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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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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고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3회 추경에 해당 인원만큼 감액 요청하였으나 최종 파악 결과 4분기 지급 예상인원이 1명 늘어나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97페이지에 보행환경 개선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가 이게 뭔지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부산시에서 사회적 약자 이동권 확보 혁신방안에 따라 장애인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행환경 현장정리에 따른 활동비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사업 해서 1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연내 사용이 다 가능하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금 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신애재활원 입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포LH아파트 앞에 2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금 우선 교부해서 우리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잘 사용하셔서, 개선사업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예산이 그러면 애당초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21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도시기반사업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이래 돈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을 한다는 거는 애당초 예산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직원들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가 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는 우리 기본급이 휴직 그다음에 중도퇴직 해서 한 6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무료교육 해서 한 8900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억 정도 감액됐는데 휴직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복무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조금 안이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도 복무점검도 하고, 직원들 인식도 좀 바뀌어서 이게 4억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인건비는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거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건비는 우리가 100% 구비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기반사업으로 건설비가 얼마 투자됐는지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건설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문돌 위원  순수 우리 구비가 50억이 채 안 됩니다.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약 15억이라는 구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거는 애당초 예상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아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제가 내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했는데, 추경을 지금 11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사실 인건비가.

최문돌 위원  물론 3회 추경이 끝이 나고 우리가 예산 2020년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전체 예산에 우리 구비가 15억이 불용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애당초 예측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을 철저하게 관측하고, 이거 뭐 통장 장학금 하는 이것도 전부 수요가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대충은 예측이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대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초에 다 받으세요, 뭐 주는 거는. 유관단체에 다 받아서 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수정보고가 나오고 한다는 거는 근무에 좀 신중을 고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렇게 수정보고가 자주 안 올라오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저도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예전 6600만 원 예산 하셨다가 절감을 4300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지도자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  97페이지입니다. 이거 당초 인원을 예측 잘못하시고 내신 거 아닌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6621만 2000원을 했는데 막상 새마을지도자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1/4분기에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12명이 지급대상자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한 6600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2200 정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매칭 1 대 1로, 50 대 50 매칭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6월 달에 자치분권과에서 변경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했습니다.
  단, 새마을지도자도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이 12명 정도 되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중에도 중복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가 회수를 하든지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작아졌고 또 고3은 2학기부터는 고교 교육이 무료, 무상교육 이래서 고3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을 4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97페이지 보면 흡연부스 유지관리비가 45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되고,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이거는 저번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밀폐형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공청회 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심의를 할 때 밀폐형 흡연공간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설계용역이 끝나가고 있는데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밀폐형 하기 위한 흡연부스 2개소를 당초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밀폐형이 개방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2개소 예산을 450만 원 절감한 그 내용입니다. 감액한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쌈지공원에 흡연부스가 2기가 설치될 계획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밀폐형요.

백범기 위원  그 설치가 언제 정도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까, 종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해 사실은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공청회에서 이의제기한 분이 많이 계셨고.

백범기 위원  주민공청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조금.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에 3500만 원씩 2개 7000만 원 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공청회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가자 사업계획이 바뀐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좀 부실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세밀하고 우리 실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수 해서 한 15억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5억 670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보면,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7월 달에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7월 달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7월 달에 보면 보수를 추경 때 증액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4억 7800만 원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액의 주요 요인을 보면 호봉금액 5급, 9급의 어떤 보수에 관련되어서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감액을 하는데 7급, 8급에 관련해서, 7급에 관련해서 6억 8900, 8급에 관련해서 4억 48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건비가 이게 이제 추경을 하면 관례상 우리가 신규임용이 있다 아닙니까? 신규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변동 그러니까 승진하고 이래서 감안해서 추경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걸 추경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막상 관례대로 우리가 신규인력하고 보수 변동금액 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결산이 돼서 12월 달 지금 와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걸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불과 4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더구나 인사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예측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결산을 하면서 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관례대로 이제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승진이 되고 해서 감안해서 관례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이 추경을 할 필요가, 인건비가 항상 남거든요. 작년에도 남았고, 올해도 이 정도 남으면 추경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회 추경 때 3회 추경하는 거는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았을 건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지금 2회 추경에는 인건비를 증가를 시켰다가 또 3회 추경에는 또 감소를 시키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불과 4개월을 예측 못한다 그러면 이 구청의 어떤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특히 또 인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제가 다른 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이 또 감액이 되었다 말이죠, 페이지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하단에 걸쳐서.
  더구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도 1300만 원 정도가, 1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반강화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약 8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불용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감액된 내용은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발생을 해서 수원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취소된 데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으뜸사업, 권역별사업 해서 하는데 올해 아마 예산 편성된 거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나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체교육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사업은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해서 약 추경에 200% 인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200% 인상되어서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7월 11일 날 자기들이 공동회장단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003년 이후 16년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그때 이후부터 동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많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2019년 7월 11일 날 자기들이 의결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00만 원 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 해당구는 분담금을 120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보통 기관에서 이렇게 200% 인상되는 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거의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게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없는데 이거 해서 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사무국이 있고 그 직원의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 쉽게 이야기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과장님 이게 연간 회비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연간입니다.

최문돌 위원  연 회비인데 이거 그러면 2020년도분입니까, 19년도 추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2019년도.

최문돌 위원  추가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9년도.

최문돌 위원  우리가 400만 원 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차액이 그래 됐습니다. 1200만 원인데 우리 400만 원 미리 냈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이 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에, 연초에 작년 예산에는 400만 원이 되어서 400만 원 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7월 달에 자기들 회의를 해서 인구 비례하니까 우리 분담금이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는 우리가 분담금을 400만 원 지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냈는데 이제 7월 11일 날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전부 다 우리 구비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구비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조도 아니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구민들 세금을 거둬서 연 400만 원이라도 지자체가 전부 253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자체가 226개입니다. 기초지자체입니다.

최문돌 위원  기초지자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 400만 원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이 넘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1년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리 아닙니까, 이거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그렇게.

최문돌 위원  어느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상승률 해서 좀 올리고 내년에 좀 올리고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기들 잔치하는 데 200% 구민 세금을 갖다가 더 올려준다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이게 막상 그때 결정해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도 항의도 했는데 이게 위에서.

최문돌 위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이번에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바뀌어서 이래 하는데 다 해도 앞에 해도 이렇게 안 올리고 했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십몇 년간 했습니다. 이걸 해서 자기들 한 것도 없고, 자기들 그 사무실 차려서 그 직원 해서 인건비, 여기서 무슨 개발을 합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건비도 있지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용역 그런 것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기들 할 거 같으면, 거기 들어갔으면 자기들 그거 할 것 같으면 자기들 봉급 받은 거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구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200%씩 인상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국·시비도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가 자립도도 20%도 안 되는 이런 구에서 이렇게 부담한다는 거는 20%도 아니고 200%입니다, 200%.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은 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라 하는 대로 해 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화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항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226개 지자체가.

최문돌 위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은 내놓고 일률적으로 그것도 10%, 20%도 아니고 200%를 말입니다. 인상해서 내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인상을 하면 괜찮지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 살림살이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는 기반시설이 튼튼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하는 데는 몇 프로 합니까?
  우리 예산에 5000억에 50억 같으면 1%입니다, 1%. 1%도 투자를 못하면서 구청장 자기들 다 됐다고 해서 이렇게 200%씩 구민 세금을 거둬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뭐한대요? 물어는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대충 자기들이 이게 200%,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너무 200% 올려서 저희들도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최문돌 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 삭감이 조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게.

최문돌 위원  어느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한 10년간 동결이 됐으면 단계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나 20% 인상하고, 내년에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200%를 인상해서 내라.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나 저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50~60%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부산은.

최문돌 위원  이런 걸 안 되면 구민들한테 알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

최문돌 위원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민들 세금 거둬서 구청장협의회에서 200% 인상해서 자기들 잔치한다고. 이걸 해서 무슨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걸 뭘 했습니까?
  거기서 정책을 개발해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거 해서 사무실 얻어서 뭐 일자리창출한 겁니까, 직원들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위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2003년도에 동결했다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16년 동안은 그렇게 해도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으면 지금 하다가 보니까 무슨 변화를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뭐 10%쯤 올리고 이런다면, 10% 올려도 굉장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1년에 급여 몇 프로 올라갑니까? 3% 못 올라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 못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200% 올린다 말입니까,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에 보면 특히 기본급 자체에, 기본급이라든지 정근수당 자체가 기본급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지금 4억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3회 추경에 와서 6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또 정근수당도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고, 뭐 그거는 지금이 일단 결산추경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급 부분에서 2회 추경 때 이게 필요하다 해서 4억을 증액시켜놓고 이제 와서 다시 6억 89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우리 연내에 이게 다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은 올해 2019년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방에 이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희세라믹스튜디오라든지 안 그러면 더솝스토리 이런 데에 가서 공방에서 우리 주민들이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강사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강사비 다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3개소 또 이렇게 해서 지원 차등을 두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것은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이 공립이 9개고 사립이 2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작년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결정해서 시에서 차등해서 지급해서 저희들이 총 8개소에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12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이 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가시면 124페이지 밑에 거점도서관 협력 책플러스 네트워크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 사업은 시에서 이번에 거점도서관은 우리 부산진구 특히 이제 구·군에 하나의 대표도서관을 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책플러스 네트워크사업은 독서 동아리가 서점에서 운영을 해서 그 서점에서 독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구입된 책을 나중에 동아리 활동이 다 끝나면 작은도서관에 기부하는 걸로 그런 사업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아세안코너 조성이라고 있죠, 거점도서관 협력?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내려준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 아세안코너 조성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특별정상회 참여 10개 국에 대한 어떤 관련되는 책자,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특별히 조성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참여하는 나라를 홍보하라는 뜻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 10개 국에 대한 도서라든지 행사, 어떤 지역의 그 나라의 특성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내용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죠?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 내용에 전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 그렇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좀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내용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좀 넣어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하고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하고, 125페이지 가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인문학콘서트 광복절 있죠? 이게 이제 500만 원이 불용처리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콘서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규모도 크게 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8월 14일 날 할 때 그 역사강사가 심용환 강사가 초대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에는 토크형태로 해서 설민석 강사라든지 이 두 분이 나와서 토크하면서 좀 더 질을 높이고 규모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섭외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초대하고자 하는 강사가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를 좀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좀 강사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례행사로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특별히 인문학콘서트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광복 100주년 이런 개념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에 여러 가지 특별하게 이번에 인문학콘서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격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특히 인문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교육지원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수도권하고 지방의 어떤 문화적 격차라든지, 예술·인문학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더 나아간다면 우리 부산진구만의 어떤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운대보다 못하고, 동래보다 못하고, 금정구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의 소양을 올리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어떤 인문학을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인문학에 대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과장님 어린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문학의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문학이라고 분류는 하지는 않았고, 사실상 평생학습 어떤 내용 중에 인문학 계통이 많고 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에서 애들을 상대로 한 인문학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 IT 하지만 사실 인문학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문학의 한 분류를 만들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하는 거하고 평생학습관에 하는 거하고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인문화된 개념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뭐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인문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만의 어떤 좀 차별화된 인문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저는 몇 년 안에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린 애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이런 방향의 인문학을 교육지원과장님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그 사이에 과장님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예산액이 3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공공운영비에 그 우편요금 말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이 올해 신설된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120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지원과는 정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다 보세요. 국내여비에 보면 지금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972만 원인데 그 위에 합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56만 원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정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체하고 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는 제가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부서 간에 이체가 되면 그쪽 이체된 부서에다가 총액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올라가고 이쪽 부서, 이체시켜 준 부서에는 이게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도 인력운영비가 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체하는 데에서는 정리를 하고 이체받는 쪽에서는 그냥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여기 그럼 여비가 지금 3156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156만 원이 되어야 되죠. 아니,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체된 부분이 표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체된 부분하고 넣고 그래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지. 자, 처음에 이체된 최초의 여비가 얼마입니까? 2184만 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다가, 그럼 1회 추경 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1872만 원하고 그것을 이체했으면 이쪽 부서에다가 장부에다 올라가야죠. 이체받았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여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금액을 감액시키고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문화체육과는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거기는 이체를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받았을 때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게 회계라는 게 어느 한쪽에 올라가면 증가가 되면 어느 한쪽에는 감액이 되고, 어느 한쪽에서 감액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증가가 되어야 전체 시스템에서 토털이 맞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은 맞는데 밑에 그 내역이 빠져서 다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하고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내역 이것을 이제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평소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중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5200만 원을 680만 원 감하여 4520만 원으로 하고,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 공제회비 6000만 원을 1156만 4000원 감하여 4843만 6000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도 가입건수 대비 사고건수가 줄어 보험료 납부액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다음 2페이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중 별관동 건강증진센터 수배전시설 교체공사 1억 6837만 6000원을 2146만 원을 감하여 1억 4691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여기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재배치공사 이거 예산 추경에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어떡하려고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통과될 거를 예측하고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편성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제가 이번에 국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2억을 받아서 그중에 1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편성사유가 뭔가 제가 이게 왜 편성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이 질의하신 2억이 국비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기금이 아니고?

○재무과장 명판성  기금으로 받았어요. 기금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국비하고 기금하고 틀리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전포카페거리 등 서면 일대.

최문돌 위원  서면 일대에 거기 돈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에 세계 1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휴대폰하고 이거?
  지금 우리 부산의 시내버스도 가면 되고 어디에 가도 와이파이가 다 거의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잘 되는데 불편을 손님이 느끼는가요, 이렇게? 전포카페거리나 메디컬스트리트거리 한다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외국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최문돌 위원  그래 시범사업도 공모도 좋은데 그 사업을 하면 우리 와이파이가 안 되고 불편함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 거리에 가면 와이파이도 잘 되고 지금 각 건물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건물이나 큰 개인건물에도 가면 거의 와이파이 되어 있습니다. 20~30m 가더라도 다 되고 안 된 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불편함이 있어야만 그 지역에. 그런데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연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사용료하고 해서요.

○재무과장 명판성  사용료하고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최문돌 위원  예, 그 연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LG유플러스나 거기에서는 뭐 좀 보조를 하고, 기금에서 좀 우리 보조를 받고, 우리 구비도 꽤 들어가죠, 여기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들어가는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유지비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부산 구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로 서면 카페거리나 메디컬스트리트거리에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는 데.
  그래도 지금 우리 또 서면에는 더욱더 잘 됩니다. 공공건물에 가고 롯데 앞에도 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또 설치해서 매년 유지비를, 첫 해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디다, 보니까는. 들어가고 4000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편함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 전국 최초입니다. 수익형 모델로 이제 시범사업 최초인데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왜 하느냐? 이것은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이제 카메라까지 연동하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가게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전포카페거리를 SNS를 통해서 젊은 애들이 이용하고 그런 홍보차원이 강한 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홍보차원도 좋은데 이 모든 게 우리 행정은 구민, 시민이 불편함이 있어야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것은 그 와이파이를 이용한, 와이파이만을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카메라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용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와이파이선을 깔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가고 뭐 그런 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면 카메라도 잘 되고 그것을 안 해도 지금 현재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이것을 광고 수입을 해서 뭐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광고 수입이 연 얼마 올라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광고 수입은 지금 한 2만 원, 3만 원 상점당.

최문돌 위원  월?

○재무과장 명판성  상점당.

최문돌 위원  월 말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월 2만 원, 3만 원에 하는 집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 정도로.

최문돌 위원  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1만 원 해도,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월 1만 원 했는데도 20개 점포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 점포가 1만 원 해도 20개 같으면 20만 원입니다, 그죠?
  월 1만 원인데 월 우리는 300만 원 이상 사용료를 내고 그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는 SNS의 힘을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SNS의 힘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 SNS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와서 놀이관광 서비스를 하고, 예쁜 데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서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게 향후의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이라든지 그런 수입 측면에서 보면.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와이파이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사진 서로 찍고, 공유하고 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서면에 와서 이렇게 하는 데, 사진 찍고 공유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제공을 해 주고, 그거를 하면서 그 인근의 상점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어떤 관광에 있어서 관광수입을 극대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게.

최문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비가 뭐 4억 8000이 들어가는 거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 운영하는 데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것은 시범기간이라서 내년에 한 번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최문돌 위원  운영해보고 그게 안 나오면 폐지할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폐지는 운영을 해보고요. 우리가 시비를 시비나 국비, 뭐 보조금을 요청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최문돌 위원  지금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고 최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고, 내년에 1년을 하고 나면 장단점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1년 시범사업을 해보고 수지가 안 맞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국·시비 보조도 못 받고.

○재무과장 명판성  수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출되는 것만.

최문돌 위원  아니,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광고비가 운영비의 50%가 안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월 운영비가 300만 원이 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소문이라는 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내년 1년 하고 2년 하고 부산진구에 가니까 전포동 카페거리 어디 뭐 문화거리 가니까 이런 데 좋은 데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소문이라는 게 단시간에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 사진 찍고 올리는 거.

○재무과장 명판성  몇 년이 지나면서.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공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젊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소문이 나고 이런 게 장시간에 걸쳐서 쭉 가는 거지 1년에 한 번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게 뭐, 그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시범사업하고 최초로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 돈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 부산진구 이런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수익되는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구민들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괜히 우리 구비를 많이 넣어서 운영비가 드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와이파이가 몇 기 정도 설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AP가 20개소, 카메라 8대 이렇게 설치합니다.

백범기 위원  자, AP가 20개 설치되는데 AP 20개가 전체 전포카페만 설치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전포카페거리에 몇 개, 영광도서 쪽에 몇 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카페거리에 12개, 젊음의거리 3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전리단길, 호천마을, 황령산 전망대, 어린이대공원 각 1개소 해서 총 20개소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0개소 설치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제 AP 1개당 전파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AP와 AP 사이의 거리? 한 30m 되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20~30m.

백범기 위원  20~30m?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경.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포카페거리 12개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00m 정도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300m 정도 되면 전포카페거리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서면관광쇼핑특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운영비가 참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연 4000만 원 들어가면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유지 관련 전기료, 통신 사용료 포함해서 한 4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익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익 자체는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고료가 과대했을 때 지금 사실은 전포카페거리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만 원씩 내고 광고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씩 받아서는 사실은 유지관리비에는 택도 없는 부분이고 또 다른 어떤 모델을 찾으셔서 유지관리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형을 한번 창출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면관광쇼핑특구하고 연계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금 무제한을 해서 와이파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재무과장 명판성  이 사업이 와이파이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공공와이파이라는 거는 그 구간에, 존에 들어가면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휴대폰 화면에 뜨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전포카페거리의 맛집이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요금 무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 사용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거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 필요 없죠.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와이파이를 사용은 가능한데 그런 맛집 정보 이런 것들을.

최문돌 위원  다 나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하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요금제를 제한해서 월 1만 원이니 2만 원이니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무제한 씁니다. 가보세요. 무제한 쓰기 때문에 자기들은 와이파이하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다 그래 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한갑용 위원  와이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이게 부산진구에 서비스존이 어디어디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우리가 초읍하고 서면 영광도서 앞에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지하상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와이파이존이 맵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존에 대한 맵이.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노트북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 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속도는 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AP존 근처에 있기 때문에 20m 근방에 있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통신사는 어디하고 같이?

○재무과장 명판성  LG유플러스.

한갑용 위원  LG유플러스하고요? 이게 계약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5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5년 약정으로. 속도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100Mbps로.

한갑용 위원  100Mbps.

○재무과장 명판성  예, 다운로드 기준.

한갑용 위원  100Mbps 같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정도의 수준에서 쓰는 속도거든요, 그 자체가. 신규아파트 정도의 메가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메가 위에 기가도 있고 이렇게 100Mbps,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을 빠르게 보거든요. 뭐 탁 치면 탁 나와야 돼요, 지금. 100Mbps는 제 기억으로 한 4~5년 전에 그게 통신에 어떤 일반적으로 해서 100Mbps 정도 했는데 요즘은 광통신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Mbps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일단 접속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갑용 위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배낭 메고 와서 전포카페거리나 이런 데 길 모퉁이에 앉아서 자기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는 이런 게 연상이 되거든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 가면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자기 고향의 사람들하고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이게 충족될 수 있는 속도나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또 저희들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통신사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속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될 수 있으면 발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와이파이존을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만든 게 각 도시에서 이걸 깔자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 게 한 4~5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5G 시대를 내다보잖아요, 폰도 그렇고.
  하여간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세상을 만들려 하면 특히 더더군다나 전포동에 있는 관광특구, 유통관광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오잖아요. 그리고 주로 온다고 그 유치한다는 개념도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민들이거든요, 서면을 또 놀러온다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속도에 보면 와이파이는 사실은 좀 낮아요. 낮고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대부분 LTE 요금제를 다 씁니다. 저도 씁니다. 저도 LTE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정보화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요즘 애들은 대용량 이거 미디어 보고 이래 하는데 와이파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끊김도 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는 좋아요. 저는 백 번 찬성하고 돈이 5000이 아니라 1억도 되고 3억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기반시설을 깐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와이파이존은 지금 이미 시대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이 사업이 그냥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송만정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업체를.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수익형을 한번 해서 이 상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어느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이 시범사업을.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회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5G를 깔아야 돼요, 지금. 와이파이, 기존에 있는 기술이 아닌 속도감 있는 이걸 YG를 당겨서.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위원님들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가 YG를 그러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트는 게 이 사업적인 이 방향은, 길은 옳아요. 옳은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거 방향은 옳은데 그 곁가지에 붙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깊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를 해서 또 몇 년 뒤에 바꿔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보통신회사도 필요한 조건이고, 우리도 필요한 조건이니까 서로의 필수요건이 마주치는 거니까 갭이 있잖아요. 그 합치점이 있는 걸 만들어서 5G로 깔자고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이거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죠? LG에서 지금 공급해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장비는 우리 거고.

백범기 위원  LG는 통신선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 장비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AP가 지금 속도가 5G, 5G라 그러잖아요. 5G를 와이파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건지 안 그러면 100Mbps를 설치하는 건지 그 상세내역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최저속도가 20Gbps입니다, 20Gbps.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100Mbps 같은 경우에는 최저속도가 100Mbps거든요. 지금 100Mbps 갖고는 별 실용성이 없어요. 우리 지금 폰도 LED폰인데.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속도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통신회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장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장비에 대해서 속도라든지 이 부분을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숙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3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에서 우편 발송료가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우편료가 1500 증액되었고.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님 지난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등기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절약한다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렸고요. 아마 결산추경 때 가서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만큼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435만 원 삭감되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 특성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부서별 특성입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정원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1시간씩 단위로 쪼개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병휴직이라든지 이런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때 624만 원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증액시켜놓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와서 1435만 원을 삭감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세무1과장 전문수  중간에 휴직을 들어가고 간병휴직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최대한 또 예산도 결산추경에서 타이트하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이게 최대한 줄인 거죠,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결산과 거의 같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지방세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그 밑에 체납차량 번호영치시스템하고 전부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명단을 60명을 공개를 했고, 연초에 신규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이유는 이게 당연 명단공개대상자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확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6개월간의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체납액의 30%를 납부를 하면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 받아봤는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다만 한 분이 30% 이상을 납부를 해서 제외를 하고 당초 18명에서 17명으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는데 왜 편성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소명자료 제출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심의를 안 해서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그 관계는 저희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우리 관내는 2건, 타 시·도인 경우 4건인 경우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는데 차량에 시스템을 부착해서 차가 지나가면 그 영치대상 차량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그리고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단말기로 그 번호를 조회를 해서 영치를 하는데 저희 차량이 2007년이라서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요구했었고, 교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스템 이전설치비 1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차량 담당부서에서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130만 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맨 끝단에 국내여비가 1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삭감된 사유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2019년 1월 1일 자로 현원이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12개월분 312만 원 그리고 전출하신 앞에 과장님이 두 달간 교육을 가시게 되어서 그 지급 안 된 미집행분 28만 원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여비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집행 안 한 257만 원이 삭감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1일 자로 저희가 수당 지급기준을 형태가 1형, 2형 이렇게 형태가 내가 시간외를 몇 시간을 하고 여비를 몇 시간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1형인 경우에는 보통 시간외를 한 40시간 정도 하고 국내여비가 13일이고, 2형인 경우에는 국내여비 11회, 시간외가 한 45시간부터 47시간까지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3형인 경우에는 국내여비 7일 그리고 시간외가 50시간에서 54시간까지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형에서 2형으로 바꾼 2명, 그 2명에 대한 5개월분 60만 원 그리고 1형에서 3형으로 바꾼 20명, 그 20명은 6일, 5개월에 대한 1200만 원 그렇게 합계 1857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었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행안부에서 하는 거였는데 3000만 원이 원래 올라왔었는데 지금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행안부에서 특별한 분담금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이거 3개년 사업으로 전체 217개, 서울시를 제외한 217개 지자체가 관련이 되어 있고, 당초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 간에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시스템이 공동인프라 구축, 어떤 시스템을 인프라 기반 공동활용을 통해서 1차 연도에 한 43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3031만 3000원에서 816만 2000원으로 분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한 2215만 1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절약되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 분담금이 줄어든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47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해서 구상반려암 수해복구 설치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수해로 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앞에 공사 마친 부분이 아직 1년이 안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하고 틀립니다.

최문돌 위원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것은 지난 7월 21일인가 태풍 다나스 제5호 태풍.

최문돌 위원  여기 구상반려암은 내나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포동?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거기 전포동 있는 데 산사태가 나버렸습니다, 그때 태풍 때.

최문돌 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문돌 위원  별개로 산사태가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앞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나서 이제 그 재해복구비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재해복구비로 받은 겁니다.

최문돌 위원  받은 것으로 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해서 예산이 많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생활체육요?

최문돌 위원  예, 육성. 147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게 무슨무슨 종목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생활체육 육성에는 지금 우리 이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당감동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게 올해가 한 10억 늘었고요. 이게 그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든 게 지금 22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평중학교 9억,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10억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특별교부금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눈썰매장 그거 2억 9500 그래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늘어난 겁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3차 추경은 거의 감액이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했던 것들이 2019년.

최문돌 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문돌 위원  그게 결국 그 증액된 부분이 그 당감동 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동평중 개방형 체육관.

최문돌 위원  동평 그 체육관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눈썰매장.

최문돌 위원  눈썰매장하고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도 그거보다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게 다입니다. 그게 거의 다고 뭐 나머지는 조금씩 지금 이제 삭감하는 거 정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1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그게 147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여기에는 일반인하고 장애인 섞여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스포츠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e호조상에 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냈습니다.

최문돌 위원  분리해낸 겁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분리해낸 겁니다.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부산진구 야외썰매장 설치 및 해체 운영관리용역 해서 2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설치기간은 한 20일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 20일 정도 하면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지금 예상은 12월 24일 날 개장해서 2월 2일까지 한 41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겨울방학기간.

백범기 위원  혹시 우리 썰매장을 유치를 하면서 잠정 이용고객 수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회에 한 300명 정도를 보고요. 300명 하루 한.

백범기 위원  1일 300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회.

백범기 위원  1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시간씩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게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1시간씩 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일곱 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 저희들 계산으로는.

백범기 위원  2100명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한 5만 명 이상.

백범기 위원  아니, 1일 2000.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저 연인원이 한 5만 명은 이용할 것이다.

백범기 위원  5만 명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그러면 5만 명 정도 이용을 하게 하려고 하면 그 홍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범기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하고, 각 우리 초등학교하고, 저희들 우리 인터넷, 우리 방송, 우리 내부 부산진구신문하고 이미 한 번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올여름에 물놀이장을 시설공단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백범기 위원  예, 물놀이장.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랬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눈썰매장 이것도 우리 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특별교부금을 줄 수가 없어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이용하는 이용고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부산진구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경비 보시면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620만 원 경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공공운영비가 전체는 740만 원.

위원장 최진규  거기 아니, 명세서 보세요. 공공운영비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5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예, 500만 원.

위원장 최진규  예? 아니, 우편요금이 620만 원인데 공공요금이 500만 원입니다.
  앞에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저 압니다, 왜 금액이 틀린지. 120만 원이 뭡니까, 우편요금 120만 원이 교육지원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체한 부서에서는 기재하고 이체된 부서에서는 기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재를 또, 여기에도 지금 기재를 뭡니까? 이체를 시켰으면 여기서 교육지원과에서 12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우편요금과 그다음에 합계가 공공운영비지 않습니까? 그 상위 목이 공공운영비인데 거기에 금액을 맞추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맞추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도 맞춰놔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서, 결산할 때 되면 어차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국에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과가 새로 조직이 개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부서장이 모여서 그 부분은 차후로는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가 6대 때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결산을 했을 때 금액이 다 부서별로 안 맞았어요.
  왜 안 맞느냐? 이 이체될 것을 이체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냥 예산현액만 알고 있지 그 중간 본예산에서 얼마,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추경의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큰 혼란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지금의 사항별설명서 양식을 제가, 지금 저는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제 사항별설명서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기가 쉽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보고 있으면 이게 보이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것은 좀 한번 각 부서별로 해서 어떤 과가 이제 새로 부서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것을 빨리빨리 이체를 시키고 그러면 그 이체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예산으로 잡아야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22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2대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종류가 한 2종류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에니텍, 한국타피 이렇게 광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78종이 되는 게 있고 89종이 되는 게 있고 2종류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예, 법원 관련 자료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11종의 차이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대중이, 사실은 공공기관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법원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급이 법원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 차이입니다. 법원 관련 서류가 되나 안 되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서면역에 설치가 되어 있죠, 서면역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서면역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발급건수가 1위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거기 2만 2771건이 지금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평균 연간 한 3만 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런 데는 1대 더 설치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걸로 만약에 이렇게 뭐 잼이 걸린다든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실 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걸로 많이 기다린다든지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민원을 어느 단말기에서 출력을 했다는 게 기록에 다 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89종이 지금 출력되는 것도 어느 기종이 어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 몇 통이 여기에서 발급되었고 이렇게 89종별로 이렇게 출력건수가 다 나오죠? 관리가 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89종에 대한 건건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갑용 위원  그거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병원이 지금 몇 곳이 설치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홍제병원하고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홍제병원하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백병원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성병원이 홍제병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구 홍제병원이 지금 오성병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홍제병원이 오성병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오성병원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오성병원이 2018년 2월 22일 날 교체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교체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2005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주기가 예, 그렇게 오래되어서 노후되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갑용 위원  이게 토, 일요일 날은 이제 발행이 안 되는데, 맞죠? 우리 구청은 발행이 되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나머지 이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발급이 안 되죠? 이거 발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발급하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말씀드리면 오성병원, 백병원 그리고 초읍동 주민센터 이런 곳은 요일 무관 24시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를 두는 것들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보안 문제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하는 주민센터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주민센터, 백병원, 오성병원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있으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모두 다가 24시간 개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동 주민센터는 24시간 하고, 어느 주민센터는 24시간 안 하는 이 차이를 모든 주민센터가 24시간을 다 하는 공평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한다는 것은 기기, 이제 주민센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9 to 6 발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창구발급기를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얼마만큼 발급수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말씀드릴 건데 예산, 그러면 예산 문제만이 전부인가? 이것을 효용가치라고 말씀드리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발급건수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도 무관치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부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보안과, 예.

한갑용 위원  예, 그런데 부암동에는 이게 설치 안 된 게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부암동?

한갑용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부암동은 없습니다.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1통의 민원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발급건수가 있는가, 수요가 있는가를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한갑용 위원  그 수요라는 게 그 동에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실적을 보는 거지, 수요라는 것을 그 주민센터에 설치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발급하지 않고 수요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 말씀이시죠?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경우를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뭐 발급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명쾌히 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평소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요구사항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도 사실은 거의 픽스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 간에 민원서류 89종을 발급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부암동에 안 된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쪽에도 한 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53페이지 밑에 보면 폐기록물 파쇄처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폐기록.

백범기 위원  예, 그런데 50만 원이나 절감을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매년 하는데 그러면 그 파쇄물량에 따라서 경비가 처리되는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이거 유심히 지켜봤을 때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파쇄현장에 우리 직원이 입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이 파쇄 처리지침에 그런 조건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 담당계 직원이 입회를 하고 구청 뒤에서 파쇄를 하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아니, 구청 뒤에서, 주차장에서 하는 걸 봤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직원이 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다음에 파쇄를 할 때 위원님도 한번 같이 입회를.

백범기 위원  그런데 여기 파쇄현장에는 먼지가 엄청 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범기 위원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서류를 파쇄를 다 안 시키고 일정 부분 외부로 누출시켰다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직원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혹시 우리 직원이 위원님을 몰라뵙고 인사를 안 드린 거 아닐까요?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제 사무실에서 보면 그 파쇄하는 직원 1명밖에 없더라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파쇄하는 직원.

백범기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위에서 내려다본 거 말고 그 시각 사각지대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비키면 안 되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강조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154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회 추경 때 지금 2682만 원이 경감되었다, 그죠?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약 32%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저는 이게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줄어든 연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기타 보도자료로도 다 보셨다시피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비를, 출장건수가 있다 할지라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언제나 그 타겟이 민원여권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앉아서 발급할 텐데 니네가 언제 나가서 출장을 해서 여비를 받냐. 이거 다 부당수급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정말 홍보를 해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도 직원들이 저어합니다.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갈 거 한 번 가면 되고, 한 번 갈 거 좀 적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약간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데 저희들 민원여권과가 그 자리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에 주민센터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가 보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서만의 특성인지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만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꼭 출장, 밖에 나가야 될 일을 저희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신 줄도 알고,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 되면 그 어떠한 사실은 여론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는 게 마땅함에도 이게 워낙 이슈화되고 하니까 사실 위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도 나가실 일이 있으면 나가셔야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도 나갈 일이 있으면 적극 나가라고 제가 말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나갈 거는 나가고 나가지 않아도 될 일은 안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인식도 바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겠죠. 아마 그런 과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 진료의사 판독용 모니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좀 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니터하고 컴퓨터 구매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핵환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고해상도와 고명암을 갖춘 판독용 모니터 및 컴퓨터 구입비로 1950만 원을 증액하여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판독용 컴퓨터 모니터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지났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났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그랬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우리 보건소의 판독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속하게 구매하고, 요청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게 된 후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제가 작년인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구연한 지금도 아직 지나간 기기가 더러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기기도 앞으로 어느 때인가는 갑작스레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해 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고장 난 후에 추가경정에 올린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전부 물어보니까 우선은 좀 고가고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도 한 두세 번 우리 직원들한테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최문돌 위원  자,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또 이 판독기처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기계라는 것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6개월이나 만 1년 정도는 모르는데 벌써 2~3년 지난 거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게 그게 우리 구비를, 뭐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빨리 안 하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한 6개월 지났다, 1년 지났다 이때는 별로 크게 안 난다고 생각하더라도 벌써 2~3년 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그것은 제때 예산 확보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58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이 이렇게 1800, 370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A형간염 및 A형간염 영유아 확대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A형간염을 이렇게 확대 시행하면서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 한 2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보건소가 종전에는 부산시내 16개 보건소 중에서 한 7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올해 잘 아시겠지만 그 A형간염이 좀 확대되는 바람에 시에서 전 보건소에서 A형간염을 전부 다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폭적으로 우리 예방접종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한 4만 2000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구매가가 3만 6400원으로 좀 더 낮아졌고 해서 대상자도 줄고, 약품구입비도 좀 준 바람에 이번 우리 구비, 전액 구비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59페이지하고 쭉 4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보건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노사협상을 3월 달하고 9월 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서 3월 달에 1차 노사협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1일에 우리 구에서 노사협상을 1차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부산시의 전체 구·군 담당자하고 시, 그리고 노조간부들이 모여서 협상을 한 결과가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3월 11일하고 9월 11일 날 그 노사협상한 부분이 2018년도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2018년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1월 1일 자로 한 게 아니고 2018년 3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1일 날 노사협상을 할 때 2018년도 우리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주겠다는 그 협상을 하는 바람에 2018년도 임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3월 11일 날 했으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때는 이제 결정을 완전히 못했죠. 1차 협상을 하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11일 날은 1차를 하고, 9월 11일 날 2차 협상에서 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자체가 2019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분에 대해서 그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2018년도분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2019년도부터 지금 이제.

백범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만.

백범기 위원  내년에는 내년 부분, 내년 폭에 대해서만 또 협상을 하는 부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직이.

백범기 위원  이게 이제 정규직화되면서 2018년도분이 소급적용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요. 168 아, 내가 잘못 봤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진과를.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는 뭐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예, 이것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을 신축건물로 이거 계획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현재 있는 이 보건소 건물을 헐어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다른, 물론 대체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런다손 치더라도 그걸 좀 새로운 장소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은 그런 쪽을 저는 찾았으면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예, 그걸 건의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임대하고 이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 금액도 5억 5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도 사실 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금액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돈이 좀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신축부지에다가 신축건물로 하고, 보건소가 이거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가외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거는 구청장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입지 조건에서 가격이 좀 맞는 건물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 현안사항으로 지금 보건소 신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한 가야 정도가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는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쪽 그러니까 우리 철도부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기 철도부지가 이전하는 게 2026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늦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대체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또 좀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하면 지금 우리 의회동 바로 앞에 여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이건 우리 의회도 사실 좀 작은 건물이고, 우리 의원들이 생활하기도 좀 불편한데 의회 건물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저쪽에서 뭐 건물을 1개 짓는다든지, 주차장 시설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꼭 뭐 시내 여기보다는 뭐 서면 쪽에도 가깝고 구청하고도 가깝고 이러니까 이쪽 땅을, 이 비싼 땅에 저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좀 참 아쉽거든요, 저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도 땅도 뭐 돈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회와 보건소 이걸 같이 합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건강증진센터 이 건물도 있잖아요. 이것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예산도 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좀 더 좋고 효율적인 그런 건물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의회동 이거는 또 뭐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우리 건강증진센터 건립할 때도 그게 약간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그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냥 위에다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증축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그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청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이제 주차장까지, 그 주차장을 생각해서 위에다가 그냥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하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게 국비를 타는 공모사업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땅을 활용하면 예산이 한 몇십억은 이렇게 절약이 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제 국비지원사업은 복합 복지시설이라든지, 건강증진과 이렇게 해서 하면 공모사업에도 한 3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시·국비도 이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서 구청장님하고 정말 의논해서 여기에다가 하면 아마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다른 구의 예산 자료라든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진료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진료실 운영을 우리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부산시 내에 거의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15개 보건소가 진료실을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과가 많지만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뭐 결핵실이라든지, 모자보건실 그다음에 치과진료, 한방진료, 청사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진료, 건강진단 또 임상병리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진료실이 이게, 진료실 업무가 건강증진과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보건행정과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제가 전체 사업을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단위사업이 가족건강이죠, 가족건강. 단위사업 가족건강 안에 이게 진료실 운영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죠.
  이게 정책사업과 그다음에 단위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진료실 운영이 여기에 가족건강하고 물론 그거 일부는 되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보면 진료실 운영은 건강증진과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에 있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가 늘어나면서 2개 계만 하면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제 3개 계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진료 분야가 이제 건강증진과로 갔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소장님하고 전체적인 보건소 진단을 하면서 진료실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이번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규칙으로 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조례 안 해도 되니까 규칙으로 해서 2월 중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가족건강계를 보건행정과로 진료실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예산을 전체를 쭉 보다가 보면 저도 이게 뭔가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세부사업이 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의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 다른 구들은 다 보건행정과에 있고 그래서 서울의 몇 군데를 들어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다 보건행정과에 있는데 우리 구만 이게 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계가 되는 바람에 거기도 3개 계가 되니까 이번에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인원도 보면 지금 보건행정과가 원래 본예산은 37명인데 지금 1명 늘어서 38명이지요, 전체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행정과는 지금 이제 38명이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72명이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하고 전부 합하면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위원장 최진규  지금 정규직으로 보면 우리가 보건행정과가 인원이 더 많죠? 보건행정과가 지금 30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건강증진과도 30, 우리도 30명, 60명.

위원장 최진규  건강증진과는 28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28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 맞습니다. 28명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료실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조금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진료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의진료라든지 구강진료까지 즉, 계가 전체가 넘어오는 것이 저희 보건소 관리측면이라든지하는 부분에서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보면 치과진료라든지 한방진료 이렇게 전부 다 그 진료 자체가 보건행정과 거기에 다 있어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래서 지금 보건소 내부에서 가족건강계 그 부분만 지금 건강증진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행정과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약간은 소외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옮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가봤을 때도 거기에 제가 보니까 좀 의아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69페이지에 이번에 새로 난임시술비용을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이야기하십니까?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편성사유하고 연말까지 이거 연내에 다 이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난임 바우처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요즘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4월 10일 자 아마 부산시 홈페이지 시민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정부 지원 기준단가보다 포괄적으로 더 폭넓게 부산시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다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능하면 저희들은 다 집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출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하니까, 일단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마 출산율이 좀 적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도 출산이 좀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아마 9월 17일 자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2회 추경?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회 추경은 9월 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9월 달에 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한갑용 위원  2회 추경 때 이게 47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2회 추경 때 증액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이것도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유한 층이나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거 전액 예산액을 다 집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감액해서 확정내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을 계산을 한 겁니까, 대상자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10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210명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원래 본예산 할 때는 35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출산율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출산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예산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350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은 예산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보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얼마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한 6만 4000원가량 됩니다.

한갑용 위원  분유는 8만 6000원 주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분유는 8만 6000원.

한갑용 위원  이거를 더 주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혹시 여기에 빠진 사각지대는 없어요? 혹시 이게 대상자인데 빠진 거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각지대 빠진 거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게 수요판단은 어떻게 하죠? 이게 판단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판단은 저희들.

한갑용 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면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통보가 다 되고, 저희들이 임신부 되면 검사라든지 해서 보건소나 또 의료기관이나 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갑용 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350명을 예상을 잡아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출산율이 자꾸 저조하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출산율이 쭉, 이렇게 비율로 따져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안 했습니까? 350명을 예상해서 지금 과장님이 24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210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소득층 해서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부유한 층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내년에 사업계획은 이걸 지원받는다 하면 몇 명을 예상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내시가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확정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작년에는 350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 250명 미만이 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초기 본예산 집행은 예산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마 크게 차이 없이 예산은 그렇게 본예산은 짜일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350명으로 했다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내시가 아마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했다가 또 진행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추경 때 또 감액을 하고 이렇네요? 그게 올바른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행정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국가에서도 그렇고.

한갑용 위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국가에서도 다각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짜놓고 그 해 아마 저조하다면 약간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건강증진과의 주요한, 출산이라는 게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업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남으면 불용처리하겠다 이런 거는 과장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그 예산은 구 자체 예산만 아니고 시 예산하고 항상 같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 가내시가 나오면 거기에 일단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혹시 이게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캠페인 같은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장려한다기보다는 출산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혹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잘 좀 살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먼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한방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금 64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시비인데 시에서 이거를 원래 내시된 금액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시비 100%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줄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줄인 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산시에서 확정내시 변경 통보가 9월 중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50만 원. 1회 추경 때 190만 원을 증액시켜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와서 640만 원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방치매사업이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특수사업 하는 건데 시에서 이걸.

위원장 최진규  시에서 직접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하는데 각 구마다 할당인원을 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1차 추경 때 아마 다른 구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한방치매사업이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좀 저조합니다. 아마 효과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당사자 치매 그분들이, 가족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지 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17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도 640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우리 정신, 자살, 일종의 주민희망지킴이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개념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지킴이단 활동이 조금 저조하고, 그 반면에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인증서만 끊어주면 되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감액분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감액해서 이거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렸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7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5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44%, 공공요금을 44% 감액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이거 치매 이 관계도 올해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 독립해서 그 장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예산 편성을 건물규모라든지 층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짰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아마 연말 되기 전에 좀 남을 것 같아서 그 감액을 미리 3차 추경에 하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증치매자 해서 인지재활학교 그쪽으로 우리가 교육 교재라든지 조금 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진료실 운영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 주재 하에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한 두 차례 정도 이걸 업무조정을 하려고 한번 미팅을 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건행정과에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이 앞에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건강증진과에서 진료실을 업무를 우리가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속에 들어가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업무성격상도 그렇고 저희들 보건행정과 속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타 구의 예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일단 우리 부산만 타 구의 예를 봤을 때 또 서울 쪽에 몇 군데의 예를 봤을 때 전부 다 그게 보건행정과에 있더라 말입니다.
  아까 대충 설명은 제가 앞에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금 도와주시면.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치매안심계가 생기면 그러면 진료실 부분이 빠져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진료실이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업무가 우리가 건강증진과 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업무는 이게 저희들이 한의사하고 치과계통은 저희들이 진료실에 안 들어갔으면 싶거든요.
  진료실이라는 개념은 일반의사, 양방 쪽에만 보건행정과로 넘어가고,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쪼개질 수가 없거든요. 그 업무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족건강은 그대로 남겨두고 일반의사 진료파트만 보건행정과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그거는 일단 소장님하고 담당 두 분 과장님하고 또 주무계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진료실은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증진과는 우리가 여기 건강증진센터에 또 우리가 직원이 있고, 지금 당감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도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 있고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직원 관리측면에서도 보건행정과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175페이지 여기 건강증진과에서도 지금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20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1회 추경 할 때만 하더라도 624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3회 추경 때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2개 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나갔을 경우에는 여비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지. 그런데 이게 너무 위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예 출장을 안 가는 거죠. 밖에 잘 안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거는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조금 그 면에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전에처럼 그냥 일정하게 한 사람당 며칠을 해서 이거는 잘못됐고 그 대신에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공정하게 나갔을 때는 받고 나가지 않았으면 안 받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나오는 걸 밖에 업무 보러 나간다고 해서 사우나 가서 있고 또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고, 수질검사한다고 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에서, 낙동강 주변에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질검사한다고 나가놓고 모여서 오리집에서 고기 먹고 그다음에 고스톱 치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안 좋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건강증진과도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현장부서들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정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업무가 필요하면 나가야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복귀해서 다시 들어오셔서 또 일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도 그러면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너무 소극적이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출장.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진료실 의사 판독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950만 원 등 3건 2070만 5000원이고,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2019년도 조직인력 진단용역 등 5건 6022만 4000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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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