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제1차)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5.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한일태·고성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성현옥·최진규 의원 발의)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한일태·고성숙 의원)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0일 한일태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90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이승민 의원 등 네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4월 12일 송만정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4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백범기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15일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현철 의원님과 배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성현옥·최진규 의원 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9년 4월 19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진구의회 차원에서 해당 위·수탁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자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9회, 간담회 9회, 두 차례 증인 및 참고인 신문 그리고 세 차례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 문제점 도출 및 조치요구사항 등 정책제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수탁 분야와 회계 분야별로 지정하고 각 분야별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총 3개의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장은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으로 운영 개요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부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2장은 총평,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요구사항으로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위·수탁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복지관 운영, 관련 조례의 미준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요구사항에 나열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추가 조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조례의 미비점, 명확한 해석의 필요에 따라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절실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김재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개선 및 조치 요구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한일태·고성숙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개금3동 지역구 의원 한일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난맥상과 예산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에 걸쳐 개금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에 걸쳐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 산책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산책로 조성 760m, 벤치 28점, 자연식 진입계단 2개소, 판석포장 1식, 트렐리스 2개소, 치자나무와 식물 등 14종 1만 89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개금주공2단지와 3단지 앞 녹지대에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공사란 명분 아래 공원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녹지대는 폭이 대부분 10m 남짓합니다. 이 좁다란 공간에 의자를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본들 얼마나 실용가치가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떨지 의문입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곳에 무슨 산책로냐, 나무 1그루가 낫지, 멀쩡한 나무 다 베어내고 산책로며 의자를 왜 갔다 놔?" 라고 하십니다.
1년 내내 동서고가도로의 거대한 콘크리트의 그늘과 소음, 분진 때문에 누가 의자에 앉아 쉬겠느냐고 본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야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개금주공2, 3단지에는 황금 같이 귀중한 자원입니다. 요즘과 같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뛰어난 나무 1그루가 더 소중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은 실시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기관 등에 알려서 협조를 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소음과 먼지로 뒤범벅된 산책로를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양 가로공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 30년 이상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워온 나무를 공원길 조성이란 미명 아래 베어낸 것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폭이 1m 남짓 산책로를 만들면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야자매트를 깔아 산책길 전체가 울퉁불퉁한 실정입니다.
조림수 내용 또한 살펴보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애기 동백나무 50여 그루 중 10여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목수국 50여 그루도 고사 또는 생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공조팝나무 등 다수가 고사했습니다.
나무를 이식하고 나면 나무를 동여매는 데 사용한 녹화마대, 녹화끈을 제외한 나일론끈이나 고무줄 등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무의 생육에 분명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공사는 총체적인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으로 세금을 낭비한 최악의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여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 시 감리도 부실하고 나아가 준공 후에도 관리까지 부실한 사례라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파악하셔서 고사한 나무들의 원인 분석과 재식재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의 야자매트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재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부실 계획과 부실 시공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공사와 같은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첫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의 장에 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부실한 공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글파괴에 앞장서는 공문서 언어사용 개선을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2조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며,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국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제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문서에 한글사용을 명시적·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언어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한글파괴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이 쉽게 알지 못하는 언어사용으로 각종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IOT·ICT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마니또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희망콜방문대, 기초푸드뱅크 지원, 실버영화관, 팸투어사업, 꼬마둥이 페스티벌, 청년몰 온나, 권리구제 솔루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사업,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사업, 동천 계류장 푼툰,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토닥토닥 수고했데이(Day), 으샤 으샤 시작한데이(Day),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 사랑애자를 넣어 서면애 가면 도보투어,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수없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언어들을 구민들이 보고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전을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제목만 들어도 쉽게 이해하고, 어린이, 노인 등 계층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맞춤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외국어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쓰고, 사투리를 사용해야 유식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이 한글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참으로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도 이쁘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사투리 등 정체불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공문서에는 국어기본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글사랑 마음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오창석 |
| 주민복지전문위원 | 조봉래 |
| 창조도시전문위원 | 신순흥 |
○출석공무원 (7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송삼종 |
| 행 정 자 치 국 장 | 설만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박영진 |
| 창 조 도 시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조건종 |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4월 10일 한일태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한일태·김미경·김재운·박현철·백범기·이승민·성현옥 의원 발의
4월 12일 의장 집회공고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월 18일 의장 제의)
4월 18일
(6일간)
4월 23일
휴회의 건
(4월 18일 의장 제의)
4월 20일
(3일간)
4월 22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10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성현옥·최진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월 12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월 10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4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4월 10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보고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4월 15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