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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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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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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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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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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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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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억 2192만 7000원 감액된 55억 84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204만 5000원 감액된 88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 중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슬로건 홍보 500만 원, 구정비전 액자 교체비용 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사업은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1808만 원이 증액된 1억 2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기반구축사업 중 독서활성화업무 추진을 위해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638만 원이 증액된 94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에 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에서 예산낭비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상단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중 지역통계조사 실시사업은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를 2999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을 8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시민소통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035만 원을 증액한 4억 65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신문 발행사업 중 점자 및 음성신문 제작비에 828만 원,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에 36만 원, 보도자료 작성 강사 수당으로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구정홍보비 1억 원, 구정홍보탑 철거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신설한 SNS 운영사업은 SNS 운영비로 390만 원,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으로 400만 원,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SNS 활동지원단 참석비 및 활동비로 1080만 원, 행사 중계장비 구입비로 1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예비비는 전년 대비 6억 9585만 원을 감액한 41억 1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80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6페이지 기본경비예산은 전년보다 698만 원 감액한 92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조성액 209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3억 6300만 원이 발생하여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213억 27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83만 5000원이 증액된 8733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017만 3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94억 4265만 8000원 대비 812억 902만 7000원이 증액된 5906억 51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243억 6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9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6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54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8억 3971만 원을 증액하여 3939억 74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34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액은 1086억 93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7366만 1000원 대비 203억 195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5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746억 6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은 인력운영비 26억 7422만 7000원,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3108만 9000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자산취득비 2억 401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972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60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가야2동 및 개금3동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22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5억 653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액내용은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억 65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51억 30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하수관로 직결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30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16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23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20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비 34억 5000만 원,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6억 9000만 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10억 8000만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722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 원, 기록관 제4서고 모빌랙 설치 627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먼저 2020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8억 5996만 8000원,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4447만 9000원을 합하여 총 25억 444만 7000원이고, 집행계획은 없으며, 전액 25억 444만 7000원을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2020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 조성목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1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억 1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1100만 원 중 우리 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하고, 기금 적립금은 2021년 부산진문화재단의 사업비 등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부산진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8503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15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61에서 63페이지까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을 5억 6363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340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55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에서 75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은 204만 9000원 감액한 2억 5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기금 부분은 10억 7581만 8000원 증액한 55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4억 6115만 9000원 증액한 36억 93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50억 22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771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3억 4300만 원 증액된 80억 7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 보조금 370만 6000원, 기금 33억 9523만 원, 시비 보조금 21억 5000만 9000원, 구비 25억 2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에서 267페이지까지 보건행정예산은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1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5855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및 민원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832만 8000원, 보건소 청사 관리를 위하여 9841만 6000원, 장기기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200만 원 그리고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예산입니다.
  총 52억 44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 416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6229만 4000원,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서 4173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추진 및 사회적 약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총 48억 40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검진 소관 예산입니다.
  총 15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22억 4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에 1억 1423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71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7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4억 60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247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9억 52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71만 6000원 증액된 금액이며, 구성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2억 545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8500만 원, 기금 21억 1327만 원, 시비 보조금 15억 4380만 2000원, 구비 26억 55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건강증진예산으로 건강도시 추진,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예산은 4983만 7000원 증액하여 8억 3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3655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9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서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가족건강예산입니다. 총 2억 8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억 580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30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607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해서 6954만 2000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780만 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312만 5000원 그리고 진료실 운영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모자보건예산입니다. 총 1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2억 426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1388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소관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521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154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824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8784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65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8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23억 4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707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종 현황과 6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9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3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92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13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7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6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8%인 6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5%인 3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인 21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101억 6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현황과 부서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0억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6억 9600만 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슬로건 5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14페이지 구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구정홍보비 1억 원 등이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점자·음성신문 신규 제작 등을 위한 부산진구신문 제작 2억 7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 예비비는 41억 159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 청렴구민감사관의 감사·감찰 참여 보상 1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연극 공연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4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1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위탁수수료 1287만 4000원, 예산안 명세서 138페이지 청년 창업공간 전포 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조성사업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보육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2억 9623만 7000원, 예산안 명세서 140페이지 기준액 인상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31억 967만 1000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6%인 3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야2동사 건립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6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2%인 4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 8억 원, 예산안 명세서 202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강사 파견을 위한 배달강좌제 운영 24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급식비 지원 3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3억 1000만 원,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구청사 15층 리모델링공사 6억 2200만 원,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30억 원 조성목표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 2020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643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7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8%인 92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 서면대표축제 행사 실비지원금 1억 8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34억 4068만 5000원,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6억 1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삼광사 연등문화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선암사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원 6억 원,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4%인 6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58페이지 이용자 중심 공간 개선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1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66페이지, 구청 각종 행사 지원 등 구급 임차 9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 노후화된 혈액냉장고 구입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 45억 11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인 1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 영양제 등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2억 1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억 17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인공수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2억 42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10억 13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3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6억 원, 예치금 회수 230억 2900만 원, 수입이자 4억 13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우리 동네 그림·사진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240억 39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7년 20.28%, 2018년 19.98%, 2019년 19.78%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일방적인 매칭사업의 증가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육경비 문화 및 관광 관련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직성 예산이 증가되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하고 경상수지비율 또한 열악함에 따라 자주재원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조기 내시액 및 전년도 오차분석 등 정확한 세수추계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주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안정화, 청사정비,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운용은 수입재원 대부분이 전입금,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은 문화진흥기금에서 우리 동네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은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2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인 4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은 남성비율이 적어 남성 수혜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00% 여성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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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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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LG사이언스홀 유지를 위한 기자회견 관련으로 부득이 감사일정을 내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명세서 119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신규예산이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행사를 하고 무슨 축제한다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자꾸 예산을 갖다 넣어서 되겠습니까?
  뭐 청렴연극공연 해서 1000만 원을 갖다 하는데 그게 뭐 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청렴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연극비 줘서 청렴이 됩니까, 이거?

○감사담당관 이종화  청렴연극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위한 그런 경비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대상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최문돌 위원  직원들인데, 직원들보고 해야지요. 청렴 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이 와서 되도 안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작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청렴콘서트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하고 위원님께서도 좀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최문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지금 행사가 많다 많다 이래 하니까 심지어 감사담당관까지도 이런 연극 같은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직원들한테 연극을 보여줘서 청렴도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연극, 이렇게 행사가 지금 들어와서 먼저보다는 민선7기에 와서 행사, 공연 이게 한 3배 더 늘었다 합니다.
  지금 가장 우리 구에서 제일 근무하기가 힘든 과가 어느 과인지 압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안 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맨날 불려나와서 행사에 뛰어다닌다 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
  이거 올바른 예산을 좀 써야지, 무슨 차라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그 청렴, 다 큰 사람이 그 연극 보고 청렴을 배우겠습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발표를 했습니다. 청렴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청렴도가 많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게 대폭 향상이 되었고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청렴콘서트를 해서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이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활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차라리 그래서 연극 보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그게 낫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연극을 통한 교육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청렴 테마로 해서 연극을 함으로써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이 청렴연극공연이라 이래 돼서 그렇는데 사실은 교육입니다. 다만 형태가 연극형태로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합니까? 연극 안 하고, 공연 안 하고 교육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연극이지 무슨 그게 교육이야.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걸 갖다가 공연이다 이래 놓으니까 행사경비로 좀 비칠 수가 있는데.

○최문돌 위원  공연을 하니까 공연이라 했겠지, 안 그래요? 공연 안 하는 거를 공연이라고 표기하기가 힘들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공연을 통한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사실은 직원 교육입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시시비비를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그건 되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달라 이겁니다. 너무 많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왜? 단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 구민에 대한 업무를 볼 여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 일요일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토, 일요일도 없이 맨날 행사장에 불려가서 이거하고 그 사람들 고충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나 이런 공연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시간에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고성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이게 구청 안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역할은 좀 적절한 내부통제를 해서 행정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고성숙 위원  저 또한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옛날에 없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또 여기서 제가 지적하려는 걸 또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행사, 행사 하다가 여기 감사담당관도 행사를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구청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 행사를 너무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정말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는 정말 구청의 투명성을 위해서 좀 더 세심히 아주 각별히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동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176페이지 가야1동 예산 중 기본경비로 편성된 노후동사 리모델링공사 시설비를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26페이지에 공무원노조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노사화합워크숍이 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노사워크숍이 왜 필요한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이 50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노사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사화합워크숍 등에 사용되는 제반경비입니다.
  2019년도 16개 구·군 노사화합워크숍 개최현황을 보면 동구, 영도구 해서 9개 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는 개최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2019년도에 동구 같은 데는 6000만 원입니다, 2박 3일. 사하구 2300, 강서구 2700, 기장군 3700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내용은 체험활동,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우리 이 500만 원은 내년에 특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활동을 할 계획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9개 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  그래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무2과에 번호판 영치차량 차량 교체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차종을 무슨 차종을 구입하려고 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보면 체납세계가 있습니다. 이 체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게 차량연수가 7년이 지났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km를 지났습니다. 이 차가 최초 등록일이 2007년입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럼 차종은 무엇을 구입하시려고 2100만 원을 딱 구입을, 예산을 책정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아마 차종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소형, 중형은 아니고요. 소형 종류 차종을 아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거 조달 구매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조달 구매. 그럼 소형차량이겠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12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25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7페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이게 내년부터 통장 실 수당도 10만 원을 증액하셨던데 이게 견학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건 아닌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 수당은 우리 2020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편성했고요.
  이 내용은 올해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요. 127페이지 맞지요?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선진지견학 250만 원 증액돼 있는 거요. 이 내용은 올해 우리가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해서 행사를 해보니까 차량 2대를 가거든요. 80명인데 우리 통장이 48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연합회에서 가는데 한 120명 정도, 차를 1대 더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80명 말고 한 120명 정도가 갔으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 임차하는 비용하고 겸해 가지고 250만 원을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에서 이게 대부분 시·구 예산비율에서 구 비율이 더 높은, 구 예산이 더 높습니다, 시보다.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요? 이거 이유를 알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매칭예산인데요. 보통 보면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이래 되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운영지침에 시비를 33%, 구비를 67% 편성하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성숙 위원  지침상?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구비가 더 편성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123페이지에 원활한 구정수행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축기하고 근조기 관리에 21만 원씩 해서 1년을 해서 252만 원 쓰는데 이 경축기하고 근조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1년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몇 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몇 번 사용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작년에 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긍지를 높이고자 해서 경축기하고 근조기를 작년에 한 번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작년 4월 달부터 했는데요. 이게 작년 4월 달에는 9만 원이고, 5월 달 20만 원, 6월 달에 15만 원, 7월 달에 12만 원, 8, 9월 이래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32만 원입니다. 이게 경조사가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축기, 근조기를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이 건수가, 건수를 저는 물어보는 건데 그럼 1건 나갈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갖다 주고 이제 수거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택배비 쪽으로 이거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보통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경축기하고 근조기가 있거든요. 그걸 택배로 하는 건데요. 평균 한 5건에서 6건.

○송만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회사를 옛날에 다녔지만 회사에는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근조기하고 경축기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보시면 사장기도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냥 행사가 나고 이래 하면 부서원이 들고 가서 설치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일 날은 그래 해도 되는데 토,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평일 날은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평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이 이제.

○송만정 위원  아,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기 그러니까 택배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방문기념품이 3만 원짜리 해서 150개 있는데 150개라는 이 숫자로 딱 한정적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총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방문기념품 150개요?

○송만정 위원  예, 지금 이거 방문기념품이 재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재고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하나 좀 갖고 와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오면 다시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직원 휴양시설 임차 이거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몇 페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송만정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4페이지요?

○송만정 위원  직원 사기진작에서 일반운영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4페이지.

○송만정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동그라미 3개, 세 번째.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잠깐만요. 예.

○송만정 위원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면, 우리 총 직원이 몇 명이죠? 구백?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964명인데요. 현원은 한 95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요.

○송만정 위원  이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순차적으로 돌아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합니다. 사실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재차 이렇게 된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제약을 둡니다. 아마 2년 후에나 되든지. 올해 만약에 신청해서 당첨이 된 직원은 내년에는 안 됩니다.

○송만정 위원  직원 휴양시설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9년 올해는요. 파인비치펜션이라고 거제에 있습니다. 마린피아펜션이라고 남해에 있고요. 에스스테이라고 부산 송정에 있는 곳 이 세 군데를 올해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3개를 임차를 하네요, 여름휴가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이거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왕이면 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좀 조사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가까운 거리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요, 이게 사실 2017년도에 본청에서 호응이 좋아서 했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른 데 멀리 가면 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그렇고, 작년에 제주도 한 번 해보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서.

○송만정 위원  이용실적도 좀 떨어질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산하고 좀 가까운 데다 구하다 보니까 거제하고 남해하고 그다음에는 송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경치도 좋아해서 좀 부산하고 가까운 데로 정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여기가 객실은 몇 개씩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객실은 전부 1개씩, 1개로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1개씩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이게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30%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해보니까 한 108명 정도 이용했는데 예산 허용되면 조금 예산이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송만정 위원  그럼 이걸 1년간 빌리는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년요. 이거는 주로 여름철에 빌리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꼭 여름철 아니더라도 사계절 다 이거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평일이든 휴일이든 직원들이 여기 가서 휴양을 좀 할 수 있도록 다만 1박 2일이라도. 평일 날 휴가연차 내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바로 그 밑에 직원 갈맷길 탐방 800만 원, 작년에도 이걸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직원 갈맷길은 매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상반기에요. 5~6월 달에 하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우리 48개 부서가 있습니다, 동 포함해서요. 부서별로 우리가 800만 원 해서 주는 그 내용입니다. 부서 단합대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만정 위원  예, 부서단합대회인데 800만 원.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답례품 한번 볼까요? 방문기념품.
  (행정지원과 직원, 송만정 위원에게 기념품 전달)
  이게 개당이 3만 원씩입니까, 안에 내용물이? 내용물을 이거 볼 수 있는 서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방문기념품이 우리 블루투스시계라고 아트램프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트램프가 있고, 블루투스시계라고 해서 그게 2만 8380원이고, 아트램프는 3만 원입니다. 장지갑은 2900원이고요.

○송만정 위원  아, 이건 좀 고급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옛날에는 볼펜이라든지 이래 했습니다. 요새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가시면 조금 고급을, 한 3만 원 정도 그래 합니다.

○송만정 위원  중국제도 아니고 코리아 제품이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왜 보느냐 그러면 작년에 각 부서별 기념품을 내가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앰플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더라고요. 싸게 샀어요. 저는 이거 또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속된 말로 써서 삥땅하는 거 아닌가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일이 부서마다 다 확인을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금액 다 쳐보고, 제품 넣어보고 하니까 시중가보다 훨씬 쌌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송만정 위원  다른 과라서 내가 질의는 행정감사 때 이야기 안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다 보니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있는 거 그냥 의심스러운 눈으로만 쳐다보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건 확인 안 해봤으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명세서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3회 추경.

○최문돌 위원  3회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만장일치로 삭감된 게 특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예결특위에서.

○최문돌 위원  예결특위에서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전국에 226개, 그죠? 제주도 자치구 2개 하면 228개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현재까지 납부한 자치구가 몇 개가 됩디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8년까지는 각 지자체마다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400만 원 했으니까 자치단체가 납부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서 현재까지 하면 예, 이거는 전부 다 납부 100%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했는데 추경에 이거 지금 된 거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낸 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상분을 낸 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파악 안 했고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 8개의 구는요.

○최문돌 위원  한 절반 정도 지금 했지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3회 결산추경에 확보했고요. 영도구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해서 2019년도 내려온 거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7개 구는 후납해서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후납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지금 낸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본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이거 의무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2차 연도부터 올해.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3년도인가 실시되어서 처음에 그때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 2018년도까지는 400만 원으로 했는데.

○최문돌 위원  예, 16년 동안은 한 번도 올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해도 자치단체장 되는 회장 자기 자치구에서 차출되어서 올라가서 그 구에서 인건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들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직접 가지는 안 하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올해는 기구가 조금 확대가 된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직 및 기능이 주로 확대되는 조직이 사무처장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연구실이라고 생긴답니다. 정책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대외협력하고 홍보 분야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든다고 그래 그쪽에서 답변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이번 기회는 이렇게 대폭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3년 후에 바뀌어서 이게 지급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죠? 예산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돕니다. 이거 가지고 선심성 현금을 또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건 좀 우리 자치구로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자꾸 낮아지는데 이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 아시고 또 다음에 한번 봅시다. 138페이지 시설비.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조성 해서 신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해서 우리 지하철 2호선 전포역에 가면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9개를 임차를 해서 청춘드림센터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그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청년몰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위워크에서 하는 청년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우리 부산진구에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잘 되고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서면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청년몰이 실패라고 이 신문 봤습니까?

  여기 보세요. 크게 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읽어본 적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년간 해먹고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먹튀. 예? 이번에 우리 여기 예산이 7억 얼마인가 또 되어 있던데 1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서.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무실 청년들 직장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최문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청춘드림 해서 사무실 9개를 지금 전포지하철역에 비어있는 것을 사무실 임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 이것도 청년들 주는 그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보내겠지만 문화재단 사무실도 거기로 옮기기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옮기게 되어 있고 한데 옛말에 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되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1년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지금 한번 가보세요. 우리 청년몰 하는 데 가면 1년간 잘 먹고 놉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자꾸 올리면 우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몰 서면시장에 있는 거하고 이거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실은 임차로 해서 월 18만 원입니다. 그래 하면 9개 하니까 우리가 1800만 원 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청년실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막상 취직할 데도 없고.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잠깐.

○최문돌 위원  됐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저희들이 삭감할 거는 하고 통과할 거는 할 겁니다.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데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한지 안 한 지는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에 보면, 137페이지 보면 서면지역 쇼핑문화 활성화 해서 지역특구 활성화 운영에는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역특구 활성화 8800만 원요. 앞에 용역한다 이래서 우리가 올해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 그게.

○최문돌 위원  용역비로써 이거는 감액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8800만 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페이지가 128페이지요?

○최문돌 위원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몇 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보면 동 순방 대회행사 준비 해서 20개 동에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동 순방대회를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연초에 구청장 순방하는 건데 1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현수막?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요새 현수막이 한 8만 5000원 이래 하기 때문에요.

○최문돌 위원  자, 현수막이 여기는 10만 원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는 6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크기가요 우리 가로 다는 건 한 6만 원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무실에, 회의실에 좀 큽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가 크다 보니까 10만 원 합니다.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동사무소 회의실에 가면 전자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개 동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거기 하면 청장 언제 순방한다고 그거 띄우면 되고, 우리가 공유의 방 가도 그거 다 해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빼고, 그렇게 안 된 동에는 현수막을 걸지만 또 요즘 가면 우리가 밑에 지하강당에도 보면 그게 다 전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그런 현수막하고는.

○최문돌 위원  있으면 감안해서 그런 숫자를 파악해서 올려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뭐 하느냐 하니까 현수막을 한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돼 있는 동은 몇 개 동인지 파악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편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 예산 아끼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회의실에 하나 하고 또 뒤에 바깥에도 하나 달고 하다 보니까 2개가 하면 1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문돌 위원  어허, 과장님 2개 한다 하면 그러면 20만 원씩 해서 올려야지 이거 1개 해서 올리는데 1개 10만 원 한다 했는데 밖에 하고 안에 한다 하면 2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동도 있고요.

○최문돌 위원  그러면 20개인데 말이 맞지 않다 이거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한 것처럼 요새 신축한 동은 안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만 원으로 한 겁니다. 당감이라든지 초읍 이런 데는 안에는 필요 없고, 그런 데는 하나 해도 되고 또 옛날에 오래된 동은 2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 평균 10만 원 이래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청장님 오면 순방하는 거는 안에서 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구청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더라도 자막을 하고, 현수막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하고 예산을 좀 아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차량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일반 차량이 우리 내용연수가 10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7년입니다.

○백범기 위원  7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내용연수도 있고 또 운행거리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12만 ㎞.

○백범기 위원  12만 ㎞. 그러면 2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하나만 돼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 원래 내구연수가 7년인데.

○백범기 위원  그 차량에 따라서 그게 틀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차.

○백범기 위원  승용차 하면 몇 년, 화물차는 몇 년 그게 다 틀리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운행거리는 다 12만 ㎞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그것도 틀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반 승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12만 ㎞로 되어 있고요 화물차, 청소차는 그런 거는 조금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달성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 승용차, 승합차는 2년 더 써서 한 9년 정도 돼야 바꾸고요. 또 차가 많이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12만 ㎞가 지나면 이거는 교체해 주고요. 12만 ㎞ 안 지났는데 차 운행기간이 연수는 7년이 지나면 그거는 2년이나 더 쓰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우리 126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구축 관련해서 우리 안전관리 분야하고 보건관리 분야가 2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298명이거든요. 298명을 월 1회를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분기 1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15조하고 제16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안전 관리교육을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고, 보건관리자 교육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시간을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3시간 하는데요.

○백범기 위원  안전관리는 그러면 상·하반기 해서 6시간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또 보건관리자 교육도 또 해서 아니, 합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안전 3시간, 보건 3시간입니다.

○백범기 위원  토털해서 6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6시간이고요. 분기에 6시간입니다.

○백범기 위원  보건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위탁되어서 여기 파견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파견 나와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관리합니다.

○백범기 위원  파견 나와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298명이라는 직원들이 보통 아침 9시 이전에 다 현장으로 출동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298명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에 오셔서 이분들이 상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렇죠.

○백범기 위원  우리가 보통 보건관리분야 같으면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체크를 하는데 다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298명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있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요.

○백범기 위원  대부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298명인데 주로 환경미화원, 재활용사업소에 시설관리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청소하시는 분들, 도로보수원 그다음에 산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298명이고요.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9시 이전에 다,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일찍 나가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의 이분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하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현장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환경미화원 이래 되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이요. 그럴 때 이제 보건에 관한 거를 교육을 하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그리로 방문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재활용센터도 예, 방문해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전에 우리가.

○백범기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분란도 좀 있었는데 이 분담금이라 그러죠? 분담금,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분담금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이 분담금이.

○백범기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를 말하시지 마시고 부산진구청 전체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기획조정실에도 1000만 원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분담금이요?

○백범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마 그거는 각 과마다.

○백범기 위원  기획조정실도 1000만 원 이래서 국제화사업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또 있고 자, 우리 행정지원과도 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의회사무국에 아마 의장님.

○백범기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 말고. 아니, 구청장 이야기하는데. 구청장 분담금을 이야기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 끌어들이시지 마시고. 자꾸 우리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도 오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 분담금을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도 국제화사업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108페이지 보면.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 해서 행정업무용 PC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7이 2020년 되면 종료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전체 다 윈도우7이 안 되는 PC는 다 교체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여기 올라오는 2015년도에 교체된 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마지막으로 140.

○백범기 위원  이거는 윈도우7이, 윈도우10이 호환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맞나요?
  원도우7이 서비스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윈도우10으로 호환이 된다고 해서 올해 업그레이드를 다 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프로그램 구입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게 2015년도에 141대 이게 호환이 안 되어서 그래서 교체를, 마지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작년에 2019년도 교체를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윈도우7에서 10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PC는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또 호환이 안 된다 해서 교체를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저희가 올 추경에 할 때,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16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거는 2015년이 됐기 때문에 141대가 안 되어서.

○백범기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2019년도에 PC를 교체를 하면서 윈도우7이 서비스가 중지가 됨에 따라서 10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PC를 전량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PC는 윈도우7에서 10으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호환이 안 된다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래요?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맞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PC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용연수가 있는데, 사용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굳이 사용연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적인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연수를 두고서라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그 당시에 7하고 10하고 호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아까 정정,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페이지가 12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증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29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29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증가됐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와 똑같은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에도 이렇게 꾸려가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복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해서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현재까지 내려온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내년에는 우리가 1개 동을 시범사업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회 추경이나 그럴 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지금 내년에는 전면적인 개편이 될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거 있든 없든 사업계획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예산 편성하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근거가 있지만 그런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회로 가면 크게 달라지는 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고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고 또 공모하는 자격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그것도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남녀비율이라든지 연령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고르게 20대, 30대, 40대 그래 하는데 현재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막상 동구라든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반발도 좀 심하고 또 막상 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분이 상당히 안 되어서 현재 행안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너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서울 쪽 이런 데는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거기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를 자꾸 예를 들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는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지금은 동장들이 지명을 하는 것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지만 자치회가 되면 선출을 합니다. 지역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선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개모집하는 걸로 압니다.

○한갑용 위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못합니다, 연임도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좀 특이하지만 모든 지역에 마을활동가라든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예산도 지금은 예산도 다릅니다. 자체사업도 합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가는 방향입니다. 서울에서도 성공사례가 많고 이러니까 사례를 준비하셨다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 과장님 못하신다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을 바로 합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조금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니까 과장님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134페이지 이렇게 다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134페이지 보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외부요인이든 아니면 내부요인이든 전체 전원이 다운이 되든지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해킹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사례는 없고요. 구청 단위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래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임시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아까 해킹 같은 경우는 우리 방어벽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러한 사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시스템의 관리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관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별도로 돼 있답니다.

○한갑용 위원  별도가 되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게 전원의 다운이 한 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방송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의회사무국이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집행부를 통해서 모든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라 할지라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일단은 우리는 무정전 전원장치 해서 배터리가 올해도 720만 원 가지고 내년에 교체하는 건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또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방송장비라는 이 전체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모든 전원도 어쨌든 간에 수전이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배분되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사를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청사관리가 재무과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면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의회까지 같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시스템마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갖다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에 어떤 이런 데이터라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의 관리는 금액이 지금 적지 않게 4억 5400만 원을 투입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이제 많이 교체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보안패치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217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13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어느 제품을 쓰는 겁니까? 어디 제품을 쓰는 겁니까? 900본 같으면 개인당 1본씩 이렇게 다 배부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 이거는 우리가 보안패치 관리 SW 구입하는데요.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까지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 뭘 하기 위한 어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주로 업무용 PC의 설치 등 윈도우, 한글 등의 보안패치를 자동으로 설치해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보안취약지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보안패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V3업체 이래서 안랩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안랩은 지금 다 이렇게 V3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우리는 설치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SW.

○한갑용 위원  아, 기업용으로 안 돼 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안랩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안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새올행정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이거 277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새올행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내부업무 항목 중에 고시라든지 공고와 같은 외부공개를 위한 영역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문번호라든지 고시공고할 때 외부공개할 때 거기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이랍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는 기능이랍니다.

○한갑용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혹시 플러그인에 대한 그거는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마 자동 설치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동 설치되는 겁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거를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내용하고 좀 틀리답니다.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설치되고요.

○한갑용 위원  자동으로 설치되면 의회사무국은 왜 그걸 구매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개별업무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지원과는 주민등록 관리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 설치되고 또 의회사무국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매해서 설치하는 걸로.

○한갑용 위원  아니,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액티브 엑스 이런 거 철회하고 이런 거는 국가정책인데 그거를 진행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거는 다 우리가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갑용 위원  아니,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어디 들어있죠? 플러그인 관련된 예산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자동으로 우리는 설치되어서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본인의 확인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액티브 엑스 없애는 거 이런 거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던데.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문분야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행정정보계장 권이현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은 개별프로그램 개발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심어져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집행부는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거네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 엑스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되어 있어서 거기 사업단 쪽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는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버를 안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별도로 홈페이지 구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그쪽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은 저희들 쪽에 시스템이 없고요. 저희들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 쪽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우리 각 부서별로 무슨 하는 것들은 우리 서버에서 다 관리한다 이 말이죠?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별도의 서버에 대한 임대료는 없다?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별도의 서버에 대한 임대료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자체도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일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외부에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서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서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웹 호스팅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136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겁니까? 136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136페이지.

○한갑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잠깐만요.

○위원장 최진규  공공운영비에 맨 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이거는 데이터센터의 부대장비는 무정전 전원장치랑 항온항습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항온 항습은 서버가 있는 그곳에 항온 항습 유지보수.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설치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1억 4157만 4000원 이거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페이지.

○한갑용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스템 1, 2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이거는 분담하는 분담금입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분담금은 아니고 저희들 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비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그쪽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 분담금 형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분담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갑용 위원  없어요?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한갑용 위원  그냥 전체적인 위탁관리비다?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위탁관리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위탁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죠? 이게 혹시 위탁관리에 대한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전자정보법에 보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이라든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한갑용 위원  한국지역개발원.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전국 공통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올이라든지 온나라시스템은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증가가 됐단 말이죠, 이게 보면? 1억 한 600만 원. 그럼 이 증가는 어떤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3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이거는 온나라시스템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온나라 유지보수시스템에 대한 유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다시 위탁을 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한갑용 위원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전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기반시스템 1, 2는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고, 온나라시스템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했죠?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이 온나라시스템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을 넘겼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정보계장 권이현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가 3000만 원 되어 왔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도 3000만 원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합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최문돌 위원  1000만 원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작년에 그대로 다 썼습니까? 남겨버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거의 다 썼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 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900까지 썼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내년도에 우리 5급 승진예정자가 14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는 1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14명, 우리가 직제 개편이 되어서 다 포함해서 그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나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 66명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구 직원들의 자녀 고등학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내년도 우리 이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안 됩니까? 그거 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는 2학년, 3학년이요.

○최문돌 위원  2학년 되고, 그거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학년은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학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 숫자를 파악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다 파악해서,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한 66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 1학년 들어간다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학년부터 무상교육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 전수조사를 해서 66명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66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저는 123페이지에 구청장 표창장이 지금 구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각급 학교 우수졸업자 표창장 제작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표창장이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표창장이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많이 제작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내용은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더 증원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매년, 이거는 꽤 오래됐는데 매년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이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문했느냐 하면 구청장님 표창장이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면 표창장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거를 계속 200명, 50명씩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표창장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매년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표창장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창장이 나가게 되면 표창장의 처음의 취지보다는 혹시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휴양시설 임차는 네 곳 하셨죠?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작년에는.

○위원장 최진규  제주도까지 포함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주도 포함해서 네 곳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포함해서 네 곳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세 곳으로 하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보통 인원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도 한 106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주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주셔야지.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보시면 650만 원 해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 750만 원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75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십시오.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보면 예산안 해서 65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항상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저는 새올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자료하고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자료는 항상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2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벼운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서 129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 민간이전에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여기에 얼마씩, 3만 원씩 이렇게 이번에 늘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민간이전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80만 원씩 20개 동 같으면 안 맞잖아요. 3만 원씩 증액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차별해 줘라 그래 가지고 잘하는 데는 100만 원 주고요. 못하는 데는 또 60만 원 주고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83만 원 해서 600만 원에 60만 원 일단 늘렸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내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동 한국자유총연맹 분에도 뭡니까? 그거는 18개 동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2개 동은.

○위원장 최진규  그럼 거기에는 3만 원씩 평균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차등을 하더라도 전체 토털 금액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럼 거기에는 1494만 원만 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평균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83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파이는 똑같아야 된다,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30페이지 아래쪽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을 공모해서 민간이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이게 봉사단체에 공모를 받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우리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는 공모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는 우리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는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그거는 해병대전우회하고 법무부 법사랑이 있습니다.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 지금 2개는 처음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도 그대로 공모를 해서 지원한 단체입니다. 사업내용하고 이런 거는 2018년도하고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금액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금액도.

○위원장 최진규  아니, 여기에서 어떤, 제가 볼 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한 결과물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결산하는 형식으로 자기 사업 실적 했던 거 그다음에 그거는 다 우리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돈 지출을 하는 행위는 했는데 그 지출을 통해서 그만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어느 단체에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센터장이 있고요. 그다음 팀장이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다음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냥 직원이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2월 달에.

○위원장 최진규  그럼 지금 이 팀장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2017년도에 법인이 되고 난 뒤에 센터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팀장, 팀장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팀장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팀장이 기존에 있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지원한 게 2019년도는 센터장하고 사무원만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작년에도 팀장은.

○위원장 최진규  작년에 팀장 없습니다. 어디, 제가 작년 거 다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도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우리 직원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작년에는 센터장과 사무원 있고 그다음 센터장, 코디네이터, 사무원 이런 식으로 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코디네이터 2명. 그러면 작년에도 팀장이 있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무원이던 사람이 지금 올해 명칭을 팀장으로 바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었는데 팀장을.

○위원장 최진규  사무원을 팀장으로 바꿨죠, 이름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런데 사실은 코디를 제외하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센터장이고 한 사람은 팀장이고 그럼 그 밑에 아무도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팀장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람은 있었는데 직책을 준 거지요.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4명밖에, 아니죠? 5명이 아니고 그러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입니다. 1명이 늘었습니다. 코디네이터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이 하나 이렇게 5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일반 직원도 1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도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구비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여기 직원이 없잖아요. 인원수를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센터장 1명 아닙니까? 급여 주는 사람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주는 게 센터장, 팀장, 코디네이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는 어떤 봉사활동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만 나오는 거지 상시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밑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내년에 1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면 2명 이래서 운영보조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전액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 구비로 다 주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33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요. 그거는 유급실무자는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5명이지만 내년에 6명이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134페이지에 4명하고 133페이지 중간에 2명 해서 전부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똑같은 사람 주면 이거는 같은 사업이지 거기에서 뭐 이 부분만 시비를 뭐하면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해서 따로 책정하면 되지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분리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그러면 여기에 132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이거하고 또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하고 달라요, 이거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2 이거는요 여비 성격입니다, 이 132 이거는요. 이게 여비하고 따로 주다 보니까 이래 편성이 이래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두 사람한테 58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여비예요? 인건비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4페이지에 이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코디네이터하고요. 이거는 인건비고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거기는 국내여비라. 그러니까 여비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다 같이 주면 되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자, 보세요. 사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하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드는 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그다음에 그 뒤에 인건비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뭉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원장 최진규  아니, 매칭을 하든 간에 거기에 따로 이거를 세부사업으로 나눌 게 아니고 하나의 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해놓고 그 안에서 나누면 되겠구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예산 파트하고요, 저도 이거는 133페이지 제일 위에.

○위원장 최진규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하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133페이지 제일 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고요 위원장님 134페이지 이 4명은 팀장하고 센터장은 급여인데 나머지 코디네이터는 국내여비하고 명절휴가비.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여비는 이쪽에 주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세부사업 명칭이 뭐예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인건비라고 해놓고 여기에 국내여비라든지 이거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유급실무자.

○위원장 최진규  유급실무자 여비 주고, 직급보조비만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흩어져서, 한번 간단하게 한 2개 사업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정책사업이에요. 예? 제가 이것도 보면 하나의 정책사업에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나의 뭐로 가야 됩니까? 단위사업이고, 하나의 단위사업 안에 몇 개의, 아마 정책사업에서 일부러 이걸 세부사업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쪼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페이지가?

○위원장 최진규  138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8페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인건비가 23억 6600만 원 늘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왜 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저번에 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것도 같은 시스템인데 2개 기관에서 하니까 그것도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이 와서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래서 직원이 한 40명 늘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의회사무국하고 특별회계의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를 아무리 의회사무국이라도 인건비 자체는 통합관리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취지로 차량도 최소한 구청 안에 있는 부서, 굳이 의회사무국 차량은 떼더라도 구청 안에 있는 부서들끼리, 차량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통합관리 담당자를 뽑았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통합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봐도 재무과에 차량과 관련된 지출이 없어요,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재무과에 지금 보면 차량과 관련된 지출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무과에도 1대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따로 관리하는 게 있다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재무과에 가면 그 차량과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마지막 하나 142페이지에,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것도 2017년도분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7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직 신규 16명이 왔습니다. 그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3년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조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2018년이 지나고, 그 연도가 과년도 지나고 나면 계속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3년까지 보조해 주는데 2020년 6월까지만 보조해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제가 하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걸 감소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인건비 2017년도분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2017년 7월에 발령받아왔거든요. 이 16명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70%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비에서요. 그런데 그게 내년 6월까지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이 사람들의 총 인건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임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안 나간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 나간 금액의 70%를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3년 동안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아니, 일단 3년이든 간에 그러면 그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70%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 6월 되면 끝나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게 지금 세입으로 일단 얼마가 들어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70%.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1억 7280만 원만 좀 들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구비는요? 이거는 또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나머지는 구비로.

○위원장 최진규  아니, 2017년도분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6개월분만 들어왔거든요. 국비가 내년에 70%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저하고 시스템을 같이 한번 저랑 따로 이야기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교육지원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안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로 181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2009년 개관 이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방송장비가 고장이 났으며,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방송장비 교체 구입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수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진시민대학은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부산진시민대학 대상은 누구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 부산진구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3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기에 3개월씩 10차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번에 이걸 새로 신규로 시민대학 처음 여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보통 희망아카데미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과가 생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도 연일 할 수 있는 강좌를 해서 좀 그런 분야는 인문, 예술, 환경 전문분야 아카데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편성하여서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새로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많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행사를 늘려가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광복절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인문학 콘서트를 또 마련하셨는데 이 편성사유는 뭐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1차 추경 때 인문학 콘서트에서 예산을 3000만 원 잡아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 번 했고요. 4월 13일 했고, 두 번째로는 광복절 기념 인문학 콘서트 해서 8월 14일 날 저희 지하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하나로 두 군데를 다 못하니까 본예산에 광복절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래서 저희들이 식전공연하고 전문사회자를 포함해서 위안부 기림 추모공연도 하고 광복절 기념 축하공연도 하면서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또 위안부 역사강사를 초청해서 같이 한 번에 이번에 행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행사를 기획하셨으면 이게 어떤 행사인지 한번 제가 기대해보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부산진구 연구개발비 중에서 부산진구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이거 연구용역을 편성하셨던데 지금도 운영에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용역을 편성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요새는 용역비를 많이 쓰시네요. 이거는 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 내년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넣은 이유는 저희 평생교육법에 보면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 구·군에서 16개의 구·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다 용역을 해왔습니다. 저희 구도 2009년에 평생학습 생길 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2015년까지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타 구·군에는 전부 다 용역이 다 된 상태고 또 예산이 지금 덜 된 부분은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령을 따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게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타 구에 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2200만 원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고성숙 위원  타 구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부산진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앞전에 한 거하고 사실상 용역을 한 기관에 용역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가 안 맞겠느냐?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196페이지에 창의체험버스 운영과 미래역량 4차산업 맛보기 수업 지원 이걸 2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창의버스 운행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수업입니까, 이거는? 창의체험버스 운영? 이게 1억 2000만 원 작지 않은 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창의체험버스 운영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초·중학교에서 보통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올해에 저희들이 다행복지구가 결정되면서 학생들 반에서 현장을 갈 때 사실상 차량이 없어서 거의 현장활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다행복교육지구를 하고 난 뒤에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부산진구 마을탐방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민공원이나 화지공원, 신발박물관, 국악원 이런 데로 해서 어떤 코스를 정해서 초등학생·중학생들을 우리 부산진구 내에 애들이 순방을 하면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성숙 위원  차량 지원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그 밑에 미래역량 맛보기 수업 지원은 뭡니까? 이게 현재 지금 주민 상대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미래역량 말씀이십니까?

○고성숙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의 특활반을 특활시간대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학교의 4차산업에 대해서 어떤 드론이라든지,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계속 뻗어나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사실 4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고, 또 애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다른 거는 조금 줄이더라도 4차산업 분야에서는 시대에 좀 걸맞게 계속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198페이지 보면 교복 구입 지원사업 중에서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거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비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전달하면 될 텐데 이걸 왜 이 홍보비를 예산을 들여서 이거 홍보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를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현수막도 게시해야 되고, 동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는 저희들이 협조문서를 하지만 신청은 학교에서 사실상 접수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고성숙 위원  부산진구에 있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인별로 접수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개인별로 접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라도 타 구에 주소를 둔 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받지는 못하고요.
  결론적으로 중점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홍보비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더 홍보를 하려고 이거를 또 홍보를 하시려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저희들이 타 구에 보니까, 사실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니까 사실상 인지를 못해서 좀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진로교육센터 지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3만 이상 되면 1억 4000만 원, 애당초에 저희들 올해 1억, 1억 시교육청하고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저희하고,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3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1억 4000으로 하는 걸로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이거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서로 50%, 50%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배달강좌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영?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배달강국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강좌도 이제 배달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최문돌 위원  이제 요청이 오면 가서 강의하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7인 이상이 모여서 지역의 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 오면 거기에 자격이 있는 전문강사가 그 사람 대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여기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도 400만 원이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의무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의무사항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구청장·시장·군수협의회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회비 내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는 의무적으로 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의무사항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 뒤에 19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해서 70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관장 갔다 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올해 못 갔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올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못 갔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내년에는 갈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년 사업은 내년에 상반기에 통보가 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청장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푼이라도 일반예산이 없는데 올해도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실행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올해 시행도 못한 사업을 물어보시고 갈 계획이 없다면 아예 삭감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번에.

○최문돌 위원  다른 데는 돈이 10~20만 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1400만 원 돈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가고 싶어도 사실 의회 일정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막혀서 못 가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좀.

○최문돌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다섯 번이나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가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가시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 현장학습 가고 아까 이거 우리 고성숙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억 2000인데 버스 대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해야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립학교 난방비 지원하는데 자기들 다 해 주면 돈은 자기들이 벌어서 가고 왜 지원은 우리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교육청은 뭐합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입시위주로 너무 편향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입시교육을 좀 혁신시키자 하는 쪽에서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요. 우리가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사립학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립학교 가는 학생은 다 가정이 솔직히 말해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런 데까지 왜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충분히 우리가 교육 지원하는 거는 정말로 저소득층 그런 데 지원해 주고 대학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해야지 충분히 자기들만 해도 하고 남을 만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어려운 공립을 위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 제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198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3000만 원 이거 신규예산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대정부 권고안까지 나온 상태고, 저희 구에서는 타 구와는 좀 달리 부산진구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애들이, 커나가는 애들이 4차 산업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가.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학년에서 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초·중이 대부분입니다.

○최문돌 위원  초·중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얘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 보낼 정도 형편 되면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도 꼭 이래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관련 유아교육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금 난방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36개인데 2개가 휴원 있고 하나가 폐업 돼서 34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4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당감동에 아름유치원도 폐교가 됐죠, 사립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폐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폐업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리고 또래유치원이 휴원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번에 국회에서 사립유치원법 그거를 부르짖어서 싫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사립유치원 해서 정말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거기 보면 한 200% 인상됐습니다, 그죠? 전년 대비 300%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돈 금액적으로 얼마 그렇지만 프로티지를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120만 원 받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이체받은 항목이고요. 1회 추경 때 180만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저희들이 정원이 15명 이하는 월 25만 원, 정원 20인 이하는 월 30만 원 이렇게 내부규정이.

○최문돌 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는가 보네, 계속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20만 원 돼 있는 거는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통계목 이체되면서 딱 120만 원 돼 있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 할 때, 부서가 생기고 난 뒤에 1차 추경 할 때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추경 때 180만 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교복비 때문에 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180%가 인상입니다, 그죠?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예산,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교육비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렇게 많이 180% 된다 하면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 버스 대여하는 이런 거는 올해 당장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다른 사업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부서가 100% 이상 증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거한 일입니까?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자체가 교육청이 3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3억 부담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된 사업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장님 평생학습에 우리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평생학습이 4억 5000.

○최문돌 위원  전체에?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40억이 아니고 4억입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평생학습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평생학습.

○최문돌 위원  우리 운영하는 게 전체 4억 그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게 사실상 평생학습이라고 사실 나누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뭐 강사 수당하고 그거 하는 데 전부 다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주로 하는 게 4억 5000입니다.

○최문돌 위원  평생학습관 그래 보면 한 과목당, 우리가 과목을 많이 합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많이 하는데 주로 수강생이 보면 20명, 많아야 40명이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안팎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그 학습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목이? 정비해서 10명 아래로 되는 거는 폐강을 하세요. 우리 진구 구민이 35만인데 성인만 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0명, 15명, 12명을 위주로 해서 1년 내내 강좌를 열어서 강사 수당을 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좀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한 30명, 40명, 반에 한 어느 정도 교실에 인원이 차야만이 강사가 강의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10명 이내 되는 거는 잘 생각해서 폐강하고 더 우리 구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20명, 30명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리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하고 또 안 그러면 반기, 분기 하고 난 뒤에 그 강의가 실적이 저조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강의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저희들이 폐강하고 새로운 강의를 넣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강의 편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명 이내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강시키고 주민들이 다소 좀 더 인기 있거나 참여도가 많은 그런 강의를 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신규 수정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신규 수정자료. 1810만 원 해서 평생학습관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인데 이게 다 고장이 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일단 11월 중순에 갑자기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방송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통신계, 저희들이 사실 방송에 대한 부분이 좀 몰라서 통신계에 협의를 구하니까 전반적으로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통신계에 좀 보조를 받으면서.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고장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로 해놨거든요. 이 시스템이 3개입니다, 3개,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하나가 아니고 방송장비가 3개의 시스템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3개 다 고장이 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방송이 안 나오고 난 뒤에 저희 통신계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협조를 구하니까 지금 이.

○백범기 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교체하는 김에 다 같이 교체하시는 그런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교체할 때 같이 안 하면.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견적서를 보시면 말이죠. 2, 3, 4 강의실에 보면 스피커 50W짜리 패션스피커가 16개나 들어갑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이래 많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한 교실에 스피커 2~3개씩 붙어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강의실이 2, 3, 4 강의실이면 강의실이 3개인데,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조리실 하나 있고.

○백범기 위원  3개 같으면, 16개 같으면 뭔가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이,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도 CD를 사용하나요? 지금 대부분이 USB 사용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CD 사용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요, 겸용으로. 지금 이 장비 내역상으로 봤을 때는 장비가 좀 구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가나 CD를 사용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앰프에 보면 CD, USB 5개 채널, 5채널로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별로, 이 견적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임시로 급하게 급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체형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견적은 급하게 사실 받았기는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급하게 받으시더라도 우리가 전체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구형을 받아서 쓰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요새 나오는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CD를 안 쓰는 시대에 CD장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통신계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 전문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협조를 받아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19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전기레인지를 교체를 하는데 14대 전량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자꾸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기제품은 제일 급선무가 화재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다행복지구 활성화 해서 다행복지구 관계자 워크숍 가는데 600만 원인데 1회 같으면 몇 명이 어디로 참석해서 6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196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행복지구가 서울, 경기 쪽에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특정하게 지역은 안 냈지만 1박 2일 동안 55명을 기준 해서 지금 예산을 내역을 뽑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1박 2일 55명이 참석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앞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대표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더랬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선행지구 견학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뒤에 넘어가셔서 202페이지 보면 말이죠, 202페이지. 작은도서관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인데요. 이게 1억 4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전포복지관이 SOC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는 사실상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전반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안에 1억 4000만 원이 국비가 80%, 1억 1200만 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비는 2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다가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텐데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년요.

○백범기 위원  어떻게 사업이 아직 확정도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1억을 책정해서 올려놓는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이 2020년 1년 동안에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 안에 1개 층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글쎄요. 1년 안에 가능하다? 지금 이야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원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2개만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는 그쪽 주민은 전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떤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좀 너무 황당한 예산을 조성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을 할 때 그 항목 중에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문화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1개 층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백범기 위원  그렇죠. 건물이 완공되면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 첫 삽도 뜨기 전에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놔서 좀 황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195페이지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위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도서 구입 500만 원 돼 있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배달강좌제 운영, 시민배움터 운영 지원, 그 밑에 가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해서 315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거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96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마을교사 양성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또 미래역량 맛보기수업 지원, 우리 동네 배움터 운영,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축제 공모 이거 관련해서 어디에 있는, 장소가 어디며, 학생들이 몇 명, 어떻게 지원을 하고,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상세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80.2%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좀 중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가끔 눈에 보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계층별로 한번 분류를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계층요?

○한갑용 위원  예, 계층. 아동,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우리 교육지원과만의.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사업은 노인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도 있고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전부 다 예산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특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게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행복학습센터 이래서.

○한갑용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 교육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취약계층 아닙니까,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이거는 복지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은 교육지원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고 있다니 유감스럽고, 이런 것도 아마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층은 계속적으로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이런 계층은. 지금 교육지원과에 보면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일회성 사업의 한 부분을 떼놔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말이죠. 이게 과장님 답변이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4차 산업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앞으로 애들이 많이 겪어야 되고 배워야 될 분야가 4차 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능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현장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4차 산업이라는 게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렉스, 블록체인, 3D프린팅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이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를 묻습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소프트웨어인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은 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페이지 195페이지 배달강좌 운영 해서 지금 240만 원 잡혀있다 말이죠, 배달강좌제 운영 해서. 자, 그러면 인건비가 6만 원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죠? 인건비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10회라는 개념은 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회 강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분기별 10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답이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강좌 운영을 1시간씩 했을 때 10회, 1시간 단위로 3만 원을 강사비로 주고 있는데 또는 2시간씩 해서 6회, 2시간씩 하면 1시간에 저희들이 3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시간 할 때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6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민원이라면 민원이지만 강사 수당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운영횟수를 제한 없이 하되 20시간 이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검토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이 내용하고 달라요. 지금 6만 원 해서 분기별 10회 해서 총 40회를 해서 24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여기는 분기별 10회 총 40회 프로그램 운영 해서 240만 원 잡혀있다고요, 2400만 원 잡혀있다고요. 틀립니까? 그러니까 분기별 10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기별 10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아마.

○한갑용 위원  어느 게 오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은 20시간 이내에, 횟수는 관계 안 하겠다. 단가를 20시간 이내 이렇게 하루에 할 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간에 총 20시간 그러니까 1시간당 3만 원 계산을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2시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종을 20시간 주겠다는.

○한갑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횟수가 더 줄어듭니다. 1시간 계획을 잡은 거에서 2시간을 간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 동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0개 동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0개 동에 나누면 이거 1동에서 신청하면 몇 개씩 돌아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1동에 하나씩 정도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맛보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서 이거 요청을 해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가를 신청했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어르신들은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지속적으로 해 주길 바라지 일년에 두 번 와서 하고 가면 오히려 욕 안 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그런.

○한갑용 위원  만약에 그 강좌가 마음에 들어서 더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배달강좌에서 횟수를 늘려달라, 또 강사비를 타 구에 맞춰서 좀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0만 원이 예산 잡혀있고, 내년에는 2배로 해서 2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갑자기 이걸 늘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1200만 원에서 내년에 2400 올렸는데 사실상 배달강좌를 요청하는 형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린 것도 사실 시간, 횟수는 뭐 1시간당 하고 2시간당 횟수를 조정을 프로그램마다 다르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쳐주는 마지노선을 20시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좀 되고 어떤 성격 분류만 된다면 배달강좌를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2배, 3배로 올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수요가 있을 거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거를 했을 때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안 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러면 이 횟수를 증가를 해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어요. 요가를 해달라 이런 쪽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상반기에 경로당 순회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하면 1동에 또 나눠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한 번 해 주고 그다음에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도 사실 경로당에 보면 미술심리라든지 동화 구현, 실버체조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예산을 올해에 1200만 원이고 내년에 2400만 원을 하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막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지 못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전체가 아니면 그쪽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전체로 확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조금 전 같이 20개 동에 분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면 이거는 돈만 버리지 효과 없습니다.
  그래 잘 검토해보십시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 배달강좌제라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를 파악할 겁니까? 한 번 와서 해 주는데 좋더라 하면 그다음에 가서 뭐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하셨고, 보충질문 같습니다. 194페이지 내나 부산진구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부산진구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 아까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오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냐 하면 이 용역 평생교육이라는 게 특수한 용역이 들어갈 만큼 전문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평생교육 이거 공부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대학교, 각 대학교마다 평생교육원 다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렇는데 특별한 그거는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한테 맞는가,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2200만 원 용역을 쓰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자체나 경기, 인천 저쪽으로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연수 가시고, 공부하고, 벤치마킹하시고 그렇게 하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만 두드려 보면 수십 가지 나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령의 그런 규정 말고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타 구라든지 타 지자체의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 같은 걸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기는 있지만.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게 용역 이걸 반드시 주라는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각 구·군마다 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상 이런 거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자질이 되면 공무원 스스로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평생학습에 전반적으로 해서.

○송만정 위원  아, 몇십 년 해오셨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과 생긴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송만정 위원  다른 데서 하는 거 그거 그냥 빼와서 엑기스만 뽑아와서 우리 진구에 맞는 걸로 그래 한번 계획해봅시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마킹 계획 세워서.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됐어요.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거기 보면 내나 두어 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4차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교육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고 인재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강좌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실화가 되어 있느냐?
  그냥 예산만 쓸 게 아니고 강좌를 어떤 강좌를 할 것이며, 선생님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수준의 뭘 하겠다지만 예산이 잡히고 나서 뭘 이런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올릴 적에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이런 강사를 모시고,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며, 지표가 어떻다 이런 정도의 그거는 나와야지 이런 건 지금 처음 나오는 사업이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이게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애들이 방학 때라든지 어떤 시기에.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계획이 없잖아요.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안은 여러 군데 받고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에서 다양하게 받고는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그 업체라는 이런 데서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학생이 또 몇 명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추계를 이래 했을 적에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제안을 하고, 제안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 제안 중에서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받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서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송만정 위원  그거는 당연히 알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도 4차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분야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 민간 전문기관하고 사실상 이런.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이 아니고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1년이 12월 달이잖아요. 내년 2020계획이잖아요. 그러면 1월 달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학습을 하면 어떤 강사진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내달라 이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이래 해야 위원들이 협조를 하고 넘어가고 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예산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올려서 해달라. 아무 설득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RFID시스템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거 쭉 봤는데 반납기, 독서통장 다 필요한데 이 업체가 단독업체입니까?
  이 밑에 전산실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다르겠지만 개념은 나는 같은 거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유지보수계약은 통상 1순위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시스템을 넣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도 이 업체들이 통상 하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게 능력만 있는 업자 같으면 이 업체하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급하는 업체의 기기장비 자체가 서로가 호환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도 호환이 되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가 이게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무슨 보안이 있고 이 잠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스템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끔.
  저도 이걸 조금 알아봤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구축해있는 이 전자정보화시스템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설을 설치해놓은 다음에 유지보수계약에서 이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받아내도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말고 능력이 같고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는 다른 타 업체가 있다면 이거 복수계약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복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자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한 회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같죠? 그 데이터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아는 전산전문가들 찾아서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는데 작년에 알아보니까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 업자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구축한 업자가 들어가면 제일 쉽고 아마 구청하고 그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찾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 당사자기 때문에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고 다른 데 지방자치에서도 이렇게 기계를 쓰는 정보업체가 시스템이 있으면 복수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금액이 너무 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장비를 제공한 업체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약에 복수업체로 해서 유지가 되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송만정 위원  예, 가능할 거예요. 방화벽 설치하고 이런 거, 방화벽, 기기 방화벽 이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보안업체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보안업체하고 연결하면 될 거예요. 이거 금액이 좀 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자체를 자기가 구축해서 들어오면. 이 점을 한번 좀 집행부에서 챙겨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정보통신 분야하고 이야기하신 만약에 호환이 되거나 관계 없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걸 유지하는 데 단가를 낮추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례상 공급하는 업체가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는데.

○송만정 위원  편하니까. 편하죠. 편한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편한 것만큼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업시켜도 방법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시켜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거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만정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거 RFID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자태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이패스나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게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지금은 좀 보편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혹시 교육지원과 자체에서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또 우리 다행복지구 이번에 예산 올려주셔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홈페이지 아까 서버를.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우리 통합하는 데로.

○한갑용 위원  아, 우리 구청 내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거기서 관리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비 이런 것은 지금 예산에서 다 빠진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시스템 관련 그다음에 공무원들 보수관계 그게 행정지원과로 다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통합관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뭐 이래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를 하는 거라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쪽에 집행부의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게 경비나 효율성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도 사실 통신이나 정보화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거나 견적이 들어올 때 사실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통신계에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거는 전문분야로 넘겼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예산 올라온 부분 있죠? 평생학습관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해서 18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하고 교육지원과 담당자하고 통신담당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평생교육관 이거 문제 되는 거를 다 이래 훑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마이크 그다음에 앰프, 스피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전체를 교체를 하느냐 의문이 들어서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군데만 견적을 받지 말고 우리 전포동 이쪽에도 방송장비업체가 많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나은 사양으로 해서 이게 뭐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구형장비가 아닌 신형장비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확인을 했다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전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부서로 이렇게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저희들이 부서가 현시점에서 사실 이관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요청을 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당자분 좀 요청을 해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알게 이렇게 견적을 받고 하는 상태인데 만약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코딩교육 해서 코딩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 언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이런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코딩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다 편입을 해놨습니다. 정규과정으로 편입해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깔려야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맛보기를 하려면, 4차 산업에 대해서 맛보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일찍부터 코딩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더, 그거 그냥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견학 한 번 가고 쓱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는 물론 관심은 가지겠지만, 관심만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베이스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에 대한 맛보기를 한다 그러면 코딩교육의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들,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번씩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보면 재밌어요. 그게 일종의 옛날에 보면 수학에도 나오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과에 보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여기에서 도서 구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고 나면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18개 지역서점이 있는데 네 군데는 교재를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네 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하고 적립하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서를 구입할 때 단가를 계약을 할 때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는데 그걸 1권을 사면서 우리 서점에서 포인트 하는 그런 제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늘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이 인력이 언제부터 필요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2018년도 사실 기간제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더랬습니다. 공무직을 하다가 그 공무직의 한 사람이 올해에, 2019년 올해 10월 달에 시험을 쳐서 공무원 전환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뽑지 못하고 지금 현재 단기간에 2개월짜리 기간제를 쓰고 있다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기간제를 갖다가 채용하는 거, 그러니까 공무직 한 사람 분량을 기간제로 대체한 인력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보수는 2563만 2000원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인건비죠? 금액이 똑같죠? 아니, 여기에 2563만 2000원이 2019년도에 이 사람이 받아간, 이 기간제 1명이 받아간 인건비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회 추경까지 합쳐서 똑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년이 지나면 사실 복지포인트하고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6개월 단위로 지금 뽑기 때문에 이분들은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1년 단위로 뽑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명절 휴가비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뽑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 사람을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하신다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주말 인원하고, 기간제 중에 그다음에 또 야간에 방범하는 이런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주말에는 하루에 2시간씩, 4시간 이렇게 짧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해서, 한 사람을 1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6개월, 6개월씩 하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지급 안 해도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평생교육사입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평생교육사 1명이 이거 그럼 새로 채용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사실상 평생교육사가 저희들이 지금 8급 티오 해서 일반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똑같이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16개 구·군에서 사하구 같은 구에는 평생학습사 4명 있고, 금정구 4명 있고, 사상구, 기장군 전부 4명씩이고 또 세 군데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이런데 저희들 구는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업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사람 좀 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차다. 일이 많다. 그래서 1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됩니다 하든지 그래서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고용은 안 하셨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금 공고 내서 이제 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1명을 뽑았다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뽑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내년 1월 1일부로 배정하는 거로 돼 있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구 상징마크를 교체한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각 동 소관을 예산안을 보면 동에 따라서 교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가격도 물론 크기에 따라서 하지만 하여튼 가격도 제각각이고, 어떤 데는 2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4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시트지를 이용하면 조금 싼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거를 지침을 내려야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게 다 같이 일률적이지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데는, 상태가 좋은 곳은 이렇게 지침을 딱 내리면 되잖아요. 상태가 좋은 곳은 시트지만 교체를 하고, 상태가 나쁜 곳은 그러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거는 아마 그렇게 내려갔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당초에 아마 그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다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보고한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예산이 각 동별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동도 있고 올라온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동에서 일부 아주 그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가는 부분은 동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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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성숙	백범기	송만정	최문돌	최진규
한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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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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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	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	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행 정 정 보 계 장	권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