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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본회의-2차

(제330회-본회의-제2차)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김진복·성낙욱·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김진복·곽사문·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곽사문·강도희·강지백·안수만 의원)

(11시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보고와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김진복·성낙욱·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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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구청장이 조성 관리하는 주민 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 실천을 규정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소방서, 상인 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와 부산 지역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절차, 구성, 운영 등의 기준 수립과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의 체계적 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읍동 106-18번지 일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고자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김진복·곽사문·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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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금이진젠시티 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3개소를 폐지한 후 그 실효된 공원을 다시 신설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45조의9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곽사문·강도희·강지백·안수만 의원) top

(11시21분)

의장 박현철 다음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출신 국민의힘 곽사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힘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방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었던 2022년 강릉, 동해, 울진, 삼척 산불 등 대형산불로 인하여 우리의 산림과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대형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담뱃불로 인한 방화였으며 2019년 산불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방화였습니다. 시민의식을 망각한 채 일어난 심각한 자연 재난사고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산불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산불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다른 화재에 비해 진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와 식물은 불에 타기 쉽고 화재 면적 또한 가정집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산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진압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5.89ha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주로 2~4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 부산시도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10년 평균 산불 발생건수가 12.2건으로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부산진구에는 인접해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양산과 황령산은 등산객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연적 원인보다 인간의 방화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 부산진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산불방지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산불방지를 예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불방지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게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산불방지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 예방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적 부분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하여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똑똑한 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우리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는 점차 사라지고 디지털 기기로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며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세상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불편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100%라고 할 때 50대까지는 최고 124%로 평균 이상입니다. 즉 무인화 자동화 시대에 별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60대는 85.6%로 평균 이하이며, 70대는 29.7%까지 떨어집니다.
본 의원은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으로서 이 자료를 확인 후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 결과에는 굉장히 공감했고 한편으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TV가 상용화되면서 리모콘 작동법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더 복잡해졌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한 세대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교육, 연습,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자녀 또는 다른 가족에게 전화하는 일이 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대면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릴 수 없다면 서로 속만 탈 뿐입니다. TV를 시청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욕구 하나가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이사를 하기 위해 전자제품, 도시가스 이전 설치 예약 등 모두 인터넷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디지털 소외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고령 주민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디지털 배움을 통해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방식이나 홍보조차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여전히 고령 주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고령대상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은 홍보도 교육방식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대상 발굴단계부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홍보물만 만들어 놓고 교육대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을 발굴하여 맞춤형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고령 주민이 디지털 사용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디지털 SOS를 보내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집합 정보화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1 대 1 방문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 각종 예약, 뱅킹 등 기초적인 활용법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 등 실생활 활용 중심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방문 교육, 1 대 1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당장 고령의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즉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기이자 과도기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없이 모두 다 포용하는 진정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고령 주민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저는 당감2동 동원비스타아파트가 준공 후 생길 교통혼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도는 당감2동 태화현대아파트, 신가야벽산블루밍,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를 포함 약 2000세대가 사는 지역을 표시해놓았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신가야벽산블루밍 아파트 총 436세대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올해 중하반기 준공예정인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 806세대입니다.
현재 당감2동 벽산블루밍 주민들은 출퇴근 시 가야대로 방면 출입구는 두 곳밖에 없는데 철로 밑을 통해 가야대로 방면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좁은 굴다리가 있으나 높이가 2.1m에 불과하고 길이 좁은 관계로 사실상 당감지하차도 한 곳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양사거리 방향으로 나가는 마철로를 포함해도 총 세 곳의 출구밖에 없습니다.
벽산아파트와 비스타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당감지하차도 방면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마철로 방면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자료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당감지하차도를 통해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동원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현재 상황은 2023년 3월 21일 본 의원이 가야대로로 빠지는 방향인 당감지하차도를 포함한 초록색 구간을 대략적으로 측정한 바로는 아침 8시경 벽산블루밍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가야대로까지 빠지는 시간이 약 5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약 260m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미 아침시간에 약 5분 이상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예정인 서면비스타동원 806세대를 합치면 총 1242세대가 출퇴근 시간에 같은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현행보다 약 3배 많은 차량이 현재와 같은 도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감2동 주민들의 현행보다 조금 더 쾌적한 출퇴근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표시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루트는 크게 사상방향, 서면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가야대로 507번길 방향으로 나가는 굴다리의 높이를 현행 2.1m에서 차고가 높은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높이를 높여주어야만 합니다. 약간의 통행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에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에서 가야대로 507번길로 빠지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하면 사상 방면의 차들은 총 세 군데의 출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서면방향의 차들은 마철로와 당감지하차도 두 곳을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당감지하차도만 이용하던 차량들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시한 대안 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중하반기부터 총 1242세대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출퇴근을 할 수만 있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외에도 다른 대안이라도 좋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 외에도 처리해야 할 공무가 많은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드립니다.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부산진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부산진구청의 행정효용이 크다는 것을 당감2동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개금1동,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부산진구와 부산진구민을 위해 나아가 부산 시민을 위해 조그마한 정책제안을 해보고 싶어 섰습니다. 행정적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부산진구민의 한 일원으로 또 부산진구민의 대변인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산진구에는 부산의 중심답게 부산시민이 모두가 찾고 이용하는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민공원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역사관, 도서관, 분수, 광장 등의 많은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원입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손에 먹거리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민공원 바로 곁에 대형마트가 있고 이 대형마트에서는 각종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간편하게 구매하여 먹기 좋은 먹거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공원 밖에서 먹거리를 구매하여 공원을 입장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청년 창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원 내 푸드트럭존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 2개의 편의점과 3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원 내부 편의시설보다는 공원 외부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을 미리 구매하여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근 대형마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요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 성장, 재기 그리고 육성의 기회로 제공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보다 더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나아가 부산시민공원의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명 셰프와 연예인들이 나와 미국과 중국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중화요리에서부터 치킨 그리고 햄버거까지 셰프의 수준 높은 요리와 위생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공원 앞에 바로 줄지어 있었고 많은 다양한 메뉴들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삶 속에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의 볼거리, 즐길거리는 부산시 내에 있는 공원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거리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인정하고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 현재 부산시 행정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자 공모를 통해 도시공원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재 부산시민공원에는 단 1개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주차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거리 판매는 입지가 절대적입니다.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구매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입지에 푸드트럭이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와 공원 소재지인 부산진구에서 서로 정책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안전과 위생과 상권의 균형을 지켜 공원 내 푸드트럭존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와 주민편의와 공원 내 참신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행 정 지 원 국 장 문병숙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0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7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김진복·성낙욱·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3월 10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월 2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3월 7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김진복·곽사문·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3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