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제297회-본회의-2차

(제297회-본회의-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1시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백산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11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백범기 의원으로부터 서면중앙시장 부속상가 변상금 부과 관련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장백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백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백산 의원입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974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27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54억 1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2억 8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9280만 4000원을 증액하고 3억 5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 4863만 3000원을 증액하고 3억 4877만 3000원을 감액하여 부족분 6202만 6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장백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우리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예,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최문돌 의원님 의견을 듣고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의원 반갑습니다. 최문돌 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의 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인상분에 대해 많은 논의와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하였습니다만 협의회 분담금은 현재 400만 원인데 지난 7월 11일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인상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연 분담금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300%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 이유가 전국협의회 위상정립을 주된 이유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크고, 민선7기가 시작하자마자 본인들의 위상정립을 위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거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문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찬성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예,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와 관련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사실상 예산 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삭감을 했는데, 이후 예결특위에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았고 또 저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구청장이라는 분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이고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위상강화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2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전체 전액을 삭감했지만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그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9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및 주차장을 확보한 복합 국민체육센터와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공동체 복합시설과 커뮤니티하우스를 건립하고, 주택건설사업구역 내 주거지주차장을 매각하는 건으로 해당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2019년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파악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노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선7기 구정 운영 방향과 시민행정 수요에 대응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필요인력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정은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축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9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창조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연설

(11시2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는 구정비전 실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연초 동별 주민 만남의 날을 시작으로 어르신, 청년, 구직자, 일반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다 공감토크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 구 모든 정책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며, 그 중 가장 기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밑그림이 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역연계 배움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의 협조 덕분으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26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참여연대로부터 제1회 구·군 좋은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개소, 건축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희망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플러스페스티벌 개최 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어르신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복지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건강, 복지, 돌봄, 여가, 일자리를 통합 제공하는 부산진구형 서비스 모델 제시로 2019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령화 대응 분야 대상이라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에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 환자 및 가족 지원 예방 서비스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신선마을과 범천동 안창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양정복합도서관센터,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전포2동사 복합센터, 전포동 어울더울복합센터 4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2022년까지 국·시비 7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호천문화플랫폼, 쌈, 마이웨이 촬영지 조성,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 전포카페거리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부산트리축제 등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써 부산진구의 도시 브랜드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등 시민 여러분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고자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에도 힘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추진했던 수정터널 상부 공간 감고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개장하였고, 부전시장 부전역 공영주차장은 230면의 넓어진 주차공간으로 시장 이용에 편의를 드리게 되었으며, e스포츠경기장 유치 역시 향후 서면을 찾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관리 부문에 있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에 편성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3억 원은 부전천 본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과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다목적 CCTV 설치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41억 6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9억 7000만 원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부산진구 시민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5907억 원과 특별회계 119억 원으로 총 6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의 당초예산보다 15.17%인 79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168억 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4556억 원, 보전수입이 183억 원입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초읍동 연지꿈에그린 아파트와 전포동 서면아이파크 1, 2차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준공 및 입주 등으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도시재생 및 생활SOC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78%로 2019년도에 비해 0.2% 정도 하락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3879억 원, 보건환경 분야에 317억 원, 지역개발교통 분야에 291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182억 원, 안전·산업 분야에 1031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6%인 3879억 원, 기준 인건비가 14%인 838억 원이며, 경상경비인 행정운영비가 1%인 57억 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법정경비를 합치면 전체 세출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예산 규모는 8.9%인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는 197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의 지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노후 동사의 신축,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구비 100% 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만큼 경상적 경비의 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요청 등으로 구비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 절반이 되는 2020년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직원 모두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으며, 내년도 주요 사업을 6대 역점시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양정복합도서관 건립 및 학교 강당 건립비 지원, 청소년예술학교와 평생학습관의 지속 운영과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 등으로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포 메트로청춘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전리단길에 청년 플랫폼을 운영하겠으며, 내실 있는 부산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성지종합사회복지관과 초읍 커뮤니티 하우스,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면 대표 축제 운영 및 서면 빛축제 개최, 전포카페거리와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경영지원 및 시설개선, 스마트쇼핑특구 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쇼핑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확대, 어린이집 안전조끼 지원, 국악원·개포초등학교 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 백양 문예복합센터 및 당감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화사업과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부암동 뉴딜과 범천동 새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충, 공공와이파이 확대, IoT 기반 주차 공유서비스 구축 등으로 IoT·ICT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권역별·테마별·계층별 정책 공감 현장 토크쇼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이 제안하고 구청장이 답하는 청원제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동네 제안사업 및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동 운영 등으로 공감·소통이 꽃피는 시민주인 참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 15일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부산진구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비·투자 부문에 대한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는 오거돈 시장이 원도심 대개조 선언에서 밝혔듯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따른 철도부지 개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광무비즈니스파크 조성 등 새로운 변화와 밝은 미래를 여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964명 전 직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산진구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 어울려 소통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대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은 힘센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만나면 큰 일이 중흥한다고 합니다.
  구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부산진구의 중흥을 위해 함께 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넉넉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호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20년도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와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약 3300세대 준공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세는 2020년도 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분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9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 예상되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올해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7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 투자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사업 확충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026억 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79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06억 5200만 원으로 8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3개 특별회계에 총 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06억 5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5.9% 증가한 8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24억 3600만 원으로 13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로 재산세 등의 증액분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규 편성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7000만 원으로 1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징수교부금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541억 2200만 원으로 7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939억 7400만 원으로 5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182억 5000만 원으로 3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0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준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8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청사정비기금 전출금 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3500만 원 등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사업은 4996억 71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694억 58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1700억 86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567억 8500만 원 등 총 44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1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8억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1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 3200만 원 등 총 5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2억 18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사용료수입 13억 3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1억 8400만 원, 잉여금 20억 원 등 8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1억 8300만 원, 투자사업 36억 2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 규모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9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 3개의 기금이,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의 기금이, 창조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을 각각 설치· 운용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345억 5200만 원으로 전입금 14억 35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 예치금회수 32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5억 74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345억 52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억 1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337억 5500만 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24억 7100만 원이며, 7페이지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총 규모는 337억 5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백범기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고성숙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최진규 의원님 이의발언 부탁합니다.

○최진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액이 577억 9218만 5000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근속수당과 취사조리원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 13억 3880만 원을 포함하여 7개의 세부사업 예산액이 17억 7223만 3000원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올 한해 예산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위원이 첫째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둘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대표로 있는 배영숙 의원과 어머니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장백산 의원은 특히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배영숙 의원님 반대의견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최진규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근거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시고 우리 부산진구의회 관련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징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던 거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와, 본 의원과 장백산 의원 그다음에 저 본 의원하고, 장백산 의원 말고 배우자가 업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지금 업무와 관련되는 의원들이 추가로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 또한 성명을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장백산 의원님과 제가 그와 관련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업무에 관련해서만 기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때만 기피하도록 되어 있고, 장백산 의원님께서는 기피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부 기피해 왔습니다.
  이번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도 여성가족과는 들어가지 않았고 2차 때도 제가 기피를 했습니다. 지난 6대, 7대, 8대까지 오면서 대부분 다 기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진규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최진규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저는 맞지 않다고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마치기 전에, 만약에 그렇다면 본 의원과 장백산 의원님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지 못합니까? 그 업무만 기피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제 의견을 발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협의한 대로 먼저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1팀을 대표하여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맡은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먼저 저희가 다녀온 여행지의 일정과 예산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출력이 원활하지 않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녀온 여행지의 일정과 예산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해당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미팅과 그로 인해 의원들이 부산진구에 접목했으면 하는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에서는 항상 필요 없다, 외유성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들에게 인정받고 꼭 필요한 국외출장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국외출장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획에서 루트와 현지 미팅까지 저희 손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보다 천천히,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세세히 현장을 살펴보고 구정에 반영할 것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국외출장에 앞서 주제를 잡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안건 중에서도 저희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공공재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하였고, 수많은 지역 중 바르셀로나와 런던을 가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 구엘 공원,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람블라스거리 등 안토니 가우디라는 예술가가 탄생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저희는 바르셀로나의 중심 람블라스거리에 있는 구청에 방문하여 구청 직원과 해당 지역구 구의원을 만나 바르셀로나의 공공재 운영과 관광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도와주셨던 대한민국 바르셀로나 총 영사관의 부영사님께도 다시금 감사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곳곳에 안토니 가우디를 접할 수 있고 이를 도심 공공재로 다시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도시미관심사위원회와 거리예술심사위원회의 협의 후 해당 구청과 상의하여 이 해당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도심 전반적인 미관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상호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브리핑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연 평균 3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구 170만의 바르셀로나는 관광객이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지인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우리와 달리 관광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신규 호텔의 허가를 전혀 내어주지 않고 도시에 들어와서 숙박하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신규 호텔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조화롭게 바르셀로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고, 관광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부산진구에서도 언젠가 닥쳐올 미래라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찾은 도시는 영국의 런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런던에 기초의원으로서 방문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런던에 수많은 곳을 방문해보았지만 그중 테이트모던갤러리와 하이드파크를 중점적으로 현지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이트모던갤러리는 런던의 대표적인 공공개발 장소로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이는 부산진구의 부전도서관 공공개발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파크는 부산시민공원의 3배의 크기를 자랑하며 런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파크를 방문하여 운영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민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부산진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소모임을 가지고 부산진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뽑아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활 속의 예술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공 서비스로 나눠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지구 구청에서 브리핑 받은 대로 바르셀로나의 보도블록, 벤치, 가로등 등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재에 도시미관위원회와 거리예술위원회 그리고 구청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 짓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르셀로나 도심 곳곳을 걸으며 보도블록의 형태가 좌측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토니 가우디의 바닥장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보행자 전용 거리인 람블라스거리에는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상징인 지중해 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물결치는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또 호안 미로의 작품으로 웰컴투 바르셀로나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보도블록으로 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따뜻한 기후임을 알리듯 야자수 모습을 띠고요. 그 모습을 차용해서 도시 가로등의 모습을 설정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공재의 모습이 획일화된 저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특색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관광도시의 명성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지인들은 생활 속에서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부산진구의 보도블록, 벤치,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부산진구 구민들도 생활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질서가 확립된 거리란 주제로 도시 10m 거리로 즐비한 쓰레기통과 그를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앞서 말한 공공재에 예술을 입혀 문화적 혜택을 드린다 한들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술적 공간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무엇보다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부산진구 쓰레기통은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쓰레기통을 전부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는 거리에 나뒹굴게 되고 쓰레기를 거리에 무심코 버리는 시민들조차 쓰레기통 하나 찾아볼 수 없어 어쩔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부작용을 걱정하여 관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포기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으거나, 랜드마크를 세우거나 일회성적인 이벤트를 시행하거나, 개최하거나 하는 것보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시민의식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기초가 됨을 알리고 이를 위해서 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 거리와 자전거 활성화 방안입니다. 람블라스거리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이자 바다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거리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곳은 사람의 통행이 편해야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뒤편은 유동인구가 많아 차량 진입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차선 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리를 람블라스거리처럼 조성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면 서면 거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런던과 바르셀로나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런던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공공서비스로 대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하게,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전거를 절도하고 있는 의원들의 사진이 아니라 각자 의원님들이 자전거를 실제로 손쉽게 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진구에 신설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범 사업의 장소로는 송상현광장과 부산시민공원을 추천하며 이제 부산진구가 차를 위한 길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길을 선보여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실천할 때 더 가치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서 나온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나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하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1팀)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2팀을 대표하여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2동, 가야2동 출신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여론의 단골메뉴로 비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구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더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며 출장의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담고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제를 사전에 정해 출장나라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2팀으로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9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독일의 도시재생현장을 견학하고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인 스위스 노인정책을 보고자 출장국가를 독일과 스위스로 결정하였습니다.
  6박 8일간의 출장목적과 일정 및 세부내용은 양이 방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장을 통해서 우리 팀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탠드지구의 도시재생현장과 Green-U 정책으로 바람길을 만들어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을 둘러보면서 도시재생의 방향이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생은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도시가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민의견제시 등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유사한 용역을 실시하고 고유의 정책성 없는 따라하기 식으로 특색 없는 사업들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 사람 중심 정책들을 펼치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개발전략들이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들은 거점시절 중심으로 유관단체들이 협의회를 이끄는 등으로 주민참여의지가 부족한 점, 사업이 끝나면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점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어놓은 거점시설들이 공공 공간이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서면 일대의 이동식 정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심지역 곳곳에 이동식 정원을 설치하여 주변환경개선과 사계절의 변화를 이동식 정원에서 느낄 수 있었고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이동식 정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서면1번가, 서면 젊음의 거리 등에 이동식 정원을 설치하여 서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셋째, 보행자 중심의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합니다. 늘 논란이 되어온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독일은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보행자를 보호하고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등 기둥이나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를 하여 최대한 보행자의 안전과 넓은 인도를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서면 일대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인도 복판에 설치되어 보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과 비상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는 노인시설 입소를 시에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손목에 알람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비상시에 누르면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고, 노인시설 방문 시 철저한 위생관리 등으로 입구에서부터 어르신의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등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프로그램 등이 질 높은 노후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드린 정책들을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출장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2팀)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박현철·송만정·백범기·한갑용 의원)

(12시30분)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박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청의 무계획, 무능력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 교통 문제와 자동차 매연의 문제가 대표적인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가선 저상 트램은 그 자체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자동차 매연, 교통체증, 주차난 해소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며, 운송능력 또한 일반 버스의 4~5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공론화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와 진행을 하였으나, 그 당시 대한민국 철도 관련 3법에 그 근거가 없었고, 예비타당성 지침에서도 도로와 철도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으나 트램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구축 시 건설비용의 산정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을 거쳐 오는 동안 철도 관련 3법 및 각종 지침과 기준의 개선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실증계획 즉 시범계획을 공모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신청으로 남구 오륙도 노선의 일부 구간에 57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어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원래 부산시의 계획은 우리 구에 속한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한 C - bay - park노선이 선순위였으나, 2018년도 하반기에 네 번째로 밀려나는 동안 원래 계획에도 없던 남구의 용호선이 여섯 번째로 세워지고, 결정적인 순간 오륙도 노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산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처럼 허망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보받은 사진이라 보시기 불편한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남구청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트램유치 결의대회, 주민 서명운동, 주민 공청회, 트램 노선 먼저 걷기 대회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구비 부담 한 푼 없이 전국에서 최초로 트램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구는 두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젠 다섯 번째로 밀려남으로써 향후 10년 안에는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광쇼핑특구 특화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은 없고 자동차 매연, 주차난, 교통체증이 있는 서면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광자원은 있고 자동차 매연, 주차난, 교통체증이 없는 서면이 유리할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달라는 행동과 예산을 주면 일하겠다는 생각, 이 둘의 최종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 초읍동의 산소 같은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저는 물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 최초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물은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OECD 2050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물 수요가 2000년에 비해 55%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분스트레스 국가 분류에서 두 번째로 나쁜 하이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물 생산 통계를 보면 톤당 원가는 877원이고, 수도요금은 667원입니다. 원가대비 76%입니다. 생산원가보다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고갈되어가는 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절수기기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부산진구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었습니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물 절약, 절수기 검색을 해보면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공동주택,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에 집행부가 홍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PPT 1페이지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율과 절수량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의 원인은 김해에서는 직접 방문을 하여 설치를 하였고, 부산에서는 입주자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부산진구 전 세대가 화장실 변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수돗물 398만 t이 매년 절약되면서 금액으로 51억 7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절수된 양을 전기로 환산하면 매년 590만 Kw가 절감되며 전기료는 고압과 저압의 차이가 있으나 저압용으로 누진세 없이 계산하면 연간 약 65억 3000만 원이 비용절감됩니다.
  3페이지 현재 부산진구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6만 5842세대입니다.
  부산진구 전체 물 사용량 중 가정용이 60%로써 2650만 t인데 그중 사용빈도가 가장 큰 곳은 화장실로써 약 40%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변기에서 1회 사용 버려지는 물의 양은 평균 10ℓ 이상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절수기기 설치 의무사항 홍보 부족이 있습니다. 예산 소비만 하고, 설치 의무사항 등 홍보를 하지 않아서 물 절약 인식이 저조합니다.
  둘째, 사후관리 문제점입니다. 절수기기 설치 후 절약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아서 사업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제품 등 인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물 절약 전문업자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된 제품 설치를 위한 진단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에 의해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사항임을 홍보 부족으로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수도법 내용의 해당부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건축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관광위생과 등의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안합니다. 부산시의 중심인 부산진구가 물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절수에 대한 전문적인 주무부서를 신설하거나, 집행부 간 완벽한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절수사업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 대신 주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백양터널 당감동 방향 백양관문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부산광역시장님! 부산진구청장님! 이곳 주민은 우찌 살라고 주민 불편을 내몰라라 하시는 건가요?
  백양관문로 주변에는 국제백양아파트를 포함하여 9개 아파트 단지에 1만 1045세대로 부산진구 인구의 약 10%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원초등학교 690여 명의 초등학생과 광무여자중학교, 경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양관문로는 부산항 부두까지 연결된 도로로 하루에 수십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이곳은 교통매연과 소음으로 하루 종일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낮 12시경 백양관문로 육교 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80에서 85db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준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이 정한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을 도로소음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양관문로는 부산광역시 시 도로입니다. 민법 제217조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인 중앙분리형 방음시설은 볼썽사나운 조형물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부산광역 정밀소음지도에 따르면 대부분이 교통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0일 작성된 부산광역시 정밀소음지도 작성 보고서에 백양관문로를 교통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음저감시설인 방음시설과 저소음 포장, 속도제한 등으로 도로교통 소음을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방음터널 50m 설치 시 122억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벽의 울림현상으로 이곳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늘 소음 및 매연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로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형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터널 당감동 방향은 내리막길로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들이 과속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백양터널 입구는 교통대란으로 대형컨테이너, 대형화물차, 대형버스의 저속운행으로 엄청난 양의 매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30분만 지체하면 눈과 목이 따갑고 시커먼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주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탄산수소, 분진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학생들은 일반 주택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호흡기질환의 자각증상이 5~6배 많고, 두 종류 이상의 호흡기질환을 앓는 학생 수는 12배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소 용역 결과 백양터널 관련 환경개선사업의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부산진구청도 뒷짐만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백양관문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소음과 매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은숙 구청장님께 어린이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진구 어린이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부산진구만의 차별화된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은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2016년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 인문학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 또는 친구, 동료가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소통방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 유대인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대인의 역량은 생각이 시작하는 시절부터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시키는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도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수학능력시험이 있듯이 프랑스에는 논술형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있습니다.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이와 같은 철학적 논제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서술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을 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유럽문화를 선도하는 프랑스의 저력과 프랑스인의 자존감은 인문학을 중시하는 문화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하브루타 교육과 같은 인문학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방법들을 수업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인문학의 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연에서 시작하여 심도 있는 토의, 토론으로 귀결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미 인문학을 시도하고 있는 타 시·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 부산진구만의 차별화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힘은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많은 난관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인문학 교육을 통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사고의 힘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는 없지만 공교육과 연계하여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부산진구는 부산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1번지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	김동효	김미경	김재운	박현철
박희용	방광원	배영숙	백범기	성현옥
송만정	오우택	이승민	장강식	장백산
최문돌	최진규	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	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	조경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	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	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백산 보고)
   위원장      장백산
   부위원장    고성숙
   ○의안제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5일 구청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5일 구청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박희용 의원 대표발의)
   (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11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9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백산 보고)
   수정의결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9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백산 보고)
   원안의결
   ○서면질문·답변서제출
   서면중앙시장 부속상가 변상금 부과 관련 질문서 및 답변서
   (11월 11일 백범기 의원 제출)
   (11월 21일 정부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