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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9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 선정,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과 중복심사해야 되는 결과가 되어서 행정 중복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관한 법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안건을 가지고 두 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재운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신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후 업무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안건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방광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추경 예산서 1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이 세분화한 항목들을 통합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이 3개를 합해서 기관운영비로 하나로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장제급여란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장제급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성현옥 위원  노인요양시설 장제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원해 주는 장제비입니다.
  1구당 75만 원인데 작년에는 9구에 6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상금액이 축소가 된 거죠?
  1600만 원 원래 예산을 했는데 12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당초 본예산에 1600만 원은 22구 발생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16구로 발생이 예상되어서 그리 보고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매년 10구 정도 미만으로 좀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축소되는 부분이지 이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축소된다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2회 추경 때 요청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 편성된 예산만 해도 앞으로 내다볼 거는 잘 모르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지금 제일 위쪽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직원 급여하고 신암분관에 직원 급여하고 그다음에 신암분관에 직원 급여 보전수당이 지금 조금 남게 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현재 총 6468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급여 보전수당이 490만 원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시비로 좀 내려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직원 보전수당은 옛날에 복지수당이었거든요.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보전할 수당이 없어서 직원 급여 보전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 원이고 이상 근무하면 17만 원이 지급되는 전액 시비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금액이 5년 이상은 17만 원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되고 나중에 시비보조금은 보통 보면 본예산 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또 연말이나 연초 추경 전에 변경이나 확정내시 금액이 내려오는데 그때 또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가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지금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 50%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은 이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2017년도 기준 해서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아파트형은 60만 원에서 30만 원 감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형은 70만 원에서 50만 원 감 되었고 그다음에 주택형 100㎡ 이상은 90만 원 그대로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감 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배당하다 보니까 가내시 때 내려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잡아 달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요청한 중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워낙 너무 큰 폭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에서 지금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최대 몇 개월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자체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고,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익형이라고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말씀드리면 9개월입니다.
  올해 조기집행 일자리가 좀 확충이 되어서 2월 달부터 그다음에 10월 달에 마치면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추가해서 인력을 뽑아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총 따지고 보면 3개월이 연장이 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비해서 길게는 3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익형은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보통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한 10월경쯤 되면 지침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각 기관이나 또 그다음에 그 외 기관하고 동 주민센터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을 받아서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 인원이 거의 다 반영되는데 내려오면 각 기관에 인원만큼 준다 아닙니까? 주면 실제적인 일은 각 기관에서 공모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시행합니다.

오우택 위원  공익형 신청할 수 있는 어르신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첫째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기초연금수급자가 지금 현재 4만 6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시장형은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장형은 앞에 있는 공익형 그런 거는 주로 환경지킴이 일인데 그런 거는 주로 그렇게 기초연금수급자가 하고 나머지 시장형은 백화점 쇼핑백 완성하는 그런 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인데 그거는 한 60세 이상 그렇게 기초연금수급자하고 관계없이 그 역할에 맞으면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구비 편성이 8억 75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사회지원 보조사업 추가로 지금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 본예산 때 사실 가내시가 편성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다가오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1월 달에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일부는 인원이 추가되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전담인력도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구비 편성된 것이 추가로 된 게 처음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워낙 작년에 일단 모집해 놓고 보니까 연초에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에 의존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 자체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번 구비가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에도 우리 구비가 편성될 건데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봤을 때는 거의 8억 8000이라는 돈인데 조금 효율 있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잘해서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고 어르신들 일자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8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몇 가구 정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본예산 때하고 지금하고 합해서 식사배달은 104명 그다음에 밑반찬배달은 113명 해서 현재 늘어난 거는 총 217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밑반찬이 몇 명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밑반찬이 현재 113명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뭐가 들어간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인원이 식사단가가 식사는 2500원이고 밑반찬배달은 3000원인데 인원이 현재 효도급식사업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 되어서.

김재운 위원  얼마 늘어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늘어난 금액은 총 185명하고, 14명해서 199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 이게.

김재운 위원  거동불편자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각 시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사업비가 거동불편 저소득자 식사배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65세 이상.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추경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도 있고 현재 수요가 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식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재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만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공약사항인데 수요가 많아서.

김재운 위원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이라도 갑자기 그렇게 인원수가, 이게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거동불편 저소득, 거동불편자에다가 저소득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 이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김재운 위원  못 주었던 데가 있는 모양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못 주었죠. 인원이 있는데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동불편 저소득자 부산진구에 전체 인원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에 거동불편자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정확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파악은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에 1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노인교실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시비가 감액되고 구비로 넣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지금 올해 추경 때 시설별로 월 25만 원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현재 지금, 나중 추경은 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만 원, 5만 원이 감 된 상태에서 왔고요. 혹시 몰라서 구비를 감 되는 거하고 그리고 올해 신청이 2개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합해서 했는데 그게 1229만 8000원이 시에서 원래 주는 것이 감 되고, 또 감 되는 부분을 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예산 때 책정해 놓고 시에서 이걸 그대로 감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구별로 배당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 복지관 관련된 것도 구로 많이 이렇게 전담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딱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 다시 부담을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요청하셔서 우리 구의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도 물론 어렵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90페이지, 191페이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 신규죠?
  민간위탁금 밑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하고 장애인활동 바우처 미지급금 이거하고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이거 설명을, 전부 신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종이고요 현재 지적 자폐증 발달장애인 10명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시설이나 병원에 그다음에 가정에 배치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현재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13명입니다. 13명이 있는데 우리 수행기관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 있는 전담인력이 이 13명하고 같이 그룹을 지어서 그다음에 음악활동이라든지, 미술활동,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규 인건비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다음 밑에 장애인활동 바우처 미지급금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인데 이 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을 하는 그런 업무고요. 저희들이 돈을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분기별로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왜 돈을 안 주냐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전액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5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앞에 국비사업이 있는데 또 다른 데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오는 그런 거로 해서 미지급금 관리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경로당 건립이 2개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188페이지 두 번째 개금2동 경로당 건립 특별교부금 1억은 이거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 시비였는데 그 당시 2012년 9월로 되어 있는데 부전1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2억 5000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매수자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를 할 단계쯤 되어서 갑자기 다른 일반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보다 그 금액이 좀 늘어나서 사실은 이리 되었습니다.
  그래 지내오다가 부지를 못 구해서 사고이월을 못하고 우리 구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1개가 위에 있는 게 4억이고 그 밑에 있는 게 1억입니다.
  이거는 개금2동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엄광경로당이 있습니다. 할머니경로당이 그걸 그 인근에.

김재운 위원  도로개설되는 곳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개금1동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곳은 거기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거는 펜테리움 맞은 편에 보면 개금노인회하고 개금부녀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개설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2동은 내가 잘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암분관 지금 이전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되면 안에 시설 집기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건물이 4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나가 보는데 집기는 맞은 편에 있는 현재 신암분관에 최대한 옮기고 부족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 말고 별도로 그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가 지금 비용을 건립하고 다 하고 우리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다 짓고 준공을 하고 나서 그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그곳을 우리가 분관이지만 이왕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신 건물을 새로 했으니까 조금 더 운영 방법을 바꾸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리 1명과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실장하고 두 분 계십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김재운 위원  운영비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운영비하고 편성되어야 하는데 신암분관은 우리가 시설 구분을 할 때 C형입니다. 기타 C형인데 인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보조금 지급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추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현재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인력이 현재 복지관은 현재 13명인데 시에서 각 구별로 14명으로 일괄적으로 1명을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관도 현재 20명인데 21명으로 1명 해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인원 가지고는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거는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저희들 시하고.

김재운 위원  장애인복지관 김익현 관장님 있는 쪽하고 시하고 협조하셔서 조금 더 크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활동계획을 넓혀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앞에 건물 기부채납한 거로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이 충전기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이 장애인 전동구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처음이고 이 대상이 전동스쿠터라든지 그다음에 전동휠체어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과에 알아보니까 200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기초생활 의료급여 중에서 장애인인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성현옥 위원  충전기를 말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충전기 말고요.

성현옥 위원  보장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충전기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설치 장소 수요를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각 동에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10개소를 받아놓았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명세서 20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뭡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사업목적은 여성아동 폭력 사회적 인식제고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주요사업내용에 보니까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직장 내 성폭행,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이 사업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4대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성매매 일차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원장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리캠페인 각종 행사 시에 나가서 홍보캠페인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있고 한데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래 많은 사업이 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주로 나가는 게 강사비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이것도 종사자들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런 분들은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동안전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아동안전지도는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들이 학교 주변 또 자기가 사는 곳에 동네 주변에 우리 동네 혹시 안전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안전한 곳을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방지를 위한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동네 지도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하고 공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동선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팀을 구성을 해서 학교 주변이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 위험한 곳을 표시를 하고 이런 곳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올해 불행히 국비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구비하고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연대운영비 가지고 안전지도 제작하는 거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닙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여성 보호지역에 아동이 만약에 다니면서 자기 주변, 집 주변, 학교 주변의 지도를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요즘 보면 재개발지역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교육청, 경찰서, 학교폭력위원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떤 기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두 군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다음에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관련된 기관하고도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의료기관도 좀 연계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다친다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아동·여성 보호센터 여기도 연계가 같이 되어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위원회가 보건소도 들어가 있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기관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운영위원회 그런 분들도 저희들 위원회 들어와서 활동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 해서 여기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별도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성폭력가정상담 저희들이 혹시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센터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연대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접수되고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역연대 예산으로는 현재 없으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그거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아마 내역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전지도는 그럼 1년에 지도 만드는 데가 2개 초등학교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작년에 4개를 했고요.

오우택 위원  작년에 4개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역연대 운영으로 올해 없앨 수는 없어서 올해는 2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이 조금 허락이 된다든지 교육청 수요가 굉장히 많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 한 번 더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검토 잘하셔서 제가 볼 때 지금 성문제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잠깐 이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진구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군데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전 전포4동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활발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한 군데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점점 건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미경 위원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홍보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205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지금 여기 감액된 것이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지원 인원이 160명에서 140명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수요조사를 했을 때 1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0명 정도로 접수가 됨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140명 이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만약에 추가 수요가 생기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더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감액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내용이 궁금한데 급식지원 대상 수가 줄어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사용 집행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이 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결식이 없도록 아동들 신청 접수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다 보니까 예산액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차후에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야 될 아동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한 2개만 확인 좀, 19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교통비, 교육비 지원에 감액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작년에 저희들이 9억 6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대상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올라갔고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저희들이 본예산에 19억이라는 많은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하고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 내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49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올라갔는데 왜 그게 금액도 인상이 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부모가족은 저희들이 해마다 올릴 때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때 올릴 때 인원이랑 그 사이에 한부모가족들이 계속 전출입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변동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이면 지금 몇 명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 금액이면 열 몇 명 정도는 10명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이상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12개월 주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재운 위원  전액 시비, 이거는 시비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기금 80%, 시비 20%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혹시 이게 어제 우리 이승민 동료 위원께서 만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하고 연관되는 거는 없습니까? 상충되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상충되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한부모가족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어제 이승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그 이외에 혹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도 교육비하고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추가로 더 줄 수는 있겠지요.

김재운 위원  빠진 거를 주는 거는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지원 금액은 학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꼭 학교만 20일 가는 것 외에 주말에 활동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교통비라든지 다른 부분 저번에 언론에도 한 번 보셨겠지만 교복비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좀 인원 같은 것 책정하실 때 물론 변동사항이 전입 전출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이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 하셨는데 208페이지 어제 다루었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하고 어제 우리 주었던 자료하고는 금액이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여기 예산이 편성된 거는 리모델링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어제 드린 자료에는 설계비, 감리비.

김재운 위원  기자재 구입?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기자재 구입은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김재운 위원  이거 합해도 금액이 다른데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올렸을 때는 저희들 1억 4300 정도 된다고.

김재운 위원  조금 차이 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래서 여기서 1억 1000, 기자재비 1000만 원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포함되면 금액이 아마 맞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명세서 219페이지의 폐형광등 회수 작업용품 구입비 예산안 명세서 금액 370만 원에서 1370만 원으로 수정변경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집된 물량을.

김재운 위원  수정자료가 오늘 배부가 안 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에 다 드린.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폐형광등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집된 물량을 자원회수센터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서알앤씨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의 물량을 처리하는 동서알앤씨가 장소를 이전하면서 허가문제와 기기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되어 작년 11월 달부터 처리하지 못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물량을 수거해 와도 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라 보관함 구입을 위하여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2019년 3월 12일 국제신문에 상반기까지 폐형광등 수거 중단이 장기화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정상화되어도 전체 물량 처리 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관함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폐형광등 보관함 10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7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우리 구에서는 보관할 수 있는 개금동 자원회수센터가 있어 보관함만 구입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1억 8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몇 개 대행업체와 용역비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할 때 재무과와 계약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아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100% 계약이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 원가에 계산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원가산정 계산 시 98.3%인.

이승민 위원  98.3%면 이 금액이 약 1억 8000 정도 산술되어서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금액은 저희들 16개 구·군에 올해 수집 운반 대행계약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저희 구가 한 12순위 안으로.

이승민 위원  16개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늘 파악된 게 있는데 1인당 처리비가 1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3만 2000원입니다. 제일 많은 구가 중구로 100%로 10만 원이고 우리 구가 32만 원으로 한 12위권으로 금액이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이승민 위원  관례상 봤을 때 원가계산해서 올해는 줄었는데 그 앞에도 준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크게는 안 줄고 작년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이승민 위원  꼼꼼하게 1억 8200 정도죠. 이거는 성과를 냈다고 봐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계속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년에는 용역사가 2개로 의원님들 편성을 해 주셔서 더 꼼꼼하게 해서 9월 달에 의회에 연말 보고회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원가가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질은 사실 높아야 되죠. 원가가 낮다면 질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원가가 낮아도 질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에 본예산에는 2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총 우리가 6대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조정하는 바람에 2대 분량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나머지 2대 분량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경과가 다 지났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6대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 우리가 6대인데.

김미경 위원  지금 본예산에 2대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에 2대는 재작년에 벌써 구입했습니다. 총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차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4대가 있었는데.

김미경 위원  그래서 추경에 2대를 또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본예산에 2대가 편성되어 있고 다시 잘려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4대를 더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6대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그때 본예산 할 때는 사용기간이나 그걸 계산을 안 하셨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 똑같이 기간이 지난 거였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간이 지난 건데 본예산에 같이 하시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대를 올렸는데.

김미경 위원  그래도 그때 2대를 누락하고 다시 추경에 2대를 넣으셨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오토바이는 이륜차는 주로 무단투기단속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몰고 다니면서 골목 곳곳을 누벼야 하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그때 본예산에 그것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른 추경인데 금액도 2대나, 대수가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으로 제때 해서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음에는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0쪽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를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2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환경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남녀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분리사업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주민공고를 해서 다 접수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개방화장실이나 아니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가나 이런 데서 이 지원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2개소 분량만 왔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가 대응 투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 제가 설명서에는 보니까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모집 중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공개모집은 안했고 계획서만 세웠고 5월 달에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제 공모를 하니까 그때 혹시라도 인근 주민들이 아시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자꾸 좋은 성과 많이 내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수정설명자료 폐형광등 회수작업팀 작업용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몇 개를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폐형광등 수집통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우리가 공동아파트에 폐형광등이 있고 각 동마다 일반주택에서 동에 가지고 오면 옆에 있는데 이게 우리 각 회수팀들이 차량을 2대 운영해서 새벽에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오고, 일주일에 계속해서 5일간 수거한 양을 개금 회수센터에 보관하는데 많을 때는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별로도 통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있는데 동별로 몇 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별로가 아니고 우리가 동에서 가져오면, 공동아파트에서 가져오면 우리 함에다가 다시 보관하는.

김재운 위원  수거한 거를 적체 장소 거기에 넣는 통을 만들겠다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몇 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0개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에 몇 개 정도 담기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만 원가량이고 개수가 50~6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10만 원짜리를 하나에 한 60개 정도 들어가는 통을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두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개금동에 쌓아두고.

김재운 위원  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보관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보관하고 동서알앤씨에 갖다 주고 거기 갖다 주었을 때 다시 회수.

김재운 위원  우리 기존 통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몇 개나 됩니까? 기존 적체 담는 것?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오륙백 정도, 제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숫자를 잘 모르시네, 600개 정도 기존 있는데 지금 10만 원짜리를 더 만들어서 이게 방치가 되니까 거기에 쌓아두겠다.
  만약 이게 사이즈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형광등 길이하고 유추해서 보면 정상화 가동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시에서 언제까지 상반기 중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빨리 타결이 되면 이 예산을 아껴서 연말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문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직까지는 아니고 예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예산 되면 바로 주문 나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 나가면 또 상황을 알아보고 회사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김재운 위원  일단 비상대비를 해서 예산은 통과하는데 상황을 잘 주시해서 지금 600개 정도 집하 장소에 있는데 또 물론 가동업체가 중단되다 보니까 어째도 쌓아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건데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220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 시설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 재활용센터 같으면 목 자체가 맞습니까? 편성한 목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새마을지회도 쓰고 옆에 재활용품 판매소도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고 그 마당에는 우리가 폐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작업을 해서 이송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 화장실이 거기 드나드는 민원하고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민원들이 좀 저희들한테 전화로도 좀 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 갔는데 조금 그렇다고 와서 이렇게 시설비로 따로따로 해 놓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신규편성 금액이 5000만 원인데 화장실 공사가 1000만 원 들어가고, 담벽공사가 4000만 원인데 재활용센터 시설유지보수가 목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 자체를 시설보수라고 하는 게 안 맞는지 재활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개금동하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여기 사용 명칭이 재활용센터로 해서 새마을부녀회도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2층에 있지만 1층은 저희들하고 계약한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총 5개 사업으로 수정자료 1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세입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5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목 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를 20만 원 증액한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세입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목 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본예산 30만 원에서 시비 15만 원 증액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세출 예산 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 안내간판 설치 등을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산진구 일자리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의 안내간판 설치 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착오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한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업정보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에 303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일자리거버넌스상담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사무실을 1층 토지정보과로 이전 설치에 필요한 상담용 의자와 민원대 대리석 상판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일자리 맞춤형 키오스크 안내간판 설치 등에 2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은 앞에 3페이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사무용 가구 등에 책상, 의자 구입비로 492만 원을 수정 편성한 이유는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앞두고 그에 따른 운영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증가가 예상되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금액은 변동 없이 당초 세부사업명이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지원사업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받을 때 매칭작업을 위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에 추가하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비율 40 대 30 대 30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부사업이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지원사업에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받을 때 매칭작업을 위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228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중년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50세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50세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64세까지.

김미경 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안 끝났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에 지원을 해서 거기는 재능기부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지원시설이나 학교, 복지관 등에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프로젝트를 새로 공모받아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받았는데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각 50세 이상 전문인력 11명을 채용을 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고위험군 1군을 1인가구를 발굴해서 사례관리 등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50세 이상에서 64세면 퇴직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신중년 해서 경력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격은 있고 사회공헌할 수 있는 인력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잘하셔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내용을 좀 거의 다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페이지 231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옥상 나무데크 철거하고 인조잔디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작년까지 창조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가야초등학교 바로 뒤편 동의대 올라가는 바로 위쪽에 옛날에 가야3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새로 조성된 그런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올해 인수를 받고 현장 조사를 가 보니까 그동안에 조성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데크도 나무가 다 빠져서 들쑥들쑥 되어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의자도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화단정비라든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옥상 파고라 지붕까지 해서 싹 정리를 좀 해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 청년창조발전소가 기존에 있던 창조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예비창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금속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그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용은 상당히 미비하고 1층에 카페 하나 있는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서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새롭게 어떤 활로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사업은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고가장비도 들어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 사업들이 투자되어 있는 기 일회성으로 투자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이왕 이 시설을 활용해서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수정설명자료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8300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목이 변경된 겁니다. 세부사업명이 기존 있는 예산을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부산진구에 고양이 중성화수술할 때 포획팀이 우리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포획팀이 제법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몇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여섯.

오우택 위원  여섯 군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한 7개 정도가 있고.

오우택 위원  일곱 군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포획팀은 그러면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은 전체 포획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TNR을 할 수 있는 팀워크로, 잡아서 중성화수술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 한 팀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딱 포획팀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포획팀하고 동물병원하고 한 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렇죠. 그동안에는 수의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팀별로 동물병원에서 나누어서 팀들끼리 같이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팀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포획팀을 두고 있는 동물병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같이 협력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협력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협력을 해서 자기가 받은 단가를 나누겠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입찰입니다.

오우택 위원  전부 입찰계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두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TNR은 12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구는 그러면 중성화 포획팀하고 수술팀하고 입찰이 계약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의뢰해 놓았는데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포획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4월 달쯤.

오우택 위원  좀 안 늦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많이 늦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이리 늦어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동안에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해당 병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는 병원을 이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각 구가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할 것인가 캣맘들까지 찾아와서 자기네들도 포획팀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한테 몇 번 오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조건에 대해서 시비도 걸고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각 구가 공정하게 다 같이 대처를 할 것인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해당 구에 있는 팀들은 병원들이 가까운 데서 포획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진구가 수영이나 저런 데 가서 포획하면 시간도 걸리고 방사하는 데도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병원과 팀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 지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늦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입찰을 한 번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중간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임신한 기간이 3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구가 4월 달부터 시작하면 임신하고 나서 포획해 봤자 중성화수술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민감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현재 우리 16개 구·군 중에 실시하는 구·군이 몇 개 정도 있죠? 3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아직도 다른 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북구, 사상구, 중구, 금정구, 영도구, 연제구가 다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경제관리계장 양선희  좌석에서-계약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사실 포획팀이라든지 캣맘들하고 이권 관계가 각 구마다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부산시 전체가 다 늦어지겠네요, 그죠?

○경제관리계장 양선희  좌석에서-작년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발언대로」하는 이 있음)

오우택 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작년에도 이게 동물연대 단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획팀에서 부산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포획을 많이 못하고 계약했다가 수의사협회하고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라도, 우리 진구라도 빨리 서둘러서 빨리 포획팀하고 본팀이 되어서 우리 부산진구는 좀 다른 구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초음파 비파괴검사 이번에 잘 받아오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사양성사업에 대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동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초음파 비파괴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기존 대상물을 내외부를 촬영을 하면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인데 공학 기초지식이라든지 실무경험을 겸비한 기술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높이면서 효율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사 필기라든지, 실기시험이라든지 현장실습 등 해서 한 200시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동의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전부 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돈만 받아서 넘기면 거기서 기술인력 교육을 다 시키고 취업까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우택 위원  동의대 산학협력단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여기 관련기관이나 학교에 통보를 해서 그 기관에서 좋은 아이템을 주면 받아서 우리가 공모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어 내려오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책임져서 인력배치까지 취업까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우택 위원  한 몇 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 목표는 20명 정도 해서 취업은 한 70% 해서 15명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목표로 해서 아이템을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받아오신다고 과장님부터 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환경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4페이지 가야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신천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장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는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간 BRT사업을 2020년도 시에서 설계용역 시행하고 2021년, 2022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에서 사업장 변경결정이 내려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236페이지에 피해목 제거 나무주사 관련되어 있는 이 항목이 아래쪽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잠깐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236페이지?

성현옥 위원  예, 추경 책.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을 나무를 자른 것을 약품처리를 해서 빈공간에 비닐로 덮어서 보관한 것을 파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 그런 걸까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산림청에서 전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구에서 피해목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다 정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237페이지에 임도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된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백양산 임도 초연중학교에서 바람고개 외에 3개소에 거기 노면이 불량한 지역이 몇 군데 됩니다. 그 지역에 식생매트.

성현옥 위원  죄송한데 3개소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그게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백양산 임도 부분 노면 불량지역에 식생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구간이 지금 다 확정이 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추경 확정되면 곧 바로 사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 사업은 크게 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식생매트, 야자매트를 까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3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지를 발굴해라, 파악해라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도변에 노면불량 지역에 식생매트를 깔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반영한 이유가 지금 민원이 제일 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지요. 주변에 사상구나 타 구에 비해서 임도변에 노면이 좀 불량하다.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늘어난 예산을 적절하게 좀 잘 사용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약수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이 잡혔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여러 군데 중에 저희들이 수량변동이 적은 곳, 전기시설 인입이 용이한 곳, 주민들 이용이 많은 곳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네 군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가야산 약수터를 우선순위에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가야산 약수터 그쪽을 정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2018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시죠? 약수터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초연근린공원 관리가 6000만 원 잡혔는데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정근린공원에서도 예산이 6000만 원 잡혔는데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초연근린공원이나 양정근린공원이 시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그런 곳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시에서 도시숲길조성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구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편입니다.
  시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시비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60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하는 데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년도보다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 요구 부분에 추가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양정근린공원은 작년도보다 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초연근린공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초연근린공원에 시스템 확충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거는 쿨링포그 시스템 이거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물안개 뿌리는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이 사업보다는 자기들 제 판단입니다만 시에 도시숲길조성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받아왔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습니다. 시에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니까 저희들이 을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0만 원 등 2건으로 35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행사 200만 원 등 9건으로 2억 17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부산진구 일자리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안내간판 설치 등에 200만 원 감액 등 2건으로 2억 20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