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기획계장님.
이정운 예산계장님.
설옥원 법무계장님.
장영권 조직관리계장님.
김미현 행정정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은 하셔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현안보고 청취 건이기 때문에 질문은 좀, 설명이나 이런 거는 다른 휴회시간 때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들도 계속.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애정 감사계장입니다.
노영미 청렴조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임상윤 과장입니다.
세무1과 임형근 과장입니다.
세무2과 이성헌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종국 과장입니다.
재무과 김원정 회계계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안은정 민원계장입니다.
재무과 이종화 과장님과 민원여권과 서영인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차대헌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의 원활한 구정수행과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운전비서 1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인 939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별표2의2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현재 6급 상당 100%를 6급 상당 70% 이내로, 7급 상당 3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현재 939명인 총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별정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 1명을 늘리는 대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에 따라 일반직 6급 1명을 줄이게 되므로 추가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선7기 구정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비서실 별정직 인력을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별정직공무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당초 6급 상당 정원비율을 100%에서 70% 이내로, 7급 상당 정원비율을 0%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또한 별정6급 상당 이하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1명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도 추가인건비 발생이나 인력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조건종 실장님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6급 이하 상당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 7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증에는 변동이 없지만 감에는 변동이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정원에서 사람이 현원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인건비가 얼마얼마씩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실제 정원이라 하는 숫자상으로 6급 1명을 감하고 숫자상으로 7급 1명을 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동안에 7급 몇 호봉 근무하는 공무원이 하나 있었고 6급 근무하는 몇 호봉 공무원이 있었으면 서로 돈을 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줍니다라는.
○최문돌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앞에는 6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6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서.
○최문돌 위원
6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서, 6급하고 우리 7급하고 연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만큼은.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변동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이 있다 이겁니다. 6급으로 인건비를 책정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거는 7급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증감에는 변동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조금 예산절감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절감되는 걸로 변동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야지 꼭 인건비가 증액만 돼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도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6급 상당을 채용한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3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
○최문돌 위원
예,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표기로는 감도 인건비에 변동이 있다고 표기하셔야지 꼭 증만 가지고 변동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찬성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사회자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성숙 | 백범기 | 송만정 | 최문돌 | 최진규 |
| 한갑용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재 흥 |
○출석공무원 (10인)
| 행 정 자 치 국 장 | 설만호 |
| 보 건 소 장 | 양사모 |
| 기 획 조 정 실 장 | 조건종 |
| 감 사 담 당 관 | 김정홍 |
| 행 정 지 원 과 장 | 임상윤 |
| 세 무 1 과 장 | 임형근 |
| 세 무 2 과 장 | 이성헌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종국 |
| 보 건 행 정 과 장 | 김주원 |
| 건 강 증 진 과 장 | 차대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