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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5일 (금) 14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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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억 70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2019년도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 2.2% 및 성과상여금 인상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부내용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 68만 7000원, 명절휴가비 4만 2000원, 성과상여금 62만 원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총 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67만 9000원 증액된 31억 7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비 6650만 원 중 55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1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비 1240만 원은 아직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남았으나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정식 초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 한 분의 2018년도 귀속분 건강, 장기요양보험 추가 정산액이 발생되어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부담금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70만 원 중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사 후 2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 본예산 125만 원에 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만 원은 2019년 7월 1일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직원으로 인한 추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수정설명자료에 보면 의원 국외연수 해서 감이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20%가 감해졌다는 얘기인데, 국외에 물론 출장을 안 가신 의원이 있겠지만 20% 같으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세 분이 참석이 안 돼서 그 세 분에 대한 국외출장여비가 그 정도 되고요. 물론 쓰지 못한 부분을 추경예산 요구서에 반영해야 마땅한데 당시 국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시기가 10월 초, 9월 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추경자료를 제출하는 시기하고 맞아져서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시기상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반드시 반영해서 이런 수정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 밑에 보면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 해서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고, 전액을 지금 삭감하는 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작년에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정식 초청된 경우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게 지금 내년에도 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으면 편성 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만에 하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두고 이렇게 편성해서 괜히 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그런 게 생기면 그 시기에 추경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안 나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해 보고 이게 전혀 발생하지도 않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발생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자료 보시면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가 90만 원 감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몇 명이 교육을 가기로 했는데 몇 명이 갔다 온 거죠? 125만 원 책정돼 있는 사항에서 35만 원만 집행하고 90만 원을 감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가고자 한 인원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당초에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 놨는데.

백범기 위원  교육을 몇 명 갔다 오신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이번에 세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다녀오는 게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백범기 위원  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가신 거네요,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거기 담당 주무관들은 좀 이런 교육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보좌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직원뿐 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역시 이런 기회에 교육을 갈 수 있으면 참석해서 교육을 좀 받고 오시는 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서 내년 2020년도에는 불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충분히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직원 교육이 1회 내지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또 우리 회기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번 교육에 참석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백범기 위원  회기는 연중행사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사표를 보고 회기가 없는 기간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기간에 가셔서 교육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증액내역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만 원 등 3건에 16만 원이고, 세출 예산 감액내역은 의원 국외연수 1113만 7000원 등 4건에 2485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