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1차)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0. 위원장(김재운)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 부위원장(성현옥) 인사
3.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0. 위원장(김재운)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 부위원장(성현옥) 인사
3.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 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안 오신 분 추천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예?
○김미경 위원
안 오신 분 추천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이승민 위원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예, 백범기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없는 거로 알고 이승민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이승민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의견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오늘 이승민 위원님 참석을 안 하셔서 안 계신데 추천해도 되냐고 먼저 여쭈어 보았는데, 본인이 없으시니까 추천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운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위원장(김재운) 인사 |
○위원장 김재운
여러 위원님들 조사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위원장으로 이렇게 직함을 주신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가 타 구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발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저는 부위원장 추천보다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처음 하니까 위원장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그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결정을 안 하더라도 결정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이게 절차상 오늘 위원장이 선출되고, 부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운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한갑용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하는데 뭐 위반되는 그런 거는 혹시 아닌가요?
(「위원장님 추천하셔서」하는 이 있음)
그럼 우리 위원장님 추천하셔서 추천하신 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먼저 하고.
○위원장 김재운
혹시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셔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성현옥 위원님 자리에 앉은 대로 해서 성현옥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성현옥 위원님하고 오우택 위원님 두 분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의논된 대로 성현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현옥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부위원장(성현옥) 인사 |
○위원장 김재운
성현옥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성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당선 횟수와 선거구 순에 따라 임시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재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월 22일까지 60일간 실시될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성현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조사의 목적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복지관의 운영 전반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안문제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복지관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조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월 22일 까지 60일간 실시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부산진구청 복지관 위탁 및 관리 감독 부서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등 7개소로 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와 조사일정, 조사 방법 등은 계획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3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재운
예, 성현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월 3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백범기 | 성현옥 |
| 오우택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