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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입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4월 10일까지 부산시에서 각 구·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대상지 제출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는 상임위원회 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죄송합니다. 245페이지고요 지금 밑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 만리산체육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열 번 되어 있으세요. 해당지역이 지금 산 속이죠, 여기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숲 속 공원입니다.

장백산 위원  숲 속 공원으로 되어 있고 저도 지금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로등이 현재 몇 개가 있는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현재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20개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20개로 산 안 공원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정도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게 입구 쪽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된 데는 진입로 쪽으로 해서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그쪽 가는 길목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 쉼터 있는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산책로입니다. 오솔길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입로의 반대쪽으로 저쪽 숲 속 쪽으로 있는 데로 해서 빙 둘러가는 그런 형태로 오솔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로등의 등이 20개는 한 지주에 2개가 이래 달려있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들 가로등은 한 지주에 등이 1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등주에 양쪽으로 등이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됩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 위원회 그때 할 때는 등이 10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개면 그게 한 쌍당 2개씩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 쌍에, 등주에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만리산 여기는 최근에 사건사고 같은 것도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에 살인사건이.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추가분이 몇 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추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5개죠. 이게 그러니까 등이, 보안등 자체는 5개고 두 쌍씩 되어 있으니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10개 올린 거는 가로등주의 10개 형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가로등주의 10개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이 10개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 보면 기둥 자체는 5개라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그게 10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10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여기는 일반 저희들 도로의 가로등은 한 100W 되는데 여기는 산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 정도 50W입니다, 한 등에. 그래서 보통 한 등에 2개가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 있는 가로등 1개하고 밝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여름 되면 숲 쪽이 되어서 숲이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많이 어두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계수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금방 장백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안등?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안등은 업체에 저희들이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계약을 하고요.

오우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사는 외주로 우리가 주지만 물품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오우택 위원  조달구매를 하시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9400개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9400개. 가로등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9400개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보안등만. 가로등은 한 5000여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하고 내구연수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게 내구연수가 딱 이렇게 일률적이 아니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대충.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한 4~5년 정도.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내구연수가 한 10년이고 한 5만 시간부터 10만 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W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100W를 우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100W라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고 있습니다. 메이커별로 조금.

오우택 위원  같은 100W에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와트 수에 핵심기술도 국내산이고 그런데 지금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일률적이지 않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나라장터라 하더라도 1개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똑같은 와트 수에 우리 똑같은 국내 칩이고 똑같은 그거라면 일단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몇 개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도 같은 사양이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오우택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은 100W라 하더라도 개당 한 13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100W에 같은 수명시간에. 그러면 이게 100개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겠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챙겨보시고 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암사 입구에 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던데 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가 본래 실질적으로 25m 기준, 도로폭 25m 기준으로 시에서 관리하느냐 구에서 관리하느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폭이 많이 돼도 한 6에서 8m 정도 되고요.

오우택 위원  6에서 8m.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연장이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저희들이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게 적당할 걸로 봅니다. 시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도로면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일률적으로 또 거기에 따라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5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다 삭감이 된 게 제가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선암사 입구 조명등이라는데 이게 설치하는 데가 우리 시 땅이나 구 땅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땅이 전체가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선암사 땅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지만 그게 실제 이용은 공공, 등산객들이라든지 절에 가시는 분들 공공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설치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잘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일단 아까 전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 의논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조달구매할 때 꼭 필히 챙겨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한갑용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여기 245페이지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암사 쪽 이거는 그때 민원이 들어왔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작년 10월 달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한갑용 위원  여기 선암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부암동 되어 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우려해서 이걸 조치를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된 민원은 그쪽이 전혀 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쪽도 민가도 없고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차량이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도 선암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등산로 입구가 되다 보니까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너무 어둡다 보니까 불량스런 학생들이 모여서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요지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거기가 어두우니까 인근에 학교가 지금 동양중학교, 동양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이래 있죠? 그 밑에 또 개성 있는데 거기서 좋지 않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거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두 분 우리 오우택 위원도 질의를 했고 장백산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어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로등하고.

한갑용 위원  아까 주무관께서 가로등 숫자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안등 일단 차이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로등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지주 등주를 설치해서 밝기라든지 요즘은 철주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담벽 같은 데도 설치를 하고 설치용도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갑용 위원  구분이 안 된다 하면 보안등이 몇 개고 가로등이 몇 개라는 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의, 우리 부산진구청이 어떤 경우를 가로등이라고 보고 어떤 경우를 보안등이라고 보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모양 자체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갑용 위원  아니, 기준을 이야기해달라고요. 모양도 좋고,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높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설치 관련.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선암사에 설치할 거를 가로등 설치요청 이렇게 하셨다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제가 듣기로. 제가 볼 때는 그거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에서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이 가로등하고 조도개선사업 이렇게 하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완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이렇게 따라서 찾아보니까 현재 가로등이라는 거는, 이게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에 가로등이라는 거는 공공도로에 설치하고 조명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온, 오프에 의해서 한 번에 하고 일괄제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계약방식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도로기준이 보안등이라는 거는 보행자, 자전거 중심으로 해서 조명의 컨트롤을 개별컨트롤한다 이거죠, 조명 자체를. 그다음에 전기료를 정액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월 몇천 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거는 아까 25m 도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25m 도로 몇 차선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5m 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한갑용 위원  왕복 6차선 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보도거리가 한 3m 되니까 그죠? 차도가 3m 기준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3×6=18하고 양쪽 이렇게 3m, 3m 하면 25m 된다 이거죠. 자, 부산시는 이렇게 25m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은 12m 기준입니다. 12m 기준으로 해서 12m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12m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합니다. 그 용어 자체도 12m 이상을 가로등이라고 이야기하고 12m 미만을 보안등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부산진구에 가로등은 몇 개고 보안등은 몇 개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안등은 한 9500개 정도.

한갑용 위원  9500개, 지금 제가 확인을 합니다. 보안등은 9500개고 그러면 가로등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로등은 한 5000개.

한갑용 위원  5000개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 이래서 기정액에서 지금 7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245페이지. 그러면 그 증가분, 기정액은 그렇다 치고 증가분 7000만 원은 어느 쪽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전포동 성북초등학교하고 동성초교 일원에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노후보안등 한 100본을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년 주기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7500만 원이 그 5개년계획 안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빨리 올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관습대로 추경 때 되면 이런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키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우리가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주변이 되고 또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그래서 좀 긴급해서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 계획이 5개년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명 관리 해서 관련 계획이 5개년계획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다가 급히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교체주기라든지, 지역에 따른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추경에다가 7500만 원을 딱 던져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마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이게 굉장히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교체 같은 이런 거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가 교체건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서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연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  민원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민원이 옵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민센터도 오고 요즘에는 직접 많이 옵니다, 민원 해서.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별로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민원 오면 민원처리대장이.

한갑용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거기에 대한 처리한 거 이것들이 다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LED등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LED등 이전에 전구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LED등이 아닌 것들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나트륨등 말씀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예, 나트륨등이든 뭐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직 한 6000등 정도는 그러니까 6000등이, 보안등 6000개 정도는 아직도 교체대상이.

한갑용 위원  더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 그걸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획 자체를? 혹시 우리 시 이 과에서 조도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도계의 단위가 뭡니까?
  (「럭스」하는 이 있음)
  럭스요? 럭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1럭스는 어떤 개념입니까? 잘 모릅니까? 1럭스는 촛불 1개입니다. 촛불 1개가 1럭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와트가 얼마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와트를 얼마를 해야 된다 답변하시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로등을 이렇게 25m 도로를 하는데 거기 수목에 의해서 조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조도라는 개념보다도 휘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사되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계절별로 체크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대로를 대상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지니까 빛가림 현상이 적을 거고 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 숲이 무성하니까 빛가림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조도라든지 휘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차가 주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직은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인프라는 시에서 깔아주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놔버리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거기 벌레 같은 것 막 하면 조도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 제가 볼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서울시 들어가고 일반적인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것만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 기준하고 우리 부산시 기준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질의를 하시든지, 서울시 규정에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또 부산시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정리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불리해요. 제가 볼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선암사가 되었든 만리산이 되었든 보안등의 문제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리산 같은 경우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셨고, 선암사도 올라가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시고 철저히 좀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수정설명자료 올라온 것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 원을 전국 오백 곳에 투자를 해서 도시에 뉴딜사업 이런 것을 해서 10년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재생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송만정 위원  부산에서 지금 보면 기존 활성화 구역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기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데 말씀하시지요?

송만정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은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역은 개금동 일원 27만 ㎡ 해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개금3동 주민센터 맞은 편 쪽에 철길 쪽에 있습니다. 개금초등학교 철길하고 반대 쪽 철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포동 일원에 한 18만 ㎡ 해서 여기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포2동 주민센터 그 위쪽 주변이고, 세 번째로 전포동하고 부전동 일원 부전시장도 포함되고 부전2동에 철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하고 롯데 이쪽 중심가 부분하고 NC백화점 쪽으로 전포대로 위쪽 부분으로 해서 세 군데 지금 저희들이 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그 한계에 대한 분석을 보면 뉴딜사업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도시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 도시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분석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용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우리 구에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어떤 지역을 우리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향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거냐 하는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초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문가의 판단이,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 보면 도시재생의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있고, 도시형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정기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사업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있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소규모 주거밀집지역인가.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정기준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에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게 지정기준이고 다음에 세부기준으로써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인구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총 사업자 수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제가 왜 이거를 말씀하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양정동 현대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그 밑에 섬 같은 동네가 있어요.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올리고, 부산시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여기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이 넘거든요. 저희 구역이, 저희 동네가 여기에 대해서 규모는 작아요. 세부기준 시행령에 맞는 게 1개라도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송만정 위원  여기를 검토해서 아까 주무관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금번 용역 시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송만정 위원  용역을 넣어서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해서 동네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인 행정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예산서 243쪽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되었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때 처음에 개금2동, 범천2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2018년 7월 2일에 가야2동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군데가 쉽게 말하자면 부산진구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세 군데가 이렇게 편중되게 선정을 했던 그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처음에 사업을 최초로 하게 된 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점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개금에 행복1·3세대센터라든가 그리고 범천동에 호천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가야에 감고개무인센터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거점시설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마을지기사무소 해서 일부가 더불어 사는 거죠. 들어간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개금2동 국민주택 있는 데라든가 범천2동 안창 가는 데 그런 데가 아무래도 취약하고 산복도로지역 중에서 취약하고 해서 아무래도 그쪽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당초 목적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서 공모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 그런 지역이라면 초읍이라든지 당감, 부암동에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선정을 할 때 지역적인 어떤 배려도 한 번 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개금2동하고 범천2동은 시비로 처음에 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3년간 시비지원.

성현옥 위원  3년간 시비로 하고 이게 두 군데는 시비가 끝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끝났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원이 끝났고, 작년에 개소한 가야2동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거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실적, 이용했던 경우나, 수리대장 같은 것은 다 관리하고 있겠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급하게 이용실적을 내보니까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건에서 많으면 4건 정도 했고 다음에 공구대여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개금2동 정도는 조금 하루에 한 8건 많은 때는 그랬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년간은 시비를 보조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처음에 보조해 준다고 받았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무소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 방침은 향후에 산복도로르네상스는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점시설들은 추가적으로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는 택배 그런 것도 있고 만물수리공 해서 집수리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그리고 주민복지 차원도 조금 있거든요.
  주민들 건의사항도 들어오면 동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고독사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으니까 2018년 7월 달부터 서비스지역을 좀 확대한 거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거든요.
  처음에는 동단위 사업으로 시작된 거 같아요. 하나의 동에서 지금 개금2동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개금1, 3동까지 다 확대를 했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범천동도 마찬가지로 범천1동, 부전2동까지 커버하고요 가야동도 가야2동에서 가야1, 2동을 다 담당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 3년 지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후에는 이런 마을지기사무소라는 것을 따로 두는 형태보다는 각 동에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이러한 사업들만 따로 한다면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의 여건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무인택배함 설치할 공간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께서 재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암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도시재생 용역비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지자체 전체가 다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역시 경쟁이 될 건데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본래 전체적인 기초자료 할 때는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긴급하게 일정이 4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지역 대상지를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선정 작업만 일단 하고 차후에 세부적인 전략 계획은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부실한 학술용역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문기관에, 저희 구 용역을 해 본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2000만 원이면 문제없이 대응이 된다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 판단에는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그러면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월 달에 공청회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나서 12월 달에 심의 및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라는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고시도.

한갑용 위원  고시를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고시하면 우리가 법률로 확정 짓는 그런 공고 고시, 우리가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갑용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고시가 되고 나면 예상되는 건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서 고시는 어떤 특정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는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각 구·군별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 선정된 대상지를 고시하는 거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특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를 대상지로 한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건이 맞는 데는 각 구·군별로 A지역, B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 활성화지역으로 부산시에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대상지 중에서 공모를 하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대상지 선정이 안 되면 공모를 못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대상지 안에 일단은 들어야지 저희들이 다음에 뉴딜사업이니 이런 데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갑용 위원  대상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침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청회나 공론을 통해서 공모를 해야 시행된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선정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내려오고 실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갑용 위원  고시라는 개념은 사유재산권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만리산에 예산액 2000만 원을 책정했고, 선암사 주차장 주변에 4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만리산에는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선암사 주차장 인근에는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이 예산을 올리실 때 전반적으로 설치 가능 여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할 때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작년에 이점로 과장님이 계실 때 현장에도 가서 방문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가 우범지역입니다. 밤 되면 캄캄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부암동에 계시는 어르신하고 당감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쪽 지역에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에 운동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을 하셔서 이게 설치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전통시장 주변 옹벽디자인 이거는 어디에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까? 어느 시장, 244페이지 하단부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구청에서 내려가면 새싹로 있지 않습니까? 새싹로에서 보면 굴다리 조금 내려가면 주유소 있는 굴다리 바로 밑에 철로변이 있습니다. 부전시장 뒷길로 가는 거기 연장이 100m 되고 높이가 3m입니다.

백범기 위원  부전시장 쪽으로 이야기합니까? 연지동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철로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철로변 부전시장 밑 쪽 서면 쪽에 철로변을 공원화사업 해서 철로변 옆에 가꾸어 놓은.

백범기 위원  그쪽에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벽면에.

백범기 위원  245페이지 보면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 해서 거기도 신규사업이 하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기존에 1층 주거지주차장을 2층으로 필로티 형태로 해서 2층으로 증설하는 그런 주 사업이고 그리고 방범활동이라든지.

백범기 위원  주차장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주거지주차장을 2층으로 증설해서 한 8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세부내역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런 신규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상세내역이 붙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발언을 합니다.
  지금 24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위원님들이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만리산과 선암사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이거는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만리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구청장이 동 순방에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 원을 유지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선암사 같은 경우도 가로등 아닙니까?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희용 위원  가로등이기 때문에 조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갑용 위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거 같으면 부서에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고 와야 되지 이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한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답을 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이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답을 설득을 못해서 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도 시 담당자.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는 부산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치 시·군 사무가 위임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설치 부분을 부산진구청에서 설치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논란의 소지를 만듭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조례 위반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민원이 발생되면 부산시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부산시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시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로공사에 따른 25m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는 밑에 관내 도로기전시설 및 부대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25m 밑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설치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래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박희용 위원  가로등 설치는 과장님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25m 밑의 도로는 그러면 가로등 설치해달라 하면 구에서 그러면 설치를 다 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 갖고 설치를 하실 겁니까?
  기준을 잡으셔서 명확하게 그걸 해 주셔야 되고 시의원들도 있잖아요. 시의원들보고 요청해서 시의 예산은 지금 6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구의 예산이면 6000만 원이면 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 요청을 하든지 시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역구 시의원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구 시의원님보고 요청을 해야 되지 왜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논란의 소지를 만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법 조문상으로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들 조례나 법령을 위반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도 논란의 소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자꾸 용어에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암사 이게 가로등이 아닙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거기서 이게 가로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25m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로등이라는 기준은 서울시는 12m 도로를 기준으로 가로등을 기준을 잡았고요 부산시는 25m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기준도 명확치 않습니다.
  부산시 도로기전설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로등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어를 일괄제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은 한전계약방식에 의해서 요금을 주는 것이고, 보안등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공도로고 독립적으로 조명을 켜고 끄고 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1주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보안등, 가로등을 기준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관할사무에 대해서 노폭 25m 이상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로라는 것은 기관시설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수도 이거는 기관시설이에요. 기관시설을 깔 때는, 기관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를 깔 때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관내 가설도로의 노폭 25m 미만의 도로에 따른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그다음에 나에 있는 관내 도로기전설비 및 부대시설의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안등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법령하고 다 뒤져 봤어요.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서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에 보면 보안등이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12m 이상의 도로는 가로등이라고 보고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에 있는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만리산이나 선암사는 가로등이 아닙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그게 가로등이라는 기준을 나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가로등이라고 하는지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12m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할 때 가로등이라는 용어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는 용어를 썼겠지만 이거를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에는 이게 가로등 관련된 사항인지 보안등인지 정확하게 알고 보안등이면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치 관리를. 보안등에 준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게 모순이 있다든지 문제가 되면 저한테 반론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이거를 서울시부터 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관리 조례, 규정 다 확인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할 이야기도 있지만 이야기가 나온 이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가로등, 보안등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질의를 받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명칭의 명확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갑용 위원님 말씀처럼 보안등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서를 제출할 때 보안등이라고 썼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됐고요.
  내가 모 과에도 조례하고, 조례가 엄연히 있는 데도 명칭을 다르게 써서 위원님들한테 혼란과 논란의 소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 문제입니다.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썼다면 그거는 집행부 과실이죠. 기준대로 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가로등이라고 서류를 냈으면 가로등 같으면 저는 해당사항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25m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25m가 안 된 도로도 부산시에서, 우리가 건설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부산시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안 돼도 이거는 부산시에서 관리도로라고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딱 25m를 기준으로 결정도 안 돼요. 그래 내가 고시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고시를 이 도로가 부산시 도로라고 고시를 해버리면 그거는 25m 기준에 안 미쳐도 다 그거는 부산시 업무입니다. 자기네 업무를 고시를 딱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낼 때 그와 관련되는 거를 검토를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없으시죠. 이 논란도 이렇게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로등인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곤란하시면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이걸 자꾸 기다 아니다로 우기게 되면 그러면 창조도시위원회는 바보입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창조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게 논란이 있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창조도시위원회에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논란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저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솔직하게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창조도시위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빼고 지금 여기서 계속 기다 아니다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관문대로터널 램프 교체공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등에 2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 램프하고 시공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공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시공비하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우택 위원  단가가 22만 원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우택 위원  이게 몇 와트죠, 와트 수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60W, LED등 60W입니다.

오우택 위원  LED등 60W요.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터널이 총 우리가 램프를 교체하고 관리해야 될 터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그러니까 가야고가교 쪽 보면 관문대로에 터널 비슷하게 위에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

오우택 위원  거기 말고 또 우리가 만약에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는 몇 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180등만 지금 하면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80등에 대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몇 와트에 시공비가 얼마고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제가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243쪽입니다. 가야2동에 지금 임금을 7만 1830원 곱하기 314일 해서 2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예산서의 상세명세서에 보니까 6592만 6000원 해서 지금 4명의 임금이 314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뺀 임금책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지금 마을지기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개금하고 범천 예,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일수가 좀 작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간제근로자 공모를 낸 데 보니까 주 5일 근무에 주말은 쉬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314일을 하는 건 어떤 형태죠?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여기도 360일 중에서 노는 날은 빼고 해서 책정된 날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7만 1837원 해서 314일 곱해서 2명분 지금 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 비용이 나와요, 45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토·일요일 노는 날 빼고 해서 거기 보면 마을지기사무소에는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라고 마을지기사무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총 1년 중에 노는 날, 공휴일 그런 걸 빼고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서에 기존의 4명분에 대해서는 제가 7만 1837원을 곱해서 해보니까 지금 기존의 6500만 원 정도 책정된 임금하고 이거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과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본예산은 지금 8개월분을 책정했었고요.

성현옥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개금2동, 범천2동 되어 있죠? 본예산 때는 8개월분을 책정했고 지금 금회 추경 때 가야2동은 1년분 해서 노는 날 빼고 하다 보니까 314일 이래 책정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다 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여비에 국제화여비 해서 선진옥외광고 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2018년도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결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 받고 부상도 거기 3500만 원 받고 해서 저희들이 선진옥외광고 문화를 견학해서 우리 구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을 갔다 오실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조금 유럽 쪽에 예쁜 간판도 많고 그렇던데 하여튼 간판문화가 좋은 나라를 선정해서 잘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나라는 아직.

한갑용 위원  선정이, 구상이 안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갔다 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상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적용을 좀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간판이 좀 크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은데 외국 같은 데 보면 간판이 자그마하면서도 예쁘고 아담하면서도 그게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고 그런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녀와서 좀 예쁘고 그런 간판을, 저희들이 특화사업도 구역을 정해서 하거든요. 이번에 할 때 그런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 이런 거를 쓰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저희들 한 번 볼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잘 보고, 잘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승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외국 가실 때 옥외광고 문화 간판 보실 때 출장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갔다 오시면 9부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5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해서 지금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수질개선이라고 하면 에어써징이 관정 청소만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관정 청소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관정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정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지어진 총 93개 시설 중에서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 중에서 하루 양수량이 100t 이상을 초과하는 21개소에 대해서 지하수관련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써징이라는 말은 보통 지하수가 평균 심도가 200에서 250m 정도인데 거기 입구에서부터 에어, 공기를 확 집어 넣어서 써징은 확 퍼트린다는 말인데 200m 밑에 있는 관정, 바닥 깊이 있는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공기를 집어 넣어서 청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관리를 하는 거니까 관리비나 이런 항목으로 분류하면 되는 건지, 이게 시설을 하는 건지 저는 시설을 설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설치 예산은 아니고요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400만 원 감액된 거면 이게 한 군데를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내용인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작년 본예산에 시에서 14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왔다가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4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1400만 원 가지고는 1개 시설당 에어써징하는 데 평균 한 500~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아닙니다. 1개소당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원래 올해 에어써징을 하려고 했던 곳을, 계획했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 7개, 8개 정도인데 감액된 만큼 해서 올해 5개 정도만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별 차질은 없습니까? 차후에 해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년에 한 번씩 해야지 관련법을 준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까지 시비를 안 주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려면 전액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상 매칭사업이라서 주기를 뒤로 넓게 잡아서 하는 방법밖에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시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 보셔야겠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수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위에 에어써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직수전환사업은 우리 정부 지자체 시설 중에서 25개 시설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옥상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밑에서 틀어서 쓰는데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면 물탱크에 이끼가 낀다든지, 이물질이 생기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위에 물탱크를 다 없애고 바로 그냥 물이 나오는 관로를 꼽아서 사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올해 5개소를 시작으로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5개소면 지금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다 이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022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개소 정도를 직수로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정이 25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수전환은 조금 전에 2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5개는 직수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5개는 지금 양정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직수로 다 미리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결국은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전기스위치 넣으면 바로 물이 올라오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지하수 모터가 돌아서 바로 나오는.

백범기 위원  마력이 몇 마력이나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마력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비상식수로 쓸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물이 1시간에 몇 톤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거의 25개 시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양수 톤 수가 거의 한 150t에서 200t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퍼서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백범기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자료를.

백범기 위원  그 위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백범기 위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비상발전기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마력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비상발전기 마력 수가 하루에 200t을 퍼낼 수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비상발전기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제품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를 돌리기 위한 마력 수를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발전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이죠. 지금 관정은 25개 있는데 만약에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14개는 사용을 하고 11개는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숫자를 따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민방위 관련 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와 시와 구에서 같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시에 대비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평상시에는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전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전이 될 거 아니에요? 정전이 되면 우물물을 퍼서 써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퍼서 쓸 수가 없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발전기가 14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관정은, 우물은 25개인데 그러면 14개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개는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은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한 관정당 1대가 배치될 수 있게끔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비상발전기 설치가 이거는.

백범기 위원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정부에서 민방위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전국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서 설치하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수시로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최근에 비상발전기를 혹시 구입한 적이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지적처럼 사회 이슈화되어서 전시에는 어쩔 것이냐? 이런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해서 에어써징 사업에 1억 14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물도 게속 물을 퍼 내지 않으면 우물 안에 고인 물이 썩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백범기 위원  계속 사용 중인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계속 사용 중입니다.

백범기 위원  25개 중에서 개방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물은 식수로 쓰시나요? 아니면 허드렛물로 쓰시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용수로 개발된 것이 있고, 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이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25개 중에서 음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세부내역을 정확한 데이터를.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55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에 PC 구입이 37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넘어옴으로 해서 구입하는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14층에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한테 전부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PC가 20대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16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된 PC가 5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로 깔려 있는 컴퓨터는 2020년 내년부터 보안 및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능이 좋은 PC로 교체를 해 놓지 않으면 보안이나 업데이트라든지 우리가 영상촬영해 놓은 기록장치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유 중인 37대가 윈도우7이 깔려서 사용하고 있는 게 내년 1월 14일부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전문용어로 3세대용 PC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8세대용으로 윈도우.

백범기 위원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기종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되는.

백범기 위원  안 되는 기종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백범기 위원  안 돼서 전체 교체를 하는 부분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우리 구청으로 소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앞에 253페이지 밑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5개소인데 부산진문화원하고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

백범기 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쪽에 관리사무소입니다.

백범기 위원  관리사무소 동?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관리사무소 동은 지금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그게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보면 공공시설물 중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이 되는 거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 정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하니까 총 94개 건축물 중에서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하고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할 시설물이 24개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순차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 되는 만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시비가 배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을 우리 내진설계를 진단을 해야 하는,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 알고는 계셨던 부분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대상리스트가 순서대로 쭉 다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책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인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19년도에 5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진단을 받아야 할 건물이 몇 개 정도 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시설이 총 44개입니다. 44개 중에서 5개를 하고 나면.

백범기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진행했던 건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교량은 5개인데 이거는 다 내진성능 확보가 완료되었고요. 건축물은 총 94개소 중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데가 46개 다음에 내진성능평가라든지 미확보된 데가 48개인데 현재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이 4개소,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데가 44개소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직 해야 될 곳이 많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것도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리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송만정 위원  여기 보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말씀하세요.

송만정 위원  내진보강업체에서 제가 알기로 자신들 특허를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면 내진성능평가를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시 예산이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시는 예산이 내려오지만 내진보강평가에 대한 평가는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진구 관내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한번 써주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진평가할 적에 보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제가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추경이 확보되면 발주를 해서 보통 착수일부터 60일 정도, 한 두 달 잡습니다.

송만정 위원  두 달 잡아서 완벽한 그게 됩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두 달 갖고 작아서 내진평가를 얼렁뚱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고서도 봤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우리 진구의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5개 시설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가기간이 짧으면 부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60일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기술직원들이.

송만정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진평가는 중요하지만 이 기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입장에서 어차피 부산진문화원 등 5개소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면밀하게 좀 쳐다보시고 그냥 평가업체만 믿지 마시고 다른 거하고도 비교도 좀 해 주셔서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발열의자 전기사용료를 편성하는 내용인데 전기사용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착오로 시설비로 편성하여 공공운영비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위치가 범4호교 지역인데.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보통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실시하는데 우리 부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꼭 찍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시행해온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매년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데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미리 안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건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잡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매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있습니까, 어디어디 해야 될 곳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잠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지역은 지금 범4호교 쪽에, 범4호교가 어디냐 하면 상공회의소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동천로 쪽으로 가는 서면센트럴스타 쪽으로 가는 길하고 황령터널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황령터널에서 바로 직진해서 내려와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 동구 쪽으로 좌회전해가는 그 차선하고 중첩되는 지점이 요즘 교통이 상습 정체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정차지점하고 횡단보도하고 신호대를 좀 조정을 해서 아예 접촉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 지역은 아마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옐로카펫 설치사업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앞에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육청 쪽에서 초등학교 쪽에 의견을 조회해서 옐로카펫 설치 희망하는 장소를 접수받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것도 기존에 지금 옐로카펫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구가 2017년도에 5개 학교가 설치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사업이 신청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 15개 학교에 열아홉 장소를 설치하려고.

성현옥 위원  아, 저희 지역에 15개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리가 초등학교가 32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열아홉 군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진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해소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희망하는 지역은 다 해소됩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는 아마 신청이 없었고 예산확보를 아마 시에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 쓰셔서 자주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6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가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에 교차로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 원해서 내려온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의견은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은 교차로를 가장 교통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회전교차로식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통계를 보니까 484개소를 지금 회전식교차로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막바지 부분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대상지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워낙 주말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여기에는 회전교차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좀 불가의 입장에서 피력했는데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쪽에서 교통체증은 심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백범기 위원  그게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소통이 우선인데 교통을 더 마비시키면서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서 그걸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번에 용역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용역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야기가 이 지역이 주말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특히 그 안쪽에 사는 초읍동 주민들은 주말 되면 정말 어디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체증이 심하거든요. 경찰서 쪽에서도 별도인력이 나와서 차량 통제도 하고 그런데 키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회전교차로하고 교차로의 차이점은 그냥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회전차가 멈춰야 되고 그러면 차량소통은 좀 적당량 움직이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교차로가 나을지 몰라도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일단은 멈춤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서 그래 되면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백범기 위원  줄어드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40% 이상.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초보자가 들어가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회전교차로는 더 좋죠.

백범기 위원  유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유리한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문가들이 좋은 견해를 내셨겠죠.
  혹시 당감1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무궁화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좌회전 내지는 유턴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실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원래 유턴이 없었던 게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유턴이 있었는데 그 유턴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궁화아파트에 진입하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여기에 유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 안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저희들이 시설이 가능한데 거기서 경찰서 쪽에서 오케이사인이 안 나면 저희들이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암동 화승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입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드렸고 그제도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에 의하면 이거는 교통사고를 내기 위한 중앙분리대 안전봉을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중앙.

백범기 위원  예, 안전봉.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양쪽에 여기 부분에는 택시가 아침에 정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가쪽에 또 불법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가운데다 봉을 세워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선유도봉 말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을 때는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백범기 위원, 문병숙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대형버스가 오면 그 봉 자체를,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제 이야기하신 부분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설치를 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앞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도 많이 있었고 이게 너무 낮다. 이왕지사 설치를 할 거 같으면 높게 해서 시선유도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띄도록 해 주든지 너무 낮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양쪽에 차를 대지 못하게끔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처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안전유도봉만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시속 30㎞ 이하의 경우에 작은 시선유도봉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현지에서 위원님 모시고 저희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갖도록 하고.

백범기 위원  그런데 설치한 주 목적이 뭐죠? 무단횡단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무단횡단보다는 시선유도봉이라는 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각적인 처리가 있는 거지.

백범기 위원  지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백양터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요 8시 조금 넘어서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들에서 제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택시가 서 있으면 그 위에 협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역시 협성아파트 올라가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왜? 옆에 차가 주차를 해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봉을 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못 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진경찰서에서 온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연유가 화승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서 화승유치원에서 시선유도봉 설치요청이 있어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택시가.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구역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화승유치원에서 요청한 걸로 해서.

백범기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택시가 서 있는 자리를 택시를 못 대게 하든지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승용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고 그런 걸 설치를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백범기 위원  또 다른 민원이 1개 들어와서 오늘 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이거는 어디냐 하면 백양터널 앞에 동일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위에 보면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에 버스시간 알림서비스해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비둘기가 많이 앉아서 굉장히 오물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청소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아침에 버스를 타러 나오신 승객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전선 같은 거를 지중화를 하면 비둘기가 앉지 않을 것이다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백범기 위원  그런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백범기 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새가 앉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독수리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화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지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께서.

박희용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승민  아, 안 하시고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268페이지 내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여기가 어린이대공원이라 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균등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산을 우리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반납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용역을 일단 해봐야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연지동하고 초읍동 그쪽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조금 있으면 한 1년, 2년 되면 몇 만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회전교차로를 보면 평면교차로의 일종인데 중앙섬을 원통형 교통섬을 두고 서행을 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신호등 교차로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차로 여기 보면 설계지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지침도 있고 물론 경찰청에서 안전을 우선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잡하다고. 주말만 되면 터져나가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엄청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평일 날 교통소통을 본다면 회전교차로식이 적정한 것 같고요 주말을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보면 특히 5월 달 어린이날 주변 시기 되면.

송만정 위원  신호등 교차로가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원래 회전교차로식은 신호등이 없이 하는 건데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도 약간은 적절치 않은 부분인데 신호등을 존치하는 걸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전관리공단 자기들은 이게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 자주 가고 우리 동네 분들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호체계를 하면 거기서 시민공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왼쪽 편을 보면 초읍동 주민센터 밑으로 쭉 해서 거기까지 완전히 이거 뭐 한 군데가 밀리면, 한 군데라도 막히면 다 막혀요, 여기는. 서면하고 또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면적이 1000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들이.

송만정 위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 빠질 공간도 없어요, 여기는. 우회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구태여 신호등 교차로를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도 반대의 의견을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송만정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시에서는 강제로 하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일단 용역도 안 해보고, 전체적인 사항을 다 살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용역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용역이 되었다 해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무산될 수도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설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죠?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지 정책이라는 게 위에서 예산 내려온다 해서 이걸 굳이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절차상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오고 했으니까 일단 편성은 하되 그냥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송만정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라는 거는 다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 구비만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혈세가 아닌데 내나 부산시 여기에도 우리가 시세 내고 다 이래 하잖아요. 아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이거 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용역을 준다, 알아본다. 한번 알아보자. 이거 얼마나 구태의연한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정말 구태의연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이 국토부 쪽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올 때는.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을 모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체적인 뭔가 획일화된 교통체계를 한번 회전로터리 형태는 다 회전교차로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 교차로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획일적인 틀에 묶어서 하자 이래서 예산 내려서, 중앙에서 예산 내려서 지방 해라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게 세금이고, 엉터리로 쓰는 거죠. 탁상행정으로 해서 이거 헛돈 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 잘라서 버리는 게 우리 어린이대공원 초읍에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신다고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송만정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근거 없이 중앙부처에서 지시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처음부터 거부한다는 것도 사실,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송만정 위원  당위성에는 동의하는데, 과장님 여기 진구청에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송만정 위원  진구청에 여기 구청장님한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 말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부산시 시장한테 인사권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

송만정 위원  아닙니까? 구청장님 인사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믿고 이런 거는 거부해버리세요. 구청장님 인사권이 있는데 겁 먹을 필요 있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송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회전교차로사업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기관에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성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서 한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자문을 받아서, 그거 좋네요. 일단 자문부터 받아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도 아마 상식선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또 교통공단에서의 개선책이 그 지역에 주말마다, 주말에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만정 위원  개선책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지하도로를 뚫으면 됩니다, 일본처럼. 일본의 도심이 전부 다 지하화돼 있잖아요. 대형차고, 트럭이고, 수산차고 지하로 달립니다. 위에는 깨끗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초읍동 저쪽, 연지 저쪽.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는 계속 건축허가는 내줬고, 이미 저번 정권에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나는 모르겠어요.
  이만 합시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그 심사 한번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장백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73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돼 있습니다. 32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기존 설치돼 있는 걸 성능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요즘은 한 곳에 설치하면 카메라 1대 밑에 양쪽으로 여러 대가 붙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단속카메라가 있고, 검지카메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단속?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 검지를 먼저 하고.

백범기 위원  검지라는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단속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보통 밑에 양 사이드로 해서 4개 방향으로 해서 4대가 달리고 그 위에 또 메인이 하나 달려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한 세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세트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75대가 있고 얼마 전에 전포동에 부영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나 해서 76대 현재 있고, 금년에 2대를 달 생각입니다. 그러면 총 78대가 됩니다.

백범기 위원  총 지금 76대고, 19년도에 2대가 예상돼 있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거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중에서 카메라 자체가 화소, 성능이라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백범기 위원  예,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번 추경에 올린 게 23대고, 본예산에 올린 거까지 포함하면 총 32대인데, 그거는 화소가 8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 정도 되는데 이걸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 현재 80에서 130만 화소를 200만으로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200만 정도 되면 야간촬영도 무난하게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번호판 인식은 다 됩니다.

백범기 위원  불빛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알아서 촬영이 다 됩니다, 야간에도.

백범기 위원  야간에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굉장히 성능이 좋은 사항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성능이 좋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도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 이걸로 단속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단속알림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단속알림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해서 5월 달부터 할 생각입니다.

백범기 위원  5월부터 서비스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운전자가 구청에다가 차 번호하고 폰 번호를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 홍보물하고 안내문을 각 1000부씩 내려보냈고, 저희들 주차관리과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 4월 달부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백범기 위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우리 구 주민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국민들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어디나 관계없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내에만 하는 거고.

백범기 위원  이런 서비스는 참 좋은 서비스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열심히 좀 홍보가 잘 돼서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백범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비 100% 해서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단속알림서비스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시스템 구축한다고 8000만 원 예산 안 잡혀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잡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은 보안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고,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5월 달에, 5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준비는 다 돼 있고.

한갑용 위원  원래 계획은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로 돼 있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4월 달에 시범으로 하고 본격적인 거는 5월 달부터 하는 거로.

한갑용 위원  원래 계획은 1월에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서비스 개시를 4월 달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달 늦어서 5월 달부터 한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원래 계획이 5월 달부터 하도록 돼 있었고.

한갑용 위원  아니죠. 4월 달부터 하게 돼 있는데, 홍보 및 서비스 개시가 4월 달부터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계획을 거기서 내놓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통신료가 1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로 잡은 게 부산진구 자동차 등록대수의 한 30% 정도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분들 정도가 신청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장문으로,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나면 뭐 신청이 됐고 어떤 경우는 단속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안내를 장문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장문이기 때문에 35원의 통신료가 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안내문이 나가는 거는 1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게 단문으로 나갑니다. 단문으로 나가는 거는 10원 정도로 통신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안 들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들이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번에 올해는 추정치로 하고, 타 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방송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이걸 등록을 한 사람이 만약에 단속이 됐다 그때부터 해서 구청에서 대응하는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제일 처음에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그냥 차가 통행, 교행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신호에 걸렸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1차 단속이 돼서 하면 자기는 주차한 게 아닌데 단속이 됐다고 문자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1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두고 보면 그 1분 뒤에도 그 차가 그대로 주차돼 있으면 그거는 2차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되고 나면 우리가 1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보통 7분의 단속시간을 두고 있거든요. 7분 뒤에 다시 2차 단속을 하면 그게 원래는 사진은 3차로 찍히는 거겠죠. 그걸 저희들이 2차로 확정됐다 해서 단속된 걸 확정 짓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 안 한 사람보다 뭔가 조금 편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나 안 하나 단속되는 것은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신청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자기는 법규를 준수하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분 그다음에 문자를 받고 7분 경과 후에 2차 단속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문자 받고 나서는 6분 뒤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6분 뒤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정확하게 하면 7분 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한갑용 위원  이게 혹시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뭐 1분을 더 연장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왜 그런가 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 CCTV에 단속이 되면 1차 단속이 됐다 하는 걸 받으면 이제 단속이 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차를 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는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아까 4만 대라 했는데 4만 대 전체가 다 가입해서 서로 소통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거든요. 주차해 놓고 그냥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의 어떤 소재를 이렇게 신변을,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남겨준 거니까 충분히 소통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든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시간적인 것을 조금 뭐 1분이라든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시스템상 좀 불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불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가입해서, 결국은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차량도 소통이고 이거를 또 주민들이 잘 알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저도 가입을 안 했는데 제가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도 되고.

한갑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279페이지 급양비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거기 지금 1152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 건축과 조직이 올해 1월 1일 자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당초 27명에서 30명으로 3명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양비하고 밑에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이 되면서 됐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계가 신설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이런 것도 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업무추진비 그런 사항들은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갑용 위원  다른 계에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추경에는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추경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가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저도 이 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보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도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한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게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희용 위원장님 잘 좀 도와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잘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건설과 맨 마지막에 284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가 있는데 한 25억 정도 책정돼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당감동 일원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하수관로하고 그거는 오수관로공사인데요 하수관로공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당감동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BTL사업이라 해서.

백범기 위원  BTL사업인데.

○건설과장 박만호  오수관로공사입니다.

백범기 위원  정확하게 오수하고, 오수만 뽑아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수 차집관로공사입니다.

백범기 위원  오수만 뽑아내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좀 어떤 면으로 보면 무차별적으로 온 동네를 다 헤집어놓아서.

○건설과장 박만호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 받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거 외에 이거는 우리 진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한 500km 정도 있는데, 이중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한 110km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한 31km 정도가 보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31km 중에서도 한 9.5km를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돼서 이번에 2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25억 가지고 9.5km 관로 정비가 완전히.

○건설과장 박만호  다는 하지는 못합니다. 9.5km를 하려고.

백범기 위원  일정 부분만?

○건설과장 박만호  예, 9.5km를 하려면 한 7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이 사업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만호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긴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굉장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국비가 20%, 시비 40%, 우리 구비가 40%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쨌든 이거 어떤 데 요즘은 국지성호우라 해서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류하는 하수도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게 주로 보수의 대상이 되는데 하수관이 내려앉았다든지 막혀서 하수가 잘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데 한 번씩, 저도 실제로 겪은 부분도 있고 TV 화면상에서 보면 맨홀뚜껑이 일어나는 그 정도로 압력이 세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잘 정비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백범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관거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우리가 발주처를 어떻게 줍니까, 공사할 때?

○건설과장 박만호  발주처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진구 관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관리 감독은?

○건설과장 박만호  오수관로의 공사는 완공이 되면 환경공단으로 넘어가고, 공사할 때는 도로굴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도로굴착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수관거공사는 뭐 배관이라든지 거기에 일하시는 분 그런 분들 관리 감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본부에서 감리도 다 있고 하니까 건설본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나가 보니까 현장에 감독관도 없고, 우리가 원청이라고도 하시죠, 거기 있는 분들도 없고 지금 우리가 오수관거공사를 할 때 도면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주택이 많다 보니까 암이 걸린다든지 불가피하게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걸 돌려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우리 진구청에 이야기가 옵니까, 건설과로?

○건설과장 박만호  1차적으로는 감독부서에다가 연락이 가겠죠. 건설본부에 갔다가 건설본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한테 다시 도로굴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절차 없이 걸리면 이걸 그냥 그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해서 통보만 하고 바로 일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냥 사진 찍고 묻고 도로굴착허가 내고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 정말로 많을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안 그래도 위원님 전에 하수박스 파손 관련 때문에 그때 일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인서도 받고 우리 건설본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 원상복구가 됐는데, 하여튼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다가 도로굴착변경허가를 신청하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L건설에서도 공사하면서 그냥 변경을 해서 뒤늦게 부랴부랴 그걸 막고 대처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진구 건설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조금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듯이 그냥 편한 대로 하자. 그리고 상부보고는 나중에 사진으로 대체하고 끝내자.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우리 도로굴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좀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 283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양정2동 연수로 일원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5억 8145만 원.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예산을 잡아서 보도정비해 주신 데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지역민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는 이유가 품질 향상 그다음 보행자 우선의 보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우리 양정동에서 보면 하마정사거리에서 양정역까지 가는 길을 보면 보도정비하는 보도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 종류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옛날에 보도 생산한 거는 주로 땅콩모양으로 해서 많이 생산이 됐고요. 지금은 사각형 형태의 보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걸 주로 설치하는 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탄한 경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길이 울퉁불퉁한 데는 깨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또 패드모양 비슷한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걸 또 만들어내고 이래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송만정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비가 오면 또 가라앉아요. 다짐을 잘하지 않고 하면 이거 또 가라앉고 울퉁불퉁해요. 양정동에 그게 쭉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는 하여튼 하자기한이 있으니까 하자기한 내에 발생하면 하자조치를 하고, 시공할 때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보도를 깔 적에 사각형하고 다른 벌집형태 이런 것도 있지만 해운대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봤습니다.

송만정 위원  좋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스콘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구남로 같은 이런 데는 설치 잘해놓은 걸 보고 왔습니다.

송만정 위원  미관도 좋고 아름답고 도시경관도 좋아지고 왠지 그 길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우리 도로의 보도 설치 이거는 자체 경관심의가 있으니까 경관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무늬도 넣고 이쁘게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는 보도블록을 컬러 아스콘을 깔면서 그냥 보도블록 사각형하고 이런 거 불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거 예산낭비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게 뭐냐 하면 보도정비,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다 쓴다.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일괄적으로 쫙 깔아놓는 컬러 아스콘으로 그거 좀 시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안 깔고 그냥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송만정 위원  아스팔트를 쫙 컬러로 깔면, 빨간색 좋잖아요. 녹색 좋잖아요. 그러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다음에 또 이거 뒤집어야 하고 예산을 여기다 또 투입해야 되고 그거 없을 겁니다. 그 예산을 다른 도시정비라든지 정말 구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데 그런 데다 투입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우리 집행부 박수받을 겁니다. 제 제안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님의 의견을 경관.

송만정 위원  물론 정비업자는 수익이 안 되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할 때 잘 설명해서 위원님이 하는 그런 방향대로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거 하기 전이라도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서류 좀 주시고.

○건설과장 박만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한테 발언권 주시면 거기 가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선에 관련된 정비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전선하고 이런 거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공중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 아마 우리 도시정비과?

한갑용 위원  도시정비과.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공중선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선. 전선 말고. 전기선 말고 공중선. 통신이라든지 요즘 SK텔레콤 유선, 전화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우리가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에요? 구에서는 이렇게 돈 받는 게 없습니까? 점용료를 받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점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점용료를?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났네요, 내가 거기 물어볼 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도심보행길조성사업 5억 원 등 4건 7억 5035만 원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경축기·근조기 제작 100만 원 등 20건 13억 1212만 2000원이고 감액내역은 본회의장 영사스크린 구입비 213만 1000원 등 8건 2억 4069만 1000원입니다. 부족분 3억 2181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감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3300만 원 등 3건 5022만 5000원이고 감액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5000만 원 등 2건 5022만 5000원으로 순증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경축기·근조기 제작 예산은 기 제작 시 부산진구의회 명의로 제작해 주시고, 희망복지과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 예산은 차량 정수 승인 후 구매하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폐형광등 등 보관함 구입비는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분량을 일부 구입하여 사용한 후 필요하다 판단되면 추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제출 시 산출근거를 반드시 표기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및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배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야기 들으시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의 있는데 바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잖아요, 아직.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조성에 82억,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144억,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67억, 구 당감4동사 생활복합문화센터 33억 이래서 서류상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제출된 예산을 총 합하면 예산이 326억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이 326억 중에서 땅 매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19년도에 3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도 있고 그리고 의원은 있죠. 정당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승민  발언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승민  잠시 정회해 가지고.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에 32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입해서도 안 되고,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 이 네 가지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시작한 사유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절차가 위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사유를 분명히 제가 계수조정할 때 물었습니다. 우리를 설득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찬성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 의원 여섯 분 다 아무도 저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아주 거대한 정치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특정인에게 특정인의 정치목적으로 저는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배영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예결 위원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적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예산이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예산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우리 부산진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배영숙 위원도 발언을 했다시피 지금 법적인 절차상의 위반도 있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32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소진이 되겠습니까? 부산진구청이 개청한 이래로 100억이라는 땅 구입비용이 사용된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부산진구민으로 안 계실 겁니까? 평생 공무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 부산진구청 이렇게 하면 부도납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양심적인 고백을 좀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이라는 부분을 회한을 느낍니다. 사업을 어떻게 1년에 땅을 갖다가, 땅 구입비용을 100억이라는 돈을 쓰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좌석에서-예.

박희용 위원  저는 새로 봅니다. 새로 보여요.

배영숙 위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은 저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에게 분명히 내가 알리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우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8개월째 되고 있는데 정말 저도 개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선출직에 당선될 때는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관리 감독 잘하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냈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부끄럽고, 얼굴을 내비칠지 정말 제 개인 양심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이 왜 각자 개인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세 분 위원의 고언 잘 들었고요.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다 아시다시피 선출직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공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약은 왜 냅니까? 공약은 실천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 1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큰 100억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돈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찬성을 표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민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송만정 위원님이.

위원장 이승민  잠시만요.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이승민  제가 또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배영숙 위원님 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방금 송만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닌 거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닌데 왜 지금 이곳에 예산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물론 선출직 주민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선택은 4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주민을 대신해서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알차게 한 푼 한 푼 아껴서 살림 잘 살아줘야 4년 후에 또 4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충분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제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공익을 논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6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입니다.
  찬성 6명, 반대 3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의결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