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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9차

(제289회(폐회중)-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9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성현옥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장은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으로 운영 개요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부 추진실적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2장은 지난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아홉 차례의 회의와 9회의 간담회, 두 차례 증인 및 참고인 심문 그리고 세 차례 현장조사 활동을 통한 성과내용으로 총평,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요구사항으로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위·수탁 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복지관 운영, 관련 조례의 미준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에 나열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추가 조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조례의 미비점, 명확한 해석의 필요에 따라 복지관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이 절실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한 후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운  성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 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백범기성현옥
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