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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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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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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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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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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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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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입니다.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수정자료를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행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관련해서 예산이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월 말경 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4월 말경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4월 달 정도 되면 한창 성수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관광의 성수기인데 여기 지금 예산을 소요예산 산출해놓은 걸 보면 차량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성수기에는 100만 원 갖고는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45인승이고 평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45인승이고 한창 성수기일 때는 보통 지금 120에서 130 정도 아마 계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평일 날은 그 정도 되면.

○백범기 위원  가능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식사비 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에 탑승해서 가시면서 그냥 음료수도 하나 없이 도착지까지 바로 가셔서 이게 갔다가 또 바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차에 가다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간식은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새마을단체에서 공급을 해 주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차피 이게 기획한 행사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200만 원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음부터는 계획을 짜실 때 좀 세세하게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짜주시기 바라고, 157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자활근로사업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3억 6363만 1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죠, 4500만 원 정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그 뒤에 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우선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달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기 23개 사업 571명이 올해 참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5개 사업에 128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복지도우미사업, 시설도우미, 재활용, 공공시설 관리, 환경정비 그러한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은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에 112명, 자활기업 7개 기업에 31명이 1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자활장려금은 4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도 작년 10월 달에 가내시된 이후에 12월 달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장려금 모두 올해 자활근로사업 급여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시장진입형이 27%, 사회서비스형이 22.6%.

○백범기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10명 하던 걸 지금 예산 보면 330만 원 책정된 부분이 3억 6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던 분을 예를 들자면 10명 하던 걸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인원수는 아니고.

○백범기 위원  인원수가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실질적으로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인건비 단가가.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기간이 아니고 시간당 단가입니다, 1시간당.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원래 우리가 기본예산에 330만 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3억 6000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3억 6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10배가 넘게, 11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본예산의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나나요? 11배 정도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에서 통보 온 그러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거라는 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런 사업 설명서도 없는 사항에서 예산만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집행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거 예산을 위원들한테 책자를 해서 일일이 설명을 못하면 유인물이라도 주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와서 설명을 못하더라도 어떤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체 증액된 금액에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백범기 위원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났다고 그런 부분은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거의 가내시가 10월 달 가내시됐다가 12월 달에 확정통보가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통보.

○백범기 위원  통보 오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책정해놓으면 당신들 알아서 승인해 주시오 하고 그런 지금 발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거는 사전에.

○백범기 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인건비가 상승되어 왔다.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변경되어 내려왔다고,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자,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현상인데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집행하겠다. 잔소리하지 마라는 식하고 비슷하게 저는 그래 들리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330만 원짜리가 3억 6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33억입니다, 330만 원이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 3억 6000.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33억에서 3억 6300이 늘어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33억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기존 예산은 33억입니다.

○배영숙 위원  기정액이 33억입니다.

○백범기 위원  기정액.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330이 아니고요 33억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렇게 많이는.

○백범기 위원  예, 33억인데 3억 6000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법 이거 알죠? 우리가 무산된 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송만정 위원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면 친일해서는 그 후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현실이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재산과 자기의 몸을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보훈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독립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신고를 해서 보훈처에서 확정통보가 와야 그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도 홈페이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유족들, 이번에 저번 주에도 3.1독립운동 100주년 이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저는 참 가슴이 떨려오고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구 관내에서 하는 게 독립유공자 명패 다는 운동을 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총 몇 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사십세 분입니다.

○송만정 위원  사십세 분 다 달았습니까, 명패?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광복회 회장님만 달아드리고 지금 저희들 한 달 그걸 해서 하는데 내일부터 저희들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 직접 나가서 달아드릴 계획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내일부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송만정 위원  참 묘하다, 그죠?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차량 경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도로 깔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독립군들, 우리 이런 독립유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 대한민국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명패 달아서 명예도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들 찾는 그런 운동도 좀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훈처에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유가 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건복지하듯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우리 부산진구가 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챙겨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왜 예산이 지금 올라오나요? 저희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에 임시정부 국가 수립 100주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당 행사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선발적으로 저희가 유족들이 참배할 수 있는 방문행사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빠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복회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100주년이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본예산 책정하실 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수술상태가 좋아지려면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과장님 1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시면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017년부터.

○박희용 위원  17년부터 되었죠? 제가 7대 때 주민복지위원회를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1년에 3대씩 구매를 하시는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2017년도에 차량 전기차를 2대를 구입했고요. 올해 3대를 구입할.

○박희용 위원  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안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지금은 그러면 17년도에는 가야 쪽으로 제가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3대는 그러면 어디로 배치할 예정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복지수요, 동 면적, 충전기 설치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초읍동, 양정1동, 범천2동 지금 현재 3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양정, 초읍, 범천2동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양정1, 범천2, 초읍입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초읍이나 양정 쪽이나 범천동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이게 매칭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시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왜 저희 구비만 증액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8년식 아이오닉 차종을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차종이 현재 생산 중단이 돼서 그래서 2019년식으로 구입하려니까 비용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차량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연식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연식 변경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차종은 동일 차종인데 연식 변경이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복지관 운영비를 보시면 시비는 감액이 되었고, 구비만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전액 지원할 거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 7일 시비 보조금 확정통보 온 부분에서는 인건비의 10%를 줄여서 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 인건비 부분 시비 금액의 10%를 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관도 그렇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10% 부담을 하라고 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 사회복지관은 인건비 10%.

○박희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구비 10%가 자꾸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고는 판단이 안 내려지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인건비 10%를 지원 안 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어려움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초읍동에 보면 성지종합복지관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공원 부지 내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지사회복지관 건립이 가능한 거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시의 통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다음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말 그대로 건의 아닙니까? 건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 저희 복지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저희 부산진구청의 전체적인 예산과 앞으로의 차후 운영비 부분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 본예산에 보니까 11억인가 편성돼 있죠, 부지매입비용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앞에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제가 질의과정에 저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제 백양문화예술센터도 땅 부지매입비용이 32억이고, 국민체육센터, 성지종합복지관 땅 구입비용만 해도 100억이 안 됩니까? 그 이후에 건축비 그 차후에 운영비를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성지종합복지관이 안 될 거 같으면, 그 자리가 공원 부지 아닙니까?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공원 부지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희망복지과 쪽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당감 체육센터, 백양문화예술회관, 성지종합복지관 땅 구입비용으로 100억을 투입하는데, 17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푸드마켓 행복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비로 푸드마켓 그러니까 음식.

○박희용 위원  과장님 시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비인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구비로 음식물을 구입해서 기초수급자 등에게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현장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올해는 지금, 푸드마켓 음식을 했던 공간 있죠, 양정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제가 1월 1일부로 교육 갔다 와서.

○박희용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계장님 푸드마켓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죠?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박희용 위원  지금 17년도, 18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19년도 예산서를 희망복지과 쪽에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다시피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실적으로 17년도에는 예산이 1년에 480입니다. 18년도에는 예산이 570입니다.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중단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저희가 이걸 작년에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배달이 잘 되었습니다. 봉사단에서 했거든요. 봉사단을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배달이 안 됐습니다. 요리를 해서 그 가구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배달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 갖다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거나 안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갔는데, 이 반찬 보관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동에서도 걱정이고, 우리도 걱정이고, 여름이나 조금 덥고 이렇게 하면 배탈이 날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검토하다가 또 올해 민간위탁 부분에 거기에서,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심사과정에서 삭감?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심사과정에.

○박희용 위원  예산서에는.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기조실에서 하는 거기에서 심사하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기조실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그렇죠.

○박희용 위원  맞죠?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예, 그게 하면서.

○박희용 위원  예산서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서 자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보니까 배달을, 계장님 말씀을 일정 부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배달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예산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 400, 500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좌석에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좌석에서-요리 부분이 2층이 너무 곰팡이도 피고 해서 요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박희용 위원  그게 안쪽에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었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좌석에서-관리는 했지만 그게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40년 돼서 이거는 새로 리모델링해야 돼서 돈을 올리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한번 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승민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푸드마켓이 당감4동 당감복지관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양정동 그게 시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감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 40년이 되어서 물도 좀 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 올 때 가봤습니다. 보니까 좀 보강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시에도 얘기했더니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 주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2층에는 곰팡이도 피고 좀 사업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그 부분이 조금, 배달이 안 되어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박희용 위원  계장님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공감을 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이나, 저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배달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배달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 맞다 아닙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연계를 해서 하는 거로 다 매칭이 됐거든요, 동에.

○박희용 위원  어디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무슨 사업요?

○박희용 위원  아니, 도시락 배달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  아, 도시락 배달사업을 복지관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빠진 부분이 힘들다 하시는 부분들은 복지관 연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올해 1월 1일 자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희망복지과로 직제개편이 돼서 자활사업계 직원 5명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5명이 증액된 부분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45만 원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 부서가 있고 한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정원이 25인.

○박희용 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정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60페이지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3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18년도에 마을지기 관련해서 차량을 시에서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마을지기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18년도에 마을지기 관련 차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대인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정을 받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차량 정수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수가 다 찬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차량 정수 배정받았어요? 차량 정수에는 지금 내가 보니까, 안 했죠? 내가 조례를 보니까, 규칙을 보니까 안 하셨는데요? 안 했죠?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안 한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차량 정수도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이 예산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차가 필요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이미 행정지원과하고 차량 정수 부분을 해결하셔야죠. 해결을 하시고 우리 구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절차를 자꾸 위반하시죠?
  아니, 공모사업이든 뭐든 우리 구에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 차량 배정, 총 보유차량이 몇 대고 그 정수 규칙에 의해서, 그거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언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거 무시하고 차량을 구입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조례와 규칙을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주민한테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주민들은 법을 어기면 다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 내리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는 안 지키세요? 정수를 수정하고 이걸 예산을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배정을 받은 건지, 정수 조정을 하신 건지. 안 했다고 하시면 이 예산은 잘못 편성하신 거죠.
  아니, 행정기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어기시면 이제 진구청의 공권력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 조례를 지키라, 조례를 위반했다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앞으로 내릴 거예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공직사회가 룰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꾸 어긴 거를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과감하게 시비든 국비든 절차와 법을 어겼다면 과감하게 삭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구비 6500이 증액돼서 투입되죠?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요즘 전포복지관이 핫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본예산도 보고 1회 추경예산도 세입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포복지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해서 임대를 줬나 싶어서 본예산 세입도 보고 1회 추경도 세입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다 말이에요.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포복지관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갔다면 분명히 구청에서 임차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해서 지금 보면, 잠시만요 지금 법을 찾았거든요. 법 제21조를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분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말이에요. 전포복지관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입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이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희망복지과에서 알고도 묵인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무상을 줬으면 무상사용한 법적근거는 뭔지 이걸 답변을 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관 위수탁 문제는 특위에서 할 부분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지금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좀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대학원 다닐 때 사회적기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17년, 18년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세입이 없습니다. 없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세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특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뭐가 세입이 들어왔나, 뭔가 앞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나 싶어서 1회 추경에도 세입을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세입이 없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실 때 전포복지관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게 된 사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세입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법적근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이게 법적근거가 없는데 사회적기업이 전포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 공무원이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이후의 조치사항은 뭔지, 이것은 분명히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고,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그것은 제가 서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영숙 위원님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질의하신 모든 것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월동대책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거기하고 하단부에 보면 양곡 지원도 차상위 쪽은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예산 편성이 다 돼 있고, 차상위는 삭감이 다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말씀드리면 일단 월동대책비하고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을 조금 구분해서 하면 먼저 양곡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중앙의 주무부처가 변동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림축산부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이제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을 공급하다 보니까 굳이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개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택배비만 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지금 이 2개를 구분해서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40%로 해서 2개 계층을 하다가 대상이 좀 많이 줄다 보니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차상위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하나로 합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송만정 위원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8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기정액으로는 2억 749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송만정 위원  시·구비인데 시니어클럽 같으면 연세가, 나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통상 60으로 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니어 용어 자체는 연장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보다 시니어가 될 수 있고 연장자라고 사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보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지정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가까이 증액했는데 인건비가 현재 시니어클럽에 직원 수가 총 13명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13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3명이 있는데 계약직 7명이고, 정규직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현재 작년에 157만 4000원에서 올해 174만 6000원으로 17만 2000원이 월 올랐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16개 구·군 전담 기관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각 시별로, 구별로 다 있더라고요. 부산진구시니어협회라고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대한민국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클럽이면 1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클럽은 자기들 이름 명칭이 그렇고요 가야사 입구에 보면 시니어클럽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야1동에.

○송만정 위원  거기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거기 사무실이 있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가야사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 이승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88페이지 경로당 건립 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4억하고 1억하고 개금1동 경로당은 4억이고, 개금2동은 1억으로 신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립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총 5억 중에서 4억은 개금1동 경로당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테리움 맞은 편에 보면 개금노인회하고 그다음에 개금부녀노인회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도로개설 나면.

○백범기 위원  도로개설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리에 들어 있어서 현재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희들 현재 노력 중인데 저번에 한 몇 군데 찾았는데 비싸서 못했고요. 현재 맞은 편에 1개 경로당에 1, 2층으로 해서 남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백범기 위원  토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백범기 위원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4억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개 해서.

○백범기 위원  개금2동 같으면 1억이면 리모델링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현재 개금2동사무소 옆에 엄광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어차피 철거해서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도 덩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맞은 편에 보면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백범기 위원  그것도 그러면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건물하고 토지를 구입해서.

○백범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건이 있다는 거는 새로 구입한다는 그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죠.

○백범기 위원  땅 구입을 하는 데 1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은 편에 보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복지아파트 주변에 있는데 거기 아마 금액이 한 80%는 매입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에 예산계에서 노력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억 가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구입하는 데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만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건물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 좀 저희들 한 예가 있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경로당 신설을 하려고 하면 기존 있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보통 구입할 때 1, 2층을 구입을 하면 1층에는 우리 어머니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할아버지경로당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구입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보통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센 데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주택인데 금액을 저희들이 자른 것은 아닌데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건데 일단 금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여기서 하면 지가상승도 있고 해서.

○백범기 위원  잘 건립해서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편안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183페이지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앞에 저도 창조도시위원회에 있지만 복지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복지관 쪽을 개별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한번 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올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도 담당계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과장님 가시면 장애인복지계에 격려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상단 부분 봐주십시오.
  보시면 경로당 비품 부분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이 재편성이 되어 있죠.
  지금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작년에 주로 비품이라면 냉장고, TV, 에어컨 약간 고가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팔구십만 원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서 부족해서 작년에 민원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연말연시, 설 전후로 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상담을 하러 전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안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내용 안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서 현재 접수된 것 말고 그 전에 것부터 현재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하는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좀 예산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 현재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전수조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 마치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저희도 경로당 비품이 지금 20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박희용 위원  추경하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을 때 지금 전수조사하신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각 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좀 소액 금액은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라든지 TV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희용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에어컨이나 TV 같은 경우는 당분간 없어도 조금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하시겠지만 좀 낫지 않겠나 보고요. 특히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다 필요한데요 그중에 말한다면 냉장고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일단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선별 잘하셔서 우선 급한 물품부터 먼저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시각장애인 부산진구협회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여기 파견사업을 안마사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안마사협회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2000 되어 있는데 8명 정도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 장애인 분이 우리 경로당에 순회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잘 편성하셔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187페이지 민간이전에 무등록경로당 운영비 지금 무등록이 몇 개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20개소입니다.

○박희용 위원  다음에 예산서 하실 때는 밑에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정리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드렸는데 받으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봤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비품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리를 해야 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의문이 좀 드는 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합시다. 거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인지 아니면 보건소도 거기 가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에 대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건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에 또 업무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부서별로 경로당을 바라보는 어떤 지원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구청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 생각에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문지식이 있고요. 한 곳에 컨트롤타워처럼 할 것 같으면 한 곳에 여러 가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15명인데 안 들어있다 보니까 현재 각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쪽에 저희들은 프로그램 쪽에 안 그러면 시설 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써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의 지원에 관한 현안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의정연구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을 포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노인복지 관련해서 부산진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과에 말씀드리면 1800억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분의 1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처리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초선의원만으로 구성을 해서 일련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경로당에 조사가 끝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사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문고리가 안 열린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동 단위의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아까 앞에 말씀하시는 거는 비품 TV, 냉장고 비품이고 주로 가전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문고리가 빠졌다든지 그다음에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 수리라든지, 방수 이런 쪽에는 별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두 사람이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채널을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의원들이 발품 팔아서 부암 포함해서 부산진구 전체의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조정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민원 건 때문에 주로 상임위는 행자위인데 민원이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노인장애 이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전부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다 접수를 시켰고, 그에 대해서 저도 추적을 하고 있고, 담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협조가 잘 되어요.
  정말 협조가 잘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의원 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민원을 해결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좀 느끼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과장 조정환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의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인일자리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과장 조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일자리과장 조정환  예,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러 곳에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접어두고, 194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백범기 위원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 기초조사는 다 됐습니다. 8월 달에 돼서 지금 설치하는 데가 열 군데 해서 220만 원 해서 22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구청 토지정보과 후문에 1대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복지관 2개하고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설치할 무렵에 현장에 가서 뭐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변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복지관은 어디, 어디 들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복지관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지하에 또 있습니다, 차가. 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차가 아니고 전동구잖아요, 전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에 전동, 주로 이게 전동스쿠터고.

○백범기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관에는 벌써 설치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설치하려고 조사를 해 놨다 이 말이지요.

○백범기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처음입니다. 보장구는 주로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2개 정도 돼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10개소를 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예산만 확정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1대 충전하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급속충전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급속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단시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형인데 단시간 내에 충전될 수 있도록 해 놨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설치 1개소에서 1대만 충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러 대 같이 충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코드가 그림에 보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크기가 한 1m 20하고 좌우로 30㎝, 50㎝ 좀 작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1개가 달려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가 달려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림에는 2개 나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개가 달려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백범기 위원  2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합해서 보니까 세 군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이 더 앞으로 계속 증대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필히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실 때는 설치 개소도 기록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쪽지를 주시든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설치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수탁이 올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심사수당.

○박희용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은 공개입찰입니까, 공개수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2019년 8월 9일까지가 위탁기간 만료고, 문화센터는 2020년 2월 19일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간 만료 최소한 2개월 전에 수탁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6월 달 중에 문화의집 그리고 12월 중에 청소년문화센터 심사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문화센터 본예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운영비가 9600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도 9600만 원 동일하게 운영비가 편성되었고요.
  18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비가 86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벽등반 점검비가 5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는 9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저희 7대 의회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들 7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7대의 의원님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으면, 부산진구의회에 입성을 한 것 같으면 저는 예산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제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16, 17, 18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를 설명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설치한 건물이 한 35년 정도 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 상태에서 암벽등반이 설치돼 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문화센터는 저희들이 17년도에 부전1동사를 새로 지으면서 설치된 곳이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집에 시설유지를 위한 그 비용이 지금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집에 조금 더 예산 지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19년도 예산서를 보고 담당 부서에 과장님을 뵈러 두 번 가니까 두 번 다 제가 못 뵀고 그다음에 담당 계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숙지가 안 되셔서 제가 숙지가 되면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하러 오신 계장님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은 부분은 지금 2019년도는 예산이 청소년문화의집에 1억 2000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는 9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담당 계장님이 저보고 답변이 안 맞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의 인건비를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7대 때도 그랬고, 8대 때도 제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잘못한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시인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Y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산진구민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Y 자기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봐요.
  그래서 Y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센터와 문화의집 차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잘하는 센터나 문화의집은 운영비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Y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기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예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결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죠?

○박희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적을 한 이후에 문화의집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도 수정된 자료로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문화의집이 지금 기능보강비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실상 한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6명이 되어서 최소인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문화의집은 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빠지다 보니까 한 사람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운영을 했고 최소한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력 기준 6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한 2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편성한 내용이고, 올해도 최소인원 6명을 충족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조금 더 인건비 부분 편성한 내용이고, 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한 1억 이삼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도 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에서 도와줘서 교육청 사업을,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문화의집도 교육청 예산을 신청했는데 교육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화의집을 지정 안 하고 문화센터만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박희용 위원  이게 운영도 옳게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비용을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에서는 뭐 한다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저희들 지침에 최소 6명은 되어야 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박희용 위원  지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침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수탁기관이 있을 때 운영이 안 됐을 때는 법인에서는 아무 그게 없고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운영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기준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고, 예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는 지금 현재는 많이 다르게, 지금 현재는 센터장도 바뀌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얼마 전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올해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창조에 있어도 다 그쪽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뭐 일정 부분은 부정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7대 때와 많은 변모가 없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위원님 올해 1년 정도 한 번 더.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기들도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사람들 여덟 분이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 Y에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좀 넣든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지 자기들 수탁받은 Y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위탁기간이 끝이 나고 다시 위탁기관을 새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봐서 운영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탁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하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규칙이 있고, 저희들 법령이 있고 저도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단위사업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몇 페이지인지 좀 불러주시면.

○송만정 위원  예, 208페이지 거기서 보면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기정예산액으로는 2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여기 시비하고 아, 국비가 깎이면서 이렇게 깎인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억 10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지요?

○송만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당초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할 어린이집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2억 4200만 원, 2개소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신청한 어린이집이 입주자대표가 변경되면서 갑자기 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개소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잠깐만 공립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주체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공립어린이집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동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동은 입주자 전체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주민들 70% 뭐 이렇게 동의를 거쳐서 우리가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아닌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리모델링비를 투자를 하고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된 게 저는 의원으로서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파트입주자대표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송만정 위원  설득을 좀 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확충을 해야 되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그런 문제 가지고도 큰 대단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좀 선두적으로 유도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그런 보편적 교육이라든가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여성가족과에서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앞에 입주자대표분들하고 이야기가.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대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다른 아파트의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송만정 위원  그 취소한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동일파크어린이집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동일파크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공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라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송만정 위원  어느 아파트를 말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그러면 공립으로 안 하겠다고 그 의사가 취소됐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는 어린이집 할 때 공립을 꼭 아파트 공동단지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받아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이 제도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송만정 위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나 그리고 기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걸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민간을 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파트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새로이 또 신설을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민간어린이집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민간어린이집을 주지 말고,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송만정 위원  공동주택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지금 개금에 있는 금강펜테리움아파트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계속 사전에 상담을 해서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로.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좀 하세요. 공청회를 해서 여론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개인적인 아파트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론에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건축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500세대 이상이고.

○송만정 위원  의무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데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제 기존 현재 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송만정 위원  이제 전환하는 문제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양정2동에 우리 어린이집 이전 문제 있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양정 소명어린이집.

○송만정 위원  예, 소명어린이집 상담, 저도 이렇게저렇게 노력은 해 보지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그에 대한 방책은 준비가 돼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계속 어린이집을 이전할 적당한 주택을 찾고 있는데 적정규모, 최소 저희들이 한 40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일반주택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생각대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대부분 30~40평 정도 일반주택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일반주택 규모는 최소한 50~6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가격 산정도 저희들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올 상반기 중에는 주택을 찾아서.

○송만정 위원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집이 구해져야 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이전사업이 되는데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대책이, 비상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믿고 있고.

○송만정 위원  제가 부동산을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비상대책을 세울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부동산 전부 다 연계해서.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에 대한 비상대책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안 되면 어쩔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런 대답은 좀 황당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안 되면 안 됩니다.

○송만정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최대한 하고.

○송만정 위원  상반기 하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6월 달 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또 몇 개 매물을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보고 만약에 상반기에 안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미리 제출하세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사건 터지고 나서 하려면 그때 우왕좌왕하고 그 학부모들 원성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화살이 과장님한테 돌아갈 건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몇 개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상반기 중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비상계획이라도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상반기에 어떻게 돼야 되니까,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궁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송만정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립유치원 한 곳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철회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갑용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동일파크어린이집.

○한갑용 위원  서면동일파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갑용 위원  3단지는 지금 공립유치원으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철회를 한쪽이 어느 쪽인데요? 1단지 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단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1단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작년에 설치한 거는 3단지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3단지에 그 개소식 할 때는 저도 참석을 했고, 구청장님도 참석을 했고 다 했어요. 알고 있는데 1단지 쪽에서 지금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도 철회를 했다 이 말이죠, 그쪽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주고 받은 문서 있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고, 그쪽에서 철회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했든지 그 철회했다는 문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주시고, 지금 거기 입주자대표가 언제 바뀌었죠? 처음에 접촉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작년 연말에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유임한 거 아니에요? 1단지 대표회장님 유임 같은데? 어쨌든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받았던 공식적인 문서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03쪽 위쪽에 보면 첫째자녀 차액 보험료가 아니고 보육료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보육료입니다.

○백범기 위원  부모 부담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지금 혜택받으시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한 자료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억 6900만 원인데 어떤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원대상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첫째 자녀 아동에 대해서 만 3세는 7만 3000원, 만 4세에서 5세는 5만 8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차등으로 지급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가 없고, 그죠?
  그 뒤에 208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백 군데 정도 혜택을 보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66개소에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 어린이집에서 저녁에 7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

○백범기 위원  19시 30분까지,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혹시 19시 30분까지 이용을 하는데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꼭 있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19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 3월 달에 어린이집이 3월 5일, 7일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지금 3월 달부터 바로 야간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숫자는.

○백범기 위원  3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은 3월 달에 개원합니다. 보통 3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개원을 했고 지금 개원한 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7시 반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전혀 반영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제도를 활용한다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개금3동에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피해아동이 여기 쉼터에 들어오면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심리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거주를 하면서 그 사이에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생활시설로 옮겨갑니다.
  그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백범기 위원  인원수가 혹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정원은 7명이고 그 사이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어린이들을 잘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방금 백범기 위원님 하셨던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는 그대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시에서 돈이 내려와도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챙겨볼 거는 구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인원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셨죠?
  지금 동네에 나가보셔서 어린이집이 과연 어린이들을 7시 반까지 운영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 요즘에 사인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사인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7시 반까지 저희는 아동을 맡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인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다들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아이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딜레이되거나 야근이 있거나 하면 7시 반까지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들 안 맡으려고 어머님들한테 사인하고 가라고 합니다.
  6시 이후에 우리 아이 안 맡길 거라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저는 처음이고.

○장백산 위원  전혀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장백산 위원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제가 이거를 그러면 언제 한 번 이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이 서명지를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거를 따로 받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요. 7시 반까지 저희 아이 맡기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굉장히, 어머니가 모성애가 없는 어머니처럼 취급을 해 버려요.
  "저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어머니 5시면 데려가는데 더 맡기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어쩔수 없이 사인합니다. 거기다, 왜냐하면 내 아이 7시 반까지 맡기고 싶다고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5시에 다 무서워서 데려가요.
  그래서 일국에 광고를 하고 있는 몇몇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머님 안심하고 7시 반까지 맡기세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앞서서 이런 선례를 이야기하는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요즘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지금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느 어린이집인지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점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송만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린이집 계획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입대위 문서, 장백산 위원께서 발언한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명세서 219페이지의 폐형광등 회수 작업용품 구입비 예산안 명세서 금액 370만 원에서 1370만 원으로 수정 변경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집된 물량을 자원회수센터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서알앤씨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의 물량을 처리하는 동서알앤씨의 기기설치 허가 문제로 인하여 작년 11월 달부터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 못한 공동주택의 9t가량의 물량을 수거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 구입비로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상반기까지 폐형광등 수거 중단이 장기화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상화 시까지도 폐형광등 보관함이 100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폐형광등은 파손 시 토양 및 환경오염의 위험으로 보관함에 적정히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시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환경부와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폐형광등 대란을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 민원이 들어온 것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동민들이 억수로 좋아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게 집행부고 우리 의원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하는 게 결국에는 쓰레기 용량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쓰레기종량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치를 보면 다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219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 해서 260만 원 곱하기 4 나와 있는데 이륜차 같으면 자전거 아닌가요? 제가 행자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타 복지 위원들은 갑갑할 수 있는데 평소에 궁금했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청소행정과는 총 6대의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독용 2대와 4대는 무단투기용으로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는 차량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투기단속 환경미화원께서 점검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2대를 교체하였고, 작년 본예산에 사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나서 4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2대만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이 되고 2대가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의도는 투기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총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이전에는 2명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무단투기단속 요원은 계속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4대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지금 내구연한 지난 거 2대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저번에 민원 넣어서 처리할 적에도 보면 쓰레기 투기된 데는 계속 투기가 되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이동식스마트경고판 CCTV, 고정용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효과도 있고 그 지역이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 다른 투기지역으로 이동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에.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봤는데 주로 눈에 보이는 부분, 대로변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골목길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송만정 위원  골목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선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 나가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환경미화원 네 분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부산진구 전역을 네 등분 해서 한 분이 4~5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주민들 신고 오는 곳하고 매일매일 단속하시는 그 장소하고 또 저희들 전화민원도 오고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또 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보았거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어요. 이게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았어요. 일주일 동안 보았거든요.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봐요. 양정에서 출근하면서 초읍으로 싹 한 바퀴 돌면 얼마 안 걸려요. 골목길 한 바퀴 싹 돌아요.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면 해 줘요.
  그 좀 고쳐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교육 좀 시켜주시고, 선도적으로 쓰레기가 없어야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그에 대해서 보람을 더 느끼시기를 바라고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건에서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임차료가 줄어들었어요. 300만 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작년 기정액으로 이렇게 예산 잡았을 때는 1144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300 정도 줄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임차료가 줄었을까?
  보통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면 다 오르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예상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 때 1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 244만 원이 감 편성되어서 최종 예산이.

○송만정 위원  예, 감액?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2018년도에 1144만 원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서 남았다는 이 말인 거 같은데요.

○송만정 위원  여기서 깎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 해서 똑같은 금액이.

○송만정 위원  제 말은 예산을 더 오버시켜서 잡아놓았던 것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했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왜 종전대로 그대로 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를 예상 못하고 상시대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송만정 위원  깨끗하게 대답하시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형광등 회수에 1000만 원 증액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1000만 원의 이 용도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지금 폐형광등이 작년 11월 달부터 경주에 있는 동서알앤씨라고.

○한갑용 위원  아니, 이 1000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관함입니다. 공동주택하고 각 동 주민센터 앞에 일반주택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을 원형 보존 그대로 이게 수은이 있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내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크기와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를 하시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75kg에.

○한갑용 위원  크기는요? 금액이 나왔으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10만 원가량인데.

○한갑용 위원  금액은 10만 원가량인데 그 용량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종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갑용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크기를 말씀드리려고, 공동주택에 사용하던 거는 크기가 작은 건데 그 3개 용량이 지금 큰 용량의 하나로 규격이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를 지금 칠십몇 개를 사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75kg이고 100개를 사서.

○한갑용 위원  100개를 사서 이거 어디에 두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자원회수센터라고 개금동에 폐형광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보관용으로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사겠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장에서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는 이 용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경주에 있는 동서알앤씨에서.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 용기를 구매를 한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처리가 된다면 이 용기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동서알앤씨에서 이거를 가져가서 다시 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가져오면 다시 공동주택에 기존 것은 배부를 하고 다시 자원회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갑용 위원  아니,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수량을 몇 개를 사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부족분이 100개 정도가 필요한데 5월 말이나 6월 달에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

○한갑용 위원  아니, 1000만 원 예산을 들였을 때 몇 개를 예상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0개를.

○한갑용 위원  100개를 사서 지금 현재 처리가 그 공장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처리 공장이 원활하게 되면 거기에 처리를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면 이 용기가 좀 남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용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용기는 다시 자원회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이 일단 이거부터 한번 서로 공부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가 폐형광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폐형광등이 깨지고 손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게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들어 있잖아요.

○한갑용 위원  폐형광등 하나에는 약 25mg의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깨지지 않게 그대로 업체에 실어주고 다시 통은 우리가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보면 제조업체, 판매업자가 이걸 수거해서 형광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자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거로 돼 있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이 아니라 폐기로 처분합니다.

○한갑용 위원  수거, 재활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폐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체를 분류해서, 수은하고 유리하고 그 안에 금속도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유리는 재활용하고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률 자체가 뭐 이렇게 10%, 20%, 10% 미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양과 환경오염, 자원순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원순환이라는 게 재활용 아닙니까? 재활용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그 100개의 용기를 사서 돌아갔을 때 지금 우리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곳이 동사무소가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하게 돼 있고, 학교가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형유통업체나 종합병원, 기타 대형건물에서는 하기로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말이 빗나갔지만 우리가 수은전지 마찬가지고 다 유해물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구청이 연간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게 수량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연간 80t가량 됩니다.

○한갑용 위원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수량으로 몇 개입니까? 80t이라 하셨는데 수량으로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게 한 60t가량.

○한갑용 위원  수량으로 몇 개 되는지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수량은 정확하게, 작은 형광등이 있고.

○한갑용 위원  원래 회수는 수량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들이 다 서울 보면 지자체들이 구별로 몇 개씩, 몇 개씩 해서 수량으로 다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1만 4000개, 노원구 같은 경우는 19만 개 이렇게 다 수량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수량 단위로 또 처리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데 얼마, 운반하는 데 얼마, 처리하는 데 얼마 다 수량 관리로 하지 않습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톤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69t, 올해부터는 톤으로 관리하게.

○한갑용 위원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깨서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그러면 수은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수은에 노출되면 의학적으로도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수거율이 캔이나 이런 재활용 병 같은 경우는 80% 되는데,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ERP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생산을 몇 개 했고 그래서 회수되는 게 연간 얼마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하는 게 3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형광등들이 제조되고 폐기가 되지만 그게 재활용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든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걸 100개는 지금 임시로 우리가 제조해서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걸 학교에 주든지 그다음에 공적인 이런 쪽에 이걸 배포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회수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사서 배포를 해 줘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먹었어요, 옛날에 강가에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은 문제도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에서 왜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해 줄까라는 참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1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하고 나서 이 용기가 남으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학교나 복지시설이나.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내가 우리 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 종량제 버리는 데 보면 이게 형광등이 꽂혀서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관련해서 본예산에 70만 원 배정을 했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기존에는 저희들.

○백범기 위원  70만 원 이거 배정할 때는 뭘 구입하려고 70만 원 배정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은 장갑하고 마스크.

○백범기 위원  아, 다른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300만 원을 했다가 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동서알앤씨가 이전을 해간 사항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경주에서 경주로.

○백범기 위원  이전을 해갔는데, 민원이 다소 발생해서 이전을 해갔는데 그곳에서 원활하게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언제쯤 해소가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이 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5~6월에 된다고 시에서 통보는 받았고, 어제 또 환경부와 시하고.

○백범기 위원  시라는 거는 부산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부산시 자원순환과하고.

○백범기 위원  경주에서 공장이 원활하게 설치가 돼서 허가가 나야 뭐 가능한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아무것도 권한도 없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그거는 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언론보도도 나고 해서 어제 급히 환경부에서 전 구·군에 회수상태하고 보관상태를 점검하러 왔는데.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 현재 폐형광등이 적재돼 있는 게 몇 톤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까 69t.

○백범기 위원  69t 현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대부분 아파트나 이렇게 가면 가득가득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아파트 것도 보관함만 있으면 저희들 자원순환센터에 가져와서 실어 놓는데 지금 아파트에.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박스가 모순이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형광등 이게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것도 40kW짜리거든요. 긴 거잖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원형형광등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작습니다.

○백범기 위원  둥근 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건 어디에다 버려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기존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게 작은 규모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범기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큰 박스에 가득 차있어요. 가득 차있는데 긴 거하고 동그란 거하고 같이 차있어요.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가득 차있는데 그게 동그란 걸 얹으면, 동그란 형광등을 올리면 그게 깨져요, 그 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일단.

○백범기 위원  결국은 그 자체가 수은을 노출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이에요. 따로따로 있습니까, 박스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가져와서 회수센터에서.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박스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따로 아니고.

○백범기 위원  하나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걸 가져와서 자원회수센터에서 우리 작업하시는.

○백범기 위원  아니, 회수센터에 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같이 담아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게 작대기 형광등 위에다가 동그란 형광등을 놓고 그 위에 작대기 형광등을 놓으면 깨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할 때 빈 통을 또 가져간다 아닙니까? 가져가니까 많이 쌓인 것은 분리해서 다 가져옵니다, 장갑을 끼고.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형으로 돼 있는 형광등도 따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배부되어 있는 박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산시에요?

○백범기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부산진구에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박스가 150개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50개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박스, 공동주택에.

○백범기 위원  아니, 아파트에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지금 통이 없어서 못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아파트 군데군데 보면 회수박스 이렇게 놓여 있어요. 길이는 제가 보니까 한 1.1m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폭은 한 60㎝ 정도 되고, 높이가 뭐 이렇게,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4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450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공동주택하고 동에하고.

○백범기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체적으로.

○백범기 위원  그게 지금 다 포화상태에 있는 거고, 그죠? 이제 하루빨리 공장이 가동되어서 이런 게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박스 1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75㎏짜리 10만 원 정도 합니다.

○백범기 위원  75㎏?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무게로 담았을 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양이 75㎏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박스 안에 형광등이 담겼을 때 75㎏?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 가격이 1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0만 원짜리고.

○백범기 위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20페이지 상단에 시민분리배출도우미 해서 있습니다. 3시간 60일 5명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저희들 본예산에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이걸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고, 이거는 지금 전포1동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지만 그 외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중에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그런 주민들이 요청하면 이분 우리가 5명을.

○백범기 위원  아, 이분을 거기에서 요청하면 파견을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동 회의 시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 학교나 어디라도 이분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민간협력 점검반 해서 1명 해서 돼 있거든요. 시민분리배출도우미 밑에 민간협력 점검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일회용품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민간협력 점검반은 일반인하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백범기 위원  아니, 3시간씩 해서 1명이 20일 동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반인 1명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일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점검을 가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어디로 점검을 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 전역으로 해서.

○백범기 위원  다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다니는 거.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3시간씩 20일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3시간에 20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지금 주민들이 분리배출이 잘 안 돼서 그게 선별장에 가면 재활용품통 안에 일반쓰레기가 거의 3분의 1 차고 있으니까 분리배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민간협력 점검반과 시민분리배출도우미사업을 하고자.

○백범기 위원  분리배출을 이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잘하기 위해서.

○백범기 위원  지도 점검을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우리 분리배출 나가서 보면 안에 또 버린 분에 대한 이력서가 나오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은 무단투기로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백범기 위원  조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동용 CCTV가 많이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작년에 12월 달에 5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에 설치를 했고, 그중에 2대는 또 다시 깔끔하게 치워진 상태로 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지역구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버리는 분을 찾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은 민원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버리지 마라는 음성으로 해서 나오고.

○백범기 위원  아니, 녹화도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당감2동에 가도 하나 있고, 당감1동에 가면 동사 앞에 그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칩을 빼와서 저희들 분석해서 증거자료만 찾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으로 그 점에 더 신경을 써서.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형식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세히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버린 분을 찾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는 특히 CCTV나 경고판이 붙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백범기 위원  그게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그게 여러 곳에 설치돼서 사전에 버리는 걸 방지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건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역주민들도 감시활동을 좀 해 주시고 동에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 많은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설치되어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녹화돼 있는 영상을 가져와서 분석해서 그걸 어떤어떤 누구에게 벌금을 매겼다 그렇게 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거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면 사진 찍힌 얼굴을 뭐 이렇게 방을 붙여서.

○백범기 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앙에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금액을 800만 원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쓰레기봉투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가로청소용 마대의 용도가 좀 변경이 됐네요? 왜 쓰레기봉투가 따로 또 필요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환경미화원이 쓰는 가로용 봉투를 마대로 제작하고 있었는데 하절기에 7, 8,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커피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냉음료, 얼음 담긴 걸 많이 먹으니까 그 마대에다가 그 내용물을 안 버리고 다 넣으니까 마대에서 오물이 떨어지고 그런, 주변이 불결해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비닐봉투용, 같은 크기의 비닐봉투를 구입해서 하절기에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3대의 테이크아웃컵 모양의 휴지통을 서면.

○장백산 위원  카페거리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번화가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비닐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봉투용량이 그러면 앞의 마대랑 거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200원이고, 저희 가정용으로 하는 것도 금액이 꽤 비싸잖아요? 전국에서 저희가 430원? 10ℓ만 돼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보급하는 것은 가로청소용이라서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구매합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랑 조달청에서 받는 거랑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마대는 글씨도 적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다음 22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센터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있잖아요? 화장실이야 어차피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담벽 및 마당 보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담벽 이거 저기 부암동에 있는 거 맞아요? 아, 부암역 옆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부전동에 온병원 맞은편, 도시공사 맞은편에.

○장백산 위원  예, 그쪽에 있는 거 맞으시죠? 그게 담벽이 옛날에는 분명히 재활용품 전시하는 것처럼 있다가 요즘에는 시트지 그냥 발라서 이렇게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시하는 것도 있고 담 자체가 조금 금이 가고 약간 무너질 거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백산 위원  안전상의 문제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화장실 공사하는 김에 같이 담벽도 하고, 마당에는 저희들 폐가전을 쌓아 놓고 작업하는 곳인데 마당에도 움푹 파인 곳이 많고 같이 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 안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재활용센터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건물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민간에 사용료를 받고 위탁하는 곳 하나하고 새마을국민운동단체에서.

○장백산 위원  그것도 저희가 받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또 재활용사업을 하는 그 조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새마을운동은 그 안에서 그 재활용 이걸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층은 새마을 사무실이고, 1층에.

○장백산 위원  1층요? 1층은 농수산 직판장 돼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그 안에.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마당이 집하장이고.

○장백산 위원  농수산 직거래직판도 해도 상관없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보면 친환경 비누 제작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자원 판매장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자원 판매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이 아니고 재활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사용하게끔 한 물건들을 여기서 판매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이거랑은 완전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농수산물은 아니고, 그거는 없는데. 재활용 의류 판매, 자원 재활용사업, 친환경 비누 제작.

○장백산 위원  지금 제가 8년도거든요, 이 사진은. 18년도 사진인데 18년도 사진에는 그냥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지금은 재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장백산 위원  것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장백산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임차계약이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그 임차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장실 개선공사는 1층을 이야기하십니까, 2층을 이야기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층에 화장실.

○박희용 위원  1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1층에 있는 화장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재활용센터에서 같이 활용하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 민간인이 사용하는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민원인이 1일 한 20명 되고 또 새마을국민운동단체 활동할 때나 행사할 때 또 다니시는 분 있고, 폐가전 작업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있고, 민간이 하는 재활용센터가 있고, 안쪽에는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단체하고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집하장은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집하장은 우리 직영입니다.

○박희용 위원  새마을하고 그게 재활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사업 중에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관련 사업은 재활용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는 재활용센터를 2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이게 1998년 9월부터.

○박희용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98년도부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재활용품 상설할인판매장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주로 헌옷.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헌옷 모집운동도 하고.

○박희용 위원  일단은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재활용센터 임차계약서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 제가 재무과에 진구청사 임대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유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활용센터 임차 부분을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까 새마을단체에서?

○박희용 위원  아니, 새마을단체에서가 아니고 지금 진구청도 청사가 좁다고 자꾸 난리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난리인데 저희 평통도 있고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그쪽 재활용센터에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그런 공간은, 지금 공간 자체는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재활용센터가 지금 임차가 돼 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거기는.

○박희용 위원  민간 쪽인데 그래 임차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자고요.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감독수당 해서 4명을 5만 원씩 해서 신규로 편성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이게 감독수당이 없는 걸 새로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신규 같으면 왜 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은 10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감독이 3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수당을 안 주다가 4명한테 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복무 관리를 더 강화하고 복지 차원으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안 맞지, 과장님.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인건비성인데 안 주던 걸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미화원의 운영 규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

○배영숙 위원  개정은 아직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지금 준비단계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다고 덜컥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실 보면 환경미화원이 108명이 있는데 하루에도 한 8명씩 항상 병가를 내고 그것도 1시간 전에 병가 내서 청소구역을 급변경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병가도 많이 내고, 지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이분들이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런데 업무에서 급여성으로 고정적으로 줄 계획을 세웠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주고 싶다고 덜컥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6개 구·군 중에 현재 동래구가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판단을 이게 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줘야 되는데, 내가 이 금액이 적어서 지적을 안 하려다가 사실은 이거는 급여성,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된다 말이에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 저는 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왜 이걸 계획을 세웠는지는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더 주는 것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건데, 한 번 주면 깎지는 못합니다. 한 번 올리면 그건 영원히 지급하게 되는 거지 뭐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그걸 삭감하고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위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것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이제 5월 달에 저희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신청 들어온 곳에, 조건이 지원대상이 민간개방화장실 72개소 중에서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부 민간화장실 이 2개 중에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000만 원.

○배영숙 위원  얼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50 대 5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100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자부담이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1000만 원씩 자부담해서 이 사업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이게 개방화장실 중에서 자부담.

○배영숙 위원  개방화장실 수리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화장지도 상당히 사용하고 할 텐데 1000만 원까지 자부담해서 과연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주민 홍보를 해서 각 구·군마다 2개소씩 대상자를 지정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구가 혹시 있나요, 이런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원회에 9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총 5개 사업으로 수정자료 1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세입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5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고 보조금 목 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시의 농축산유통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0만 원 증액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세입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목 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본예산 30만 원에서 시비 15만 원 증액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 안내간판 설치 등을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산진구 일자리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안내간판 설치 등에 대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착오 편성하였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한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취업정보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에 303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일자리거버넌스 상담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사무실을 1층 토지정보과로 이전 설치에 필요한 상담용 의자와 민원대 상판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일자리맞춤형 키오스크, 안내간판 설치 등에 2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은 앞에 3페이지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사무용 가구 등에 책상, 의자 구입비로 492만 원을 수정 편성한 사유는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앞두고 그에 따른 운영물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이 증가되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6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금액은 변동 없이 당초 세부사업명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사업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받을 때 매칭작업을 위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세출예산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에 추가하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부사업명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사업에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매칭작업을 위해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225페이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교육 이번에 65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이 훨씬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당초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증액된 거 이 사유가 교육이 훨씬 증가가 됐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당초 경비원 수요가 증가해서 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교육을 신청하시는 수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훨씬 많았다고 볼 수, 두 달 정도 지금 진행을, 받아봤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2월 달에 한 번 하고 5월 달에, 3월 달, 6월 달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2월 달에 교육을 했는데 신청이 훨씬 많아서 이번에 증액하신 거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226페이지 넘어가시면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앞서 교육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추가되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추가됨에 따라서 강사료도 더 늘었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방금 계속 추가 수정안으로 설명해 주셨던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몇 분이나 계시죠, 유기동물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분.

○장백산 위원  한 분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한 분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걸 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수의직이 상대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장백산 위원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지금 83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고양이 중성화비용은 고양이 암컷은 안 하고 수컷만 중성화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길에 있는 고양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TNR사업이라고 중성화수술.

○장백산 위원  수컷만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수컷고양이는 한 마리당 수술하는 비용이 약 10만 원가량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기동물 중에서 동물보호비는 10만 원, TNR은 12만 원입니다.

○장백산 위원  12만 원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고양이 중성화가 8300만 원이면 12만 원 하면 몇 마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육백구십한 마리 정도.

○장백산 위원  육백구십 마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개랑 달라서 고양이가 굉장히 힘든 게 잡히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중성화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많이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굉장히 일을 하심에 있어서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고양이하고 개하고 민원이 늘상 있어왔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그런데 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길 가면서 보면 유기견을 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야간에 당직실이라든지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장백산 위원  그런데 개보다 고양이 빈도 수가 훨씬 많을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전문포획팀이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저희 구청에 있나요, 포획팀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니, 우리가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포획업체에서 와서 잡아가서 수술해서 다시 있는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지금 있잖아요. 입양은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구에서 어디에서 보관을 해서 얘네들 입양하는 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본인들이 유기동물협회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강서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유기동물 중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가서 신청을 할 때에 무상으로 줍니다. 주면.

○장백산 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했던 주민들이 부산진구 주민들이 신청할 때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진구 3개 구, 4개 구, 5개 구 구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른데.

○장백산 위원  강서구에는 우리 구가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치가 강서구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무료로 입양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인 주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입양비 지원하는 거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에 대한 수술비라든지 기타 치료비라든지.

○장백산 위원  접종비나 이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접종비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호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까지는 입양비 지원이 없었는데.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이게 부산진구에서 지금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민간위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협회라든지 여기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접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죠. 현재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수령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동물병원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서 동물병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호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동물보호센터에 분양신청을 하고 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도하는 방법들, 분양신청서를 발급해서 동물병원에서 병에 대한 질병들을 진단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거나, 중성화수술을 하면 입양자가 진료받은 병원에 자부담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유기동물구조에서 보호비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유기동물보호가 강서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 소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저희 계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작고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구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직접 포획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 가락에 있는 협회는 한 5개 구를 커버하는 사항입니다.
  동래하고 사상, 사하, 진, 강서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전체 부산시에 5개가 있는데 각 구별로 한 4개 내지 5개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그런 센터를 두어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규모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장소가 우리 부산진구 내에, 도심지 내에 위치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연제구도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연제구는 청조동물병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있지 않나요? 입양지원이랑 다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입양지원은 할지 모르겠으나 유기동물보호소가 청조동물병원 소속으로 연제구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에 그런 센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23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 홍보물 구입비가 지금 4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뭘,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이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물을 팸플릿을 한다고 하면 팸플릿을 몇 부를 하고,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홍보물품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홍보용 문구와 함께 배부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꼭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장백산 위원  부산진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부전시장도 있고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포놀이터시장도 있고, 개금골목시장도 있고, 당감시장도 있는데 그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홍보물이 나간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꼭 그때는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홍보문구와 내용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전시장이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행사가 있을 때에 일정한 물품들에 홍보 내용을 넣어서.

○장백산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바구니라든지, 부채라든지, 서류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때그때 다른 쪽으로 물품이 어느 정도의 상품의 가치가 조금 있도록 해서 거기 홍보 문구를 넣기 때문에 지금 뭐다, 이렇게 물품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예산은 영 공중에 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획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 박람회 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효과를 볼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없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그때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보고요.
  231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옥상에 나무데크 철거하고 인조잔디를 까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청년창조발전소 이거 가야동에 있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이거 진짜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부서로 넘어왔는데 부서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동의대학교 밑에 송림어린이집 옛날에 가야3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을, 목욕탕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전체 수리해서 넘어왔는데, 그 리모델링한 시기가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옥상데크도 다 나무가 썩어 있고.

○장백산 위원  2년만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옥상에 비를 맞아서 그런지 나무가 뒤틀려서 피스가 빠져있고 또 철재라든지 이런 거는 녹도 슬어 있고 옥상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번에 넘어온 거라서 부서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이 건물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뭐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돈을 투입을 하고 그때 왜 한 번 지을 때 똑바로 안 했느냐 하니까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셔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서 주차장에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차량 2대를 해서 밑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계식주차장.

○장백산 위원  기계식주차장이죠. 그것도 결국 철거해야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이번에는 또 옥상에 2년 정도 된 데크가 다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맨 처음에 지어줄 때부터 이게 제대로 지어진 게 맞느냐라는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게 원래 재활용건물이다 보니까 원래 신축건물이 아니고 있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장백산 위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자재들까지 저희가 다 재활용해서 쓴 자재들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계라는 거는 세월이 가면 잘 쓰면 그것이 고장이 안 날 건데 방치를 하면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계주차장으로 들어가기가 진입로가 용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현장 주차장에 가보니까 오래 안 쓰고 놔두니까 자동적으로 삭아서 수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당초에는 기계니까 잘 돌아갔겠죠.

○장백산 위원  아니, 그때 그분 말씀이 당초에는 이 기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이걸 다 짓고 쓰려고 하니까 이게 작동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해야 되더라 해서 이걸 뺀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옥상에 있는 나무데크나 인조잔디도 내나 같은 논리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방치가 되었다면 그러면 청년창조발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운영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작년 연말까지 일어났던 사항을 올해 전체 건물과 이용에 대한 게 우리 과로, 부서가 청년지원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 업무를 관리 이관해서 우리 부서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우리 부서가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백산 위원  그렇게 보면 전에 했던 창조도시과에서 이거를 운영을 정말 잘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투입을 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는 아니니까 소모품이니까 조금 중간에.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창조도시과장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입니다.
  228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프로젝트명을 우리가 정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 프로젝트명이 내려온 거를 우리가 따라서 공모를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명을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로 해서 올라가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50%씩.

○한갑용 위원  우리가 이 사업명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고독사 이거는 신중년 중에서 2개 중에서 사회공헌사업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왔고,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명을 선정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시에 다른 자치구에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문인력 11명을 투입을 해서 전문인력이라는 게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 심리사 자격증 소유자를 투입을 해서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이 20개 동인데 11명이면 동으로 나누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라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동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이 있는데 각 동장들께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 전 동이 다 신청한 거는 아니고 필요한 동만 받아서 한 것이 11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투입하는 동도 있고, 투입하지 않는 동도 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동에 있는 중복적 성격이 있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파트에서.

○한갑용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복지사들은 늘상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업들도 있고 동별로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은 이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미로써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은 안 했고 또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가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보건소에서 여기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타 이런 사회복지 파트에는 있기 때문에 안 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갑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동일한 사항을 놓고 이 부서에도 이렇게 찔끔, 저 부서에도 이렇게 찔끔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고 프로젝트로 들어갔으면 기존에 어떤 사업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는 거하고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기존과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전문가가 늘 정해진 시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기가 정해진 구역에 1인 가구를 선별해서 집중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방문하지 않는 동보다는 우리 직원이 병행해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1 대 1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지요. 상담사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한 동에 4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 동에 있는 1인 가구를 조사해서 집중방문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방문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갑용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사항들은 현지 동사무소에서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요청한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 안 한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데는 이 전문가를 투입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할 건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 동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추진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틀은 저희들이 잡아서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니까 각 동장 책임하에 1인가구를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이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누군가 전체를 팔로우 해야 하는데 그 팔로우 하는 거를 동에 맡겨서 동에서 하겠다. 이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동에 실적을 받으면 되죠.

○한갑용 위원  그래 실적을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적하고 전체 내용을, 계획했던 내용을.

○한갑용 위원  관리를 한다는 용어는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실적을 보고를 받겠다. 결과물을 보고 받겠다는 이야기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지요. 동마다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 할 수 있겠지마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한갑용 위원  이 세부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사업개요가 있을 거고, 사업내용이 있을 거고 이게 지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몇 월 달까지 합니까? 10월 달까지 7개월 동안에 실적을 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공모사업이니까, 돈을 따와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았으니까 구비도 태우니까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고위험군 1인가구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들은 얼마든지 각 동별로 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갑용 위원  어떤 실적이 나옵니까? 여기서 추구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고독사 혼자서 그냥 우리가 도심지 내에 1인 고독사 사항들이 부산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사건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래 예방을 하는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이 사람들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방향에 있는 사람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든지 현재 상태는 이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인 관리를, 내가 보니까 이게 집중관리 아닙니까? 집중관리를 해서 이런 사항에 이렇게 좀 나은 방향으로 하겠다.
  어떤 결과물이 목표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 목표에 따라서 동에다가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추진계획은 이렇고 결과물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질병을 안고 있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형편과 취지는 다를 겁니다. 숫자와 대상은 그런 것들은 그런 동들에서 취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때에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병원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동장들이 형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전체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동에 지금 신청한 동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동에다가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각각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를 가지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고 각각의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팔레트로 그리든지 그려서 어떤 쪽에 사람들이 이번에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그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쪽부터 여기 지금 사회복지사나 임상 심리사가 하루 4시간씩 해서 5일 동안 이렇게 주 5일 관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까 1 대 1도 아니고 그 동에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거기 가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잘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끝인지 그다음에 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 건지, 나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에 우리가 자신이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신청하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니까 재원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냥 돈을 받아 와서 그냥 이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자료나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안 됩니다.

○송만정 위원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송만정 위원  의욕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쭉 다 빼버리고 TNR수술을 하려면 우리가 동물병원에 입찰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송만정 위원  우리가 입찰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아까 한 마리당 12만 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TNR사업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수의사협회에 작년에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송만정 위원  그렇죠. 사건도 많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는 지금 아직 사업자 선정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다음 주 정도면 아마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뉴스화도 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보면 8300만 원을 1년으로 나누면 690만 원에서 한 달 나누면 58마리 그다음에 하루로 치면 두 마리에서 세 마리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의사를 직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 400을 주면 예산이 4800밖에 안 나와요. 의사한테 준다면, 수의사한테, 물론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수의사하고 포획팀하고 또 나누어야 되니까.

○송만정 위원  포획팀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8300만 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입찰을 줄 때에 그게 한 팀으로 됩니다. 병원하고 포획팀하고 수술팀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그 돈입니다.

○송만정 위원  위탁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게 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이걸 직영으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네요. 할 말이 없네.
  예, 제가 이쪽 부서가 아니라서 그랬는데 이거 보면 아! 이거 우리가 직영을 하면 반려견이라는 이런 개념이 요즘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반려견이 개라고, 동물이라고 취급을 안 하고 가족, 아기,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요즘 그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데 병들고 그러면 버리니까.

○송만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을 해서 이걸 좀 더 반려견 세상을 우리 인간하고 더 가깝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정자료 설명에서 올라왔는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다가 좀 힘들고 이러면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이식한다는데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개인적으로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송만정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동물등록하는 비용은.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동물등록 입양할 적에 소유자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소유자가 등록합니다.

○송만정 위원  몸 속에 칩을 심는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귀를 잘라서 귀 속에 칩을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개일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송만정 위원  제가 오늘인가 방송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건가? 시 예산 편성 확정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개는 등록하면 목줄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요. 몸에다 칩을 이식한다고 내가 뉴스를 분명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칩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답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그 예산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예산은 개인부담입니다.

○송만정 위원  개인부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송만정 위원  지원하는 거로 내가 뉴스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유기견 말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본인이, 자기 개인데 자기가 해야죠.

○송만정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뉴스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안 해 줍니다. 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산으로 주기는 안 맞지요.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래 이게 나는 혹시 그 건인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에 20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참여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하는 9개 동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한갑용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한갑용 위원  제가 그거를 하고 싶으니까, 안 돼요?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동은 제가 지금 파악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 세부추진계획 있죠?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10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추진계획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보충을 먼저 하나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앞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청년창조발전소 옥상 나무데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지만 지금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나무데크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 썩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걸 옥상을 사용하지를 않죠. 사용하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보니까 사용 안 하고 방치.

○배영숙 위원  아니, 그전 처음부터 사용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나무데크를 철거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삭아서 하수구가 또 막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고려할 수 있겠네요.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사용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곳에 가면 1층에 카페가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방수 처리만 하고 끝내는 수도 뭐.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왜 또 이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금 인조잔디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착안을 뒀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철거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어느 방법이든지.

○배영숙 위원  방수 처리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잔디 조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방수 처리로 그냥 옥상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설명서를 주셨어요. 마을 공동작업장 저 신암에 있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이게 교육지원센터, 기존에 마을 공동작업장이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  건물도 그렇고, 그 안에 사업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앞에 창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때 했던.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앞에도 김도 만들어서 팔고 역사가 보니까 이 마을 공동작업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김 만드는 데는 아닙니다. 이 공동작업장은 범천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산복도로 밑에 있는 데지 절골에 있는 공동작업장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 공동작업장 자체가 절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것은 절골에.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 말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매물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천동에서 지금 마을 공동작업장을 또 교육지원센터로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소는 거기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또 활성화가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쪽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다 노력들은 많이 하셨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은 사회적기업하고 동의과학대학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연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

○배영숙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밑에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하고 다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거니까.

○배영숙 위원  교육대상에 보니까 대학생, 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곳에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까지 사실상 이 작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보니까 대학생, 청년, 뭐 중장년층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이 작업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대학생, 청년하고 실제적으로 파트가 좀 다른데 대학생은 컴퓨터 수리라든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의과학대에서 강의 내용을 신설해서 하는 부분이고, 장년들은 타일이라든지 조적이라든지 기존.

○배영숙 위원  도배, 장판 뭐 이런 거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배, 장판 이런 기술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로 두 가지 파트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봐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했는데, 사실상 이런 센터가 우리 전체 다른 과도 보면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 관련, 대학생, 청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계가 어느 계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이 업무 하는 계는 어느 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자리창출계 주무계에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주무계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새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청년 관련 지원 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관련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자리 지원 계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주무계에서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다면 질의를 그대로 연결해서 제가, 이 청년정책 때문에 이번에 계를 하나 만드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생긴 계 이름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청년지원계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청년지원계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청년지원계에서 하는 일들은 창업.

○배영숙 위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청년지원계가 만들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청년들을 좀 더, 청년들이 보다 활발하게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또 전체 연계시켜서 취업을 시키거나 복합적으로 청년창업지구라든지 일자리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키오스크를 한다든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사실은 청년, 대학생이 들어 있어서 저는 청년지원계인 줄 알고 이 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청년지원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일자리 개선.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앞에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지원계가 생길 때 이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계가 좀 활발한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직원 둘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아니 그 일을 하는 데는 둘이든 1명이든 배당받은 업무가 있으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니까 시책 추진 해서 40만 원 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준하는 기본계획 그다음에 위원회 그다음에 그 밖에 청년 업무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하반기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 청년창업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나서 의논도 해야 되고, 전포동에 보면 기존 청년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 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1월 달에 생겼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계는 1월 달에 생겼지만 앞으로 이 청년창업지구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월 달에 지금 계가 생겼는데 청년 업무를 활발하게 해 보려고 전문 계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3월인데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직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은 지금 7월에 한다 하는데, 1월 달에 이 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언제 이런 업무들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업무를 금방 받아서 직원 2명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당면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 기본 조례에 준해서 이제 계가 생겼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배영숙 위원  예, 하기를 바라고 2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28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28개 중에서 전부 다 28개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기업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인증기업이.

○배영숙 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28개가 다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인증기업이 13개고, 나머지 예비기업인데.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인증이 13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나머지 13개가 예비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인증된 기업 중에서 4개가 지원을 받고, 예비 8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인증 4개 지원받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그다음에 (주)동아방과후학교지원센터 그다음에 (주)디자인팩, (주)글로브임펙트 그다음에 예비는.

○배영숙 위원  예비는 8개를 자료를 주십시오. 이 4개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정이라든지 뭐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정돼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냐, 전문인력이냐, 아니면 사회보험료 쪽에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인건비를 몇 년간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보통 인증 2년, 예비 2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4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전포동 그 복지관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어느 거요?

○배영숙 위원  전포동 그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복지관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빵집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전포동 복지관 안에 사회적기업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6, 17,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들고 있어서.

○배영숙 위원  2년밖에 지원을 안 했다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이전에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배영숙 위원  최고 지금 5년까지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하 3년 이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지관이 생기고 난 뒤에 열었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17년도에 받았다면 17, 16, 15.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4, 13.

○배영숙 위원  14, 13, 12까지, 11.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료는 내가 지금 없는데 그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예비가 3년이고, 인증이 2년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5년을 계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5년 동안.

○배영숙 위원  17년까지는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17년.

○배영숙 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포복지관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받은 금액하고 연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인증 4개하고 예비 8개 있죠?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를 받고 나서 추가 자료를 제가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갖고 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과로 또 넘어왔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3월에 오픈한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때 사업비가 34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2년이 다 됐다 말입니다. 지금 당초 목적이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게 잘 운영되고 성공하고 하는 게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패를 또 했다고 어떤 실패의 원인을 교훈 삼아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잘 수행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로, 이 과로 넘어왔다면 그동안 수행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다 파악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가 이 사무실에 입주하는 단체를 한 4개 정도로 계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새로 1개를 공모를 한 것 같고요, 1개 단체를. 그러면 지금 총 4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입주하려고 하면 단체들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이거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동안 입주한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입니다. 그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1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로 수행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성현옥 위원  그러면 4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전부 다 4개 단체를 공모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지금 1개만 공모를 한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있는 업체에서 한 군데만 계획서를 낸 걸로 그렇게.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위탁입니까, 아니면 저희 직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직영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직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재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우리 직원들 다 몰라서 그런데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강정석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반려견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어떤 말씀이죠?

○송만정 위원  "반려견 숫자가 얼마인데 예산이 되겠냐, 니 뭐 알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좀 불쾌했어요. 불쾌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한 게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내장형 칩 입양동물 보험 지원 이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아무도 모르네요? 여기서 보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삼성화재 해상보험하고 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했어요. 4만 원에서 8만 원 되는 내장형 칩을 1만 원에 지원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반려견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문화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요, 3월 말부터.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도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치구마다 형편의 처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송만정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원을 하자고 말씀을 했습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반려견에 대해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송만정 위원  기분 나쁜 그거는 제가 이거 받아들일 때 제 감정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데 유기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입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답변을 할 때 그거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쪽의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그거 해 달라 했습니까? 예? 제가 해 달라 했습니까? 일회용 칩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산이 얼마 된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 달라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이승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올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떠나시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60일 남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 60일 남으셨습니까? 하여튼 공직생활을 지금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40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진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희용 위원  하여튼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20살 나이로 공무원 들어와서 뭣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뛰어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지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복지 쪽에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혈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차 숙어지고 익어지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오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질적으로 제 감정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기존 교회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표현상 듣기에 좀 거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제 진심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위원님들은 제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의회에서 별로 좋지, 그동안 내가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무관 6년차 달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의회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늘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당신은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공무원이 좀 되어다오. 하는 것을 후배들한테, 항상 니 입장으로 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쪽의 교육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40여 년을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예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2의 인생설계를 잘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과를 하셨으니까 저도 사과를 드릴게요. 저도 예민한 차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예민한 상황이 있었던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오래전에 저와 같이 어린이집 할 때부터 알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지만 저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우리 구의원님들 저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다 하든지 아실 겁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답변했는데 받아들일 때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점은 제가 예민한 거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게 내 생활의 패턴이고 있는 그대로 누구한테든지, 내가 위에 청장님한테도 있는 말 바로 직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지 결정은 윗분들이 판단할 부분들이고, 일도 일자리경제과장 와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하고 내려올 때 청장님 의도를 받아서 밑에 참모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일들도, 공모사업이 우리 계에서 한 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 시국이 일자리가 가장 급하고 또 내 자신도 뭐든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느냐 해서 우리 박수태 계장과 의논을 하고, 나름대로 박 계장이 공모사업 작년에 안 했던 것 5개, 6개 추가로 내고 그래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내고, 교육지원센터도 만들고, 거버넌스도 만들고 새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몇 개라도 더 주자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해 왔는데 그 의도가.

○위원장 이승민  과장님 조금 간략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좀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사적인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하세요.

○송만정 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형님도 공무원으로서 공로연수 가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날에 좋은 일만 생기길 제 개인적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신규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대부업체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등록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21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당초 대부업이 부산시 사업이었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이전하면서 대다수 대부업이 우리 부산진구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조사요원 인건비로 한 사람분이.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무등록업체도 상당히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무등록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라시 뿌리고 하는 거 그런 업체들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공식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과 또 겸업하는 그런 업체만 121개 대부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기간제근로자.

○백범기 위원  기간제 이거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몇 명이 몇 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2명이.

○백범기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근무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백범기 위원  여기 2명이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업무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대부업 등록 관련 업무 보조와 실태조사할 때, 실제로 2명이라 돼 있습니다마는 1명 근무기간이 4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 1명을, 늘 근무하는 거는 1명이 근무합니다. 1명이 3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백범기 위원  그러면 1명이 12월 달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명이 가는데 중간에 반쯤 하다가 또 그만두고 바뀌니까 그렇게 2명으로 표시된 겁니다.

○백범기 위원  1명이 하는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대부업 등록 관련한 업무하고 실태조사하는 데 그다음에 또 상담민원 이런 거 해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백범기 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업에서 뿌리는 명함 지라시 같은 거, 지라시 표현이 맞나요? 홍보물, 명함으로 돼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전단지.

○백범기 위원  무차별적으로 뽑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백범기 위원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 대다수 무등록입니다.

○백범기 위원  힘도 좋아요. 팍팍 뿌리면 대문 앞에 꽂힙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그런 거는 광고물관리계에서 전담을 해서 고발을 하고.

○백범기 위원  부서가 넘어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백범기 위원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대부업이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길거리도 많이 어지럽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혀 무등록업체는 관리를 안 하고 실제 등록된 업체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백범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부전시장 노출전선정비 해서 경정예산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억 7000.

○한갑용 위원  약 3억 7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전선을 손을 대는 겁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까? 통신선도 손을 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선만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용 위원  전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선은 KT나 SK텔레콤이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선하고.

○한갑용 위원  다 섞여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손 대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일자리경제과에 속한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통신선에 대해서 건설에서 혹시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로점용료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출전선정비는 한전 전선에 한해서 정비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영숙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한갑용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성현옥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9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이승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환경녹지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명세서 324페이지 가야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신천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간 BRT사업을 2020년 설계용역 시행 후 2021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에서 사업장 변경 결정이 내려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지금 우리 박영진 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보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위급한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3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 네 군데 주민들 요청이 있었는데, 네 군데 가야산약수터, 백양산용골, 백산약수터, 옥서약수터 네 군데 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한 군데 예산이 내려온 관계로 수량 변동이 적은 곳, 전기이입이 용이한 곳, 이용자 수가 많은 곳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야산약수터가 우선순위에 맞아서 일단 이번 예산은 가야산약수터로 자외선.

○백범기 위원  자외선살균기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백범기 위원  네 곳 중 가야산약수터 한 군데만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백양산 애진봉에 동천발원지 약수터 한번 가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며칠 전에 담당주무관님께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동천약수터는 우리 임도 옆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산에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수터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른 데는 약수터가 숨어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은 바로 길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온 게 가야대로에서 신천대로로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신천대로 가로화단사업인데 그쪽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가로정원하고 가로화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말을 가로정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는데 가로화단을 좀 더 예쁘게 보기 좋게 꾸민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중앙분리대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밖에 인도변에.

○백범기 위원  지금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가도로 밑을 쭉 따라가는 그 길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동서고가도로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범내골로터리부터 시작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도로 자체는 가운데는 지금 화단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인도변에 조성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인도변 자체를 좀 더 정비를 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장 이승민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반적인 거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진구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뜻은.

○한갑용 위원  개발제한구역 모르십니까?
  있는지 뒤에 물어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담당계장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도회지이기 때문에 아마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1680만 원이 국비에서 감액이 된 거는 국비 자체 배정이 적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 말씀이시지요?

○한갑용 위원  예, 국비가 배정이 적게 되어서 시비도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구 수가 축소가 되어서.

○한갑용 위원  아니, 슬레이트 지원사업.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진구 내에 앞으로 이게 슬레이트 같으면 석면이고 환경의 잠재적인 요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를 더 해야 합니까?
  지금 올해 보면 215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이게 전체적인 앞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이런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저희들 전수조사한 결과가 5226가구가 대상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처리지원 가구가 1246가구.

○한갑용 위원  1246가구.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 4000가구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4000가구를 앞으로 물론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인건비하고 이거를 다 한번 처리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한번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것까지는 예측을.

○한갑용 위원  안 해보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잠재적 손실비용이라 해야 할까 비용이 발생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다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론 인건비라든지 석면 처리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이 엄격화 되고 이래서 비용이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한 4000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비용을 한번 추정하셔서 대략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매년 이렇게 지금 7억, 10억 들어가는데 끝이 어딘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이니까 한번 계산을 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대략적으로 한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포도 필요하거든요. 동별로 해서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슬레이트 관련된 게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 이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죠? 동별로 분포도부터 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기조실 예산심의할 때 일몰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 공원이 해당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우리 구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유원지 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부산진구에 환경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공원, 황령산유원지 해서 네 군데입니다.

○배영숙 위원  가야유원지는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가야유원지는 공원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지금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네 군데 녹지를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거는 시에서 대부분 어린이대공원은 시에서 보상 중에 있고요. 초연근린공원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이제 화지공원은 개인 동래 정씨 소유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황령산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황령산은 황령산레포츠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화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원으로 확보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시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몰제 전에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예산에 관련되는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없으신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주관은 거의 4개소 다 시에서 주관을.

○배영숙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해도 우리 구가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 구는 이만한 공간에 이 정도의 녹지공간이 꼭 필요하니 일몰제 해당되기 전에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도로, 도로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를 투입하는 규모도 너무 약해서 지적을 좀 했지만 이 부서는 지금 녹지하고 관련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좀 해서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하고도 긴급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지금 2020년 7월 1일 자로 이게 적용이 되죠?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손 놓고 2020년을 기다립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 자체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시에서도 파악을 몇 군데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화지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죠, 맞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생각을.

○배영숙 위원  파악을 좀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부터라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공원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일몰제 적용 전에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그거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237페이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화단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가로수 및 화단 수목 보식하고 주민쉼터 해서 1억, 1억 해서 2억이 지금 편성이 되더라고요. 증액을 지금 5000을 해서 1억을 확보를 하는 거죠? 1억, 1억 본예산은 보니까 5000, 5000이더라고요, 맞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가로수 화단 수목.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 수목 보식은 어느 지역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5000만 원 계획이 어디였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초 화단이 부산진초등학교, 개금고등학교 후문 담벼락, 당감서로 백양순환로 화단, 개금동에 한진아파트 옆 화단,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이렇고 이 계획이 5000만 원이죠?
  그러면 추가 5000만 원 증액을 하시는데 어디어디를 하려고 추가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추가 가로화단은 가야대로 위치가.

○배영숙 위원  가야대로 어디를 말씀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감동 123-5번지 가야대로, 전포대로에.

○배영숙 위원  아니, 가야대로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감동, 가야대로에 당감2동 쪽에.

○배영숙 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당감2동 쪽.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포대로, 백양대로 차량사업소 주변, 동평로 동일스위트아파트.

○배영숙 위원  지금 공사 수목 보식하는 게 구역별로 많지는 않나 보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구역별로 여러 군데는 예산을.

○배영숙 위원  이렇게 해서 추가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신 거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 보식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매년 보식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얼마 투입했습니까? 2018년도에 얼마 투입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보식이 필요한 데는 보식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년 보식만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17년, 18년도에 수목 보식에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쉼터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여기는 주민쉼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도 보니까 6000만 원에서 지금 추가금액이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6000만 원 계획이 어디고 40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어디를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지금 증액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초는 개금시영아파트 놀이터쉼터, 부암동 마제스타워쉼터, 가야동 산복길주민쉼터 그렇고 추경에서 쉼터는 가야동 삼방쉼터, 희망프로젝트 가야동쉼터, 가야동 폐공가 철거지 쉼터 주로 가야대로 쉼터, 개금삼거리 바람고개쉼터, 엄광샘쉼터, 개금원동쉼터, 부암3동.

○배영숙 위원  지금 추가로 말씀하시는 이곳은 시설물 정비를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신규설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삼방쉼터는 벤치 목재, 가로대 교체, 뒤에 원형벤치 목재, 벤치 신규설치, 등 벤치 교체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자면 배수지 관련해서 유원지를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공원 내 배수지,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배수지 공원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개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를 합니까?
  (「4개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개금1, 2, 전포1, 2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이. 가야유원지 안에 있는 배수지공원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가야유원지라면 가야공원.

○배영숙 위원  가야공원 안에 배수지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가야공원 내에?

○배영숙 위원  예, 냉수탕 뒤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배영숙 위원  어디서 합니까? 거기도 배수지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문화체육과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문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거는 운동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운동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그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체육시설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곳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운동시설만 합니다. 나머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나무 보식이나 벤치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산지 내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가로화단, 쉼터 그런 저희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가야공원 그쪽에는 거의 다 그게 사유지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딱 배수지 옆에 쉼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유지는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배영숙 위원  아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지금 이 부서하고 문체하고 서로 업무를 가지고 우리 업무 아니라고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문체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체육시설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관을 문체에 한 거는 체육시설 때문에 한 겁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려니까 궁합니다, 사실.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애매모호한 업무는 서로 이게 우리 부서 일 아니라는 걸 가지고 핑퐁게임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실 거예요. 무슨 업무를 하면 서로 애매모호한 거는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곳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체로 이관된 거는 아마 체육시설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체육시설이 좀 많습니다, 공원처럼 쉼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수목 보식이나 벤치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단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지공원은 개금하고 전포는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배수지라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자체.

○배영숙 위원  배수지공원 안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쉼터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영숙 위원  배수지공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이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방금 제가 말하는 가야유원지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과장님 내부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인데 문체하고 서로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체육시설은 문체가 책임을 지시고 나머지는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구청에 이관을 해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공간을 내주셨는데 서로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면 이곳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단 현황파악을 제가 해보고.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망가진 의자, 수목 보식 관련은 이 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하나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쉼터가 아까 배수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고 그래서 계속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의식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워낙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드릴게요.
  전포동에 아까 전에 주민쉼터 이 경정예산 올라온 거에서 전포동 부분이 빠진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던데 혹시 그 자료에 있는가요? 아직 다 이야기 안 하신 건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주민쉼터 관리가 백다섯 군데나 되다 보니까.

○장백산 위원  예,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빠진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도 작년 말부터 계속 전포에 있는 배수지 안에 있는 벤치랑 팔각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미루어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이유 때문에 미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고 좀 챙겨놓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이랑 동일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과를 정말 여러 군데를 물어봤는데 다들 이 의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벤치는 또 환경녹지과랬는데 환경녹지과에 이야기하고 나면 또 팔각정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품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좀 난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와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더더욱이나 힘들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구청에서 좀 물어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힘드시겠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안에 있는 쉼터 부분은 이쪽에서 맡아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산에 공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계장님께서는 산에 직접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는 235페이지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235페이지 이 부분이 저희들 7대 때도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쭉 지켜봤던 부분이고 저희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저희들 부산진구가 상위클래스더라고요. 그리고 처리 부분에서 지원예산도 보니까 앞에 담당 주무님이 예전에 저희들 7대 때 보니까 부산시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부산진구는 이 사업이 처리가 잘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래 제가 약간, 아까 한갑용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아직 한 4000가구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삭감된 이유가 부산시나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시에서 전체 부산시 내에 있는 전 구를 나름 가구 수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축소사유가 작년도에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가구 수를 13가구에서 28가구로 가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예산을 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서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제가 부산시에도 슬레이트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자기들도 예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보면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하여튼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부서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부산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가시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전에 저희들 부전1동에도 사무장님 역임하셨고,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는 32년째입니다.

○박희용 위원  32년 하셨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러면 소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산 아닙니까? 공직생활하시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산, 저도 마지막 예산 심의로 해서 나름대로 뜻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제2의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희용 위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시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237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화단 수목 보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당감동에 가면 고사된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는 나무를 심어도 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특히 식당 앞 가로수 또 횟집 앞 가로수 그런 어떤 가로수가 해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고사되는 부분이 저도 심증은 갑니다.
  이 앞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가로수 때문에 일단은 객토를 그 지역에 있는 토양을 객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횟집 식당 주인한테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지만 재차 비슷한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경고도 내렸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해수로 인한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식당이나 음식점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서 고사목에 대해서 보상을 한 곳이 있나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한 군데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언제쯤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2016년도인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군데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한 군데에 한 그루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 그루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수 한 본을 심는 데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객토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만약에 객토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냥 그 나무 있는 주위만 걷어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반경 3m 정도는 걷어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도 최소한 한 2m 정도는 흙을 들어내야 흙을 넣어서 재차 나무를 심었을 때 살 수가 있지 그 기존에 있던 나무 주위에만 흙을 들어내고 새 흙을 갖다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목 심는 업체들한테 그 식당 앞에 있는 가로수나 그런 지역의 가로수를 보식을 할 때는 심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객토 흙을 새로 바꾸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도 일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주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식당에 방문을 하든 그다음에 우편을 보내든 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그다음에 우리 임야에 있는 산림들이 이 미세먼지를 잡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나은 역할을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이 가로수를 고사를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림에 혹시 과장님도 산에 많이 다니시던데 칡넝쿨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줄기성 식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형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든지 공공근로를 쓰시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또 한 가지 5분 발언했던 부분이 백양산 애진봉에 아시다시피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안 된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안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고 지금 타 구에 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설치를 해서 사용해보지도 않고 타 구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만 믿고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정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데 애진봉에 화장실 설치를 하면.

○백범기 위원  꼭 애진봉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애진봉도 있고 엄광산도 있고 황령산도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산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반대로 그 문제점이라는 자체가 화장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청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유지를 하려면 또 화장실 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세식만 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상시 상주하는, 어떤 청소하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산에는 그렇게 유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에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성에 가면 깨끗하게 잘 호텔의 화장실보다 더 멋지게 청소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불가능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한다는 이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데 그 지역은 나름대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역은 나름대로 화장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유아숲체험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한 지역이라든지 공원 내에, 황령산 공원에는 상주를 해서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백양산 내에 어떤 임도 같은 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이게 채용하고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내만 하더라도 층마다 보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하루에 보통 오전, 중간, 오후에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화장실을 청소를 안 할 때는 그 자체가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건강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청소 안 되고 악취를 풍기고 이럴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서 청소하시는 분을 두면 되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능한 부분인데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설치해서 아니,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직원이라든지, 화장실도 말 그대로 전혀 악취를 안 풍기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영숙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장백산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등, 이번에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과 소속인지 환경녹지과 소속인지 이번에 선을 좀 그어놓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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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박희용	배영숙	백범기	성현옥	송만정
오우택	이승민	장백산	한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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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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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
서비스연계계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