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0일 (수)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에 5000만 원이 증가해서 왔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설명서에는 봉투 부족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리터별로 다 하시는 겁니까? 특정 리터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10ℓ하고 20ℓ가 사용이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10ℓ가 300원이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공용 초록색은 전체에서 하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할 때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초록색 그거를 진구에서 다 사서 하면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지난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각 구·군의 과장님들 소집해서 사후대책하고 올린 구, 안 올린 구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재사용봉투에는 이런 부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올린 구에서 사서 그쪽에 버렸을 경우에,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 민원 발생이 되니까 다 합의를 보고 우리도 그 문구를 다시 우리 부산진구에서만 사용한다는 문구를 다 새겨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쓰고.
○김미경 위원
수거를 하는 거기에서 그 문구가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색깔을 달리하든가 이런 조치는 없을까요? 같은 색깔이면 전체에서 쓰면 아예 구분이 안 되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안 올린 구에서도 그쪽의 구·군이 더 문제인 게 우리 구에서 사 가서 버리면 수거를 안 하겠다고 그 나름대로 대행업체하고 그쪽 부분은 했고, 우리도 우리 구 대행업체에서 타 구에 봉투를 버리더라도 이거는 안 치우면 민원이 발생하고, 무단투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워주고 현재까지 문제는 없고 또 사재기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진구민으로서는 인하가 되는데 다른 구에나 다 우리가 내림으로써 좀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를 볼 때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게 또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죠? 광고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소행정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방금 김미경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왔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매년 봉투 제작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의 4억여 원 제작.
○김재운 위원
4억 2000만 원 가까이, 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중간에 추경에 봉투제작비용을 증액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17년도에.
○김재운 위원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이렇게 50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은 거는 처음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하다 보면 약간의 계산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지금 봉투를 무엇을 어느 리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구에서는 10ℓ를 인하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10ℓ가 1위고, 2위가 20ℓ인데 10ℓ를 2500만 원어치를 사고, 20ℓ를 2500만 원 반반씩 사서 이거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가 7월 1일 자로 되었고, 이 앞에 1차 추경 때는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되었고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이 없어서 물량확보를 그때는 1차 추경 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조례가 내리고 나서 혹시라도 하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봉투가 5000만 원 가격을 430원에서 인하하는 그것 때문에 10ℓ, 20ℓ가 모자랄까봐 추가 재고분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10ℓ를 한 600박스 해서 12만 매, 20ℓ를 한 500박스 정도 해서 한 10만 매 정도 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ℓ가 단가가 1장당 33.2원이고요, 이게 375박스 하면 1박스에 2000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ℓ는 335박스 정도 하면 박스당 15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재고는 얼마 있습니까? 10ℓ, 20ℓ.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 재고는 마을금고하고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김재운 위원
1년에 두 번 발주를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현재 발주 나가서 정리가 된 거고, 현재 10ℓ, 20ℓ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리터마다 다 잔고량이 틀리기 때문에, 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10ℓ, 20ℓ 재고량을 알아야, 모자라니까 더 만들고, 얼마나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월 말 현재 리터당 다 틀립니다. 박스가.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ℓ, 20ℓ가 얼마나 모자라서 이거를 더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6월 말 현재 10ℓ는 301박스가 있고, 20ℓ는 113박스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ℓ는 삼백.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01박스.
○김재운 위원
301, 20ℓ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13박스.
○김재운 위원
113박스인데 평균적으로 한 몇 박스씩 한 달에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월 말 현재로 나간 게.
○김재운 위원
월별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월 말까지 누계가 10ℓ는 507박스고요. 20ℓ는 403박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고량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10ℓ가 오백.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07박스가 나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6월 달까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5월 말까지고.
○김재운 위원
507박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ℓ는 403박스.
○김재운 위원
403박스 나갔는데, 현재 301박스가 10ℓ가 남아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6월 말 현재 301박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5월 말까지 507박스인데 301박스 6월 말 이후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1박스이면 한 달에 판매량으로 하면 몇 개월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01박스 3개월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 3~4개월분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7, 8, 9, 10, 11월, 12월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판매 전체량이 우리가 가격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수요량이 맞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의 맞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 할 거는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 그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거 때문에 혹시 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불확실하니까.
○김재운 위원
사재기하든지, 다른 구에서 사고 또 우리 봉투 그거 뭡니까? 장바구니 대용에 의해서 10ℓ, 20ℓ가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5000만 원 더해서 만들어놓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나 재고가 남더라도 확보를 해 놓고 판매량을 보고,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5000만 원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도 정확한 수치도 안 나왔는데 5000만 원이면 금액으로 보면 약 10만 매 이상씩을 만들 수 있는데 10ℓ, 20ℓ 하면,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7월 한 달 동안에 인하된 가격에 판매소 현황이.
○김재운 위원
1박스에 2000매 들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박스에 2000장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닌가요? 10만 매 정도 만들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현황을 받아보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김재운 위원
이거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지금 이 가격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최초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세입이 감소가.
○김재운 위원
감소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어치를 더 만들면 세입이 얼마 정도 더 감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 셈입니다.
○김재운 위원
팔아서 이익 남기는 거는 그다음 부분이고, 전체 봉투 판매량에서 가격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2억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는데 또 5000만 원 더 이렇게 만들면 1500만 원 정도는 더 감액.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2억 7000 정도는 조금.
○김재운 위원
그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구에서 우리 봉투를 사지 않도록 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이거를 단합을 해서 통일된 가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봉투는 부산진구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책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아까 그 문구도 우리 구만.
○김재운 위원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다시 제작하는 거.
○김재운 위원
이거 5000만 원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새로 우리가 제작할 때는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이 5000만 원어치 만들 때는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구민 아니고는 사용하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지요.
○김재운 위원
다른 구에서 사서 만약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판매소에서도 1인당.
○김재운 위원
판매하는 곳이나, 파는 곳이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그게 또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재운 위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문구 넣는 것 그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시에서 각 구·군에 협조사항이고 저희들 구에서는 판매소에다가 1인당 한 10매 이상이나 어느 정도 많이 사가는 거는 없게 하도록 판매소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이게 앞으로 부산시 전체 서로 이런 정확한 지침이나 단체적으로 가격 통일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 이렇게 큰 갭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5000만 원 2차 추경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4억 2000 가까운 봉투 제작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일단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까 5000만 원어치 만들어보자.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5000만 원이 이게 봉투 제작 가격에 금액도 많지만, 세입도 플러스 1500만 원 정도 감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부산시와 그런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가격인하해서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 구·군 간에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제일 낮으니까 이거 계속 만들어서 공급할,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게 재정능력이 뛰어나서 봉투를 다른 구까지 판매해서 우리 세입이 자꾸 감소하는 이런 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시행초기니까 저희들 그 정도 시하고 또 타 구·군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5000만 원 이거도 양이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한 달에 쓰는 양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재고를 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요. 좀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충질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별장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하고, 페이지 211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거기 보시면 상단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지원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원래는 16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작년 예산 편성은 원래 9월 달에 할 당시에는 16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14명으로 2명이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급일 현재 지금은 휴학자가 있고 그 사항을 제외하고.
○김재운 위원
편성할 때는 대학에 입학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사했을 때는.
○김재운 위원
입학하는 과정을 추정을 두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혹시 입학을 안 한다든지, 대학을 휴학을 하면 빠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노사협약서에 우리가 공무직 환경미화원.
○김재운 위원
환경미화원과 우리 사와의 협약서 안에 장학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이게 전체가 10억이었는데 9억 10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퇴직자는 5명으로 인원수는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같은데 왜 이게 퇴직자는 같은데 왜 감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중에 1명분을 예전에 2007년 3월 31일 날 중간정산을 한 번 했는데, 작년에.
○김재운 위원
언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07년 3월 31일 날 했는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같이 인원수를 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우리가 삭감을 못한 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정산이 그 기간에서 4월 달에 우리한테 시행되어 와서 작년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편성했던 그 금액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1차 추경 전에는 4월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가 그때는 1차 추경에.
○김재운 위원
이분이 조기정산한 거를 4월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오기 전에는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모르고 그냥 인원수 곱하기 퇴직금을.
○김재운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자료가 날아오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파악을 해보니까.
○김재운 위원
정산했던 1명이 1억 1700만 원을 정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중간에 정산.
○김재운 위원
중간정산했던 내용을 발견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 착오로 해서 일단은.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급여가, 공무원 지침에 중간정산했던 내용이 자료에 안 뜹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담당자가 중간정산했다는 거를 계속 인계를 못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에 미화원 급여프로그램하고 우리 공무원 급여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죠? 급여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은 따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중간정산 자는 본예산 편성 때는 빠지네요, 모르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제는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돈이 1억 1700만 원인데 이게 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은 따로 되어서 중간정산 자료 시스템 우리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모를 수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산된 거를 담당자한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 자체 중간정산 미화원 급여 정산했던 내용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김재운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통보가 와서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5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간정산을 자료를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서 실제로 본예산에 5명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중간정산 안 한 것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막상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정산받은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퇴직금 지급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분?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급은 아직.
○김재운 위원
지급한 거 때문에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1월 초에 일부 지급했고, 정산을 4월 달에 했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대로 1월 초에 정산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추경에.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때 발견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때 발견되어서 1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재운 위원
1차 추경에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깜빡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본예산에 빠지고, 1차 추경에 빠지고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으로 자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지 확인을 그러면 방금 질의했던 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수 시스템이 따로.
○김재운 위원
따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따로입니다. 공무원 별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공무원하고 별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번이나 놓쳤다는 거는 내용상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부산진구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계셔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1800만 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800만 원 증액 편성한 근거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번에 우리가 스티로품 감용기를 1억 4000만 원 주고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할 때 유해가스포집기라는 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활용사업소 내 감용기를 교체하면서 매칭예산으로 유해가스포집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3500만 원입니다.
그거하고 또 작업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포트홀처럼 패여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빗물이 유입되고 지게차를 운영할 때 많이 위험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 바닥을 보수를 하고요.
○성현옥 위원
제가 여쭈어 봤던 게 위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그 부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0만 원인데 건설기계가 그동안에 노후가 되어서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어서 컨베이어벨트는 올해 연초에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감용기가 지금 공사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를 수리하고 편성내역은 지게차 3대하고 스키드로더 1대 수선하고 선별장비 압축기가 8종에 27점이 있는데 그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CCTV 모니터기라고 이거는 작년에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CCTV 지금 교체하는 데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1000만 원가량이고.
○성현옥 위원
한 1000만 원가량이 이번에 1800만 원 중에 잡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선별장비가 400만 원이고, 건설기계 부품이 40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 CCTV는 따로 외부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우리 수리하고 부품교체하는 부분은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업체가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외부업체에서.
○성현옥 위원
외부업체에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2017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지난해는 한 3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는 4800만 원인데 제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비들 중에서 제가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는 좀 무리고요. 우리가 건설기계라고 분류하는 부분이 디젤기계차 3대, 지금 소요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스키드로더 해서 건설기계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디젤기계차를 작년에 2대를 교체했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금 2017년도에 부품 교체하고 수리했던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2018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나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수리비가 1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상반기에는 보면 이미 3대 중에서 2대가 지금 새 기계를 교체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이미 건설기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수리비가 8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3대 중에서 2대나 구입을 하고 새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 지금 교체된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보면 많은 재활용 폐기물이 적재작업할 때 이물질이 끼이거나 우리가 아무리 선별한다고 해도 그 물품 안에 이물질 등이 끼이고, 건설기계 내부로 유입이 되면 부품이나 배선에 고장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엔진과 유압설비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고장이 몇 번 나서 이제 그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 건설기계 쪽으로 지금 돌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리교체한 일자들을 주로 보면 거의 순간 그때그때 고장 나서 교체했다고 보이는 것보다는 교체 일자들이 거의 한 번 할 때 거의 몰려있어요. 2018년, 2017년 자료를 제가 봐도 거의 어떤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연말에 11월 달에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연말에 거의 대부분 미리 그냥 우리가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부품교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시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같은 날짜에 거의 다 대부분 수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날짜를 분석해보면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수리가 안 된 거거든요.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비가 안전하게 우리가 잘 수리될 거는 수리되고 해야 작업자들도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부분은 특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수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미션오일 이런 거야 날짜를 정해서 다 하는데, 이거 보니까 성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 날짜에 딱 몰아서, 그 날짜에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료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시지 말고 어떤 업체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것 말고 기존에 있는 1대 하고 앞전 2대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김에 209페이지 봐주세요.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있죠? 지금 이동식이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 10대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10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연말에 했고, 올해.
○오우택 위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식 말입니까? 태양이동식.
○오우택 위원
예, 태양이동식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대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고정식카메라가 지금 몇 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 115대 중에서 아까 CCTV 카메라 28대고 이동식 10대를 빼면 나머지는 다.
○오우택 위원
총 우리가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합하면 총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15대.
○오우택 위원
여기서 이동식이 10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나머지도 CCTV고, 나머지가 다 계도장비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동식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장점하고 단점이 뭐 있습니까? 고정식하고 이동식 비교를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고정식은 아무래도 그 반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밖에 못보고, 이동식은 수시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더 고정식보다는 조금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화소 수가 높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화소 수가 높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동식은 그러면 반경 자체를 넓게 하기 위한 그거 때문에 이동식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이 가능하고, A 장소에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이거를 다른 장소에 가서 이동형은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고정식은 공사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오우택 위원
이동식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 같은 경우에 현재 A라는 곳에 설치를 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동식을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되는 곳에 갖다 놓았다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갖다 놓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계도가 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옮기고 나서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민원들하고 합의해서 하고 또 민원들이 CCTV카메라나 계도장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엄청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무단투기 양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옮길 때는 민원들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뻔하게 이동식 카메라 계도장비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쓰레기를 안 버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과연 없어질 때 그 주민들이 이거를 우리 몇 달 쓰고 다른 데로 이동하세요. 가져가세요. 이걸 동의를 해 줄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연말부터 이동식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한테 행정예고도 하고 관할 동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디를 가더라도 쓰레기가 참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많은데 이동식을 할 때도 제가 볼 때 누군가가 들고 이동을 해야 하고, 이동식을 누가 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업체하고 같이 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업체에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지불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연말부터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오우택 위원
하자 A/S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식은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혼자는 못할 것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어디 전봇대라든지 어디에다가, 전봇대 있는 거는 고정을 시키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는 바닥에 앙카볼트를 박든지, 뭐 행위를 해야만 이게 안 움직이고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청소행정과에서는 특히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제가 볼 때에 참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정식 되어 있는 거를, 이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식도. 잘하고 계시지만 고정식도 화소 수가 나쁘다든지 이러면 이 이동식을 너무 편중하지 말고 고정식은 한 번만 해 놓으면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만 나가지 그다음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동식은 아무래도 파손위험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 민원사항을 보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째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 동에서도 CCTV 카메라만 달아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무단투기 지역이라고 다 동마다 우리가 표지판도 있고 이런 곳은 지역 주민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버린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과태료도 부여하게 하고,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한데 무조건 설치만 해 달라고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청소행정과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빠진 부분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재활용사업소에 지금 바닥보수라든지 기타 이런 기계 구입 이런 게 2차 추경에 이렇게 긴급히 해야 되는 사항이 바닥보수 같은 게 갑자기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사항은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 빠트려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재활용사업소의 모든 장비나,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몰아서 다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본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시켜서 구입이나, 시설 개선사업, 기능보강공사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추경에 돈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시 위원님들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논을 하겠고요. 이게 지금 210페이지 폐비닐 처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40%를 부담해라. 목적은 양을 줄이라는 그런 의도로 부산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떠넘긴 건데 이게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무조건 40%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하고 서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만 40% 하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하고 계속 관련 각 구·군의 계장님들 소집 회의도 하고 몇 번의 토론도 거쳤는데 시에서 생곡에 재활용센터 거기에 전에 중국 대란 났을 때 비닐 쌓아 놓은 거 하고 또 재작년에 또 화재가 나서 비닐 처리 못한 것 하고 엄청 쌓여 있는데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전에 대란도 일어나는 바람에 시에서 각 구·군에 비닐, 우리 구는 40%를 줄이고 내년에는 전면 민간위탁하라는 일방적인 그런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군마다 반발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어제 생곡 재활용대책 주민협의회하고 시하고 이권 관계 때문에, 계약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있어서 비닐에 지금 오늘까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수거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곡하고 시하고의 문제에 구·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40%가 반영되면 8월 달부터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김재운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직 정해지지 않고 부산 전체.
○김재운 위원
예상지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창녕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하나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인데 조금 가격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 구·군과 어디를 할지 의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대책이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폐비닐 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감축하는 게 제일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바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연초부터 대형마트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비닐봉투를 사용 안 하고 또 재활용정거장도 운영하고 각 활용도우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닐이 음식물이 묻었거나, 잔재물이 묻은 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화해야 하고 진짜 깨끗한 거만 재활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다 내놓으니까 그런 게 있고.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40%를 부산시에서 물론 부산시도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니까 자치구에다가 예산 일정 부분을 떠넘기는 거는 자기들 시 예산도 빠듯하기 때문에 구에서 너희도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갑자기 40% 내려온다는 거는 자치구와 시에서 서로 교류가, 교감을 해서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50%를 자치구에서 하고 50%는 시에서 한다.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협력을 해서 우리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해서 40%를 단박에 추경부터 반영을 시켜라.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와 또 다른 16개 구·군의 과장님들이 협의를 좀 덜했지 않느냐, 충분하게 그러면 올해 10%, 내년에 이런 식으로라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40%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한다는 거는 좀 시와 구가 모습이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또 6월 18일 날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생곡 재활용센터에 보내는 폐비닐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구·군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하며, 올 연말까지 재활용센터에 남아있는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얼마 전 회의에서는 올해는 8월 달부터 40%를 감축하고 내년에는 전면 될 수도 있다는.
○김재운 위원
전면 100%를 자치구가 부담하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확실한 거는 아닌데 그럴.
○김재운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16개 구·군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급하게 40% 했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고 우리 구도 폐비닐 처리 아까 말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감축.
○김재운 위원
이런 감축에 대해서 홍보나 또 처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선진국에 폐비닐, 페트 이렇게 딱 분리해서 벨트에 올리면 아무 손 안 보아도 딱 분리되는 이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데 그런 것도 많이 청소행정과에서 그 계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을 줄여야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진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먼저 2차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예산서 294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 문화정착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우편요금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부산시로부터 무단폐업된 식품위생업소 486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요청이 있어 정비를 하면서 236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하였는데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250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직권말소에 대한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폐업신고를 계속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우편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금방 사업자 폐지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250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폐지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폐업 자체를 사업자등록증도 폐지시키고 사업 자체도 업장도 폐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가지고 그래야 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업을 안 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보통 신고를 할 때는 구청에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폐지할 때는 또 거꾸로 사업자부터 먼저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영업을 안 하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오우택 위원
그래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폐지, 보통 이런 데도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만 폐지를 시키고 무자료라고 해서 영업하는 장삿집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250개 업소 중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실제로 안 하는 업소가 확실한데.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우편물을 발송을 한다는데 어떤 업무로 이분들에게 발송을 합니까? 이분들 250명에 대한 데이터가 다 집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어떤 곳으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당초 480개소는 시에서 일제정비 리스트에 있었고요. 그중에 250개 업소는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서에는 살아있고, 이쪽에는 안 되어 있는 업소,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사전통보 조치를 하는 거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사전통보 조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가로 우편물을 발송하느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집주소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2회 사전통보를 해서 만약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구는 과장님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우편물 발송 2회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회를 받았어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 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런 예상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적으로 지금 우리 보낸 게 사전처분통지고요, 2차적으로 보낸 게 직권말소통지서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정리가 안 되거나 하면 2차는 직권말소,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영업신고에 대한 직권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직권 폐지를 하는 거지요.
○오우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폐업을 무단으로 폐업할 업소들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거를 2회를 보내든, 3회를 보내든 직권말소할 때 조금 예산을 잡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거 같아요. 지금 빈 곳이 업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예산 책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냈어도 나중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영업을,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직권말소까지 하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진 과장님! 이번에 우리 부산의 중심인 서면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맡으셨고 또 식생활 관련해서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또 정책을 펴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개최 부분이 있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당초 저희 의료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에 구비를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팸투어를 2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이제 일본 쪽하고 중국 관광 초청해서 팸투어를 두 번 실시를 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2019년 의료관광 문체부에서 처음으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국고보조금을 매칭없이 확보하게 되어서 팸투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저희 의료관광도 홍보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의료관광이 사실 시작한 지가 내년쯤 되면 10년 초기부터 하면 약 10년 차가 곧 도래하는데요. 처음 시작부터도 그랬듯이 지금도 의료관광 우리가 서면권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어떤 그런 특화된 지역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서면에 의료와 뷰티를 융합해서 서면권에 특성 있는 먹거리나, 쇼핑 등과 연계해서 결국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지역 방향성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고 베트남, 몽골 잘 아시다시피 확장해서 우리 데이터나 그런 거를 다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6.4%, 작년에 비해서 의료 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하면 우리를 찾는 외국인 손님도 더 많고, 그럼으로써 상생해서 다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도 하게 되고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성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많은 나라들도 좀 개척을 해야 되고,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타 도시를 방문 좀 해서 직접 우리 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도 하고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해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면 외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견학을 가본다든지 이런 게 좀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배정된 게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다른 경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관광위생과 직원분들이 좀 다 합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시고, 먼저 2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올리셨는데요. 3000부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 제작하고 있는 관광안내책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 보면 5개 국어로 잘 만들어져서 1000부 제작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방금 말씀했던 책자 제작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미 상반기에 맛있는 맛지도 하고, 떡순례가이드라든지 이런 종류의 지도를 제작을 했고요. 우리 지금 이 추경에 편성된 1200만 원은 이게 이제 국비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도만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1200만 원을 확보한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당초에 만들었던 부산진구랑 놀자 이런 지도.
○김재운 위원
맛지도 잘 만드셨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그렇고 조금 더 추가 제작.
○김재운 위원
맛지도 추가 제작?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니.수정자료 이거 같이 모든 것 다 같이 이거랑, 이거랑.
○김재운 위원
맛지도 하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부산진구랑 놀자라는 지도하고.
○김재운 위원
부수 확장으로 보면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3000부 되어 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이.
○김재운 위원
원래 1000부밖에 안 만들었는데 추가로 그 정도나 필요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필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남지는 않았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없습니다. 맛지도 같은 경우에는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김재운 위원
거기에 추가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추가로 지금 합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내용은 안 넣고 안에 있는 거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고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대해서 이게 축제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고요. 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 지원에도 4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 두 곳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지금 올해로 9회째 개최입니다. 기존 우리 구비 2000만 원에서 시비를 축제만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한 내용이고요 .
○김재운 위원
그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그게 5000만 원 시비 내려온 게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총 7000이 되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러면 행사가 상당히 몇 배로 짜이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5000만 원으로 무엇을 계획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1000만 원 해서 6000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의료체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내실 있게.
○김재운 위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으시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조금 더 내실 있게.
○김재운 위원
내실 있다는 게 뭐를.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조금 더.
○김재운 위원
작년에 행사 보니까 내실 있게 잘 꾸몄던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0만 원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것도 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들어가고.
○김재운 위원
하시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번에는 장소도 조금 바꾸어서.
○김재운 위원
어디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영광도서 앞이나 이렇게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기존도 잘 하시던데,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꼭 다 초청해 주셔서 맨 앞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관심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내용도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 의료관광 클러스터 보조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매칭 없이 이거는 이제 저희 확보한 사항인데, 4000만 원은 그 안에 활성화 지원사업이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또 UCC 동영상 공모전도 개최하고.
○김재운 위원
지금 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홍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홍보는 예를 들면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를 좀 더.
○김재운 위원
그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 개최 여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축제는 아니고요.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만 따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거기를 따로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요.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항에다가 대형 광고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홍보하고 또 책자에도 넣고.
○김재운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다 짜졌습니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무엇을 할 것인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짜여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화된 위생접객 문화정착에 또 예산을 조금 더 100만 원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구비 100만 원인데, 지금 접객 문화정착에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100만 원은 사실 사무관리비로써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예를 들면 올해 6월에 위생업소에 대한 재난 보험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출력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하다 보니까 프린터에 대한 토너라든지, 드럼, 행정봉투, 복사용지 이런 사무용품을.
○김재운 위원
활동 피복비 이런 것들도 들어 있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피복비는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같은 목이라서, 동그라미 목이라서 같이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무용품 구입하는 관련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거랑 따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쇄 사무용품 구입 이거 말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행정 수요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인쇄가 이만큼 늘어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보험도 안내해야 하고, 교육 이런 것도 안내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출력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만 원 상당히 인쇄를 많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사업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부산진구가 관광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지만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초읍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제2회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3페이지 국비 세입 부분, 65페이지 시비 세입 부분과 관련입니다.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국비 기금 835만 원, 시비 250만 5000원을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안 자료 확정 후 해당 시장의 사업포기 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개별점포의 전선개선사업이나 초읍시장은 공용 부분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공용 부분 정비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3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시비 세입 부분은 추가 사항으로 2019년 부산시가 주관한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에 2개 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 추가 사항으로 앞서 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부산시가 주관한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5페이지 초읍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4페이지 경영현대화사업 시설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총 1336만 원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안 자료 확정 후 해당 시장의 사업포기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고, 해당 시장은 공용 부분 노후전선 정비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페이지 22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올해 본예산 때부터 계속 감해서 이번에 지금 2차 추경에서도 또 감해서 8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 비율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런 분담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2019년 예산인 경우에 2018년 연말이나, 연초에 보통 시에서 가내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가내시된 공문을 보고 예산을 일반적으로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에도 가내시된 예산들이 좀 충분히 확보되는 거로 해서 공문이 왔었는데, 최종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삭감되어서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2회 추경에는 예산 확정된 국비나, 시비 부분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기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두수가 보통 700두 정도 되는데 4월 달에 이미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고 75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약된 금액을 지출하지 않을 수는 없고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 부분을 조금 440만 원 정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지금 중성화 수술 지금 집행한 두수가 733마리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부산 수의사협회와 일종의 수의계약처럼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일종의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두당 12만 원인데 올해는 10만 8000원 정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계약 두수는 691두수 정도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모자라는 두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중성화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다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사실은 이제 와서 정확한 이유는 분석하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명목에서 지출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좀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20 대 40 대 40에서, 2 대 4 대 4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줄어서 16%, 국비도 한 16.5% 정도, 한 17%, 시비도 33%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재작년까지는 중성화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부산시에서 추진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6개 지자체 중에서 열 군데 지자체가 지금 목표로 했던 중성화사업 대상 두수를 다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저희는 다 했어요. 이렇게 중성화사업은 저희 구는 착실하게 줄이기 위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열심히 잘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저희는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별도로 요청해서 저희 구 내에서는 계속 잘 해온 사업이고, 실제로 필요한 이 중성화사업을 해야 될 대상들이 주택가라든지 아직은 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좀 신경 써서 올해는, 저희는 물론 잘 해왔지만 이 예산 다 집행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서로 협조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서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 다 인접해 있는 곳에서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넘어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체 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와 타 구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를 한번 봐주세요. 청년창조발전소 건물 보수공사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 청년창조발전소가 옥상에서부터 3층 지하까지 계속 물이 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방수공사비입니까, 214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거의 방수공사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에 배수관하고 설치는 같이 되어 있는데, 옥상 부분에 데크 하단에 있는 부분을 지금 공사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하단 부분을 지금 현재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누수가 심해서 철거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김재운 위원
기 철거가 되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는 지금 방수공사만 하고.
○김재운 위원
아니, 거기에 옥상에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밑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방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운 위원
우레탄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우레탄이나 그런 것들로.
○김재운 위원
공사를 하시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방수공사를 하고 이제 지금 거기 배수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밖에 외부 노출 배수로로 좀 더 2개 정도 설치하려는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옥상이 한 100평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만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은 옥상이라고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옥상에서부터 3층 그게 흘러서 사실은 지하에도 일부 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전체 건물에 대한 누수에 대한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도 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우선 옥상부터 누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옥상하고 3층 쪽의 방수를 잡고 나서 만약에 그게 또다시 지하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지금 방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옥상과 3층 부분부터 방수처리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경과를 보면서 조금 보완할 거로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장마가 오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이게 지하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여쭈어보는 것이 2140만 원 가지고 옥상에 화단 있는 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이거 가지고 우리들 다 건물에 대해서 자가 건물이든지, 남의 건물이든지 공사를 해 보고 누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일단 한 번 해보고 그게 안 새면 다행이고, 또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완벽한 원인을 찾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서 지금 누수가 되는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옥상부터 3층까지 방수를 해 놓으면 그다음의 것들은, 그래도 누수가 되면 좀 찾기도 쉽고, 그다음 예산은 좀 적게 들 거로 예상되고,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샜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정확한 일자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재운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거예요. 완공을 했는데 지금 2018, 19년 아마 그때 3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2년하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샜다면 공사 후 바로 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채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은 기간이 아마 2017년 2월 달에 받았으니까 2년 조금 넘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때부터, 작년부터 샜다면 저는 현장에 가보고, 그 밑에 보니까 밑에 청년광장이나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인테리어공사 부분이고.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인테리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좀 짧아서 1년 정도 되고, 사실 이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했다면 건축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이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추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이라는 기간이 2018년 3월 달이 1년 기간인데 그 안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때 하자보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받은 적이 자료가 있나요?
이거 때문에 리모델링 업자하고 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사실은 그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격적인 하자보수공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김재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발령받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은 7억 9000만 원에 우리가 건물을 샀습니다. 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약 15억이 들었어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25년 정도 넘은 거를 8억 가까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토털 따지면 사실은 25억이 든 겁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물품 등 구입비 이런 거는 조금 별도로 계산을 하고 해도 약 15억이 리모델링비가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든 겁니다. 그렇게 들여서 공사를 해서 채 지금 2년이 되는데 이러한 건물 자체가 이게 부분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지로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사실은 최초에는 시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구비와 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 청년창조발전소뿐만 아니고 이게 도시재생시설에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도시재생사업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도 많은 거점시설이 있고 또 시설들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을 때 예산만 주면 손 떼버리는 사실은 그런 좀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시비를 운영비를 좀 받아서 구비는 최소화시켜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아마 거의 운영비를 받지 못해서 구비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는 게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사실상 서병수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좀 주겠다고 해서 갑자기 3000만 원 주는 바람에 잔액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도시재생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소유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드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전임 시장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30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인건비하고 시설비 해서 5000만 원 구비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부산시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사무는 위임했지만 건물은 부산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부실, 공사가 부실 공사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채 1년 조금 넘어서부터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건물의 소유주 자체가 부산시란 말입니다.
부산시에다가 이거는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기능보강공사라든가, 누수 부분 이런 거는 전면적으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2100만 원 들여서 임시방편하는 거는 장마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급하니까 2차 추경에 올리신 건데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하니까, 그런데 방금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15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부산시 건물인데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보수하고, 기능보강공사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비용을 대는, 여기 인력이 아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기능보강공사에는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적극 검토해서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부터 4층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다시 검토해서 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하시고 원인을 보시고 전면적으로 해서 건물이 창조발전소로 돈을 34억 정도 들여서 한 건데 가야에는 그래도 청년창조발전소가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추가자료에 보면 서면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이제 시장 점주님들하고 우리하고의 처음 방향이 틀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생각할 때는 초읍시장에서, 사실은 초읍시장이 노후한 시장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초읍시장은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측면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작은 시장들은 사실은 사업들을 잘 신청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읍시장은 그동안 사실은 거의 국비를 신청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모했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없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용 부분도 문제지만 낡은 가게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점포에 대해서 자부담, 국비, 시비 합해서 개선함으로 해서 화재를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초읍시장에서는 공용 부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되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개별점포에 하는 게 아니고 초읍시장은 공용 부분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게 아직 우리가 예산 내시는 확정되었지만 아직 자금이 내려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에서 빨리 포기신청 각서를 내라고 해서 낸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공용 부분은 시에서 보통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고 5000만 원 이내에서 줍니다. 그 사업에 신청해서 이 개별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초읍시장의 주민들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도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다른 쪽을 생각하고 사실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 시장육성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걸 받았을 때 충분하게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으면 이러한 오류는 있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충분히 안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모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그만하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24페이지에 서면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점포 수가 몇 개 점포를 지금 선정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서면시장 청년몰은 기초조사할 때에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청년몰을 만들었고 이제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대부분이 청년몰을 예전에는 만들어놓고 이제 사업비 국비나, 이제 사업비가 지원이 끊기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컨설팅들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좀 더 활로를 개척한다든지 다른 어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따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20개 점포에 자부담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자부담은 한 10% 정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여기 뭐를 우리가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비는 이제 국비가 50% 있고, 시비가 20%, 구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사업단을 만듭니다. 활성화 지원사업단, 사업단을 만들면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사업단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면, 사업단에서 국비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고.
○김재운 위원
바로 송금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급을 하고 이게 자본위탁사업비가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시비와 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청년몰들이 대부분 가게들을 하고 나면 업종들, 사실 장사가 안 되는 업종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안 되는 업종들은 변경도 하고, 또 홍보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또 안 되는 업소는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주로 교육에 대한 거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단순한 교육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사업의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를 홍보한다든지 요즘은 온라인 측면에서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해 주고, 또 조언도 해 주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지원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을 짜서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선정을 합니다. 사업단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단장부터 거기 관련된 웹개발자, 마케팅 관련된 이런 것들 구성을 다 보고 여러 사업단이 공모를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품개발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웹디자인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다 필요 인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장과 협의해 가면서 청년몰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직접 우리가 나서서 그것들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청년몰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의견도 반영하기는 하는데 주도적으로는 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면시장 청년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10%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단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서면시장 청년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 사업계획하고 우리 과의 사업계획하고 이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협동조합 홍보물 이런 것도 여기 새로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청년몰에도 보니까 협동조합 이런 게 있는데 협동조합 홍보물은 이게 어느 조합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협동조합 업무가 원래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5년 3월 26일부로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그동안 사실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데 협동조합들이 사실은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 이런 기회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들도 없어서 이번에 시비로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최초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처음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의 그동안은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하고 모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간담회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한 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이분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김재운 위원
우리 구가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98개 정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98개에서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 구청에서 할 때는 좀 모아놓고 서로 간담회하면서 의견들 주고 받기는 했는데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좀 예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신발협동조합이라고 슈플레이스 상표를 달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구책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이라든가 관심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회비를 각출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활성화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안 그래도 시에 이 근래에 이제 박람회처럼 할 때 그때도 우리 부구청장님 가서 자세히 사정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협동조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인물 중에 아까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을 해서 2개 사업이나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OK일자리지원사업이 몇 개 업소를 겨냥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OK일자리지원사업은 총 예산은 2개 분야로 부산진구 맛집로드프로젝트라고 글로벌임팩트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 분야가 있고 또 1개는 우리 고령친화마을 관리기업 부산진구 내에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 고령자들 주택을 사실 수리해 주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맛집로드프로젝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맛집로드프로젝트는 현재 업소는 한 34개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이제 뒤의 사업은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60케이스 정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맛집로드프로젝트의 경우에 선정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34개 업소를 선정을 하실 때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우리가 좀 더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점, 대형 업소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동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맛집들 그다음에 모범업소, 착한가격 업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일종의 홍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 가게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장사들은 잘하는데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 사업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거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든지, SNS에서 하는 역할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SNS나 블로그에 맛집을 일반 사람들이 블로그를 올리고 하면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블로그를 있는 거를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퍼트려서 조금 맛집이 아닌데도 블로그를 보고 오는, 개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지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친화형 마을관리기업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관리기업이라는 이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우리 보통 저소득층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여러 파트에서 집도 수리해 주고, 위기가정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그런 가정들을 보통 결성을 해서 고령자들은 사실은 집수리하고 이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에 있는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1인 가구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오우택 위원
1인 가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1인 가구가 많지요.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그러면 이 집수리하는 대상자는 이런데 몇 군데를 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60케이스이니까 한 60개소 정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비용이 거의 경보수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전체 집을 다 수리해 주는 정도까지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 봤자 60개 하면 1가구당 100만 원 정도 같으면 정말 경보수 위주로 그렇게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경보수를 하는 집도 있겠지만 중간 정도로 만약 크게 그런 규모가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금액 기준을 어떤 1가구당, 어떤 한 케이스당 금액 기준을 홀딩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체 케이스를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오우택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60개 정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같으면 딱 정해진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획은 60케이스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좀 그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될 거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를 더 줄이면 되겠지요.
이게 딱 계획량이고 여기 얽매여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너무 많이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거를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째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잘 받아오셨는데 제 생각은 이게 수량만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고령화 분이 계시는데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게 못하니까 이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수조사를 조금 해서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집을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도 가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이거도 그렇게 수량을 잡으면 똑같은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배제를 하고 어느 특정지역 집을 몇 군데를 딱 정해서 거기서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도 일하는 거도 편하고 예산낭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위원님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몇 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 고쳐주자.
이런 의미보다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고, 또 저소득층이나 우리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우리 햇살둥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위기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가스시설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들로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전체 수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복지분야에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로 보입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위기 가정이 있고 이러면 즉각즉각 해 주겠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너무 많이 타깃을 잡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기후대기과 2019년 6월 27일 자 수정요청 공문에 따라 예산서 234페이지 반환금 기타 과목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자를 당초 6620원에서 7090원으로 470원 증액하고, 예산서 2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자를 당초 6620원에서 7090원으로 470원 증액 수정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저녹스보일러가 기존보일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저녹스라고 하는 거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NOX입니다. 화학적 표기로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거의 저감되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설명대로 효율이 대기환경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1대당 16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원래 지원 안 하고는 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통 보일러 1대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 해서 16만 원, 보통 본인 부담금이 64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많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보일러를 교체할 분들은 기존의 16만 원도 자기 부담을 해야 하는데 16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원 대상이 진구 주민 전 주민이라고 했는데 공고, 접수신청 쭉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경로라든지, 홍보라든지, 공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상반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대리점을 통해서 홍보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부산진신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환경으로 인해서 기존 보일러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는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저도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신청을 4월에서 12월까지 신청접수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상반기는 33가구가 접수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70가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232페이지에 우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물품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8000원이라고 품목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홍보물품을 정하시고, 어떻게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나누어주실 예정으로 올리신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징수액의 0.1%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현재 추정은 8000원 정도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이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체납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직 품목은 미정이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금 고민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250개 만들 건데 지금 우리가 홍보물품을 선정할 때 가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환경녹지과는 우리 환경에 관련된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선정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할 때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232페이지 아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하수맨홀뚜껑 구입을 50개 새로 하시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철제맨홀뚜껑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는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관내 도로나 하수구 관련해서 맨홀이 어떤 것이 부실한 게 있는지 현황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구매는 해 주고, 설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로 해서 이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내 하수도 교체할 부분 그거를 현황 조사를 해서 그 수량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연초에 본예산에 100개 2000만 원을 지금 맨홀뚜껑 만들었어요.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50개에 1000만 원을 환경녹지과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시고 지금 신청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도시정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자료를 받으셔서 50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가 받으시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올린 대로 예산만 여기다가 환경녹지과에 올리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도시정비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너희가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자체 어디에 뭐 이런 내용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도 도시정비과에서 필요 수량을 환경녹지과로 신청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추경에 얼마 필요한 지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왜냐면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가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환경 분야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사용하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설 쪽에 쓰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비로 해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 쪽에 사용하자고 해서.
○김재운 위원
이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하수도 맨홀.
○김재운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필요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추경에 맨홀뚜껑을 50개든지, 100개든지 신청을 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환경과 이 사업하고 물론 하수구 물이 내려가고 맨홀뚜껑 이게 지금 체신청이나 이런 데 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맨홀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다른 데 경상경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환경하고 관련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올린 예산을 반영시켜준다는 그 말인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 자체가 하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징수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하수구.
○김재운 위원
하수 관련된 징수 세금이면 이게 환경에 관련된 그런 곳에 찾아서 예산을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맨홀뚜껑 자기들 50개 필요한 거를 하수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돈을 1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정하는 게 맞는지,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김재운 위원
제가 보니까 좀 사업을 과장님이 찾으셔서 이 1000만 원을 우리 하수 관련된 환경 관련된 거기 배정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물론 뚜껑이라고 해서 하수구 거기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 포함되므로 하수구 관련 업무에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 집행이 조금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의견 따라서 다음에 할 때는 환경 분야에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대로 뚜껑을 사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수요조사가 다 되고 설치 위치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재운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3차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컬러프린터기 2대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하수도 관련 업무에 1대 쓰고, 나머지 1대는 저희들 부서에 필요해서 2개를 구매합니다.
○김재운 위원
부서에 컬러프린터기가 몇 대인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추가로 하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도 같은 하수세 관련된 경상경비 그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안에 다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업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최초에 본예산에 필요한 거에 신청하면 다 되는 부분인데 또 2차 추경에 갑자기 컬러프린터기 1대 있는데 또 2대를 새로이 구입하시겠다고, 물론 돈이 예산이 그쪽 관련 써야 하니까, 이 부서에 주는 겁니까? 계에 컬러프린터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부서에 전체적으로.
○김재운 위원
같이 쓰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1대는 하수도 전용에 쓰고, 1대는 기존에 안 좋은 거를 교체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면 도로 물 청소차 임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인상이 2회 추경에 올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 물 청소를 해서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당초 계획은 9일 해서 1일 2대, 하루 임대료 55만 원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심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는 현재로 봐서는 미세먼지도 없고 조금.
○김재운 위원
그 물 청소차가 우리가 올해 6월 달까지 진구에 물 청소를 한 횟수는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현재 예산 배정된 이후로는 한 번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안 되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은 물 청소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는 현재 기준은 비상저감조치라고 발령이 되면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내려오고 나서 비상조치 발령 사항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만약에 하반기라도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아니고 동일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전에도 우리가.
○김재운 위원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렇지요. 현재 규정은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조금 안 좋을 경우에 사용하자는 그런 건의를 시에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어떤 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로 발령 안 되면 사용 못하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현재 기준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재운 위원
돌려 주어야 되네요? 임대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1대당 55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엄광산 흙먼지털이기 교체 설치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가야동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으로써 엄광산 대원사 입구에 먼지털이기가 오래되어서 지금 교체를 합니다. 전기인입기가 800만 원이고, 먼지털이기가 1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교체로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 비용은 몇 대를 교체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1대 교체합니다.
○김재운 위원
에어 나오는 기계 1대가 고장 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엄광산 입구에 있는 먼지털이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김재운 위원
5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전체가 1대.
○김재운 위원
전체 다를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고장입니까? 지금 사용불가입니까? 컴프레샤가 안 돌아가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거 가지고 전체 다 수리가 교체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전기인입비가 800만 원이고요 거기서 먼지털이기 나머지 기계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예 고장이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서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쿨루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31페이지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32페이지에.
○김재운 위원
1페이지 시설비에 쿨루프사업비, 쿨루프사업은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2018년도에 그때 시비 150만 원으로 해서 경로당 2개소, 범천2동 주택 3개소 해서 5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3가구에 해서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구는 다 정해졌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가구는 신청을 받아서 호천마을 쪽입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전체 지붕 위에 빛반사 페인트를 하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효과는.
○김재운 위원
칠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효과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온도 저감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이 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페인트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쿨루프사업은 다른 구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가구 수가 조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 조금 많이 올렸는데 시에서 배정이 조금 작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13가구로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내년에는, 다음에는 혹시 되면 구비도 좀 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3가구면 우리 구비도 조금 해서 시비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환경녹지과 오셔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235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3500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철거에는 시비 50%, 국비 50% 해서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잔액은 개량비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 당시 국비는 잔액이 개량비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개량비는 자비 100%로 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비는 지붕개량비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시비는 지원이 되니까 시비는 잔액이 적은데 국비는 개량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이 다 포기를 해서 국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건축주나, 세입자나, 집주인이 만약에 슬레이트 집이 만약 비어있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시비로 철거를 하고, 시비로 철거하고 자기가 그냥 다른 업체 불러서 지붕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거를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나서 지정된 업체에다가 지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철거만 국·시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자기가 개량은 자비로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지금 1억 3000이라는 돈이 국비 돈이란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우리가 국비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항목이 이거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하는 데만 사용하지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렇죠. 철거하는 데만 지금 그 돈을 쓰고 시비는 개량한 데도 된다고 해서 시비는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개량하는 데는 안 된다.
○오우택 위원
아니, 개량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지금 개량을 하기 위한 금액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철거를 신청해서 했는데 철거하신 분이 보통 철거를 하면 개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뜯어놓고 안 하면 비 새서 안 되니까 당초에는 자비 부담으로 개량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뭐냐 하면 만약에 금액이 1억 3000 이 돈이 딱 지붕개량하는 데만 사용이 딱 가능한 돈인지 집행금액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철거하는 데 쓸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철거만 가능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시비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시비는 개량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남은 돈은, 국비는 철거만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국비 이게, 잘못 말씀하신 거, 이거는 지붕개량사업의 돈이라면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개량사업 돈인데, 철거에만 국·시비 50%, 50% 돈이 내려 왔는데 국비는 철거에만 쓰도록 하고.
○오우택 위원
철거는 철거 비용만 써야 되고, 개량은 개량 비용만 써야 되고 이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개량은 100% 자비부담입니다.
○오우택 위원
자비부담이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철거는 해 주는데 개량은 자기가 해야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포기를 하니까.
○오우택 위원
포기를 하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많이 남은 거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노후된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철거해야 될 가구 수가 굉장히 많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이 정도 금액 남으면 전수조사를 좀 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철거를 해 주는 거는 하는데 그다음 덮어야 하는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오우택 위원
본인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우리는 철거를 해 주고 싶어도 철거하고 나면 사실 덮어야 되는데 안 덮으면 비가 새니까 개량비용이 들어가니까 개량비용은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안 하니까 수요가 작은 거지요.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요 우리 원당골 그쪽으로 가면 지금 가구는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폐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도 그냥 방치를 지금 제가 볼 때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안 살면 이 비용을 가지고 철거만 해 주어도, 철거만 해 주어도 개량은 어째도 사람이 안 사니까 철거만 해 주어도 안 됩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사니까 자기가 지붕 개량을 하든 안 하든 방치를 하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남의 사유지인데 신청 없이 할 수는 없죠.
○오우택 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가 비는 새더라도 만약에 다 철거를 해 버리면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오우택 위원
저는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제법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올해는 국비가 개량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되었고요.
○오우택 위원
올해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산이 좀 작게 남을 수 있지요.
작년 시비 같이 국비도 철거 비용에 쓰고 남으면 개량비로 전환이 올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는 2019년은 그러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비는 우리가 가구당 240만 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330만 원.
○김재운 위원
33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개량은 우리가 현재 대상자는 어느 정도 계층의 분을 해 주십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 개량비는 2018년은 350만 원, 2019년은 302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하실 때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33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가구든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이제 개량사업은 차상위계층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금 오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당골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가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정 부분 개량에 지원이 가능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철거와 동시에 본인 가구주한테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966만 2000원 외 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억 68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초읍시장 835만 원 외 1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10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1906만 2000원 외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69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2000만 원 외 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3336만 원입니다.
(참조)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미경 | 김재운 | 방광원 | 성현옥 | 오우택 |
| 이승민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봉 래 |
○출석공무원 (9인)
| 주 민 복 지 국 장 | 박영진 |
| 희 망 복 지 과 장 | 이승주 |
| 기초생활보장과장 | 천현덕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조정환 |
| 여 성 가 족 과 장 | 최성심 |
| 청 소 행 정 과 장 | 전영희 |
| 관 광 위 생 과 장 | 김은진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영돈 |
| 환 경 녹 지 과 장 | 박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