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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

(제289회(폐회중)-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조사 및 서면질의 사항 논의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조사 및 서면질의 사항 논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조사 및 서면질의 사항 논의 top

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 중 일부 확인을 위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조사된 문제점과 추가 조사 및 서면질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증인 채택은 참고인을 안 하기로 하셨죠? 서면질의만 하기로 하셨죠, 그죠?

위원장 김재운  어제, 예.

박현철 위원  제가 한 이틀 회의를 빠져서.

위원장 김재운  예, 맞습니다. 서면질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무엇을 더 좀 추가하고 상세히 넣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기본 몇 가지 정리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서면질의에 꼭 넣어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잠깐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법인 동의학원 지점으로 사회적기업 빵집 사업자 등록을 권승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그 부분하고, 최초 사회적기업 등록 시 제출한 서류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2호점의 기술보존기금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확인해야 되고, 양성필 2015년 관장 임명 이전에 카페1호 외 3호점 빵공장 매출기록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더 있으면, 운영 규정 11조 사업단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운영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운영위원회 의결에 대한 내용 또 사업자등록증에 양 관장 법인번호가 빠지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측에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4대보험료 인하혜택을 못 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도 서면질의 내용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고.

한갑용 위원  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토의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문위원님 정리가 됐으면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진술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어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토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운  어제 저희들이 서면질의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으로 서면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 질의내용에 넣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해 주십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아니, 어제 우리가 서면질의해야 될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위원장 김재운  큰 타이틀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지금 두 사람 서면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질의할 부분만 딱 정해서 질의하고 그분들한테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 내용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이렇게 그냥 끝을 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더 질의를 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용관계의 어떤 확인할 사항만 질의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죠, 그쪽은.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사회적기업 최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서면질의를 좀 상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이 채택 안 되면.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보낸 공문 보내고 받은 거 서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대체적으로 내용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짧지만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별도의 질의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그쪽에 보내고 거기서 내용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걸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여기서 조사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해서 그거만 결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적인 것까지 위원들이 여기서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비공개로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재운  질문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토론해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재운  내용상의 좀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운  예.

박현철 위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김재운  마이크 하시고.

박현철 위원  예민한 부분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님도 세 분이 안 계시고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서면으로 하든 아니면 위원장님께 말로 하든 전달해서 위원장님이 취합해서 그걸 서면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위원장 김재운  다른 위원님들?

김미경 위원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2명씩 팀을 짜서 어제도 비공식적이지만 말씀을 한 거는 저는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이승민 씨하고 같이 팀이 돼서 질문지를 다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으니까 지금은 복지관별로 일단은 지금은 질의서를 어떻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현장에 만약에 갔을 때 질의할 거를 그 질문을 전문위원님한테 보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두 가지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한두 가지가 저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같이 해서 이승민 씨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관별로 취합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운  아, 그거는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모든 웬만한 일은 다 도출되었습니다, 그죠? 어제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걸 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을 해서 우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것보다는 비공개가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운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복지관 현장방문할 때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지금 하는 거는 권승 관장과 양성필 전 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을 할 것이냐 서면질의할 것이냐를 했는데 어제 아마 서면질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면질의를 하는 걸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어제도 그래서 어느 어느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추가로 주시면 들어가고 하는 그 방법이 앞에 양성필 전 관장 할 때 팩트만 해서 한 번 보냈는데, 지금 양성필 전 관장은 제 메일로도 오고 했는데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강보석  좌석에서-그분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주요지는 자기는 증인으로 나올 생각도 없고.

위원장 김재운  밖에 나가서 하시죠.

○전문위원 강보석  양성필 전 관장에게 왔던 답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복지관 조사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자기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특히 자기가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퇴사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도 그런 식의, 그러면 차라리 나오셔서 증인을 한번 서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런 식으로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쪽으로 연락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내용을 주셨어요.
  그리고 차라리 자기한테 지난번처럼 서면질의서를 주면 자기가 그 서면질의서 내용을 보고 자기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답을 주겠다. 그리고 연락은 다른 걸로 연락하지 말고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면 자기가 그걸 보고 답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은 따로 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어제 저희들이 서면질의하기로 한 권승 관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나 현재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강보석  지금 권승 관장님은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1대하고 2대 관장님이 각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빵집카페 조사 때 나왔던 우정아 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복지관 부관장으로 재직하셨다가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권승 관장님은 그러면 지금 연락은 가능하네요?

○전문위원 강보석  예, 지금 재직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재직 중이죠?

○전문위원 강보석  재직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서면질의 내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하든지 보고를 드리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서면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한갑용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모든 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어떤 우리 전체적인 의견을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조합해서 공개적인 사항에서는 그냥 결정된 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공문이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도출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확인작업이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 내용적인 거는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빵집카페 이 부분의 문제점이야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가 지금 특조위 구성돼서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비중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운  어느 부분이 말입니까?

한갑용 위원  빵카페 부분이라든지 지금 오늘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권승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양성필 전임 관장님한테 이렇게 서면질의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한 거지만 혹시 본인들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절차밖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공개로 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공식석상에서 위원 개개인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회의진행 방법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은 전포 빵카페 부분이나 사회적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여기에서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냐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진행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호점, 몇 호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진행상에서 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라든지 그런데 그거를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권승 전 관장이라든지 양성필 전 관장한테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라고 의견을 묻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더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증인 채택보다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자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 의견만 그냥 첨부할 것 같으면 사실은 한갑용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증언의 내용이나 서면질의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게 좀 신중하자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 증인 채택 이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내용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측면이니까 그거 뭐 필요하다면 또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질의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작업을 하고 또 안 되면 2차적으로 서면질의를 하든 필요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더 깊게 끌고 가지 말고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하는지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운  사실조사입니다. 더 이상 깊이 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팩트를, 저희들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이게 아니라는 증명이 되면 위원회에서 더 이상 깊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됐다시피 지금 권승 씨랑 양성필 이 두 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집행부에서도 일부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자료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또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질문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어제 손현식 세무사님.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성현옥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