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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9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개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2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개금2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를 편입하여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고,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며, 공동주택의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9년 1월 7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1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6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개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잔여구간을 편입하여 당초 구역 면적 2만 7450㎡에서 94㎡ 증가한 2만 7544㎡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변경하고, 증가한 94㎡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사항은 중로1-327호선의 보도폭을 3m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에 따라 1-52호선 및 1-53호선의 보도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하여 폭원을 축소 후 단지 내 보도로 설치하였으며, 소로 2-19호선 중 막다른 도로인 2단지 측 도로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는 도시계획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노선을 축소하고, 잔여구간은 보도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보도 구간은 기반시설에서 제외한 후 단지 내 보도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철도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에 따라 기준용적률 250%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용적률 15%를 가산하여 265%로 계획하였으며, 획지별 용적률은 1획지는 당초 295% 이하에서 285% 이하로, 2획지는 당초 250% 이하에서 254% 이하로 변경하고, 전체 평균은 264%에서 265%로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당초 80m에서 95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에 따라 당초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이었던 임대주택을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당초 2008년 최초고시일부터 4년이 초과함에 따라 금회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지하 3층, 지상 23층, 7개 동 449세대에서 지하 4층, 지상 31층, 7개 동 576세대로 변경되어 총 127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변경내용 등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2 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2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2016년 2월 16일에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구역 지정고시 후 지적현황 측량 결과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구역 내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완화된 기준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의 중소형화를 선호하는 실수요자 추세를 반영하여 큰 평수의 세대수를 줄이고,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인접한 미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이전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주민 체육시설 등 도시재생 차원의 개발계획이 예상되므로 아파트 2단지 예정구역 남쪽의 소로 2-19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금2구역에 DRMO 이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DRMO 부지라 하는 것이 미군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부지로 활용하다가 이전이 다 되고 현재는 완전 철거되고 펜스만 쳐져 있는 현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지가 철도청으로 이관이 돼 있어서 향후에 토양 정화작업을 거쳐서 체육시설 내지는 뭐 KTX 차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돼 있고, 아직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DRMO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시기상으로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DRMO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아마 토양 정화작업을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계획 수립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는 거로.

위원장 박희용  지금 토양 오염 정도에 따라서 시기가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건축과장 이재국  시민공원은 한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도 한 3년 정도 하면 토양 오염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금2구역이 재개발 추진이 되었을 때 여기는 시기를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개금2구역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니까 이걸 거치고 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또 각종 건축 심의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사업설립인가를 받고 착수하려면 이것도 한 3년 이상에서 한 5년 정도는, 빨라야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 변경안을 보시면 도로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박희용  축소가 되는데 만약에 DRMO가 먼저 개발이 되었을 때 도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DRMO 부지를 향후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북쪽에 있는 현황통로를 이용해서, 현황통로가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한 8m 이상 10m 정도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로 통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단에 있는 소로 2-19호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막다른 도로로 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아파트 부지 진입을 위한 막다른 부지가 되다 보니까 해당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의 의견도 계획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금 사업부지 안에 편입해서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은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볼 때도 이게 향후에 계획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관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 도로를 활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보다도 아파트 전용도로 비슷하게, 막다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공도로 활용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양 오염이 먼저 해결이 되었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DRMO가 먼저 개발이 되었을 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도 정비계획 변경입니다마는 향후에 계획은 또 우리 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도로를 폐쇄했을 때 나머지 계획도로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남쪽의 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사업부지에 넣고, 북쪽에 있는 현황통로 한 10m 폭 정도 되는 기존의 통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향후에 DRMO 부지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어떤 교통 수용량이라든지 판단해서 조금 북쪽에 있는 부지가 좁다면 추가로 한 2m 정도 확보를 한다든지 북쪽으로.

위원장 박희용  북쪽으로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좀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 자료만 보고 저희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존치나 안 그러면 폐쇄를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타당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한 게 아니라면 보류를 했다가 현장에 한번 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는 것도,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DRMO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다음에 이곳이 개발된다면 진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될 확률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야 될지가 저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이 뭐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거죠? 기존에서 변경하는.

○건축과장 이재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있는데, 당초에는 8.5% 돼 있다가 이게 2012년도에 5% 이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당초에는 8.5% 이상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5% 이상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 이상이니까 6.25%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임대주택 세대수가 36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도로 부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견에 해당 조합원들의 의견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원들한테 저희들이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서면통보를 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주민 설명회 때도 그렇고.

배영숙 위원  의견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폐쇄를 찬성한다고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국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도로시설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민감할 것 같은데 의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 부지에 편입되니까 나쁜 사항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아파트 부지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급한 건 아니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뭐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절차는 진행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급하다면 급하다고 볼 수 있고.

배영숙 위원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당장 뭐 내일모레 시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급해, 이번 회기 때 딱 해야 되는 그런 급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주민들 생각은 지금 시공자도 작년에 동원개발로 지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전부 다 서울의 일군업체인데 여기는 지역업체를 선정했고, 사업성도 좀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신속하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많이 늦어지면 곤란할 것 같고 며칠상간에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먼저 가보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2-19호죠, 앞쪽에 소로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2-19호선.

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도로가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DRMO 부지에 토지 정화가 끝나고 나면 거기 체육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진입에 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공원의 주출입로가 두 곳이 다 북쪽으로 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도로로는 그 체육공원 출입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 쪽으로.

○건축과장 이재국  예, 북쪽으로.

박현철 위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RMO 부지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더라도 이 도로가 그 진입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도면에 의하면,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로로서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주민만 쓸 수밖에 없는 도로가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폐쇄된다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도로를 굳이 존치해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저도 계획도면을 아까 잠시 봤지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부지 전체가, DRMO 부지가 한 3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700평 정도를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한다 하면 그 안에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이렇게 대단위의 어떤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행계획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KTX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통행 자체가 거의 안 되는 부지입니다, 사실은.

박현철 위원  지금 철도청의 계획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남쪽 2-19 그 도로 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체육공원보다는 KTX 주차장이 형성이 돼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공원은 거의 대부분 북쪽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주출입구나 부출입구 두 곳이 다 북쪽도로에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9호선이 개설되더라도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봤을 때도 개설돼서 도로 통로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북쪽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남쪽 도로까지 개설해서 체육 부지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왕래할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계획대로 한다면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19호선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봐서 더 연결이, 뻗어나갈 수도 없죠, 철길에 받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마지막 막도로입니다.

박현철 위원  향후에도 더 연결이, 더 연장을 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불가능합니다.

박현철 위원  향후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그 아파트 주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아니면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결국 도로 개설하면 뭐 주차장으로 안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자연스럽게 주차하게 되는 거죠, 불법주차가 생기는.

○건축과장 이재국  도로 노상주차장 역할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도로밖에 역할을 못할 건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 도로를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설과의 생각도 그러신 것 같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건설과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  뭐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도시계획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박현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top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4854만 3000원이 증가된 453억 99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6억 4993만 원이 증액된 47억 85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비 1억 원, 당감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 1억 4300만 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억 4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9722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1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600만 원, 기타직 보수 등에 90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1억 4619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500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70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 7755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4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 보조금 등 2억 2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 215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19억 94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6억 9574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12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등에 1억 6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0억 8180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30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에 5억 8600만 원, 예비비 11억 71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1051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3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에 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77억 8145만 6000원이 증액된 166억 50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30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10억 1145만 6000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등에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시·도비 보조금 등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548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5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대지보상비 22억 1548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5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701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2702만 7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와 2페이지 창조도시국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창조도시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3.44%인 137억 4800만 원 증액된 453억 9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과는 6억 5000만 원 증액된 47억 8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시비 교부로 615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은 전통시장 주변 주택지 옹벽 디자인 개선을 위해 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8000만 원, 당감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 1억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만리산체육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은 9700만 원 증액된 37억 6200만 원이며, 편성사유 및 내역은 2019년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초질서단속원 2명 소속이 행정지원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9062만 8000원, 피복비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도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결과 국무총리상을 부상 3500만 원과 함께 수상함에 따라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 옥외광고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전지원과 예산은 1억 4600만 원 증액된 29억 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부산진문화원 등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예산에 시비 500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에 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등 노후 PC 37대 교체비용으로 70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억 9600만 원 증액된 24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원,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 로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시비 66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표지판 설치, 차도 도색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에 시비 보조금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20억 8200만 원 증액된 115억 3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에 아날로그 방식 노후 카메라 디지털화 비용으로 구비 5억 1200만 원 증액되었고,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에 구비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원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예산 1억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노후 관제시스템 등 정비를 위해 주례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물품 구입 예산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0.83% 증액된 12억 740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2019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으로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현원 증가로 부서기본경비 105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7.74%인 7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6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22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도로 개설 추진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은 양정2동 연수로 일원 보도 정비 등 3개 사업에 10억 114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은 가야굴다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3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1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22억 5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7000만 원 증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시비 교부로 2702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내시액과 추진 중인 사업 중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발굴 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을 위해 창조도시과의 당감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지원으로 1억 43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건설과의 부전천본류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매 5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구 전체 정밀안전진단 대상물에 대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안전진단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 고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확장 운용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재정의 확장 운용을 위하여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는 243페이지에 마을지기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가야2동이 지금 개금2동, 범천2동 앞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규모적으로는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마을지기 2명, 만물수리를 2명으로 해서 앞서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포인트나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여섯 분으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6명은 현재 우리 본예산분하고 합쳐서 계상된 거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2동은 두 분밖에 없으신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두 분입니다. 마을지기 1명하고 만물수리공 1명 그리고 여기 6명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개금2동하고 범천2동 그분하고 합쳐서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개금2, 범천2동 같은 경우는 구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이번 사업을 보면 시에서 지원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 시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원래 거점시설에 대해서 개소하고 3년간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범천2동하고 개금2동 마을지기사무소도 3년간은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줬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 구비로 올해부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야2동 마을지기사무소는 감고개 무인카페라고 작년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시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마을지기나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게 구민들에게 해당사업을 홍보할 계획이 따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아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한 서비스나 이런 거 말고 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나 이런 게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홍보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조금 됐습니다. 이거는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고 그리고 다른 기존에 동사무소 회의자료를 통해서라든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내용은 아무래도 앞으로 타 동으로 계속 확대돼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소규모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포동에 안심골목길 주민용품, 홍보물 이런 게 있는데 해당용품이 어떤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작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1억 6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작년 연말경에 8000만 원이 배정돼서 그때 저희 예산에 실제로 편성 못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구비 80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50%입니다. 4000만 원씩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주민 활동용품 및 홍보물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자율방범 등 범죄예방 및 각종 복지 안내 주민 활동용품 조끼 등 그런 거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옆에 넘어가시면 안심골목길 조성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설비하고까지.

장백산 위원  이게 시설비 아까 말했던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여기서 안심골목길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대강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포교회 앞에 보면 기존에 주거지주차장 11면 해서 1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2층 필로티 구조로 2층 증축을 해서 기존 11면을 8면 증축해서 19면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을에 보면 계단 정비를 좀 해서 쾌적하게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쉽게 그렇게 할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고 그리고 주민대학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활동용품 및 홍보비로 500만 원 이렇게 총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해당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 펜스 위치나 그리고 이 사업의 사후계획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서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금2, 범천2에는 보면 일수가 200일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2동에는 314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기간제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그거한 말씀이지만 200일을 편성했고, 기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수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가야2는 314일 같으면 토, 일 빼고 나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연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공운영비나 기본운영수용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개금이나 범천동이나 가야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가야하고 범천 같은 경우는 8개월 운영하는 인건비를 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제로, 이런 분들도 인건비를 안 들이면 근로하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백기간이 좀 있을 때는 지금 가야2동 감고개 무인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도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분들이 조금 더 봉사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여기 감고개 무인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금지역하고 범천지역도 일부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정도 하고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도로 조명시설 유지라고 나오죠? 밑에 쪽에 보면 관문대로 터널 등 램프 교체공사로 해서 22만 원 해서 180등을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것은 백양터널 안에 있는 조명등을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구간이 수정터널, 가야고가교, 백양터널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터널등하고 일단 도로변에 있는 등도 노후된 것은 일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일부 도로변에 있는 것도 터널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주로 터널 안에 많이.

한일태 위원  그러면 수정터널은 동구하고 경계가 돼 있고, 백양터널은 사상구하고 경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 어디까지가 우리 진구라고 생각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저희들.

한일태 위원  아, 우리 진구에서 관리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거는 지나서까지, 조금 내려가서까지 구역이 저희 구로 돼 있습니다. 백양터널.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백양터널 저쪽 사상구 쪽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사상구 쪽에.

한일태 위원  거기까지가 다 우리 진구 관내다 이 말씀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양터널은.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여기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해서 경정에서 이렇게 추가돼 있고, 올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로등 교체를 하는 거로 예산이 잡혀 있죠, 본예산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을 1차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대로, 서전로, 가야대로 일부 구간에 지금 LED 가로등 170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한일태 위원  지금 동서고가대로 밑에 백양대로에 가로등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공사 끝난 거로 봤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공사.

한일태 위원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예산은 다른 겁니다. 1차로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1차 공사고,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된 거는 2차 공사사항으로 동평로하고 가야대로 1차에 못했던 일부 구간에 대해서 LED등으로 100등을 교체할 사업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본 결과 지금 동서고가대로 밑에 백양대로 쪽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 보니까 등주하고 등하고 지하에 있는 케이블까지 싹 다 바꾸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전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로등주도 튼실하면 일부를 보고 교체 필요성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하고, 조금 노후된 등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체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 간혹 가다가 사거리길에 1~2개만 놔두고 싹 다 바꿨거든요. 제가 세어봤는데 한 80~90개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세어보니까 양쪽에. 일률적으로 싹 다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전선케이블까지 다 바꾸고 그다음에 등주도 사실은 파손돼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철거를 해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싣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멀쩡한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등 같은 경우는 본래 제가 알기로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주로 바꾸는 형태인데.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전체를 다 바꾸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전구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제가 보니까 케이블은 교체를 안 하고, 등주는 대체적으로 부실한 거는 가능하면 교체하는 쪽으로.

한일태 위원  케이블도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아침에 걸어오는 과정에서 케이블 철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철거해 놓은 거 보니까 멀쩡한데 왜 철거를 했을까, 왜 바꿀까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불요불급한 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지금도 등주를 교체하고 나서 밑에 바닥 쪽에 보면 양쪽에 볼트 4개가 꽂히고 커버가 씌어지지 않습니까? 전에 원래 것은 커버가 없었거든요. 지금 커버가 있는 거를 그냥 던져 놨어요. 발로 툭 차면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고정이 안 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한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노후가 돼서 꼭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쩡한데 이렇게 바꾸는 걸 봤을 때는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고를 해 보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가지 보충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포2동 안심골목길 주민 활동용품 및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끼 등 각종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 위에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홍보물을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금액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각종 홍보물이라 하면 뭘 만들 건지, 몇 개를 만들 건지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한 2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삭감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100%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2억을 요청했을 때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요청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금액만 500만 원 해서 질의하니까 각종 홍보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관계는 주민들 협의체하고 또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범 이런 활동을, 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조끼하고 또 다른 데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박현철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입안단계부터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 시설비 있죠? 전통시장 주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장소는 저희들 구청에서 내려가면 새싹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차 끼임사고 많이 나는 데 그쪽 조금 내려가면 부전시장 쪽으로, 철로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로변 쪽에 옹벽입니다.

박현철 위원  옹벽이고 그 위쪽에는 방음벽이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방음벽이고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디자인은 저희들이 아직 사실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 뭐 철로변하고 시장 쪽이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찻길을 한다든가.

박현철 위원  기찻길을 한다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뭐 시장.

박현철 위원  무슨 기찻길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철로변 같은 이런.

박현철 위원  그 철로변에 어울리는 무슨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구청에서 무슨 기찻길을 놓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 사업은 타일벽화를 합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냐 그걸 여쭌 건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타일을 하는데 타일을 하게 되면 모형을, 그림을 넣거든요, 색깔하고. 똑같은 타일을 안 하고 간혹 보시면 타일벽화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은 그쪽 철로변 쪽하고 부전시장 쪽이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넣어서.

박현철 위원  그런 타일을 부착하겠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밑에 옹벽 부분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옹벽 부분에, 위에는 모형 같은 거.

박현철 위원  위에 방음벽 부분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간단한 모형 같은 걸 붙여서 밑에 벽화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원래 방음벽이 이렇게 벽면이 평평하지는 않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00% 평평은 안 한데.

박현철 위원  약간 요철이 있잖아요, 그죠? 굴곡이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요철은 판넬 같이 이래 되고, 중간에 공간이 조금 한 몇 센티미터 돼 있기 때문에 붙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하단부 옹벽에 타일을 부착하겠다,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방음벽에는 조형물을 하고, 밑에 돌 있는 부분은 한 2m 80 정도 됩니다. 그쪽에.

박현철 위원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한 100m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100m 정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보시면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밑에 여비에 보니까 5명으로 돼 있으니까 참여인원은 5명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하고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인원은 밑에 여비에 5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원은 알겠는데, 이 행사에 참석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새뜰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청에서 최종발표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업무들을 직원들이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안목도 넓히고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기업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사업 홍보도 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 쌈, 마이웨이라든가 전포카폐거리라든가 저희 구 상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서 참여를 할까 합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은 1억 880이었는데 8000만 원을 증액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1개 등당 교체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개 등당 한 80만 원 정도.

박현철 위원  80만 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계산은 딱 맞네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억 880만 원이 다 소진이 되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의 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청이라든가.

박현철 위원  두세 달도 안 돼서 소진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나요? 본예산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될 예산을 계획 잡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겨서 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한 두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예산 편성한 지가, 앞으로 본예산을 집행한 시기가. 벌써 그렇게 본예산 1억 800 이게 다 소진이 되었어요? 계획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었나요,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일단 사업을 좀 크게 전체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

박현철 위원  지금 진짜 집행은 다 하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집행한 거로.

박현철 위원  1억 800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3월 달에 준공이 거의,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 준공검사기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었나요? 이게 3개월 만에 다 집행이 될 만한 금액을 그렇게밖에 안 세우셨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자꾸만 지금도 그런, 지금도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시청하고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박현철 위원  요청은 있었겠죠, 경찰에서 그죠? 그러나 그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을 지금 이렇게 8000만 원 증액하겠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1년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체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거리가 어디어디이며,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며 그래서 몇 개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위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조금 많이 사업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계획은 없고 위에서 공문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 이런 논리는 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향후 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그 답변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을 파악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파악해서 총 단가 얼마에 몇 군데 어떻게 산출해서 내년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 800은 19년 1년 예산을 반영한 거라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찰서 요청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요청이 이미 들어온 곳을 우리가 취합해서 편성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이 지금 전년도보다 우리가 두 달을 당겼죠? 옛날에는 5월 달에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두 달, 5월 달에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3월로 당겨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예산을 다 소진하고 8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는 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월 달에는 거의 집행을 안 한다 말이에요. 2월부터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예산 배정해야 될 곳을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2월 달에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찰 부분은. 거의 한 달 만에 1억 800을 소진했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좀.

배영숙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감사할 일인데,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8월, 9월부터 취합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편성은 9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그 당시 8월 달경에 경찰청하고 시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올해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요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을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으니까 지금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군데를 요청했냐고요, 경찰서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170등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요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공문이 왔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9년 올해 초경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공문이 왔다고 이걸 반영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본예산 끝나고 나서 1월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청할 곳을 대상지를 받았다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작년 8월 달에.

배영숙 위원  받고 1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추가로 1월이든 2월이든 아무 때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 반영을 해 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룰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경찰서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그 기관에 필요한 대로 공문을 보낸다 말이에요. 이거 왜 반영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무래도 도로환경을 좀 쾌적하게.

배영숙 위원  아니, 1월에 공문이 와서 반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취합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충분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문을 보냈어야죠.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로, 절대 이게 삭감되면 안 되는데 삭감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현장방문, 조사 등을 봤을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원래 이게 공문은 최초에 작년 8월 시 도로계획과에서 8월 9일 날.

배영숙 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때 이걸 다 못했나 보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19.

배영숙 위원  아니, 증거를 다 주십시오. 본예산 1억 800을 편성한 요청대상지 공문 있죠? 그냥 구에서, 계에서 자료 취합해서 주지 마시고, 요청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다 주시고 그거에서 이렇게이렇게 1억 800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래서 1억 800을 지금 언제 공사 발주를 내서 언제까지 완료를 했다. 8000만 원은 언제 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몇 군데를 요청해서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청하는 건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기관이, 경찰서도 아무 때나 요구를 너무 많이 구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일을 행정기관이고, 그쪽도 기관인데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대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산체육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가로등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로등입니다.

배영숙 위원  새로 설치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기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에는 가로등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0등 있답니다.

배영숙 위원  10등이 있는데 그러면 10본을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기 주민들이 좀 가로등이 어둡고 불편하다고.

배영숙 위원  너무 밝으면 그 체육공원 안에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조도 때문에 나무가 너무 피곤할 텐데요.
  그래서 체육공원이나 쌈지공원 이런 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를 잘 안 하죠. 기존에 있는 것도 최소한 필요한 개수만 하는 거지 일반길처럼, 도로처럼 그렇게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잠을 자죠, 야생동물들도? 다 숲이 망가질 텐데요.
  그리고 이곳은 설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는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유지 관리는 우리 구나 신규 설치는 우리 구 아니잖아요, 업무가? 왜 예산 편성하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곳의 시의원이 계시죠? 가로등 신규는 시에서 설치를 해야 하고, 우리는 유지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보안등은 우리가 신규 설치할 수 있으나 가로등은 우리가 신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가로등은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은 우리가 다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도 타당성 없게 편성하셨지만 이곳은 숲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황령산체육공원 스탠드 잘못 설치해서 7대 때 민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권익위까지 민원 들어가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또 10본이나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숲에는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그 설치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함부로 이렇게 너무 밝게 설치를 하시면 밤에 나무가 잘 수가 없습니다. 생태가 파괴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집수리 구입 해서 540만 원, 244페이지 제일 위에 가야2동에 편성을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것은 시비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점로 과장님, 김은진 계장님 계실 때 이거 수리하고 나면 수입도 생긴다 말이에요. 수리비, 출장비가 있으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생깁니다. 일반주민들한테.

배영숙 위원  재료 부품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약간의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을 세입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야2동에 540만 원을 또 편성했길래 내가 세입 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세입에는 뭐 특별히 없어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몇 개월 됐습니다, 추진한 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세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정리가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아직은 우리 예산에 세입을 잡지는 않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정리는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차후에 자기들이 수익금이 나면.

배영숙 위원  아니, 18년도에 세입이 있다 말이에요, 연말에. 그래서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도 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봤거든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당연히 지금은 못 잡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세입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서 마을지기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이 어떤 데는 만물수리업무를 하면서 발생하고, 카페 있는 데는 카페 수입도 소규모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수입들은 자기들 주민협의회 자체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기금을 향후에는.

배영숙 위원  마을지기사업하고 거점시설사업 수익하고 좀 다를 텐데요, 관리가? 이것은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묶어버립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것도 같은 거점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안 됐네요? 결론이 안 났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향후에 그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그쪽 거점시설에 따르는 비용으로 어떤 물품, 소규모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산다든지 안 그러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식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린 세부적인 기준은 있겠네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공문 같은 게 있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직 별도로 우리가.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같은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그게 이 앞전에 과장님, 계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도 한번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44페이지 우리 장백산,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포2동 안심골목길 주민 활동용품 및 홍보물에서 이것은 박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심골목길을 만들고 나서 이걸 홍보를 합니까? 골목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곳이 안심골목길입니다라고 홍보가 필요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안심골목길 이 소규모 재생사업이 섹터가 조금 넓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여기 전포2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주차장사업이 주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목이 안심골목길 하면 안심골목길을 조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골목길을 조성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건데, 이 안심골목길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뭘 홍보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죠? 이곳이 안심골목길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홍보를 합니까, 뭘합니까?
  나는 이 제목이 아까부터 왜 이렇게 썼지 싶어서 계속 봤는데 안심골목길을 조성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골목길 조성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안심골목길로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거지,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의미이지 조성하고 나서 뭘 홍보하고 뭘 활동하죠, 그 골목길을 위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안심골목길을 하다 보면 여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방범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주민참여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한다든가.

배영숙 위원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한 안심골목길을 위해서 뭘 홍보를 하고, 이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해당계장님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 위에 245페이지에 주민대학 운영도 500만 원 있다 말이에요. 이 5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주민대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민대학 같은 경우는 수개월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안심골목길 예산, 재생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같은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대학에서 같이 묶으면 되지 안심골목길 조성을 가지고 뭘 홍보한다는 건지, 등도 없고, 뭐 안심골목길 조성 등 하면 또 다른 사업도 들어간다고 보겠는데 안심골목길 주민 홍보물은 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어찌 보면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 계단길도 많고, 비탈길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아, 그런 것 좋죠.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 7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성해 주면 끝 아니냐고, 제 말은.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면 그걸로써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조성길을 뭘 홍보를 할 거냐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계단을 조금 깨끗하고 편리하게 가꾸고,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것도 마을에 이런 식으로 주거지주차장도 설치되고 하는 그런 일부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배영숙 위원  일단 다시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선암사 입구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4000만 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선암사 입구 조명등은 선암사 주차장 가기 전에 초입 부분에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두워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는 전부 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포2동 안심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끼라는 말이 나오시길래 야간에 부녀자들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뭐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또 유관단체나 그런 어떤 야간에 귀가를 도우는 그런 활동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까 답을 그렇게 주셨어야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자율방범활동하고 범죄예방.

배영숙 위원  그래 그걸 말씀하셔야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박현철 위원  저는 그런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건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그거 할 적에 주민 활동용품으로, 청년회들 보면 야간활동할 때 조끼 입고 하는, 그래서 조끼를.

배영숙 위원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현철 위원  그걸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방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까 조끼 말씀드렸는데.

박현철 위원  그런데 왜 그 답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안심귀갓길, 안심골목길사업이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서면중학교 앞쪽에 보면 거기에서 온병원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바닥면에 등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맥락인가, 같은 부분인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서에 없는 부분, 보안등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보면 붉은색 등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나트륨등.

위원장 박희용  나트륨등이라 합니까? 요새 나오는 흰색 등이 또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LED.

위원장 박희용  그거는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LED등.

위원장 박희용  아, LED 말고요. 보안등이 지금 보면 붉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이렇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CDM등.

위원장 박희용  CDM등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나트륨, LED, CDM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거 조도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조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희용  제가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서 조도를 확인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나트륨등 조도가 제일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LED등이 2등입니다. 그다음에 CDM등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료 부분은 저희들이 등당 계산을 하고 계시죠, 한전 쪽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LED등이 제일 밝더라고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런데 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조도계를 들고 지역구를 다니면서 조도를 재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등이 제일 저하가 되었고 그다음에 LED등입니다. 조도가 제일 밝은 부분은 CDM등이 제일 밝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이 제가 LED등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저희들이 한전 쪽으로 한 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계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부분 같으면 지금 LED등 설치비가 많이 부과가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또 예산서에 없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경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면문화로하고 저쪽에 쥬디스태화 있는 쪽에 보면 수경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와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에도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도시정비과는 보니까 수경시설 정비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청소 부분입니다. 청소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하게 청소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모터 펌프나 다른 부분을 또 보고 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계 쪽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도시정비과에 연 2000이 되어 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해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7대 때도 늘 의원님들에게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게 예산 숨기기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도시정비과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정비하는 부분을 창조도시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있는 예산을 창조도시과에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가 창조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지금 어차피 모터 수리나 이런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하는 것 같으면 단순하게 도시정비과 업무가 청소지만 그 부분이 청소하고 모터 수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을 올 연말에 편성하실 때 도시정비과에서 창조도시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나중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기모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서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어제 저도 보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 부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과정을 앞에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산시에 아는 분에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부산진구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 크게 보면 전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된 지가 한 5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국비 공모사업에 한 번도 당선이 못 됐습니다.
  굉장히 소외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인천에서 하는 도시재생박람회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산진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약했다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의 사업유형이 우리동네살리기형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저희 구하고 사상구가 경합이 붙었는데 사상구는 이번에 삼수째고, 우리는 첫 도전인데 저희들은 불과 준비기간이 한 25일 정도 되었고, 사상구는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열세에 있었는데 또 여러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막판에 극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창조도시위원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암동 그 지구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3월 28일 날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4월 달에 새뜰사업이라 해서 안창마을에 저희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뜰사업은 지원사업비가 50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좀 체구를 키워서 한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사업에 계속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국장님 사상구에서 1년 반 정도 준비한 것을 저희들 25일 정도 준비를 해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도시재생박람회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재생업무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향후에 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3시부터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으로 본 예산 심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249페이지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근무복 세트 7개씩 구매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지금 7명 추가가 된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옛날에 담배꽁초 단속하시던 분들이 2019년 1월 1일부로 우리 과로 전환.

장백산 위원  두 분이 오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두 분이 추가돼서.

장백산 위원  그래서 총 인원 해서 일곱 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원래 다섯 분 계셨는데 다섯 분 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안 잡히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두 분만 편성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 예. 비교증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업무평가 결과로 받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따른 연수를 가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장백산 위원  타 구에 모범화되는 우리 선진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계속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가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닙니다. 올해 지금 처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해외연수는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전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죄송합니다. 작년 9월 2일 날 갔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전년도에는 어디 다녀오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해외연수를 가셨을 때 벤치마킹을 좀 잘해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조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잘하셔서 저희 부산진구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창조도시과 예산안을 다룰 때 아까 창조도시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수경시설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예산계 쪽에도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부분을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청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과로 넘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도 지금 추가 2명분을 증액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나누기하니까 1인당 4500만 원 연봉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5명 인건비 잡으신 것 그분들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는 같은 시간선택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급수가 뭐 다릅니까? 몇 급, 몇 급 이런 게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급수가 똑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5명 나누기하니까 연봉이 38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연봉 4500 이상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여기에 뒤에 보시면 퇴직금이 또 포함된 게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퇴직금 본예산에, 아니, 위의 것만 연봉 나누기하니까 4500이던데? 이분들이 연봉이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봉이 근무연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배영숙 위원  아니, 큰 틀에서 연봉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기본급이.

배영숙 위원  기본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봉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혹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산출이 잘못된 것 같으면 계수조정 전에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타당하다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0페이지에 시간선택제 근무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계산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계산식이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금액은 해 보니까 이게 맞는데, 35분의 40으로 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35분의 40이 나오고, 그다음에 84%가 뭐고, 85%가 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는 보통 일반직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잡는데 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간을 일할 계산하면 그게 계산식이 35분의 40 하면 87.5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일태 위원  87.5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7시간 해서 일할 계산해서 일반직공무원의 84%를 적용해서 주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 보면 또 5% 있는 게 5년 이내의 근무자일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5%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5%를 곱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84%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해서 봉급월액을 산정하며, 5년 이내의 근무자일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5%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계산식은 지금 40분의 35로 돼 있는데 이게 35분의 4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애매하지만 앞쪽에 보면 연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가보상비는 84% 계산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직공무원 연봉의 84%를 적용한 거고, 86은 일 근무시간을 7시간을 잡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87.5인데 86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서무 불러서 물어봤는데 서무도 명확하게 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30분의 1 곱하기 15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30분의 1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가보상비를 15일 준다는 내용입니다. 7명에 대해서.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연가보상비와 시간선택제 근무수당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시죠?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셔서 설명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53페이지 재난 관리 및 예방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폐제설함 폐기비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이 제설함을 폐기하고 나면 신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장비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시하고 구 예산으로 5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당 한 18만 5000원 하는데 작년에 50개를 구입해서 40개를 배치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본예산 때 제가 못 봐서, 그게 18년도 예산에 있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18년도 예산에 시 재난관리기금도 오고, 우리 구 예산도 좀 섞이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4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 본예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금액이 이미 책정이 돼 있죠? 한 1200만 원가량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몇 페이지 말입니까?

장백산 위원  254페이지 밑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비상발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본예산에는 1200만 원 정도 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유지보수는 거기에 다 포괄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민방위시설이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뭐 대피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상발전기는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전시에 비상급수시설에 전기가 단절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저희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비상급수시설이 2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갖다 붙여 놓은 시설이 14개소가 됩니다.
  그 14개소에 대해 2년 단위로 이 돈을 예산을 책정해서, 그 비상발전기를 가만 놔두면 가동이 안 되니까 경유를 사서 운전을 시켜 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만 돼 있는 거랑 비상발전기라고 적혀 있는 거랑은 아예 별개라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시설 안에 비상발전기시설, 비상급수시설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 전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라고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비상급수시설은.

장백산 위원  시설은 스물?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우리 전체 부산진구에 93개소인데요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우리 국민들이 마셔야 될 물이 음용수, 먹는 물은 9ℓ,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25ℓ를 확보하도록 민방위 지침에 돼 있는데, 일반 우리 37만 명이 그걸 다 우리 정부, 지자체 시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25개가 있고, 나머지 시설은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한테 전시에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정부, 지자체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밑에서 중간쯤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 에어써징사업이라 해서 444만 원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삭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민방위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요 민방위급수시설 관련 사업은 시 예산 편성지침상에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내시 받기를 시비를 992만 5000원 그렇게 내시를 받았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른 데 재원이 필요한지 시비 예산분이 감액됨으로써 우리 구비 매칭분이 자연스럽게 감액이 돼서 작년에 내시 받은 금액만큼 받아야 저희들이, 에어써징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지하에 150, 200m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도시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 뚫어 놓은 관 밑에 관정에 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법에 2년마다 한 번씩 그걸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미터당 한 5000원 하는데 한 시설당 에어써징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 확보하면 한 5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5개 정도밖에 못하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자체 시설이 25개소인데 이것도 에어써징을 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하루 톤 수가 100t 이상 나오는 시설이 21개소입니다. 100t 이상 되는 시설은 지하수 관련법에 2년마다 한 번씩 관정을 청소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나오는 만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21개 시설을 2년마다 한 번씩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부산진구 내에 에어써징을 해야 될 관이 21개소란 말씀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1개소입니다. 작년에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다섯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평균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에어써징을 하고 나면 음용도 가능합니까, 이 물들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발자가 당초에 이것은 음용시설이다, 생활용수시설이다 분리를 해서 신고를 해 놓습니다. 음용시설하고 생활용수시설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수질이 불량해서 관구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겠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시설은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그걸 하는데,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음용시설에 불합격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요소가 많이 있는데 뭐 대장균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불합격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고민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이라 해서 300만 원 5개소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이것은 직수 전환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죠? 일반수도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쓰도록 하는 거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민방위급수시설 지하에 있는 물을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5개소인데 그 물을 끌어올려서 옛날에 보면 파란 물탱크에 저장을 해 놨다가 그걸 밑에서 수압에 의해서 내려오면 받아서 썼는데,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반가정에 그냥 직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탱크에 오래 보관을 하면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또 물탱크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 미관에 많이 안 좋고 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직수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수화사업이 100%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끼가 끼고 청소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도시 미관 이것보다는 직수화하는 게 조금 낫다 해서 우리 민방위급수시설도 25개소 중에 지금 20개소를 물탱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한 다섯 군데부터 해서 직수화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 5개소 하면 20개소로 줄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면 차츰차츰 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한 5개씩 해서 완료시킬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지진, 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 해서 223만 3000원 새로이 편성하셨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피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진대피시설은 시민공원 등 넓은 개활지, 학교 운동장 같은 데 해서 총 오십팔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58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 설치돼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신규는 뭐, 다 설치돼 있는데 신규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용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글로 지진옥외대피소라고 돼 있는 게 아마 안 맞다 생각,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대피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지진옥외대피장소라 해서 지진이 났을 때 임시로 가있는 구역의 개념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어디서 이야기가 된, 그러니까.

박현철 위원  어디서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영문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게 Earthquake Evacuation Zone이라 돼 있는데 이 영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Emergency Assembly Area라 해서 영문으로 설명드리면 지진피난구역이라 돼 있는 걸 영문을 바꾸는 게 긴급집합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데 지진이 났을 때 거기 임시로 가서 있는 곳이지 오래 머물러 있는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표지판을 전면 다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문하고 한글하고 싹 다 바꾸도록.

박현철 위원  교체죠, 그러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신규 설치는 없겠다, 그죠? 전부 교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싹 다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교체 및 신규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곳은 없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제안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 보면 상당히 불합격률이 예상 외로 엄청나게 높아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계속 불합격 받는 경우도 있고, 음용수도 1년 이상씩 이렇게, 매분기마다 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기를 모두 불합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도 예산 사정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깎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더라도 이게 뭔가 시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수질상태가 적합할 수 있도록, 그런 적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시에 말씀을 잘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3페이지에 재난 관리 및 예방에서 풍수해보험사업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풍수해보험료 1200만 원 이게 민간이전 어디입니까? 민간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게 왜 민간이전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풍수해보험은 조금 이게 복잡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던데.

배영숙 위원  과장님은 복잡한 거, 어려운 것도 많고 어쩌노.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자연재해가 날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실상 보상해 주는 근거가 옛날에 뭐 집이 전파가 되면 500만 원 정도,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어떻게 해 줄 그게 없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전파가 되면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재난은 원인자가 하늘이고 뭐 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풍수해보험, 그러니까 태풍, 해일, 홍수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으로 이걸 좀 커버하자 해서 행안부에 재난 관련 부서에 보험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풍수해보험이라 해서 보험설계를 정부에서 한 80% 정도의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일반 신청자 본인부담을 아주 적게 하고, 우리 시비하고 구비를 20% 정도를 투입해 줘서 풍수해, 뭐 침수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돈을 납부하기만 하면 보험 체결하는 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어디에 납부, 민간이전이니까 어디에 주냐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보험사에 줍니다. 보험사에 주는데요.

배영숙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전공제회 같은 그런 보험사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동부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자기들 협력 보험사로, 풍수해보험사로 지정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반 보험사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마음대로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보험사가 있다 말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 보험사에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면 거기에 돈을 지급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었는데 주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왜 제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는 정부하고 시에서 가내시액을 내려줬는데 올해는 시에서 2019년 1월 25일 자로 정부가 부담해줄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너희 시하고 구에서 이만큼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1월 25일 자로 가내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3월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이게 중앙부서에서는.

배영숙 위원  1200에 지금 시 600, 우리 구 600인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국비 68.2%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빼고 말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거는 국가에서 잡고 있고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지방비 비율이 20.3%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 20.3%에서 그러니까 시하고 구가 50 대 50이냐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0.3%를 50 대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50 대 50의 매칭비율을 기준을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준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왜 7 대 3이나 6 대 4로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네. 이 내려온 공문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019년 1월 25일 자 공문을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것은 제가 공문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해서 진문화원 5000만 원 편성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시비이긴 한데 지금 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산출이 별도로 성능평가하는 데 5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바로 5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까? 우리 구에서 얼마가 들겠다고 산출을 해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지역이 공공시설물이 44개소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5개소 해서 5000만 원을 우리 구가 요청을 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우리 구가 요청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지금 44개소다 하면 시에서 이번에는 이 다섯 군데만 해라.

배영숙 위원  이 다섯 군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러면 정해서 내려준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44개소다 하고 올리면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만큼, 저희들이 성능평가할 그 순서를 리스트를 딱 정해놨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이 순서대로 하겠다는 그 리스트를 정해놨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 그것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5개소만 하라고 5000만 원을 준 거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돈 주는 만큼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순서대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하는 게 앞에 부산진문화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신천경로당, 중앙할머니경로당.

배영숙 위원  아니, 천천히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 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신천경로당.

배영숙 위원  심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신천대로, 여기 부암1동이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다음에 중앙할머니경로당, 이것은 공공시설물 중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질문을 좀 드리면 통합관제센터 PC를 지금 구입한다고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37대 같으면 상당히 많이 요청하시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추경에 37대를 요청하시는 거죠? 이거 본예산도 아닌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이 PC를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시설에 같이 구입하려다 보니까 1억 이상의, PC를 구매하는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면 마스방식이라 해서 지역 중소업체에 조달입찰을 하는데 중소업체 한 다섯 군데 중에서 너희들이 제안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컴퓨터 안에 내부성능하고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문서 작성하고 엑셀 작성하고 이런 성능보다 좀 깊이가 있는 컴퓨터를 사야 되니까 거기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 컴퓨터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대기업 제품 정도, 아주 CPU 중앙처리장치가 좋은 거로 사려고 별도로 빼놨었는데, 빼놓고 그걸 가지고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의논하는 중에 본예산 시기가 다 되고 너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라 그렇게 해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총 몇 대인데 37대를 교체하죠?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구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서 37대를 추가로 더 넣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요원들이 보고 있는 PC가 20대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대수 20개에서 추가로 더 37대를 넣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대 있는데 37대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 20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재난관리센터에 우리 영상회의하고 하는 데 그쪽에 재난상황실에 노후 PC가 또 16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생활안전체험관에 노후 PC 1대 해서 총 37대입니다.

배영숙 위원  황령산 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생활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영숙 위원  그걸 왜 여기서 구입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강사용이 1대가 있는데요 그게 노후가 돼서, 2015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통합하고 재난상황실에 있는 전체를 교체하는 거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입을 다 언제 했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전부 다 5년이 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일자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저희들이 탑재하고 있는 내부프로그램이 윈도우7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줬는데 자기들이 2019년 말까지만 그 업데이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0년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을 제공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2019년도 안에 이 윈도우10이 탑재된 컴퓨터로 교체해 놔야 2020년 1월 1일부터 별 문제없이 운영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것은 구입연도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윈도우10으로 교체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 안에 CPU, 메모리디스크하고 그래픽카드, 오퍼레이팅시스템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제가 과장님 동에 근무하실 때도 옆에서 많이 지켜 봤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숙지를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조금 했습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보지 않고 그냥 술술 나오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저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61쪽, 세출예산 명세서 267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사용료 이런 것도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가 다 따로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만 적지 말고 이게 어디인지를 저희가 좀 알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공원 입구에 회전교차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다시 한 번 더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추경 때도 이렇게 간략한 거는 위치 정도는 좀 적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초읍이고, 그 초읍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2억 8000을 들여서 어떻게 추가로 설치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2019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이 주말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회전교차로식의 사업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시와 전국적인 추세가 로터리를 회전교차로식으로 바꿔가는 게 전체적인 대세로 돼 있어서,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의 차이점은 로터리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통행이 되고,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진입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대신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가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국비하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정확한 용역을 해서 과연 앞으로 주말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비용이 그러면 용역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용역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회전차로로 해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통체증을.

장백산 위원  체증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주말에 엄청난 체증이 있으므로 그걸 협의를 해서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진행하는 공사방식이 지금 현재 4개 차선으로 돼 있는데 회전교차로식으로 하게 되면 3개 차로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용역을 해서 그쪽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불가하다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사실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불편을 어느 정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어서 용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백산 위원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편이한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아까 제가 잠깐 발언했던 발열의자 부분인데요 지금 추세가 겨울철에는 되게 추우시기 때문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여름에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에어컨까지 설치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쉼터?

장백산 위원  위쪽에 시민들이 앉아계시다가 좀 많이 더우시면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송풍이 나오니까 잠깐이라도 그 바람을 쐬고 가시라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림막 정도 이런 거로만 하고 있지만 추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3개소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3개 설치한 데가 우리 구청 내려가는 데 서면 방향에 부산진구청 정류소하고 백병원 내려오는 곳에 입구하고 당감시장 입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 돼 있는데,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 BRT사업을 하면서 아마 발열의자가 다 중앙로 쪽에는 BRT 구간은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마을버스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기사용료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계산 착오를 해서 태양광에 의한 그 정도의 전원 와트를 쓰고 충분히 발열을 할 수 있을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사려 깊게, 좀 더 진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태양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기를 천상 당겨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비용 부분은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정비하는 그 비용으로 부족분을 채웠고요. 전기세 부분은 좀 천상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되는 모든 발열의자가 확대되어도 다 전기사용료가 불가피하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게 5개월 정도, 1년 내내 전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추운 시기에.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 발열의자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게 거기가 따뜻하니까 혹시나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를 좀 차지하거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시간 제한이 새벽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저절로 차단이 됩니다. 또 평상시 18℃ 이상 온도가, 대기온도가 18℃ 이상 되면 또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실제 세 곳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복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기세가 좀 들어간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이 이용료도 사실 대체에너지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또 대체, 더 발전이 된다면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개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를 설치할 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체 우리 마을버스 위주로 하고 또 시내버스라도 간선로를 제외한 부분은 아마 우리 구비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시내버스 종류들은 주 간선로가 아닌 경우에는 시비 요청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매년 한, 우선은 3개소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추경이 주어진다면 한 10개소 정도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총 마을버스 합해서 버스정류소는 635개소입니다. 아마 해야 될 곳은 300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총 하면.

위원장 박희용  300개소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읍동 회전교차로, 여기가 당연히 교통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만 사업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행락철인데 지금 거기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교통대란이 더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은 조금 조기집행하고 사실 신속집행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할 때 충분히 좀, 가능한 5월 달은 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은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있죠, 저희들이 예산은 뭐 근로자 분들하고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범칙금이, 위반차량은 범칙금이 부과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다 국비로.

위원장 박희용  부과가 되는데 다 국비로 귀속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세입 부분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혀, 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시비 지원을 받고 그 외에 수입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BRT사업 관련해서 그 관계는 가능하면 폐지할 수, 폐지나 우선 잠정 운영 중단을 요구하려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 구 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도 아마 저게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아예 상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부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존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는 사실 BRT사업이 중앙대로에 진행이 확정되고 통과되고 나면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별도로 운영하는 700m 그 구간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억 원?

박현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공단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돈인데, 범4호교 그 지역이 교통, 횡단보도하고 투광기, 신호등 이설, 거기 지금 보면 특히 퇴근시간 때 보면 서로 교통이 엉켜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100%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있죠 했더니,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사업만 말씀드렸더니 답을 다 주시네요.
  268페이지 보면 옐로카펫 설치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인가요? 총 몇 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가 15개소에, 개소 수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 사업실적이 없고요. 2017년도에 5개소 설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작년 연말에 교육청 쪽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옐로카펫 설치를 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조회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거나 많이 감소가 됐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게 15개 학교에 19개소.

박현철 위원  15개 학교에 19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지금 19개소를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로 좀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사용료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 사과 말씀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본예산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안전하고 유지관리비 안 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타 지자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뭐 발생될 비용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하시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앞에 저희들 부서에 내가 한번 전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진경찰서 교통과하고는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도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창조도시위원회 쪽으로도 들어옵니다. 구 범전동 삼한아파트 그쪽으로 혹시 보고받으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횡단보도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희용  예,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경찰서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동에서 건의서를 받아서 경찰서 안전심의회를 거쳐서 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은 또 기존에 통합하기 전에 부전1동 지역주민들의 생각하고 또 구 범전동 쪽의 주민들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 불편여부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제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더랬습니다. 가보니까 부전시장 쪽에서 범전동 시민공원 쪽으로 좌회전은 되는데 직진은 또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경찰서 실무요원하고 한 번 더 진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거기도 보니까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산은행 쪽에 있는 횡단보도와 아파트 앞쪽에 있는 신설된 횡단보도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 하여튼 경찰 쪽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