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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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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번 경축기·근조기 제작 및 경축기·근조기 관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경축기 2기, 근조기 3개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경조사에 배부하고 부산진구 직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축기·근조기를 적절한 시기에 설치 수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자료 2번 부산시 도심보행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서면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및 구비 2억 5000만 원이 매칭사업이며, 어제 부산시에서 공모 선정 최종결과가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기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에 인권도시 육성에서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제가 이거 우리 집행부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꽤 되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4000만 원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걸 왜 이렇게 편성을 했나 물어보니까 기존 서울이라든지 울산 다른 데서 기본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역이라는 이런 거는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인권 기본조례라는 거는, 조례라든지 행정에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은 균등하고 공정하고 대부분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여기 문화체육과에 12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용역이 올라왔어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화 그다음에 수준에 맞는 그런 용역 연구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권기본수립용역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4000만 원이나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서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는 그런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런 걸 분명히 아, 이거 괜찮다 싶은 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실패한 사례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타 집행부에서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용역비를 저는 좀 제고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국내외 인권정책을 이해하는 인권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우리 구 인권현황과 각종 사회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권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각 분야의 인권개선안을 담는 계획인데 그 안에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 중에 우리가 사회지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노인, 이주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의식실태조사. 이런 거는 용역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든 내용입니다.

송만정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 있는, 어제도 제가 집행부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시각장애라든지 기조실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파악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 파악되어 있을 거고, 청소년들 파악되어 있을 거고, 성인들 파악되어 있고 다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 숫자만 파악됐지 이 사람들의.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송만정 위원  좀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울산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써 최소한 가질 수 있는 누려야 하는 그런 기본 인권에 대해서는 똑같다 말입니다. 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서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산을 내어서 하는 거지.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용역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재 기장에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울산 중구에서 35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타 구와 그런 거는 비교를 해야 돼요, 복지문제에서는. 인권문제 이거는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할 것을, 하는 데도 있고 할 것을 예측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얼마든지, 저는 우리 부산진구의 공무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40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필요한 걸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아,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자인을 하시면 이 예산 투자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저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이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2013년 4월 9일 날 제정 공포되고 3개월 후에 2014년 7월 11일 시행됐는데 이 담당 부서는 사실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2019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올해 우리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관됐는데.

송만정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 추경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은 이번에 추경은 SOC사업하고 일자리 창출분야에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인권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거 이거 일자리 창출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분야는 추경하고는 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안 맞잖아요, 추경하고. 그리고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 시도하면 그러면 용역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타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업무협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 서울에 국회에 요구하면 자료 받습니다. 국회입법처에 요구해서 저 자료 받아요. 통일부 이야기해서 통일부에서도 자료 협조하면 일개 구의원한테도 자료 보내줍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 능력 대단해요. 최고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4000만 원 예산 크잖아요.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 짜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리고 4000만 원 용역비라는 거는 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만정 위원님이 먼저 짚으셨는데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에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한갑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고성숙 위원  아니, 이거까지.

위원장 최진규  조금만 있다가 하십시오. 일단 하시고 나서.

고성숙 위원  그거 이제 덧붙여 말씀, 제가 질문하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고성숙 위원님 일단 계속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89페이지에 휴양시설 임차를 10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이 지난 지 불과 한 1~2개월뿐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예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휴양시설을 아직,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임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 1년을 지난 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게 추경에 예산 넣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하고 하계 성수기에 우리 임차하는 펜션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 휴가시즌이 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그다음에 우리 또 청소하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 갔는데 올해는 우리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된 분도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당초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거제도하고 유명펜션을 해보니까 우리 신청하는 직원이 한 800명 정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직원은 134명 이래서 사실 17%밖에 이걸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자비로 30%를 부담합니다. 그래 신청자는 많고 수요자는 막상 사용하는 자는 한 17%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거는 1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해서 넣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걸 올리지 않도록 했으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된 사람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부득이 1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안경을 안 들고 와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사실은 2013년 4월 9일 날 제정되어서 2013년 7월 10일부로 3개월 경과규정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해서 2015년 1월 1일부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제가 조례를 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6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이 수립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 이게 수립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2015년에 1월 1일로 개정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게 나는 첫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가 2019년인데 4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에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면 부산진구에 있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적나라한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중심에 있다 그리고 선도적인 이런 행정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말로만 하는데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기장군이 이렇게 인권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했는데 페이지가 보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장군에 보니까 여기는 또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하고 조금 다른 형태더라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구의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들이 인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만의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증진에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왜냐하면 부산진구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업무의 방향을 못 잡았다 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기장군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기장군에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성소수자까지 다 하더라고요. 노인, 미혼모, 한부모가정, 장애인, 수많은 계층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느끼는 인권에 대한 불만, 그들이 또 어떻게 하면 인권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설문을 주더라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하고 그것을 보고 다시 각색을 하고 또 재설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시책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거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이 우리 각 부서별로 또 흩어진다고, 이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장애인에서도 해야 될 일 있고 노인복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과정에서 흩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용역을 한다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로 온 이유가 바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비정규직 공무원 이래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니까 이 업무가 우리한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 계획이 5년 계획인데 이걸 나름대로의 분석이라든지 특히 의식 실태조사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데 우리가 맡겨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각 실과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니까 이 업무를 하라 이래서 용역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선정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의 예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가족폭력 그다음에 학생, 다문화 각 계층에 대한 게 다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보니까 방대한 자료예요. 이게 자료가, 40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가 출력물로 나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각색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또 시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게 단지 의식조사라든지 연구용역에 그칠 것인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부서가 각 부서가 이 인권문제에 매달려서 그 구민이 느끼는 인권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책까지 끌고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지 그걸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면 결과물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그걸 잘 활용한 사례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스왓 도출로 해서 통계적으로 스왓, SWOT 해서 도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각 실과별로요. 실과별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장·단기 단계별 추진과제를 줘서 연말에는 실적을 우리가 분석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스왓 분석을 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제가 기장군의 출력물을 다 못내고 일부만 출력하다가 내가 왔는데 기장군은 출력물을 내서 분석을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런 일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당감1, 2, 4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서은숙 구청장님하고 함께 부산진구 관내 20개 동 순방하시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소통의 장 마련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구민들께서 요청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순방 시 접수한 민원내용에 지금 해결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명세서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서 과태료가 3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부문 공무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께서 작년 2018년 1월 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습니다.
  고발내용은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입니다. 그래서 고발했는데 그게 한국고용노동청에 가서 부산지방노동청으로 이관되어서 이게 16개 구·군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왜 이걸 해석을 잘못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적용 후 범위 등 규정에 의거해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예외 이래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적용해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는 그동안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이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해석을 했는데 이제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반 및 과태료 현황이 6건 3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리면.

백범기 위원  아니,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됐고요. 지금 3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3조 적용 범위 1항에 보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우리 구청에는 적용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구청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정 안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8년도 2월 21일 자 문서에 보면 부산진구청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2018년도 2월 28일 같으면 벌써 1년이 지났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하고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임명하려고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21일 날 문서를 발송했으면 최소한 3월 달에 왔을 거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요. 임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임명 안 되어 있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왜 3000만 원인지 보면 지금 우리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안 해서 각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300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2000만 원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 미작성 이래서 150만 원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15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교육 미실시로 해서 1인당 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했습니다. 3만 원 하면 1227만 원입니다, 409명에 대해서.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5만 원 하면 2450만 원이죠. 그러면 2개를 합치면 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요. 이 숫자가 보면 현장 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280명 정도 해서 8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40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안건보건교육 미실시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도 현장에서 하는 사람 있고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80명 정도 우리는 추정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서 지정된 인원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앞에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현장 근로자하고 또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백범기 위원  여기 또 지금 추가로 과태료가 더 나올 부분이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추가로 그거는 이제 자활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자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하고 이게 만약에 적용할 것인지 안 할지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야 이게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8년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안 해서 요인조사를 안 하면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백범기 위원  아,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과태료는 아니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유예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유해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근골격계유해요인 미조사 이거는 과태료 처분이 안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보가 와야 우리가.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벌금이 떨어지면 결국 예산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0만 원 미만 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5000만 원 미만 벌금 이게 증액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연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상당히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련번호 181번 우리 1253페이지부터 1266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계약부서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게 산업안전보건법 30조거든요. 기타 계약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계약하는 부서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담당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용노동청에서 2018년도 2월 달에 문서가 발송되어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9년도에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었어야 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228개하고 광역 해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유예처분 및 감액 건의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감액해달라. 안 그러면 유예처분해달라. 이 결과가 노동청에서 온 내용이 안 된다 이래서 그 내용이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거는 감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유예처분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작년에 늦게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결과가 받아들여졌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안 받아졌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이 과태료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벌써 작년에 이게 지적사항이 된 사항이에요. 구청에도 이런 걸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셨냐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각 지방.

백범기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직무태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백범기 위원  아무리 공통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아까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3조에 의해서 이걸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는 적용 예외인 걸로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백범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사가 왔을 때 감사를 당연히 거부를 하셔서 우리는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못 받는다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에서 최종 공문이 작년 12월 달에 이거는 법 해석을 하는데 이 근거법령에 따라야 된다 해서 이게 해석결과가 내려와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했는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근골격계 관련해서는 지금 벌금이 얼마 정도 내려올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모르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1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PC 202대가 다시,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02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2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PC를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60대 2억 6000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 보시면 작년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예산 반영사유가 2013년 이전 보급된 노후PC 업무용 PC 중 비교적 장애가 빈번한 26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업무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 202대가 또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유가 윈도우7이 2019년도 말로 해서 종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제공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종료를 하면서 올해 연말에 종료를 하는데 1년 남겨놓고 이렇게 딱 종료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윈도우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7.0이 기술 종료가 내년 1월 14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우리 행정용 PC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백범기 위원  이렇게 된다는 사항을 언제 파악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올해 알았습니다. 윈도우7.0이 10.0으로 바뀌는데 7.0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원 종료가 내년 1월 달에 되니까 이거는 부득이 202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료되면 윈도우 MS사에서도 종료되면 이게 라이선스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1대당 기존에 있던 걸. 그래 되면 이 비용이 1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대비 편익에서는 오히려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낫다 해서.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업그레이드 비용이 1대당 2만 5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원도우10.0 라이선스 비용이 1대당 그렇습니다. 이게 7.0이 아니고요.

백범기 위원  업무용인데요 지금 행정용 PC 구입 위에 보시면 업무용 PC 윈도우10 업그레이드비 해서 2만 5000원 875대 해서 2187만 5000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1대에 3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거는 체제를 윈도우로 변경하는 이 내용이고요. 2016년, 18년 행정용 PC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3에서 14.

백범기 위원  202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2013년에서 2014년에 구입한 행정 PC입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2016년에서 2018년에 구입한 PC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업무를 사전에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종료하기 전에 사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전에 벌써 발표를 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약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제가.

백범기 위원  종료된다고 발표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 8월 14일 날 공문이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202대를 합해서 같이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2018년도 8월 14일 날 벌써 그 문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켜놨다가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윈도우7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202대를 추가로 편성하는 자체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아마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할 때 당연히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2013년에서 2014년에 구입한 PC에 대해서 202대가 누락이 되어서 편성하게 된 내용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야 될 부분을 이런 몫으로 편성되어 간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90페이지 시설비 서면 일원 쌈지공원 정비 해서 1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 해서 우리 1억 7000 예산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관리입니다. 서울시 등 타 지청에 물어보니까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월 1회 하든지 해서 시설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분기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월 1회 하든지 그거는 이제.

최문돌 위원  월 1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흡연부스를 2개 설치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흡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흡연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요.

최문돌 위원  노후화돼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관리를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 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흡연 이거는요. 흡연은 매일 가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매일 가서 해도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흡연은요.

최문돌 위원  매일 갈 것 같으면 당연히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시설을 했을 적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예측을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저번에 언론보도상으로는 민원, 우리가 지금 쌈지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쌈지공원은 관계없는데 흡연부스를 했을 적에 흡연부스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흡연부스가 지금 가보시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많은데 이 부스를 설치해놓으면 주위 상가나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올 예측을 하고 이걸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방형하고 밀폐형이 있는데 이거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밀폐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밀폐형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냄새나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밀폐형은 매일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게 카본필터하고 플라스마 램프라고 있습니다. 밀폐형을 하면 담배연기를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결국 위로 올려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라가면서 정화를 해서 나갑니다.

최문돌 위원  올리면 거기 2층, 3층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민원도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흡연부스만, 가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주위의 민원, 관리 여기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고 그냥 설치하는 데만 목적을 둬서는 사후에 관리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주변에 보면 쌈지공원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 지역에도 해달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포기를 하고 갑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쌈지공원을 해놓으면 그게 노숙자의 방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쌈지공원 한번 둘러보세요. 쌈지공원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 주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대소변 거기서 보고 특히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놓으면 12시나 되면 잠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걸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거는 사업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 쌈지공원이 97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노숙자나 이런 분은 없고 일단은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상인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호텔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외국 관광객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우리 서면이 사실은 부산의 중심이라 하지만 서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우리가 많이 문의도 해보고 또 현장에도 우리 실무자들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최문돌 위원  지금 흡연부스를 해놓고 관리를 못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서울에 그런 부서가 있어서.

최문돌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도 많고. 우리 관내에 지금 흡연부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흡연부스는 지금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이거는 처음 설치합니다. 흡연장소는 있는데요.

최문돌 위원  위에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45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방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카본필터하고 플라스마 램프, 전기요금 합해서 450만 원입니다. 이게 카본필터는.

최문돌 위원  이게 이번에 설치하는 데 관리한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안에 흡연부스가 2개소인데 카본필터도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라스마 램프도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비로 450만 원.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설명이 숭한데 지금 흡연부스 하나 만드는 데 3500만 원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우리 쌈지공원 해봐야 한 30평 됩니까? 30~40평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60평 넘는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는.

최문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가 몇 평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6평입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거기 상당히 넓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흡연부스를 하나 만드는데 3500만 원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흡연부스 하나 하는데 정말로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이게 이제 흡연부스 디자인을 좀 넣고 경관조명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냥 밀폐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주변에 민원하고 관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 됐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설치보다 관리가 더 힘든 게 흡연부스입니다. 민원도 이렇게 만약에, 지금 설치하기 전에 주변 상가들한테 물어보세요. 흡연부스 해 주면 낫겠느냐, 그대로 해 주면 낫겠느냐 물어보고 흡연부스 하면 더 피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흡연부스는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우리가 동 방문 대화 시에 3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상인들도 상당히.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상인들이 좋다고 하면 하시고 해놓고 난 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방금 앞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 동의를 하거든요. 전적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지적이 아니고 건의예요. 건의인데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본 적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노트북 가지고 오신 공무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늘 안 가져온.

송만정 위원  전투 준비가 잘 안 되네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2013년에서 2017년 기본계획이 있는데 목차라든지 쭉 개요, 정의, 추진과정 다 있어요, 기본계획에 추진계획.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울 이걸 용역을 줬으면 한 10억 이상은 나는 줬을 거라고 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블랙홀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 계획을 벤치마킹을 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동추진모니터링 결과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정보권, 참여권, 여성권, 인권형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아동 접근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시민보장권 다 있어요, 다. 인권단체라든지 모든 걸 총괄로 해서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록에 다 있어요.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거 찾아가서 설문조사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거 검색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해운대하고 기장하고는 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우리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인권보장 및 증진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보장하고 증진하는.

송만정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제일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이게 인권이에요. 여기 보면 자료 많아요. 사업계획이든지.
  우리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용역을 줘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 예산 내가 드릴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자료가 있거든요. 벤치마킹하면 해운대구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그 기본 조례. 도시잖아요. 저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촌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경쟁 구잖아요. 그 기본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달라 하면 안 줍니까, 자기들 돈 들었다고?
  충분히 협조할 수 있잖아요. 부산시도 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제가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합니다, 아주 진보주의자고. 그런데 예산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좀 더 좋은 데,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데 그런 데다 예산을 쓰자 이거죠. 제가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올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2013년도에.

송만정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안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하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송만정 위원  구체적으로 보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오세요. 초선인 의원 저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서울시라든지 해운대 거는 알지 못하지만 기장군에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다. 그리고 의식실태조사라든지 이 조사업무가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비교하시려면 여러 군데를 봐서 표출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물론 기장군이 잘 되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 부산시에서는 기장하고 해운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해운대 거 보시고 서울 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부 다 서울 올라간다 아닙니까? 서울 거 벤치마킹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봐서 뭐 세월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때까지 안 한 거 이번 추경에 통과 안 한다고 인권이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백범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책임자 미선임 해서 500만 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 원, 보건관리자 미선임 500만 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해서 과태료 500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해서 150만 원, 교육 미실시 해서 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전국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243개 전체가 대상이 되고 지금 서울 쪽에는 이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결과물을 내서 과태료 처분이 진행이 됐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17개 기관에서 과태료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울의 사례로 봐서 우리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고 예산을 투입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이거죠. 이거는 앞으로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사례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에 관련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쪽에서 낸 안을 보면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탁에 의하여.

한갑용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안전관리분야 위탁수수료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보건관리분야 위탁수수료 14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안전관리하실 분을 선임하는 비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선임하고, 우리가 사실 안전관리분야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안전관리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보건은 의사나 간호사 있어도 안전관리분야는.

한갑용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분야는 그렇다치고 그다음에 보건관리분야는 제가 법령을 보니까 의사도 가능하고 그다음 간호사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부에 위탁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데 산업위생, 보건위생 해서 다른 데 잘못하는 데 관리 감독도 하고, 가서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처분도 하는 마당에 우리는 이 법령을 준수해서 진짜로 해야 될 거 같으면 진짜로 하는 게 안 나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보건관리분야는 일단 보건소 인력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확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여기 구청에 관련된 직원들의 보건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선임을 하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 보니까 비용이 적지 않다 이거죠 1470만 원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월 1회 정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간호사 한 분을 지정해서 진짜 근무하시는 대상인원을 보니까 아까 전에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410명 정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분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고용해서 진행을 하세요. 그게 실질적인 거라고. 이게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 줘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건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건소의 인력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보건소 인력을 확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안전관리분야도 지금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없다 그러니까 적용을 일단 하시고 빨리 이것도 인원을 다른 쪽 하는 거 보고 이게 어떤 분야를, 제가 보니까 자료는 받아서 제가 봤어요. 인터넷 가서 쭉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월간 몇 회 나와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적하고 이게 없다고요.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시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충원하셔서 이 분야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그냥 법령 피하려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 해서 우리도 위탁관리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면 우리 부산진구만의 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위탁관리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야가 중요하고 정말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보다 더 그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설명자료에 경축·근조기 제작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경축기·근조기 수정자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만드는 건지 더 추가로 하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요새 장례문화라든지 결혼식을 가도 기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할, 신규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경축기·근조기 관리는 안 하셨는지요? 지금 예산 편성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이게 신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보통 한 일곱 번에서 한 열 번 정도 경조사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2월로 계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12월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게요?

고성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예, 이거는 12월이 좀 안 맞네요, 현재 3월이니까.

고성숙 위원  예, 3월 지나가고 예산 편성되면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같으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기간이, 예.

고성숙 위원  제가 이런 작은 거 지적해서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산은 작은 것도 세세히 해서 올려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근조기 하는데 현재 있는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는 이거는 없습니다. 저게 아니고 기입니다, 기.

최문돌 위원  그래 기가 하나 만드는 데는 25만 원 해서 5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거는 이게 무슨 관리명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갖다 주고 가져오고 그걸 이번에 관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안 하고요 지금까지는 직원이 했는데 이거는 한 번 하는 데 3만 원 해서 용역 줄 내용입니다. 관리자를 지정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관리자를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직원들이.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자, 우리가 주중에 일어납니다, 주중에. 경조사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말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퀵이나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요.
  지금 보면 우리 경사 다 직원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주중에는 직원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다 관리자를 맡겨놓으면 예산만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이거는 주중에는 직원들이 관리하시고 주말에는 관리하는 그걸 해서, 지금 그 관리하는, 오는 게 한 번 하는 데 3만 원씩 책정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사실은 주말에 일어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오니까 주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 주말에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아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고성숙 위원 질문에 월 7회에서 열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말에 그러면 스물한 번이 일어나는 꼴입니다, 이거 올라온 거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월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일곱 번에서 열 번 일어난다 그래놓고 주말에 한다 그래서 스물한 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올리지 마시고 아무리 수정자료고 금액이 작더라도 좀 세세하게 해서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말에.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너무 급하게 올려서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주말에 하는 걸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말에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말에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주말에 일곱 번이다 그러면 지금 3만 원도 과하게 책정됩니다. 정확하게 봐서 이거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9일 날 개정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왜 지금까지 안 하셨는지 그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한 번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는 비용은 거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비용이 한 4000만 원에서 아마 1000만 원이라든지 이하로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년 동안 구민들의 인권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도 조례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집행부에 드려서 같이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잘 의논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아,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09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거기 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하고 광복절 인문학콘서트하고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비록 3월 1일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됐지만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임시정부 수립 지나서 5월 달까지 3.1운동이, 만세운동이 계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 당시에 1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희생,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는 그런 희생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나 저희 후세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최문돌 위원  이 대상은 그러면 우리 구민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구민들이고, 우리 독립유공자고, 학생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좀 초대해서.

최문돌 위원  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하 대강당에서.

최문돌 위원  지하 강당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 콘서트 1개마다 2000만 원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도 우리 강당이고 모든 게 이래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세부사항을 보니까 진행자 해서 사회 보는 데도 200만 원, 교수 해서 윤동주 삶 강연 해서 200만 원. 이거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사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는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강당 임대료도 안 나가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000만 원 책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일단 이런 어떤 예술작품을 공연한 데 저희들이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런 행사를 쭉 했는데 대체적으로 부산에는 하지 않았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구미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2000만 원 선에서 이야기된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일단 견적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쪽에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기획하는.

최문돌 위원  절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최문돌 위원  예, 전체 보면 2000만 원 이거 1850만 원 받아서 나왔는데 이거보다 좀 더 절약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알차게 좀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가능하면 예산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행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1운동 행사에 프로그램 순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하고요 지금 다른 데 알아본 내용으로는 우리 3.1절이라든지 우리 독립 이런 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으로 많이 아는 분 그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분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노래하고.

한갑용 위원  송만정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경청을 좀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고 하는 그러니까 시, 노래, 강연 다 복합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개최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1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생각해온 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역사에 대한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질의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행사비를 좀 줄이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역사를 설명해 줄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분을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다른 데 한 걸 조금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윤동주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콘서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심용환 역사콘서트라든지 이래 여러 가지를 지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섭외를 한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용이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200만 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섭외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분들을 초청하려고 그러는지 리스트라든지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강연을 하고 주재를 하실 분이 정호승 시인이라든지 고두현 시인 그다음에 김흥규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모셔와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갑용 위원  아, 정호승 시인.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노래라든지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는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인문학콘서트라든지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리 지하 강당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문화를 하면 바로 흡수할 수 있고 체화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몰라서 못 갔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았는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갔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 어떤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홍보효과가 되어서 우리 강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밖에 서서 스피커를 갖다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결과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무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돈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신 분들이 아, 정말 그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마련해 줬는데 정말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해 주세요라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 막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각오가 있으면 이걸 진행하시고 그렇게 할 각오 없으면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소개해도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홍보계획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구 홍보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트위터를 연락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나 유관단체, 학교, 교육청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좀 팝업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 인쇄물을 통해서도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으로 주민센터 협조를 요청할 거고 특히 일반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가로등 배너기도 그리고 행정게시판, 버스정류소, 전자게시판 모든 걸 좀 동원해서 홍보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깝게 이걸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정호승 시인급 정도의 레벨이면 인지도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젊은 친구들 대부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 하면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으로 섭외를 하셔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백범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예산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행사진행자 추가경비가 한 200만 원 더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계획서 이거 보시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죠? 지금 이 사항 1850만 원 행사진행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추가경비가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백범기 위원  예산금액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예산을 절약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그거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가 부산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단 예산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더 알찬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 음향비라든지 조명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행사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행사도 잡혀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적으로 우리 지하 강당을 대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명도 일회성을 할 부분이 아니고 조명을 딱 전문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음향도 마찬가지고. 음향이 미비해서 새로운 음향장비를 빌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명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쓰고 나면 철거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우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하 강당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회성 투입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일반 공연하는 앰프와 일반 관공서의 강당의 앰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가능한지 그런 걸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금액이, 예산이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소소한 이런 경비가 절약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백범기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밑에 인력운영비에 평생교육사가 지금 1명이 신규채용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부서가 올해 1월 1일부로 생기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새로 우리 교육지원과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이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재편성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행정지원과에서 없애고 저희들 교육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거 그냥 이체로 하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없애고 저희들은 다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게 이체가 되는데, 이체를 할 수 있으면 이체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에도 부서 신설하면 다 이체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기본경비는 이체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제가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평생교육사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사모집을 최근에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은 공고문이 삭제가 돼 있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전에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기간이 끝나서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끝나서 삭제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 파트를, 강사를 모집하는 그 공고 파트를 쭉 봤습니까? 저는 제가 메일 찾아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제가 구체적으로 공고문 파트별로 그거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게 세부적인 과목과 요일과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전에 내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 강사를 구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오는 그 강사들하고 날짜라든지 시간을 조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공고문은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내는 공고지 강사를 모집할 때 내는 공고가 아니에요. 다른 구하고도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전에 다 공개모집한다는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다 내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일단 지금 1회 추경의 근본적인 편성목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보면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존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1회 추경의 목적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이 취득세 관련돼서 많이 보완이 됐고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저희 관내, 또 취득세 관련해서는 특히나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안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거를 제작을 해서 배부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긴급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서 그분들께 충분한 인지를 시켜드리고 또 저희 관내에 지금 상반기만 해도 서면센트럴파크 같은 약 23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어떤 부분, 만일 상속이라든지 금년에 처음 도입된 신혼가족에, 신혼부부에 60평방대 이하로 취득했을 때 감면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하반기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해서 충분히 우리 납세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이런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제가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경비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되어서 민간경제로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거는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업무추진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부서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지금 지출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런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우리 1회 추경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조금 동떨어져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다른 건 지적이나 그런 거 할 건 없고요 이건 뭐 건의라고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QR코드 이거 지방세 홍보물 제작 이걸 보니까 전부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죠?

○세무2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요새는 플라스틱이니 비닐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서 이걸 없애자는 그런 추세인데 이걸 해서 좀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그래 할 용의가 혹시 없었습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당초 우리 본예산에 QR코드 홍보물 제작을 500만 원 해서 말씀하신 비닐재질로.

송만정 위원  예, 봤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L자 파일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반응도 너무 좋았고 민원이 오다 보면 제증명 발급을 파일에 넣어서 해드리니까 만족도도 높고 조금 잔고가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송만정 위원  아,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예, 그래서 위원님 갖고 계신 저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종이파일로.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조금 먼저 저희들이 종이파일로 한번 보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좋은 방향으로 이거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비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니까 좋네요.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우리 과 선두주자로 해서 다른 과에도 좀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닐을 종이로 바꿉니다, 그죠? 그러면 1부당 얼마 정도?

○세무2과장 김은진  아무래도 단가는 조금.

위원장 최진규  비싸죠?

○세무2과장 김은진  기존의 비닐파일은 2면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접으면 앞뒤로 보이는데 종이는 저렇게 안 되기 때문에 4면이 나옵니다. 카드접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거는 종전에는 한 900원 단가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300원 정도. 단가는 조금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300원 같으면 지금 1950만 원을 증액시켜놨죠?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한 1만 500매쯤 만들 생각입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1300원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는?

○세무2과장 김은진  효과요?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걸 증명서를 떼가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일일이 넣어서 드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 면수를 조금 추가함으로써 우리 앞에 아까 세무1과에도 취득세 신고가 많이 늘어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그리고 곧 있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셀프등기 안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홍보효과하고 또 QR코드를 거기서, 어쨌든 좋은 시책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되고 또한 고객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저희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피드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래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 중에 생각이 난 건데 내나 이 홍보물 중에 세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공시지가를 이번에 올려서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서민들을 보면 아,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 폭탄이 되어서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대 재생산하고, 그냥 일반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서 9억 이상 되었을 때, 6억 이상 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오고 그냥 언론상에서 전혀 자기하고 세금하고 상관도 없는 분이 그런 걸 갖고 세금 폭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서 한쪽 면에 종합부동산세와 공시지가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안내 그런 걸 좀 해 주면 불필요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고 반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도 좀 앞장서서 선도를 하는 게 세금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첨부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올바른 그걸 전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QR코드 안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런 안내들은 사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이용을 못해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자는 건데 일단 그 내용은 다 들어있지만 특히 우리 이걸 제작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하도록.

송만정 위원  예, 그래 해놓으면 편리하고 그다음에 QR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활자된 그걸 보면 어른 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 부분은 따로 빼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 변경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정보란이 있습니다. 생활정보란 여기에 초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고 체육과, 요즘 또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체육과 관련된 정보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초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몇 개가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올려주면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구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우리 구에 있는 생할체육시설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우리 구 안에 생활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접근해서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말씀을 하시니까 새로운 정보가 뜨면 보통 접속을 하면 팝업창이 뜨잖아요. 우리 진구 홈페이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서 그걸 찾으려 그러면.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구정행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팝업창이 떠버리면 어,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찾아가기가 좀 쉽잖아요, 홍보하는 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 중에 좀 중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팝업창도 뜰 수 있으면 우리는,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다음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하고 신문사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뜰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민원 모니터단 간담회 경정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저희가 없애고 나서 민원 모니터단 지금 송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저번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1월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1월 달 간담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없는 거네요? 전액 삭감되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 의견을 그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정말 그 모니터단의 활동만으로 해서 충분히 그 친절도가 향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20개 동에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저희들이 민원 모니터단이 추출하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이랬더니 사실은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향상에는 그다지 효과는 없음에도 오히려 부담은 증가된다 이래서 그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들이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를 수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직원님들하고 눈도 콘택트도 자주 맞추고 이러는데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민원인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1층에 보면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고 전에는 좀 산만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화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파티션이 과장님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깔끔하게 2개가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업무구조라든지 가구 배치하고 색깔도 맞고 톤도 맞아요.
  그런데 보통 사무실에 있는 그 파티션 파란색으로 되어서. 저 왼쪽 편으로 보면 과장님하고 마주보는 그쪽으로 보면 파티션이 전부 똥칠이 있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경비를 예산계에 요구를 하든 그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바꿔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도 사실은 관점이 두 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정말 너무 더럽고 그게 천이라서 사실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나 보니까 거의 10년이 넘었고.

송만정 위원  10년이나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게 빨 수도 없는 거잖아요, 파티션 천이라서. 그래서 뭔가를 스프레이를 뿌리면 또 스프레이도 사실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 주신다면 저희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건강에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송만정 위원  그러면 생각 한번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면 파티션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 해 주시면 즉각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국장님 이게 비단 민원여권과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부 집행부 내에 그런 게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있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하도록 예산 좀 심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이 고민만 하고 안 올렸는데 한 400만 원에서 450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간이 작아서 못 올렸네요.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그런 것 전부 다 흔쾌히 해 주실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환경이라서 사실은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저는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 하나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도 우리 고객님 분들이 창구에 오셔서 폭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욕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약간의 행패를 부린다든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백범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건 정도 안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런 게 발생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통상 이렇게 있어 보면 한 달에 1~2건 정도 일어나는데 그래도 저희들 계장님들이랑 저희들이 연대해서 충분히 들어드리는, 저희들이 전방에 나갑니다, 사실 창구직원들보다. 그래서 응대를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100%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건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화를 내고 청장님 나와라 그러시다가 해결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백범기 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26조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보다는 일선에 있는 현장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업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인사이동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접점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관리자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에 보면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이 본예산에서 7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100% 증액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친절도도 사실은 저희들이 바꾸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모니터링 현장점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강조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민원 최전방에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좀 더 경감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하는 내면의 쿠션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은 연간 1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 예산을 감액하고 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무장님들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있는 사무장님이 뒤에 있으면서 전방의 직원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20만 원에 사실은 이게 추경 올라오면 대부분 구체적인 예산근거를 잘 안 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통칭프로그램이라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봤는데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부산진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도 사실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시면 꼭 와주십사하고 제가 청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저번에 한번 초대장이 왔었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번에는 꼭 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일정상 참가를 못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일정이 그러셨죠.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본예산 때는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산 편성 근거를 해놨어요. 18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3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서 이게 시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우리 방역단에 지원되는 거는 전액 시비인데 작년도에는 5억이 시 전체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각 구별로 전부 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모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래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많이 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이래 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구민의 불편함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34페이지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린이 예방접종 31억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 13억 정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늘어난 게 아니고 종전에 있던 예산 중에서.

백범기 위원  민간위탁에서 이리로 바뀐 겁니까? 아니, 이것도 내나 민간위탁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종전에 있던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이 24억하고 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관련하고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 지금 성인 예방접종 등에다가 포함해서 한 번에 이래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액 증액되고 감액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포함이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이 갑작스런 전염병이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항목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결국은 그 위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그 자체가 밑으로 세분화되어서 나눠졌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렇게 나누는 원인이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아닌데 지금 보면 국가질병이 여러 가지로 지금 뜻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을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놓으면 예산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묶어서 해놓은 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노인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노인 예방접종이 그게 지금 성인병 예방접종 등에 포함되어서 한번에 통합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세분화된 사항을 묶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사업이 어느 사업으로 통합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성인병 예방접종 등으로, 성인 예방접종.

위원장 최진규  성인 예방접종 등으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돈이 13억 5600만 원으로.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만약에 성인 예방접종 등 이 사업에서 다른 쪽으로 지출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인인플루엔자접종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13억 5600만 원 정도면 나머지 다른 질병이 늘어난다 해도 통합적으로 전부 묶어서 한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당초에 가내시했던 것보다 확정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상당 부분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4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해서 2억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기존 배정되어 있는 데다가 한 절반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 기초정신건강복지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정신질환자하고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위탁비입니다, 사업위탁.

백범기 위원  민간위탁인데 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하고 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가 또 진구민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분들하고 교육 또.

백범기 위원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계몽하고 홍보하고.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 37만 우리 구민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혹시 정신질환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방송상에서는 조금 이런저런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니까 과장님 151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서 있죠? 이게 성년후견인제도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환자 중에서 가족들이 없거나 또 피후견인 치매노인 자기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할 경우에 후견인을 저희들이 작년에 1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중앙치매협회에. 그분들이 해서 만약에, 작년에도 2018년도 1명이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1명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후견심판청구비용 전자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는데 인지료하고 송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가끔 가다 보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노인들이 치매에 걸려서 결국은 자기 재산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요즘 와서 꽤 늘어나고 있습디다.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후견인제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후견인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 구에 지금 10명을 양성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서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410만 원 잡혀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자산을 취득해야 될 부분이 생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범내골 보건소에 가족건강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상담실에 저번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장소도 협소해서 가구를 좀 넣어서 정리정돈도 하고 그래야 금연클리닉 오는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하고 또 냉장고하고 의자 구입하고 직원용하고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김은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