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3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4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5097억 6200만 원 중 4.03%인 20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도로조명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9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화로운 도시 관리 및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7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과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0억 7800만 원이 감소한 8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서 54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지적행정 업무추진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입니다.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비 6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82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안전과는 범천동 견우천 본류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비 2억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사업비 19억 2500만 원 등 총 186억 1000만 원으로 보상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7300만 원으로 면적 증감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지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에서 55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사업비 11억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새싹로 확장공사사업비 12억 300만 원이며 설계용역 중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창조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으로 3억 3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8억 6500만 원이며, 재해예방공사와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융자 등으로 38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사항은 2019년 창조도시국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46건에 69억 11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지붕환경 개선 등 6건에 21억 6200만 원이고, 전액 구비인 자체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등 40건에 47억 49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창조도시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14.1%인 13억 6300만 원 감액된 83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0.4% 증액된 9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총 예산안의 5.8%인 30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31.5%인 139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30.2%인 88억 9600만 원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증가된 97억 3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인 4억 원이 증가된 41억 81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원인은 산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추진 정책사업예산이 거점시설인 가얏골 건강문화센터, 감고개 무인카페, 개금다락방 등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3800만 원 증액되었고, 2018년 본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예산이 9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된 30억 69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원인은 도로관리원 대기실 등 보수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을 단체협약 시 시 처우개선 합의로 기본급 4.4% 인상과 호봉 승급을 감안하여 1억 805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구민안전과 예산안은 3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인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예산이 5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군 육성 지원 7대대 예산 1354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인건비 예산이 1억 86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17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3%인 4억 2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도로회항구역 정비 등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포카페거리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7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4.7%인 3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그린주차사업 CCTV의 회선을 구청 통신망으로 연결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예산을 전년 대비 852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인 6500만 원 증액된 12억 63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원인은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예산 7052만 8000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6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6억 96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1.3%인 90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2억 원 증가에 그쳤고, 시비는 14억 원이 감소한 반면 구비는 전년 대비 78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50억 5000만 원이 2019년에는 미편성되었고, 도로개설 추진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억 7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예산이 전년도 대비 12억 200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예산이 전년도 대비 12억 6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부산진구 관내 도로하수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인 6억 4800만 원 감액된 3억 9700만 원으로 감액원인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은 3억 33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 2500만 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7000만 원, 동민생활게시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에 600만 원, 기금 적립금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38억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에 1000만 원, 재해예방공사 등 시설비에 3억 6000만 원, 융자금 6000만 원, 기금 적립금 3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 창조도시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35건에 236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 30건에 207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 등 5건에 28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원인은 보조금 교부시기가 늦음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302억 9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39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31.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 예산은 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절반이 넘는 51.3%나 감액되어 내년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정비 및 하수시설 개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9.98%에 불가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 등 세외수입 확보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9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이 10건에 4억 8600만 원으로 1.6%에 불가하므로 향후 주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에 기 반영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조사용역비 2200만 원에서 이번에 도시새뜰사업, 이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새뜰사업이 올해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연말에 와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11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그때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지역, 다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뜰사업으로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에 기재된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법률회계자문료를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라든지 매몰비용 제출분에 따른 검증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1000만 원 더 증액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사업 집행잔액 45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는데, 약 3년 전에 저희들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450만 원 시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바로 그 이듬해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대체로 보면 시에서 반납을 하라는 공문도 오고 이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공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다소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59쪽부터 4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첫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 첫 회의가 창조도시과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8개의 과가 있죠, 창조도시국에?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8개 과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을 하면 이 내용을 바로 예결위에 자료를 넘기실 때 수정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변경이, 개정이 되고 하면 또 그때 맞춰서 다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과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우리 창조도시국에도 위원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러니까 18년 3월 30일 전에는 의원들한테는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반인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죠.
그런데 18년 3월 30일 자로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잠깐만요. 집행기준 2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뭐가 변경이 되었냐면 다만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년째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유리한 게 변경돼서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빨리 변경합니다. 예산도 뭐 20% 내에서 50% 내로 변경하라면 그다음 해 예산 때 바로 변경을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원들에 대한 변경사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결위 넘어갈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창조도시국 전체 8개 과에 이 위원회 수당을,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분 아니면 두 분. 그래서 1회에 얼마 곱하기 몇 회 해서 증액 편성을 다 하셔야 합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거는 이 공문이 행안부에서 집행부로 가면 그 집행부에서, 기조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국장님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지침들 다 보시잖아요.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되는 복지도 변경이 일어나면 그걸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자료를 찾다 보면 딱 발견이 되면 그때 지적을 하면 그 지적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못 찾았다면 또 19년도에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나는 그렇게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공문이 내려오면 변경된 지침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창조도시국 다른 과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기실 때 전 과 8개 과에 다 수당 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을 올려주시고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는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기조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19년도 예산에 단 1건도 반영하지 않았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보통 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각 과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조실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조실의 예산계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응큼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적 안 하면 다 이걸 덮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드리고 459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제가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추가자료를 계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 본예산 할 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과 그다음에 마을지기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마을지기 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적립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점시설도 지금 적립금이 발생이 돼서 누적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규정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이 누적된 금액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었습니다,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거점시설이나 마을지기가 우리 예산 공공요금을 투입하고, 그렇죠? 운영비도 투입하고, 마을지기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시설을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관에서 돈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제재조항이 없으면 누적금액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넣어 주세요. 그 규정을 어떤 식으로 넣으라는 거는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예산이 올해도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도 합쳐서 5100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개금1동에도 지금 다락방이 생기면서 예산이 더 늘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마을지기도 시에서, 지금 뒷장에 460페이지 보면 마을지기 인건비도 65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9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지원이 끊기면 구비를 투입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운영은 구비가 수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누적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해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5100만 원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도 지금 증액을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를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 제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46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46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있네요. 인건비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자료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전부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부산시 공모사업이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모이는 청년들도 부산시에서 전부 다 모아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부 다 100% 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원래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사업 아니었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그걸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에서 받는 거는 이거 말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올해 3개 업체에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1억 18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 자기들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경비에 대한 그 내용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청년창조발전소 안에서 공모사업을, 전담인력이면 그 안에 그냥 관리하시는 분 얘기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청년창조발전소가 이게 개소한 지가 근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옛날에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7년도 개소할 당시에. 그 이전에 이미 약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목욕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4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식이 들어가고 나가는 길목이 좀 좁습니다. 어떤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요즘 주차장법이 조금 바뀌어서 기계식 주차장의 대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50%의 선에서 정비를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기계식 주차, 2단으로 돼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가 되는데 이 작동이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게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그래서 이걸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아예 2면만 차가 그냥 평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년도 채 안 되고 30년이나 된 건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했었으면 저희 구비가 충분히 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463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 보면 지금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해서 서면특화로에 수경 공공요금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 주셨던 710페이지에 관리유지비는 고장 발생 시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전혀 다른 금액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고장 발생 시 나오는 건 464페이지에 유지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저희 공공요금이 이만큼 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수경시설 위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냥 공공요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이 해당 과는 아니지만 도시정비과 보면 내나 여기에 시설 정비를 위해서 청소용역으로 또 2000만 원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고장이 나는 데 2000 그리고 청소하는 데 2000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내는데 거기도 약, 여기도 한 3300 정도 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길에만 지금 7700만 원을 1년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장이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고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 분수대에 있는 조명, 펌프, 부대시설들이 한해를 버티지 못하고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희 그 영광도서 앞에 있는 그 길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부산진구청 로고에서부터 물 시작해서 나오는 그 길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공공요금은 거기 서면문화로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백산 위원
아니, 이게 수경시설 공공요금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경시설 공공요금.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흐르는 물 밑에 조명, 램프 단 것까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도세하고.
○장백산 위원
예, 그다음에 수도세하고 이렇게 해서 3400이 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게 서면문화로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서면특화거리에도 일부 거기에 수경시설이 있고 동천 은행나무길에도 보면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기시설입니다.
거기 문화로에도 보시면 그 물을 흘러내리기 위한 전기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도 보면 조명을 비추는 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천에 가면 거기에도 물이 흘러나오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부들이라 해서 조명을 하는,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파손 내지는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경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물이 있다 보니까 먼지가, 흙먼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슬러지가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어떤 오작동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매번 고장 난다고 신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가서 수리를 하는 건, 물론 수리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맞습니다만 이걸 예산을 정액제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유지보수를,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설치를 했으니까 그 사람보고 책임을 져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 달라 이런 건 안 되고 저희가 그냥 계속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는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문화로 여기에 영광도서 앞에 그 길 말고도 서면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거기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기 태화 뒤나 지금 1번가, 2번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다 포함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십니다.
○한일태 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이 64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사무관리비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마을거점 복합문화시설 공공요금 해서 마을거점 무인센터 공공요금 해서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이 내용이, 작년에 있었는데. 아, 올해는 있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공공요금요?
○한일태 위원
예, 올해 2018년도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여기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하고 마을거점 무인센터 공공요금이 내년도에는 빠졌어요, 이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위원님 이거는 올해는 이게 마을거점 이 세 가지가,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 그다음에 무인센터 공공요금, 다락방 나눔센터 공공요금 이거는 그 이름을, 올해 이게 완공이 돼서 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름을 짓기 전에 저희들이 이 꼭지를 붙이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불투명하게 복합센터라고 해 놨는데, 이게 왼쪽에 올해 보시면 가얏골 건강문화센터 그다음에 감고개무인카페, 개금다락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이거는 분리를, 이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 놨네요, 이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감고개무인카페 공공요금이라고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감고개는 어디입니까, 감고개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수정산터널 아시죠?
○한일태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수정산터널에서 가야공원 쪽으로, 그 입구 쪽으로 그게 과거에 아마 감고개라는 지명 명칭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을 감고개무인카페라고 그렇게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신규로 이게 24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거점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018년도에는 보면 2식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5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3식이 늘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저희들이 르네상스사업이 2013년도, 14년도부터 거점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거기에 일정기간 약 4년 지난 시설이 2개밖에 없었고, 올해가 지나면서 내년이 되면 그게 5개 시설로 늘어나서 총 8개인데 3개는 올해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 5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60페이지에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부분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7만 1837원 해서 200일 곱하기 2명 돼 있거든요. 작년에 1명이었지 않습니까? 아, 올해죠. 올해는 1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마을지기 이게 당초에 시행이 될 때 시에서 인건비를 3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올해 시행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는 안 줄 것이다라고 예정을 해서 1명분만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으니까 2명을 안 하고 1명만 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시비로 2명분이 다시 올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명이 다 그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올해는 2명을 1년간 계속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1년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에는 7만 1837원 해서 200일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나중에 정규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일단 기간제는 거의 다 우리 구에서는 200일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위쪽에 보면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라고 해서 전문기술도서 구입 해서 표준품셈 등 해 놨거든요. 표준품셈 책 외 다른 거 또 사는 책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게 표준품셈표가 있고 그다음에 물가정보지가 있고 그다음에 물가자료집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정보지나 자료집이나 표준품셈 이런 책들이 매년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인건비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다 수정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매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매년 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사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이 나와서 하지만 2019년에도 LED를 교체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전체 약, 거기 464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해서 전체 136등을 LED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게 경찰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전체 교통안전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추가로 중앙로 부분 그다음에 서전로 부분 해서 가로등 일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에 하면 거의 다 전부 안 바뀌어집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가로등 수가 약 6000 정도 됩니다. 6000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바꾼 게 약 1200~13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바꿔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매년 공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해 놓고 463페이지 밑에 지하차보도 교차로 경관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보수라 해서 수중펌프 외 부대시설 수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하차도에 수중펌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지하차도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범천동, 당감, 개금 해서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고가도로라든지 밑에 보면 일부 광무교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성서초등학교 그러니까 동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물을 퍼내기 위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고인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그걸 퍼내는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수중펌프라 하면 항상 물 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물 위에 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관은 별도로 그 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있지는 않고요 그 물을 관리하는 다른 위치에 장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원래 수중펌프라 하면 수중펌프 그 자체가 물 속에 담겨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답니다.
○ 한일태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수선비가 250만 원에 3대가 돼 있고요. 그리고 1300만 원 해서 1식이 돼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저희들 지하차도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빼놨고, 나머지가 약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 1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11개소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46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신개금LG아파트 앞에 육교 승강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아직 이게 시설이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아마 내년에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도 내년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설치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되지 싶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되지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숙원사업이 돼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하차보도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그런 수수료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그러면 부정기에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부정기에, 정기점검을 해도 한 번씩 수시로 고장 날 때가 있다 말입니다, 부정기 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때는 바로 수시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나 수리업체들하고 매칭이 잘 돼서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바로 쫓아가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것은 저희들 관내 내지는 우리 부산시 내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견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나 뭐 정기적으로 업체들하고 맺어 놓고 전화만 하면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 안 되면 저 업체 불러서 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단가계약 맺어서 업체가 정해진 건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렇게 보수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신개금LG아파트 육교 승강기가 12월로 돼 있는데 내년 몇 월 달에 준공이 날지 모르지만 이 부분 준공 이후부터 이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되면 되겠네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예산 남으면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방금 464페이지 우리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수수료가 혹시 변동이 일어나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가 2018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19년도에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당감동 지하차도 승강기가 2018년도에 13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13만 원요?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19년도에 21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당 8만 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단가 변동이 왜 일어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위원님 작년에는 일반계약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때는 수리비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다 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 금액이 그렇고, 13만 원.
○배영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그러면 여기 수수료에서 13만 원을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부분에 추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 어디에 수리비, 소모품비 이런 게 편성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올해에?
○배영숙 위원
아니, 18년도에 계약을 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금액이 다르다면 18년도에 수수료 외에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따로 편성돼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 편성 안 돼 있죠?
18년도에 그러면 수수료 말고 추가로 소모품, 수리비 들어간 그 예산이 어디에 있죠? 18년도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물품 구매로 해서」하는 이 있음)
아니, 잠시만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18년도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계약방법에 따라서 지금 단가가 달라졌다 이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그러면 단가가 13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소모품비가 들어간 게 어디에 들어 있냐고요. 그러면 그거 구입한 자료도 주시고, 그게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없죠?
이것은 따로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해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소명을 하시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도에 13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기타재료를 우리가 구입했다면 어느 예산에서 얼마큼 1년간 구입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도 18년도에 13만 원 단가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 또 21만 원이라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2만 원요?
○배영숙 위원
21만 원이잖아요, 19년도에. 18년도에는 13만 원이고, 범천지하차도 승강기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죠.
○배영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변동이 일어난 금액 사유가 방금 그 위에 당감지하차도하고 똑같은 사유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추가로 어느 예산에서 무슨 재료를 얼마큼 사서 수리를 하셨는지 증명을 하시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무상 A/S를 받는 기간이 지났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무상 유지보수를 받은 기간이 언제 완료됐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도 자료로 증명을 하시고, 그거는 추가로 계수조정 전까지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이것은 변동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18년도에 250만 원 곱하기 2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200만 원 곱하기 4대란 말입니다. 이 금액의 변동과 대수가 어디서 차이 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 이거 말씀이죠? 200만 원 곱하기 4대?
○배영숙 위원
예, 이거는 18년도에는 25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9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이 준 거는 이해가 될 수 없죠. 공과금 인상폭이 있는데 왜 50만 원이나 줄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것은 아마 작년에.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가 당감, 범천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4대입니까? 200만 원으로 해서 4대를 하시고, 18년도에는 250만 원에 해서 2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당감, 범천지하차도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아마 1개소당 사실 승강기가 2개가 있습니다. 이쪽저쪽 아마 그 부분의 차이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18년도, 그러면 19년도에 두 군데가 늘어납니까? 18년도는 두 군데고, 19년도에는 4대인데, 금액도 그러면 18년도에는 250에 2대 해서 500만 원이고, 여기 19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 4대 해서 8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서에도 우리가 보니까,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09페이지는 두 군데뿐이란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 설명을 두 군데로 해 놨는데 이게 한 군데당 이쪽, 저쪽 해서 4개가 있다 말씀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증액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죄송합니다. 하자기간 그게 아직 안 끝난 게 2개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그 부분이 해당되는.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단가가 또 안 맞잖아요. 2018년도는 단가가 250만 원인데, 2019년도는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해명을 좀 들읍시다, 이거는.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속개 중에 지금 설명을 계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25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올해 2018년도에 250만 원 2대는 당감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한 지가 제법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비용이 좀 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4대로 돼 있는데 이 2대는 범천지하차도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월 19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당감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50만 원에서 다소 상향되는 부분이 될 테고, 범천지하차도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100만 원 선에서 아마 책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평균치로 해서 이제 200만 원으로 잡은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단가를 합쳐서 나누기 4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200만 원을 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800입니다.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를 바라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 기초용역조사를, 22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추가로 도시새뜰사업 용역에 2200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용역비 산출을 위한 근거를 사실 저희들이, 근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모든 용역을 산출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 사업 말고 일반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 법적근거는 뭐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2200만 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잡은 거는 지금껏 보면 저희들이 이런저런 용역을 쭉,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을 때 대체로 한 2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다 잡아와서 저희들도 일단 20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 금액을 잡으신 거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각 부서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떤 법적근거로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산출될까 싶어서 제가 이틀간 좀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전체 사업비에 근거해서 용역을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2200이라는 용역비를 올렸을 때는 이 전체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얼마 거기에 산출을 해서 용역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용역비를 지금 산출해서 나오는 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략적인 용역비를 다 산출을 해요. 그게 이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 용역비 산출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산출을 대략적으로 해서 2200이다, 뭐 5000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집행을 다 하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가 앞으로 19년부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나는 봐요. 너무나 용역이 많이 올라와서 용역비가, 제가 이틀 동안 찾으면서 저도 사실 눈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왜 용역비를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지, 이게 나쁜 관행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새뜰사업도 2200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2200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규모가 똑같지는 않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금액도 지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새뜰사업에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약 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금액의 2000만 원 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게 용역이,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거보다는 상회를 하는 금액이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다 그보다는 많게 잡힌다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뉴딜이 좀 더 사업규모가 크고 새뜰이 좀 적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뉴딜은 좀 더 큽니다. 적어도 그래도 이거는 약 5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새뜰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아래께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 초에 2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비를 급하게 이렇게 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창조도시위원회는 건설 뭐 이런 데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용역비 산출근거가 뭔지를, 해당 부서에서 이때까지 어떤 산출방식에 의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근거를 찾아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근거 없이 산출된 내용이라면 이거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매년 편성되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용역비는 편성했다 하면 집행을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용역비를 투입을 시키면서 이 용역비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때까지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편성했는지를 하나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기초에 의해서, 무슨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편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에 만약에 500을 편성하면 무조건 500을 다 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500을 편성을 해도 450만 원짜리 용역이 있을 것이고 400만 원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용역비는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 용역비가 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창조도시국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용역비를 좀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아님에도, 규모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뜰도 2200을 잡으시고, 뉴딜도 지금 2200을 잡으신 거예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결정이 되면 그 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배영숙 위원
몇 퍼센트 결정됩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그 공사의 난이도나 그다음 공사 금액에 따라서 각각 요율이 다 다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사업 이것은 이제 내년도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당성조사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올라가서 저희들이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용역비를 편성하는 거는 이해는 되나 금액에 대해서 편성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지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지기에 보면 개금2동, 범천동이고 2018년도는 가야동이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장 박희용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가야동은 2018년에 올해 새로 지정이 돼서, 가야2동이 빠진 거는 시비가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시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금2동이나 범천2동 같은 경우 보면 1일에 7만 1837원이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희용 위원
이게 선정된 기준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내년도 아마 1일 단가가 7만 1837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위원이 봐서는 마을지기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천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일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으면 개금2동에 한정돼서 일을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개금1동, 2동, 3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천동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대체로 한 60대 초반 그렇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여기 200일 기준이 돼 있죠? 200일의 근무형태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일을 하게 되면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전체를 비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공백을 메꿔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야1동에 근무를, 예를 들어서 가야동에 근무를 한 3월 달이나 이렇게 시키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그 3개월 동안은 이웃의 범천이나 개금에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형태 내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을지기 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한 사람만 8개월 뽑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 또 나머지 한 사람을 뽑고 해서 그 3개월을 그 동 자체에서 조금 메꾸고 만물수리는 이웃 동에 있는 만물수리공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공백을 이렇게 몽땅 비우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름 그 3개월이나 2개월을 쉼으로 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도 아직, 결단은 아직까지 끝은 안 났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행감 자료를 보니까 만물수리공 한 분과 마을지기 한 분하고 2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물수리공 같은 분들은 아주 경미한 부분을 수리하실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뭐 단순한 일 아닙니까, 일 자체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단순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어떤, 적어도 전기배선 정도 빼서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최장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한 집에 가서 하는 시간은 한 반나절 정도로, 길어도 한 반나절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오래까지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을 빼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노인 집에 부엌에 어떤 전기시설이 잘못됐다 하면 옆으로 조금 옮긴다손 치더라도 배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만물수리공 같은 분들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그런 건 아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전기 같은 경우는 사항이 좀 다른 사항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전기 같은 부분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가지고 고난도의 작업 그런 건 사실 못합니다. 그런 건 동네의 업체에 맡겨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단순하게 어떤 전기선을 연결해서 옆으로 빼 주고 형광등 새로 하나 빼고, 전기 자체를, 그걸 등을 자체적으로 빼서 옆으로 좀 이동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7만 1837원 그거하고 기관부담금은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4대보험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여기에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했을 때는 노인 일자리 치고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저희들 동별로 2명씩 이렇게 돼 있다 해도 합리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했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다시 서면문화로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백산 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도시정비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는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역구지만 올해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경시설 관리 부분에 문제가 좀 많았었다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창조도시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을 해서 좀 관리를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오늘 수정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시립부전도서관 BTO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진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안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편성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업체에서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을 때 이거는 전문회계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검증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는 다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자문료 같은 경우도 보면 고문변호사도 법무법인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장 박희용
부산에서는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의뢰를 해서 또 거기에서 그게 안 된다면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되면 그때 외부전문가를 들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장 다음,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라도 자기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온다면 그걸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회계법인에서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변호사 거기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이 보고 올려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과장님 예비비로 투입을 해도 안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뭐 예비비로 해도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위원장 박희용
지장 없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저희들이 또 부전도서관 원형보존 관계 때문에 중분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당시에 자문료를 얹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얹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더 얹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여비 있죠? 이거는 지역을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서울지역을 생각을 했었고요.
○박현철 위원
어디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서울.
○박현철 위원
서울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가볼 필요가 있으면 가려고 올려 놓은 겁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지역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 은평구하고 금천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은평구하고 금천구.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금천구하고 갈 예정이었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라도 보성에도 좀 갔다 온나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여기저기 같이 좀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박현철 위원
은평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던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내나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을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특별한 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461페이지?
○박현철 위원
4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붕환경 개선사업에 1억 6000이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몇 개 통에 몇 개 가옥, 가구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저희들 통은 3개 통 정도 됩니다, 부암동 철길마을에.
○박현철 위원
3개 통?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3개 통에 슬레이트지붕이 약 20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슬라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쿨루프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그게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쿨루프 사업 50가구.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붕환경 개선사업에.
○박현철 위원
아니죠. 셉테드 사업은 그게 아니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셉테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지붕환경 개선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셉테드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물어볼 게 그런 사업들인데 그거는 이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설비로 11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안에는 셉테드만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셉테드 있고요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안심벨, 쌈지공원, 방재공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셉테드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
○박현철 위원
개선을 위한 사업들하고 쌈지공원도 조성하시겠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464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우리 진구 관내에 가로등이 600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체 가로등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가로등이 5900.
○박현철 위원
5900요? 7900개 아니고요? 진구 관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이 7900개가 넘을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거기 가로등에는 7000의 숫자, 7900등에는 터널 그다음에 교량, 육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가로등은 5900개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터널도 차가 다니는 도로고, 교량도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 있는 가로등인데 다 가로등으로 포함하셔야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것 좀 정확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019년도 예산안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3에서 47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8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사항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대민봉사비, 위생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120%에서 80% 조정하고, 정액급식비를 직종에 상관없이 13만 원으로 통일하여 총 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69쪽부터 475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먼저 470페이지 노점상 재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했는데 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노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 커다란 화분을 갖다놔서 노점들이 거기서 바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전에 결산 때 한일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화분을 구매를 하시고 설치하실 때 이게 도시 미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 화분에 대해서도 미관을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한 화분이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라 도시 미관과 연관해서 계획을 따로 세워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한 1000만 원씩 교부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화분을 설치한다기보다는 파손되고 고사목이 생기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단순히 유지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에 앞서서 지금 설치돼 있는 개소가 몇 개나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총 33개소에 23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유지보수해서 재설치를 할 때 어차피 아까 얘기드렸던 거랑 연관해서 그러면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다른 거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아서 화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몇 개만 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선비용 정도고, 427페이지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못했고요 급한 대로 한 3개 정도만 해 놨습니다. 2단짜리하고 3단짜리 그렇게 해서 내년 초 정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급한 부분 먼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되는 위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한 군데는 전포동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는 동별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3개입니다. 총 3개 중에 1개는 거의 예정이 돼 있고, 2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이어서 부착방지시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봇대 이런 데 부착되는 그런 시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것은 동민생활게시판이라고.
○장백산 위원
게시판에만 국한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전봇대나 아니면 주위에 다른, 전봇대 말고 가로등 설치하는 통신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부분을 여쭤보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특히나 마을버스 아니면 버스정류소 이런 데 유리창에 많이 부착이 되는데 그것도 유리에서만 떼내도 자국이 많이 남고 미관상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알아보니까 유리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필름이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그 필름을 부착하면 그런 게 손쉽게 제거가 돼서 좀 계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바로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계도형 시트 제작 해서 이 부분이.
○장백산 위원
이 계도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간선도로 배전함 정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버스승차장에 주로 설치된 게 요즘에는 유리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옛날 페인트보다는 이런 거로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버스정류소에 그런 필름이 다 부착이 되는 방향성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1단짜리는 얼마입니까, 단가가 보통?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단짜리가 15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단짜리만 다 설치를 했습니까? 18년도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총 5개를 설치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5개 중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2단은 단가가 250만 원인가 봐요. 3단은 35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단이 올라가는데 100만 원 정도 갭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단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조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너무 높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도 조금 가격이 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보니까 어떤.
○배영숙 위원
아니, 기존에 단가를 이걸 수의계약하면서 높게 계약을 하니까 그 이후에 계약을 하면 앞에 단가계약보다는 낮아지지는 않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제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매년 행정게시대를 설치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게시대를 설치하는 업체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한 업체에서 계속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주로 하는 업체들이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계속 지금 여기에서 단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단이나 3단 정도 올라가면.
○배영숙 위원
아니, 1단도 2018년도에는 140만 원 단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9년도에 2단, 3단 해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2단은 250, 3단은 350 이래서 1단에 100만 원 폭으로 계산해서 단가계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단가계산은 이 금액대로 합니까, 업체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업체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배영숙 위원
업체하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으나 업체하고는 단가계산을 얼마에 하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저희들이 올라가면 한 86~87% 선에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수의계약해도 저희들이 그 금액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회계 부서에서.
○배영숙 위원
그래 얼마 하셨는데요? 내년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 18년도에 얼마 계약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단가를요?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너무 높아서,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뭔지는 아는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도 맞지 않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실제 계약한 금액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 3년간 이 행정게시대 및 일반게시대를 계속 설치해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연간 행정게시대, 일반게시대 설치한 숫자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그다음에 단가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특정업체의 폭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서 좀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광고물 재배치 해서 위치를 이동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개소. 이게 150만 원이죠? 이 업체하고 조금 전에 행정게시대 업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업체 맞죠? 업체는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곳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150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하는 데도 개당 150을 준다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재배치를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이것은 아마 올해 처음.
○배영숙 위원
아니, 2018년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배영숙 위원
업체는 같은 데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재배치는 올해 처음 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치하고 행정게시대 업체하고 같은 데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걸 보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각종 광고물 게시판 재배치 비용을 200만 원 곱하기 4개소를 해서 800만 원을 18년도에 집행했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추경에서 한 500을 아마 삭감을 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재배치 한 곳당 얼마를 잡으신 겁니까? 18년도에 재배치하는 데 한 군데당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한 140 정도 들어간 거로.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편성은 200을 했고 올해는 또 150을 했더라고요. 이미 지금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집행했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총 집행액이 올해 320이 들어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4개를 다 한 겁니까? 4개 다 안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몇 개에 삼백 얼마입니까? 삼백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320이 집행된 거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개를 이동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두 군데네요.
○배영숙 위원
두 군데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개당 160만 원이란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이게 개당 16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집중적으로 추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금액 있죠? 이거를 보니까 단가가 39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유지보수가 18년도에는 41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하셨다 말이에요. 단가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인데요? 현재 18년도에 집행이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단가계산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018년도 실제 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2019년도를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 지금 18년도에 얼마 집행하셨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018년도 그러니까 39만 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과하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정하신 거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로 돌아가서 행정게시대 밑에 보면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이게 내나 동민게시판 초록색으로 작업해 놓은 그걸 말씀하시나요? 뭘 말씀하시죠? 동에 보니까 게시판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동민생활게시판.
○배영숙 위원
초록색으로 싹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단가를 18년도에는 30만 원으로 계산했다가 19년도에는 20만 원으로 금액을 10만 원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창조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이 단가계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10만 원 줄어든 사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 어떤 계획보다 설치개소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늘렸는데요? 줄어들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166개소를 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166개소를 했다면 단가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0만 원 곱하기 100개소를 했거든요, 18년도에. 그런데 100개소에 예산을 3000만 원 했다가 166개를 했다면 엄청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면 19년도에 20만 원 했죠? 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1개당?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30만 원에서 지금 현 시가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1개당 원 단가는 얼마인데요? 지금 100개 한다 해서 166개를 했으면 단가 차이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작년 금액이 너무 과하게 돼 있어서 올해는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18, 19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 단가계산에서 굉장히 좀 창조도시국 자체가 허점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동민생활게시판 단가는 15만 원 절반으로 보면 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절반이 아니고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 거기 맞춰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나누기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다른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한다든지 하면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나.
○배영숙 위원
이미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18년도에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다 소진하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6개소 설치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19년도 집행하는 걸 보고, 그러면 19년도에 35개를 잡으셨거든요. 35개를 잡았는데 이 35개를 하면 모든 20개 동에 전부 다 동민생활게시판이 개선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거의 다 완료되는 거로.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 부분에서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철제 맨홀뚜껑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100개를 바꾼다고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30개 그죠? 이거는 밑에 보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맨홀 밑에서? 스틸그레이팅이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조가 아니고 스틸그레이팅은 쇠로 된 그물망 형태의 측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도로 정비를 할 때 맨홀을 높이면, 승고를 하게 되면 승고되는 부분만큼 밑에 삽입하는 그런 보조장치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물이 흘러갈 때 스틸 형태로, 그물망 형태로 돼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내년도에 또 파손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파손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맨홀뚜껑이 깨진다는 말은 진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고 파손이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맨홀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전체에 맨홀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숫자하고도 거의 동일할 겁니다. 1개도 안 깨집니다. 깨지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맨홀 현황을 보면 전체가 한 2만 9000개 정도 되는데, 통신맨홀이 한 2800 정도, 저희 구가 지금 2만 19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오수, 전기, 가스, 기타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거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KT에서 관리하는 통신맨홀이 29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부산진전화국, 지금 서면전화국이라 하고 건물은 철거했지 않습니까? 역시 가야전화국도 기존에 있다가 지금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KT에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1년에 깨지는 게 몇 개나 있느냐, 파손이 몇 개 됐느냐 물어보면 아, 그런 거 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손이 없다, 안 깨진다는 얘기죠.
숫자야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전화국당 몇 개씩 있느냐 그거는 안 물어봤는데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골목마다, 큰 대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뭔가 처음에 재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만드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어떤 그 주물로 만들 때 무슨 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한 수치가 안 맞아서 잘 파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 부분보다는 통신 쪽은 아무래도 관로에서 가스라든지 기타 그런 게 안 올라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되다 보니까 좀 부식이 안 빠르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신맨홀에도요 들어가 보면 가스냄새 많이 납니다. 항상 가스탐지기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점검하고 환기 다 시켜 놓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새. 특히 가스충전소 주변에 있는 맨홀들은 그렇게 환기 안 시키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불을 켰다든지 하면 대번에 폭발, 실질적으로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한 수십 년 전에는.
요즘에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가, 맨홀 유지보수비가 2억 2000이고, 도로소파 수선비가 60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수선할 데가 많고 해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맨홀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든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홀뚜껑 같은 거는 웬만하면 재활용을 하도록,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파손돼서 바꾸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맨홀 관리하는 게 2만 1990개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 방금 밑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연간 한 200개 정도 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 정도.
○한일태 위원
저번에 행감 자료에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전부 승고, 교체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냥 재활용은 좀 적습디다. 아무래도 도로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하고 나면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승고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안 그러면 절하도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량하게 보이면 교체를 하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면, 파손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튼 같이 공사할 때 교체해 주는 게 혹시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다시 또 뜯어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사실 저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거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간 녹슨 것 같이 보이고 뭐 어떻게 좀 그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물을 다 부어, 주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 부분이 하여튼 부식이 좀 잘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가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한일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아까 472페이지에 앞에 앞선 위원님 두 분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행정게시대나 일반게시대가, 현수막게시대가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부분 다 5단짜리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일반게시대는 5단짜리가 좀 많습니다. 행정용은 3단이고요.
○한일태 위원
한 3단 이렇게 됩니까? 2단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행정용은 1단, 2단, 3단 이 정도고, 일반상업용 쪽은 한 5단 정도.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기도 쪽에 한번 가보니까 한 7단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7단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7단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경기도는 대다수가 7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다 하면, 장소가 안 나온다 하면 7단도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과연 그 정도의 광고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단 정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하여튼 도심지역에는 마땅히 설치할 지역이, 장소가 안 나와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가게 앞에 설치할 수도 없고 도로가에 할 수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혹시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래서 이면도로에 조금 교통이 한적한 그런 자리에 긴 모서리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는 한 7단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서 기본업무 추진 급양비 해서 27명 곱하기 4식 돼 있는데 27명이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 총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총 인원이죠? 그런데 4식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월 4식 정도, 네 끼.
○한일태 위원
아, 월 네 끼 정도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서 13일이 있고 14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13일 부분에서는 2만 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25 곱하기 12로 돼 있고, 14일 부분에서는 1만 원 곱하기 14 곱하기 2 곱하기 12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일반직원들은 13일 해서 2만 원씩 4시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사분이라든지 4시간 이하로 가신 분들은 1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사분들.
○한일태 위원
아, 차량기사만 1만 원씩?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원래 차를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국내여비가 안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1만 원은 가능한 거로.
○한일태 위원
1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아,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로기능 회복에 사무관리비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톤당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계약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잠깐만요. 한 3만 3900원 정도.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근 한 3년간 평균적으로 한해에 몇 톤씩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거의 589t, 590t 정도씩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평균적으로 3년 동안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단가는 4만 원 예산 편성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또 계약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격으로 계약은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처리 톤 수는 늘어나겠다, 그렇죠 실제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처리 톤 수 그러니까 지금 실제 처리한 게 한.
○박현철 위원
500t보다는 훨씬 더 되겠다, 그렇죠? 단가가 내려가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러니까 한 600t 가까이, 590t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580에서 90 정도 3년 동안 처리를 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준설토 처리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던가요, 그동안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민원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뭐 처리가 안 돼서 오수가 넘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자기네들 지역의 준설토를 좀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한 물량들이 이것입니다. 인력으로 저희들이 준설해 놨다.
○박현철 위원
이게 그러면 다 커버가 가능하던가요, 이 정도 톤 수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 정도면.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이렇게 보니까 준설이 안 돼서 그런지 오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좀 보이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집중호우가 오면.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이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노점 재발방지시설 여기 이 부분요 490 정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정도면 몇 개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490 같으면? 몇 개의 종류를 몇 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설치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교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교체라든지 아니면 나무도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한해에 이 정도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몇 개소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신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0만 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는데 지금 올해 안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 490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거기 맞춰서.
○박현철 위원
예전엔 시비가 내려와서 무조건 돈에 맞춰서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490을 그냥 편성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우리가 알아서 이제 좀.
○박현철 위원
과장님 이건 좀 그렇다. 정확하게 어떤 필요, 수요를 계산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의 어떤 자료들이 누적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의 비용도 약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예쁜간판 공모전시 이건 처음 봤는데 올해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아, 내년도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하여튼 지금 광고물이 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든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많이 띄는데.
○박현철 위원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간판을 저희들이 보여줌으로써 좀 더 산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박현철 위원
계획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광고물을 직접 뜯어 와서 전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사진을 촬영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사진, 저희 직원들이, 실제 그분들이 응모하라고 해서는 응모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면서 좀 괜찮은 간판들을 보면 사진도 찍고 해서 그분들한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전시는 구청이나 이런 쪽 공간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 백양홀이라든지.
○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저희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할 때 서면문화로 부분을 제가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정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이 올해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의 소진이 다 된 거로 지금.
○위원장 박희용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정도 그걸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5회 정도.
○위원장 박희용
5회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5회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수시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의 수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로보수요원들이라든지 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여름철에 물이 흐르고 할 때는 고압분사기 가지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브러시 같은 거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이제 도시정비과와 창조도시과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과장님이 예전에 시장육성계장을 또 역임을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노점 쪽에는 잘 알고 계시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노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행정대집행을 혹시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행정대집행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어느 지역에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가야 쪽에.
○위원장 박희용
가야 쪽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산출이 되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용역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희용
아니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부분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후관리가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지금 부전시장 앞쪽에 예전에 용역도 대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이 저희들 관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같이 좀 협조를 받으셔서 상인회 쪽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도시정비과나 일자리경제과 같이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4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인건비에 보면 기타보수직에, 노점 정비 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보면 시간선택제 국민연금보험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도시정비과에서 복사기를 임차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복사기요?
○위원장 박희용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임차를 하시는데 컬러프린트를 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컬러프린트는 프린트기고 저희들 복사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러면 프린트기로만 저걸 하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창조도시과는 보니까 컬러프린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임차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컬러프린트가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거는 컬러 부분이 아니고 일단 흑백으로 하는 임차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컬러는 출력을 안 하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컬러는 프린트기로 할 때.
○위원장 박희용
프린트기로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복사기는 임차고 그다음 프린트기는 저희들 자산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과에 보니까 컬러프린트기 임차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4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수거보상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하시는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저희들 부산진구 거주자로서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장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및 노인 일자리에 선정되지 않은 노인가구, 생계곤란 저소득층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과정으로 모집을 해서 몇 분 정도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70명.
○박현철 위원
70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정도.
○박현철 위원
16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16년, 17년, 18년 3년 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결산할 때 보니까 예산 편성된 금액이 거의 소진이 됐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금액이,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은 신청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거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 다 모아서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분들이 주로 아마 서면 쪽으로 많이 옵니다. 다른 데는 실제 명함형 전단지 수거를 하면 잘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서면에 많이 모이고 계신다. 그러면 서면에서 주로 활동하실 것 같으면 서면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거리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거를 조사해 보거나 알아보시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실제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박현철 위원
단속하는 게 아니고 수거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인 건 알겠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 이게 지금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성격을 띠고 그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뭐 복합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순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준비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동효 | 박현철 | 박희용 | 배영숙 | 장백산 |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1인)
| 신 순 흥 |
○출석공무원 (9인)
| 창 조 도 시 국 장 | 김필한 |
| 창 조 도 시 과 장 | 이점로 |
| 도 시 정 비 과 장 | 김정순 |
| 구 민 안 전 과 장 | 고기성 |
| 교 통 행 정 과 장 | 문병숙 |
| 주 차 관 리 과 장 | 홍승의 |
| 건 축 과 장 | 이재국 |
| 건 설 과 장 | 박만호 |
| 토 지 정 보 과 장 | 최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