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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89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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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61쪽부터 262쪽까지, 세출예산 명세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273페이지 세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단속알림서비스 통신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보다 증액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서비스가 8개월로 돼 있는 거로 봐서 5월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나 접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난주부터 우리 홍보물하고 아, 이번 주부터 내보냈습니다. 각 동별로 홍보물하고 신청서를 각 1000매씩 내보냈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이상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걸 시작하실 때 기간별로 접수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들어오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무래도 시작하면 시행 초기에 엄청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좀 안 줄어들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서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장문문자가 나갑니다.
  그게 보통 저희들이 주차단속이 된 거 알리는 것은 건당 한 1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장문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한 35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장문으로 돼서 금액이 증가돼서 한 거고, 사람들이 실제로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올린 건 아닌 거지요? 아닌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측은 조금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13만 1450대거든요. 그중에 한 30%는 신청을 안 하겠나 보고, 한 4만 명 정도가 신청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약 4만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율로 따져보면 40%도 안 되는 비율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30%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이 안 된 차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 따라서 시 관내라든지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것은 문구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경고 나가는 거는? 건당 단문으로 나갈지 장문으로 나갈지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해당내용에 대해서 본예산 때 왜 책정되지 않고 지금 추경 때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제일 처음에 서면으로 신청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됐다는 안내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신청 완료에 대한 안내 추가로 인한 또 통신료 발생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밑에 고정형 불법주정차카메라 성능 개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실제로 저번에 서면으로 보니까 40만 화소도 안 되는 그런 카메라는 제가 판단해도 이거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카메라면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찍어도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거는 책정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해당서비스가 아니어도 단속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능 개선 전체가 한 32대 예상이 됩니다. 성능 개선대상이 32대인데 당초 계획은 순차적으로 좀 바꿔나가자 해서 금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8대를 하려고 편성했고 또 내년에 8대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번호판을 또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선, 현재 40만 화소 정도 되는 걸 가지고는,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번호판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단속알림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다 같이 바꿔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274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 정비라는 것은 구획을 긋거나 그런 문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은 주거지주차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 도색작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표지판 그다음에 승강기라든지 시설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고무주차블록이라 해서 뒤에 차 못 나가게 막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추가 증액하게 된 거는 전포노외주차장 바닥이 지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물도 좀 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추가를 좀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 담당 직원 인건비 해서 이번 추경에서 배정이 됐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지금 7급 1명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비슷한, 교통행정과에도 전용지구 운영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거든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일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직원들 인건비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을 지금 현재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쓰는 부분은 또 주차관리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7급 16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담당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있고 직원도 교통행정과 직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중복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대중교통 담당자고, 기간제근로자는, 그 밑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게 1월 23일 날 기획조정실에 우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1회 추경 때 넣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다고 1, 2월 달에 월급이 안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월급 나갔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273페이지에 단속알림서비스 통신료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본예산 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게 월 75만 원씩 해서 8개월에 6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통신료 말씀이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75만 원이라는 기준이 그때 2만 5000건에 1통당 30원씩 계산해서 75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다, 10원씩 계산했는데 35원이다, 장문으로 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문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장문이라는 거는 한 번 나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번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 때 30원씩 계산해서 8개월 잡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그게 숫자를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2만 5000건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한 4만 명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최근 3년간에 주차단속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단속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크게 변동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본예산 때 답변 주실 때 최근 3년간 15만 건, 14만 건 이렇게 흘러왔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약간씩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박현철 위원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서 내년도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13만 건을 두고 계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계속 줄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30원 나오고 그 뒤에는 다 10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죠. 그다음에 단속됐다는 걸.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10원씩이면 월 125만 원이면 이게 몇 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월 125만 원 같으면 한 12만 건 정도 되겠네요.

박현철 위원  12만 건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우리가 1년에 단속하는 게 13만 건인데 12만 건씩.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죄송합니다. 1만 20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1만 2000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12만 건이 맞죠. 10원씩 하면 125만 원이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요?

박현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여기 125만 원 편성된 것은 1차에 장문으로 나가는 35원 나가는 그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또 안 되죠. 125만 원 한 번만 나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번만 나가는 건데 이거 전체가 계속 다 125만 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표시하는 방법은 그렇게 했는데.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무조건 전부 다 30원으로 봅시다, 장문이고 단문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125만 원 같으면 월 4만 1700건이 나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박현철 위원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까지 제가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같으면, 8개월 것이 10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통이 돼야 하냐면 33만 3333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13만밖에 안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부풀리는가 하면 실제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람들한테 계속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예상은 한 사람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계속 통보가 갈 수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단속도 한 사람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될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단속해온 건수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단속건수도 하고 자기가 우리가 보통 주차를 하지만, 제가 저도 불법주차를 간혹 하지만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경우에 그게 CCTV가 달려 있는 장소를 알면서도 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어떤 단속시간 이전에, 기존적으로도 단속시간 이전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물론 그런 사람한테도 통보는 가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통보 갑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수치를 너무 많이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했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거기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돈이 모자라서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부풀린 경향은 있는데, 이게 차라리 남는 게 낫지 모자라면 통보를 못해 주잖아요.
  그래 해 보고 금년에 8개월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현철 위원  방법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3차 추경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차, 3차에서 또 적이하게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좀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또 2차, 3차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4일 전인가 신청을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그 신청서를 보니까 성명,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그렇게만 기재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안내내용만 있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위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세상이 좀 험하니까 뭐 불법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악덕 고용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내 회사 직원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옛날에 대기업에서 그런 적 한 번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해서,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차량번호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번호, 그죠? 다른 사람 차량번호를 내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내가 신청해버렸다,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모르겠습니다. 제 차를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박현철 위원  저도 없다고 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혹시나 그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만에 하나 있을 수는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면 그런 경우라도 단속이 된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죠. 그 사람은 단속된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차량 소유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현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피해자는 구청을 상대로 왜 행정기관이 이걸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걸 내가 신청했는지, 본인이 신청했는지, 타인이 신청했는지 그걸 판단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제공했느냐라고 한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예산 심의 끝난 후에.

박현철 위원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우리 주차단속알림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거기서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보안성 검토를 받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안은 완벽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고, 보안성 검토 자체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신청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담당 계장이 준 메모에 보니까 신청서에 주소는 아예 기재가, 사람 주소는 기재 안 되고 번호만.

박현철 위원  상세주소는 아니라도 무슨 동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같이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고 주소 적는 란에는 무슨 개금3동이면 3동 그렇게 있고.

박현철 위원  그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다음에 위치는 차량 위치가 어디에 주차가 돼 있어서 단속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불법주정차로 1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이 자꾸 너무 심하게 변화가 오는 거 같아요. 이게 애초에는 우리 연제구하고 구간경계 조정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21억 5000만 원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구비 3억 5000 투입이 돼서 애초에 25억이 이 사업의 총 계획의 예산이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매입에 변화가 좀 있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원래 25억으로 추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7000 정도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1억은 불용처리하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1억 7000이, 이제 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은 1억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새로 본예산에 2억 7000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도 또 지금 5400을 새로 더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심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 이게 뭔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집행잔액 그걸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교부된 그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박현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2억 7000을 하지 않았어야죠. 이걸 가지고 와서 보탰어야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사실 잘 몰랐고요. 이걸 저희들이 2월 20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고,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자료를 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들어와서 일단은 그러면 이 돈만큼은 우리가 증액을 해서 넣어놓고, 어차피 저희들이 또 5449만 원이 이제 증액됩니다. 되는데 이게 혹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 돈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차피 자체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쓰고 만약에 구비가 남으면 그건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박현철 위원  시비도, 구비야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다 세금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 사항은.

박현철 위원  결국 이 5400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크게 쓸 데는 없어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들어온 거지 쓸 데는 없는 내용, 결국은 불용처리가 될 게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묵혀둬야 되는 돈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5400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 5400을 또 아껴서 2회 추경 때, 우리 이 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끝나는 즉시 2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 때 그렇게 계산을 하셨으면 우리 구비 5400이 어딘가 다른 데 가서 유용하게 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함으로써 5400이 여기에 계속 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건 제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하시면 5400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남는 게. 그러면 1회 추경 때 정리하시면 되지 2회 추경 때 정리하시면 그건 거의 불용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이, 사실 제가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재활용된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 2월 20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이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들고 청장님 결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가 시기가 늦어버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자체를 이번에 구비를 빼고 이 금액만큼만 증액을 했으면 되는데.

배영숙 위원  우리가 조정해도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5400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이거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겠다는 결론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정리하면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그거는 거의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사실 이 5449만 원이 크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번에 삭감을 안 했는가 하면 혹시나 공사하는 와중에 돈이 약간 더 모자라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양정동 지금 현재 건물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혹시 하다 보면 또 다른 돈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몇 달만 가지고 가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야유원지주차장 조성 있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가 지금 사실 3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한 집이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배영숙 위원  그분이 소송을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저희들이 돈을 좀 더 추가로 주는 거로 재판결과가 돼 있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배영숙 위원  왜 안 나가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한 사람이 세입자가 장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저희들 보상이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마 원래 원 주인이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사기를 치고 그 사람한테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배영숙 위원  세를 언제 줬다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세를 그 이후로, 우리가 돈을 다, 구청 소유로 땅이 넘어오고 나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일대에 이게 주차장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신다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기를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의도하지 않았나 의심이 좀 된다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든지 비켜주겠다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현재 3차 계고가 나갔거든요. 이번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지금 이미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또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자꾸 더딘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덤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배영숙 위원  무덤은 해결이 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무덤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구청의 과실입니다. 그때 소문이 다 주차장 조성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곳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와서 판단할 때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사실상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행정에 대한 답답함?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행정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랐고, 들어오고 나서도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빨리 비켜줄 듯이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배영숙 위원  그때 내가 보니까 담당자가 너무 안일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처음에는 대화를 하니까 자기도 금방 나가줄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게 너무 신뢰를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차피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고를 계속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계고기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절차도 까다롭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은 하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상황까지 지금 해당부서에서 끌고 왔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저희도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설득하고, 대화하고.

배영숙 위원  정말 그건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상대로 그것만큼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또 추가로 좀 올라오고 해서 자꾸 예산만 확대를 하고 진행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좀 진행을 서둘러서 인근에 주차장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빨리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원지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집행잔액 110만 원은 왜 생겼죠? 왜 11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당초에 시비가 13억 23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2017년도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 이월이 됐고, 이번에 사고이월 다시 하면서 원인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낙찰이 누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낙찰가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그린주차사업을 1000만 원 반환을 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환.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린주차사업이 우리 구는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옛날 같으면 내집마당주차장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아홉 가구 3600만 원 정도를 하려고 시비는 그때.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 신청자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11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작년에 저희들이, 내집마당주차장 이게 사실은 신청자가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아홉 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다섯 가구밖에 못했습니다. 다섯 가구에 1969만 원이 집행됐고 그래서 남은 시비에 대해서, 시비가 125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신청자가 들어오면 대상 선정하는 데 까다롭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렇습니다. 안 까다롭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신청한 만큼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 신청이.

배영숙 위원  뭐 때문에, 탈락자는 사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탈락자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9명 들어왔는데 5명밖에 못했다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이 아홉 가구 정도는 신청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잡았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시비를 그렇게 내려주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다섯 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신청자가 다섯 가구밖에 안 들어왔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좋은 사업을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홍보는 이제 지금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각 동장님들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전화도 사실 제가 좀 드려서 신청을 받아달라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모양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100% 다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사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담금액은 얼마 없던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집마당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 가구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건의를 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버스정류소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버스정류소 주변에 대한 단속 말씀하시죠?

배영숙 위원  버스정류소 주변은 법적으로 노점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부산진구를 도는 자기네들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주차단속차가 올 때만 잠깐 비켰다가 가고 나면 또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주차를 우리가 점심 때 약간 유예를 시켜주듯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버스정류소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트럭을 대놓고 장사를 하면서 버스승객이 내리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방치를 하면 결국 이거는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부분에는 집중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대해서 지금.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제인가 본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단속차가 와있더라고요, 모 지역에. 그런데 단속차는 앞에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대있고 그 단속차량이 단속을 하지 않는지 바로 그 단속차량 뒤에는 트럭이 대놓고 뭐를 판매하고 있냐 하면 상 있잖아요, 밥상. 그걸 쫙 도로에다가 한 10개 정도를 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있으면 이거는 왜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단속을 할 건데.

배영숙 위원  제가 찍으려다가, 오면서 아차 이걸 찍을 걸 하면서 지나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CCTV 같은 경우는 기계니까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단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단속을 하러 갔을 경우에.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차가 옆에 있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단속이.

배영숙 위원  안에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차주가 있으면 단속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차주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기단속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단속차량이 갔으면 사실상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또 부딪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상을 그 도로변에다가 10개 넘게 쫙 펴놓으면 정말 이거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데 너무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기단속을 하게 하면 사실 마찰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안을 내놓은 게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주민들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단속하도록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불편앱으로 신고를 받아서 바로, 그 버스정류소 주변은 무조건 바로 단속이 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앱이 제가 보니까 바로 찍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찍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분 뒤에.

배영숙 위원  5분 지나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1분 뒤에.

배영숙 위원  또 한 번 찍고 뭐 이렇게 반복해서 행위를 해야 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알고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단속 행정기관에서도 버스정류소만큼은 집중단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하루종일 차가 정차해서 단속할 수 없으니 그 고질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무슨 구조물을 놔서 그래도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 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배영숙 위원  예, 협조를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한번 같이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 한 번 된다 아닙니까? 오늘 단속이 딱 되고 나면 1시간 뒤에 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1만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거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5만 원씩, 4만 원이니까 5만 원씩 내고 장사를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배영숙 위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노점상 해서 하루에 5만 원씩 내고 나면 돈 얼마 남는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그 부분이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구역이 몇 군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저희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게.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은 노점상 분들도 열악하니까 우리가 그분들 생계도 배려를 해야 하지만 다른 데를 그렇게 단속하라는 건 아니고 버스정류소만큼은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구하고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들 다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구상권 청구하고 다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행정기관에서 예방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고정형 불법주정차카메라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몇 대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75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75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75대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성능 개선에 올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32대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2대.

위원장 박희용  집행될 예정이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성능 개선을 해야 될 대상대수는 아직 몇 대 더 남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대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 성능 개선을 할 대상이 없습니까, 이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대를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지금은 할 데는 없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현재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는 전송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32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성능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추후에 5개 남는데 이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화소는 13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설치가 2013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한번 성능 개선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그러면 32대는 화소가 어떻게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대는 41만 화소도 있고, 130만 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단속알림서비스가 저희 주민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창조도시국에는 주차관리과, 도시정비과가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주차관리과에 민원 발생이 더 많이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좀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가 되면 동의서, 신청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동의서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본인이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했을 때 그걸 보내려고 저희들이 받는 건데, 그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를 자기들이 받아 놓고도 못 받았다 할 사람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기계적인 오류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차를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예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찍고 1분 뒤에 다시 찍고 두 번째 단속된 걸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7분 뒤에 문자를 보내서 단속 확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를 안 한다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민원인이 그걸 인정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인정 못한다고 보죠. 그래 저희들은 이 알림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면 현재 민원보다는 한 2~3배 이상 민원이 더 안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제가 봐서도 정착하기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및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이 다소 늦어져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단부에 부전천 본류 정밀진단용역 7000만 원이 새로, 본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편성하고자 하신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우리가 B등급만 생각하다가, 정밀점검만 생각하다가 1종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미스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종류가 1종, 2종, 3종이 구분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점검, 진단 이런 게 몇 년마다 딱딱 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법적.

박현철 위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걸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절차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박현철 위원  패널티도 패널티지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점검이나 진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잘 챙겨서 그때 좀 넣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한 22억 정도 잡혔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것은 작년에 2018년도에 50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은행이자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가 7000만 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그 이후부터 국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이걸 장기미집행이 20년 이상 되는 것은 일몰제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는 10년 이상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는 것은 개설 안 된 것은 폐지가 되지만 또 10년 이상 돼 있는 시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지보상 요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예산이 보면 2017년도에 4억 잡혔다가 2018년도에 약 56억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 22억 정도 잡혔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앞으로 한 1년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한 200여 시설이 미개설된 상태가 돼 있거든요, 20년 이상 되는 상태가 있는데, 용역 주고 있는데 일몰제 해제되기 전에 일부는 우리가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지보상비 이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20년 이상 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이 대지보상비는 10년 이상만 돼도 우리가 땅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매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땅이, 지주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남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 비율을 지금 따지지는 않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한 20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해결하고 남은 데가?

○건설과장 박만호  도로하고 전부 다 공공공지하고 합해서 130여 개 시설이 있고,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1976억 정도가 소요돼야만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으로써는 1976억이라 하지만 해마다 갈수록 물가상승률, 지가도 오르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래 이 부분이 우리 진구뿐만 아니라 타 구나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뭐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건설과장 박만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먼저 29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바일 바른땅 단말기 사용요금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단말기를 구매하고 계신데 바른땅 이게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바른땅 구입이 뭐냐 하면 모바일 바른땅 서비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현장근무 지원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사업지구 도면과 각종 토지의 기본정보 등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현황조사와 경계획정 합의서 작성, 동의서 작성 등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1대만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1대 구입할 겁니다, 이번에.

장백산 위원  해당장비가 1대면 저희 구 나가시는 데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 개수로 가능, 괜찮은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98페이지 넘어가시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부터 쭉 도로명주소 해당되는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몇 퍼센트 진행돼 있습니까, 저희 구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차로 같은 경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교차로당 3개 기준인데 현재 우리 구 실정에 한 1.9개, 한 2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계속 더 설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설치된 게 아니고 그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조금 부족하게 설치돼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한 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 도로명주소 본예산 때 홍보 제작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 홍보 제작 지금 계속 왜 하고 계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옛날 지번이 아닌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시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설물 설치도 그런 일환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볼 때 사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얼추 다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주소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좀 보면 알아도 직접 자기가 쓰려면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요즘 계속 홍보하면서 젊은 세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초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 그 세대에 맞게끔 홍보물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 얘기하셨는데 그 친구들은 지번보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익숙해진 세대죠,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보았던 세대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도로명주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께 사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시설물도 설치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해당 지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로명으로 이야기하면 답변이 지번으로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그걸 더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시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시행처인 구청에서부터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번을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부서가 많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고착화되지 않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번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 그냥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건 아니고요 다 바뀌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번주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해서 지번주소를 물어볼 때는 내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번으로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번을 그러면 다시 불러드려요, 다시 검색을 해서. 그러면 지번으로 다시 검색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아직 고착화, 우리 내부에도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없다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그런 경우는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도 실제 도로명주소 사용하면 우리 지번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지번을 확인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걸 찾는 게 아닐까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실 때도 지금 지번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지번을 찾는다고 얘기하신다면 도로명주소가 유명무실이라는 거죠. 도로명주소로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만약에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지번 자료였다. 그래서 지번 자료랑 대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번을 요청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 자료들도 도로명으로 다 고쳐져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도로명으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도로명주소가 붙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사용을 하면서도 이 주소가 과연 다 어디다, 어디다 그 지번주소는 위치를 확인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 위치를 알아야만 되는 사항이고 사실 또 건물이 있다 해도 남의 집인데 사용 안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는 아직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내용이 길게 이어졌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 시행처라면 도로명주소를 먼저 사용하게끔 내부지침이 다 하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매번 외부적으로만 보여주는 이런 시설물 관리유지나 이런 거 설치하지 말고 내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혹시 추경이나 예산이 반영 가능하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걸 더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반영할 생각이 있으니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 기관에 더 그걸 사용하게끔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만리산체육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1000만 원, 선암사 입구 조명등 설치공사 및 정비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3300만 원,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 정비 등에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외 2건에 500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