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폐회중)-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6차)
제28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  |
○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와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와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세부활동 계획안을 확정하여,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간담회 그리고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복지관 관련 부서장,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이해 당사자인 전포복지관 전·현직 관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그린닥터스 이사장과 법인이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복지관 전반의 현안 사항 청취 및 전포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증언과 의견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부산진구의회 회기 기간과 중복되고, 증언의 대립, 유사 판례 등의 자료 수집 및 검토, 관련법 규정 적용 또는 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당초 2019년 1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60일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19년 4월 23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재운
성현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박현철 위원
지금 주신 중간보고 내용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재운
이 내용 전체가 아니고 요약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회기 연장 건하고 같이.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운영이나, 회계나.
○위원장 김재운
마이크를 좀.
○박현철 위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빵집에 관한 내용이나 전혀 지금 내용이 없는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위원장 김재운
어떤 내용 말합니까? 빵카페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예, 빵카페 부분, 복지관 회계 부분도 그렇고 임금의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운
그래서 지금 빵카페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연장을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 중간결과보고물은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 중에 행정부와 그린닥터스와 전포복지관에 지금 논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 3월 이 회기에 보고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겠다는 애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카페와 기타 회계 부분들은 이 회기 연장 마지막 부분에 전포복지관 부분과 다른 복지관과 같이 보고서에 첨부가 될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장 김재운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일단 빵카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었고 그래서 해명이 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지금 중간보고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가 3차 회의 때 제가 복지관 전 관장이 관장직무대행이 운영위원장님 오셨을 때 빵카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이 안 되었을 때 위원장께서 제안을 하셨죠.
현장에 가서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재운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긍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양성필 전 전 관장이 있어야 이 내용이 대화가 되겠다 해서 증인 신청하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양성필 전 전 관장한테 서면질의하신 내용이 있죠?
○위원장 김재운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떤 양성필 전 전 관장한테 어떤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정도는 좀 이야기가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재운
거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추후 또 질의하면 되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해 놓고 아무런 우리한테 서면질의하신다는 말씀도 안 계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고 나서 빠진 게 있으면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게 어떻게.
○박현철 위원
여기서.
○박현철 위원
잠시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전포복지관에 가서도 회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되어서 그건 제가 물어야 될 부분의 문제예요. 전포복지관에서 빵카페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그 고유번호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운
말씀하세요.
○박현철 위원
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재운
아니, 어떤 부분이 회의가 그렇게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써.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재운
두 가지 그걸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첫 번째 그러면 3차 회의 때 답변이 안 되어서 현장에서 가서 제가 직접 하기로 했으면 제가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께서 먼저 왜 질의를 하셔서 이상한 고유번호라는 그런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양성필 전 전 관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실 때도 서면질의를 할 거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의논을 해 보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서면질의를 하셨고, 또 서면질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것을 질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상되지만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백범기 | 성현옥 |
| 오우택 | 이승민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