 부산시와 전 자치구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일정한 기준 테이블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된 게 아니고 2019 올해 거의 8월 달 정도 경에 이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소급분과 2019, 사실은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임금이 좀 상승된 기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돼서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을 소급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에 대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한 사람입니다.

성현옥 위원  한 사람에 대한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금방 성현옥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마이크로칩 시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양이하고 강아지 2개 다입니까? 안 그러면 강아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대부분 강아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대부분 강아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개만 하거든요.

오우택 위원  강아지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개에 해당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그러면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할 때에 보통 우리,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가 예산 관계상 그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작위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대부분 접수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좀 많이 다녀서 지저분하다든지 울음소리가 막, 이런 접수된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화 팀이 가서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고양이는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금방 개라고 하셨는데 이 포획은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개는 다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유기동물이고 실소유주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소유주가 집에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소유주가 직접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하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냥 우리가 동물,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 등록, 올해부터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러 구청이나, 동물병원으로 오게 되면 그때 등록하는 마이크로칩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 선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 선정돼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기존에 이분들이 몇 명이 지금 고독사 예방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총 11개 동에 1명씩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1명이 나가 있습니까? 하루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시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하루에 이분들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4시간씩요? 그러면 지금 한 분당 관리하시는 세대수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돼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동별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좀 대상가구가 좀 많은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동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고독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초읍, 제 관내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인 가구 어르신들하고 1대 1 면담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거기에 대한 면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일지는 계속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가구별로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가구를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세 가정 내지 네 가정 또는 그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방문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없을 경우는 전화로도 확인하고 또 상담하면서 시설에 대한 가스누출여부 또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좀 꼼꼼하게 대상 가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상담사가 오늘 만약에 A라는 집을 갔다.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 집 A라는 집은 언제 또 방문이 됩니까? 보통 하루에 서너 가구 정도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상담사가 숫자보다 케어 해야 될 가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암1동 같은 경우는 한 44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는 상당히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보통 방문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이라든지 복지관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속 연계를,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총 실무적인 어떤 가구들을 방문할 것인가는 동 복지상담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지 동에서 좀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을 위주로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공모 선정이라서 참 문제긴 문제인데 우리 20개 동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11개 동이라도 어쨌든 간에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찬만 이래 걸어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그냥 계속 반찬만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진다든지 이래 되면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올 여름철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분들 전문가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먼저 247페이지 확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 이거는 전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현재 이거 설치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확한 키오스크 인원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나와 있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요.

김재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까지 총 이용횟수는 1만 5244회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꽤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용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입간판 설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으로 입간판 설치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층 로비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저도.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 설치 장소를 퍼뜩 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설치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해서 했는데 조금 잘 눈에 띄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거는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눈에 잘 띄는 곳인지, 이게 홍보가 되는 곳인지 과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려고 안내간판 설치를 지금 1층 로비에다 해 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한번 그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이곳이 지금 범천동 교육지원센터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당초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까, 사무실이? 책상 및 이런 비품 구입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자산취득비 예상 금액보다 우리가 보통 입찰 차액들이 좀 발생하고 또 물품구입의 차액들이 조금 발생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비용이 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총 2490만 원인데 지금 1200만 원 집행하고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책상하고 개수가 다 정해, 본예산 때 보면 5개부터 해서 쫙 돼 있는데 뭐가 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순한 집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 물품들도 포괄적으로 사실은 편성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물품들보다는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김재운 위원  과다로 잡혔네요?

김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예상치는 도배나, 도장이나, 징크할 때에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육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할 때 강사들을 초청해서 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는 물품들이 있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징크 사업이나 도배, 장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서.

김재운 위원  교육지원센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필요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교육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물품들을 지금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없어도 교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범천동 교육지원센터에는 지금 3개를 교육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수별로 각 분야별로 5명씩 받고 있습니다, 기준은.

김재운 위원  지금 몇 기수까지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4기수 하고 있습니다. 4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4기에 앞에 3개. 그러면 총 현재까지 해서 4기가, 이제 4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4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취업 연계가 좀 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도배나, 도장 같은 경우도 자격증 과정이 보통 11월, 12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 중에 징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현장의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부분 가능한 분들은 지금 나가서 일정 보수, 막 만족할 만한 보수는 아니지만 받으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위치적으로나 지금 현재 서민경제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더 많이 신경쓰시고, 과장님께서 특히 좀 많은 관심을 해서 서민들 경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48페이지 일반기타보상금에 보시면요 구비로 매년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실비보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연초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이것을 6월 달에 모집해가지고 인원이 다 확정이 돼서 이렇게 실시하는데 몇 명 정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한 보통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보통 매년 그렇게 했고, 보통 여름방학 때에 대학생들 모집해서 하는데 한 번에 한 20명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6월에 기존 모집 인원이 다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부분 6월에 모집해서 7월, 8월 이렇게.

김재운 위원  그럼 1명당 얼마 정도 지금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하루에 7만 원씩 해서 20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1일에 7만 원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일.

김재운 위원  20일.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래서 결석, 조퇴 없이 하면 14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많은 도움, 좀 학생들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상당히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자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존 인원보다 지금 줄은 인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줄지는 안 했습니다. 계속 이 정도의 숫자로 운영해 왔고 예산이 약간 남았던 이유는 학생들 중에 결석이나, 조퇴 같은 경우에 그 경우는.

김재운 위원  빠진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약간씩 빠지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됐고.

김재운 위원  출결체크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죠. 출결체크는 거의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248페이지 하단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하면 이게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보통 일반위원 수당은 대부분 1회 참석하면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1회 개최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올해 사실은 7월 30일 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김재운 위원  별다른 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현재로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내년도 본예산은 이거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많이 좀 더 활성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것보다는 약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올해는 처음 구성해서.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현재 부전시장하고 이런 곳은 잡혀 있었는데 성곡초읍시장은 이게 전선노출 정비사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노출이 이게 지금 잡혀 있죠,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에 2회 추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읍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개별 부분.

김재운 위원  그때 설명 한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한번 했죠. 그걸 삭감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실은 초읍시장은 지원한 적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열악해서 이 부분 노후전선을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액 시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진행사항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거의 완료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부전시장도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부전시장은 지금 여러 개 사업인데 부전시장도 전선 관련된 사업들은.

김재운 위원  노출전선사업은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거의 다 완료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성곡시장 바닥포장사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곡종합시장.

김재운 위원  예, 이건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것도 지금 설계해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포장 부분이라서 직접 저희들 공사를 하지는 못하고 건설과에 사실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거의 다 포장 설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전통시장사업은 막 예산 편성된 것만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로칩 시술 동물 지정병원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부탁을 해 주세요.
  통장들이나 유관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그리고 지정병원에는 표시판을 붙여서 지정병원이라는 걸 또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5600여 만 원 정도 확인하는 부분인데, 우리 모집공고가 9월 18일인데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 홈페이에 올렸는지, 고시공고에도 봤고, 홈페이지도 보았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고문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 9월에 모집을 13명을 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게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 제가 잘못보았는지 몰라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혹시 공고문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동천정화용 소모품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3500 증액하셨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예, 증액사유가 어떠하신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동천이 지금 해수도수공사를 해서 현재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물이 기존에 있던 펌프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 엠파워하고 클린라이트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을 저희들이 1차로 올해 4월에 구매했고, 2차로 9월에 구매했고, 3차로 11월 13일 현재 구매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또 1만 3800kg 정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승민 위원  1만 3800kg 같으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690박스.

이승민 위원  690박스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민 위원  2500만 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단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클린라이트하고 단가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단가가 이게 그러니까 단가가 포 박스당 3만 6300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엠파워하고 같은 단가네, 보니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크게 냄새가 나지 않아서 구입은 4월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내역은 6월에 6월 3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8일 이것은 하절기 시작할 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면 이게 효과가 3개월 정도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제가 보니 1차 구입은 4월에 540박스 구입하셨고, 2차에는 75박스, 3차에는 의뢰 중인데 275박스 해서 총 합계가 890박스인데 보통 여름철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4월에 또 악취도 많이 나잖아요. 봄 쪽이다 보니까 그 6월이나 7월에 더 많이 나는데 지금은 악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가봤을 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지금은 나기는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품을 계속 좀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도수공사가 내년 2월 준공예정인데 거기가 하면 지금은 50만 t 되는데 내년은 250만 t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250만 t 하고 나면 악취가 많이 절감되고 물이 좀 맑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뿌리더라도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 관로공사 중에 뿌린다면, 살포를 한다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물이 약간 고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라도 뿌려야 주변에 냄새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뿌리기는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만 3800kg을 690박스 가지고 오시면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20kg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보관할 창고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동천에 보면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동천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그 사무실.

이승민 위원  사무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제가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데 컨테이너 박스 보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실이 그 앞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거기에 690박스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20kg짜리.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하에 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하에 공간이 좀 있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저 물품이 들어왔을 때 혹시 우리 관에서도 검수를 합니까? 검수 확인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저희들이 검수하고 또 사용할 때 수불부를 작성해서 날짜별로 예를 들면 6월 3일 할 때 그때 10박스를 쓰면 10박스를 다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것은 조달구매합니다.

이승민 위원  조달구매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조달구매하면 현장 앞으로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때 검수할 때 저희들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합니다.

이승민 위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690박스를 구입을 해서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올해 구입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승민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월이나 7, 8월에 계속 투입을 많이 하니까 살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지금 700박스를 구입해서 다시 그 살포를 하는 것은 지금 수질도 괜찮은 부분인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지금 상태가 거기 보면 내년 예정은 도수공사 2월 예정인데 그 사이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거의 보면 11월에 쓰고 내년 차기 지금 현재 690박스는 12월부터 해서 1, 2, 3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살포하고 나서 그 물 수질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냄새는 조금 많이 제거하면 됩니다.

이승민 위원  제거하면 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지금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살포할 수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우리 구역.

이승민 위원  구역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우리 그러니까 동천 광무교부터 해서 우리 구역이 저쪽에 성서교회 그 밑에 그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다 뿌립니다.

이승민 위원  크게는 구역이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게 일점몇 kg인가 2kg 가까이 될 겁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살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나가잖아요.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혹시 살포할 때 사진이라든지 전후 사진 다 찍어 놓습니까? 검수하실 때 검수 들어왔을 때 하고 사진 다 찍어놓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 좀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검수확인서 있잖아요. 검수할 때 확인서 있으면 확인서도 한번 좀, 물품검수확인서라 보면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승민 위원  그것도 확인서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255페이지에 아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55페이지요?

김미경 위원  예, 앞에 산불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이거부터 해서 제일 먼저 여쭐 거는 맨 밑에 산불진화차가 신규 구입이 됐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1대 있는 거를 다시 1대 또 구입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요. 이게 지금 2008년도 4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돼 갖고, 물론 주행거리는 산불하고 우리 물 급수하다 보면 주행거리는 안 많은데 차량 같은 것도 내구연수가 오래됐고 그다음 또 물을 많이 싣고 산악에, 산지를 주로 다니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있고 그다음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이래서 이번에 산림에서 국비를 지급을 해서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게 시기가 다 됐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추경에 갑자기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이래 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국비로 또 2019년 9월 11일 자로 인건비가 추가, 우리는 부족분이 좀 있어서 요구를 해서 국비 추가 지급분 지급이 결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0명 채용하는데 그 예산을 받은 거로 편성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모집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감시원은 원칙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김미경 위원  한 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한 번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청에 좀 부족하다 해서.

김미경 위원  예, 추가가 있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 초에 10명인가 추가로 모집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45명인데 내년 1월 달에 한 5명 정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내년 1월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문의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255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개인 진화장비세트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진화장비세트라면 뭐 어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원칙, 보통 보면 우리.

김재운 위원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등짐펌프 안에 여러 가지, 등짐펌프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배낭도 있고, 방연마스크, 방진장화, 헤드랜턴, 수통, 안전모, 정글칼 등 일체의 산불진화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세트를 10세트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보통, 아직은 구매는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 할 예정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여기 예산 추경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급은 몇 명한테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저희들이 장비는 만약에 산불 났을 때 직원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개나 갖추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이 세트는, 20개 지금 갖고 있답니다.

김재운 위원  20개 갖고 있는데 10개를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인원, 이 20명 인원은 누구입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감시원들하고.

김재운 위원  산불감시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다음에 산불진화대가 우리 10명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아니, 산불감시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45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40.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감시원은 45명인데 이거는 진화하는 사람,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급하면 그러니까 항상 장비는 세트로 갖춰놨다가 산불이 나면 그 당시에 진화대 하고 또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건 등짐펌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10개를 왜 추가합니까? 국비가 왜 더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이건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갖춰놓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부족해서 우리가 좀 9월 11일 자로 국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알고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20개 이용인원이 왜 부족하냐는 걸, 그게 부족해서 10개를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2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가 등짐 이거 세트가 20명이 부족하니까 10개를 더, 10세트를 더 구매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30개 하면 우리는 다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되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부족하다고 보지요.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김재운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산불감시요원들이 사십몇 명이고, 산불이 났을 때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초동 할 때는 일단은 우리 환경녹지과 직원이 가고 그다음에는 주민복지국 가고 나중에는 안 되면 전체 직원을 동원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큰 산불이 사실 이거는 산불진화 할 때는 저희들이 소방서라든지 큰 헬기로도 하고 사실 잔불정리가 저희들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이 선발대 서셔서 나머지 불을 진화하고 나머지 잔여 불을 진화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투입하는 장비 아닙니까? 등짐 매고 그 안에 범퍼가지고 잔불 끄고 하는데, 저는 이 20명이 우리가 고정인력이 아니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저희들이 진화대는 열 분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김재운 위원  진화되는 열 분 이 사람들은 지급하네요, 10개를, 진화대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나머지 10개는요? 공무원들 지금 나가시는 분하고, 그럼으로써 10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 또 추가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추가로 예비로 좀 갖춰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어떻게 몇 명이나 더 될지 모르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인력이 나는 이게 추산이 10개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래 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에 맞춰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장비인데 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개면 50개, 앞으로 향후 목표가 100개면 100개 이렇게 방독면처럼 그렇게 구비를 할 계획인데 10개를 해서 30개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단계가 나는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예비로는 많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김재운 위원  그렇죠.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가 어떻게 해서 10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보관할 건지, 현재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30개 하면 장비는 부족한 게 없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천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천에 공공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전기료 같은 경우도 기존 펌프장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니까 그래서 전기량이 줄어들었고, 유류비도 해수도수한다고 선박을 상반기에는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동천의 기간제가 사실 일이 좀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뽑았는데 많이 그만둡니다.

김재운 위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위생비, 작업복 이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유동 인원이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사실 5명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계속 빠집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3명이 그러면 환경감시하고 전기하고 다 이런 것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시간선택제가 한 분 있고 총 5명이 근무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현장에 저희들 가보고 순시선 타보니까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간제분들이 힘드니까 다른 데보다 힘드니까 많이 그만둡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동천유지관리비를 얼마를.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까지는 5억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지금 6억 5000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5억에서 저희들이 동천유지관리비 안에 아까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정화용품이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다 포함된 내용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동천환경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지금 광무교 다리 밑에 보면 벽천폭포라고 합니다. 이름은 옛날부터 벽천폭포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바닥에.

김재운 위원  더샵 맞은 편 광무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시멘트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타일이 오래되어서 다 깨지고 해서, 타일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 다 오래되어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수합니까? 전부 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부분이 12m로 해서 80m 정도 됩니다. 폭이 12m고 길이 80m 그거를 바닥타일 제거하고 그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5억 안에 들어있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동천 전체 시비 5억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020년 2월에 도수 250만 t을 우리가 지금 방류하면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5만 t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깨끗하고 낚시도 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 250만 t 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 올 때 각종 오염물질이 동천으로 많이 쓸려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만 특별히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되고 250만 t이 만약 유입된다면 동천이 많이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있죠? 5만 t을 밀어냈을 때하고, 250만 t으로 밀어냈을 때하고 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정확한 거는 없고 용역사에서 추상적으로 한 것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 범천동에 명물로 한번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마무리할 때, 물론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256페이지 뒤에 보시면 백양산 등산로 정비 기부금으로 한 것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백양산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기부금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선암사 올라가는 데 보면 산불 본부초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위쪽에 임도까지 하고 그다음 애진봉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아주 이 앞에 갔다 왔는데 길이 안 좋고 해서 거기까지 해서 약 642m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등산로 정비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또 점심식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월동대책비 수급자 중 취약계층 2600만 원 외 18건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52억 40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자녀교통비 수급자 3600만 원 외 18건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감액은 3억 5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3700만 원 외 1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52억 7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3700만 원 외 1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2억 7169만 2000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7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