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567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1)

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등)

다. 인용된 규칙의 현행화 (안 제25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올해 개관할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 조례 별표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당감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간결하면서 효율적인 법규 재정비와 국어 맞춤법 및 변경된 인용 법규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입안체계로의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 현 조례의 위 조항들을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거나 별표 명기로도 충분한 시설현황 등을 본안에서 나열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1조(목적)의 경우 체육시설로만 표기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되어 향후 시설 추가 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실익이 있으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

⇒ 안 제2조(정의)의 경우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까지 정의하여 또 다른 오해를 살 우려도 있는 바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표현하여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해 보이고,

현 행	개 정 안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4조(운영시설)의 경우도 본안에서 개별시설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별표를 활용하는 것이 간결하고 별표의 쓰임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대시설을 삭제하는 부분은 부대시설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동 되는데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삭제함이 행정낭비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겨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3.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인용 자치법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25조, 제27조)

⇒ 안 제25조 및 제27조에 인용된 규칙은 2023. 2. 14. 규칙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각 부서의 반복되는 문제인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반영(별표 1)

⇒ 2026년 6월경 개관 예정인 당감국민체육센터를 별표 1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반영하는 것임.

※ 당감국민체육센터 시설 현황

❍ 시설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7-16번지 일원

❍ 시설면적: 연면적 6,196.28㎡, 대지면적 1,309㎡

❍ 주요시설: 수영장, GX룸, 다목적체육관, 주거지주차장

❍ 층별개요

층별구성
B3	주차장(22대), 펌프실
B2	주차장(21대)
B1	주차장(21대)
1F	EV홀, 감시제어반실, 주차장(12대)
2F	하늘로비, 사무실, 카페, 부대시설
3F	GX룸#1, GX룸#2, 강사대기실
4F	다목적체육관
5F	기계실
6F	수영장, 강사실
7F	수영장 부대시설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추진 경과 및 계획

❍ 2025. 10.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 2026. 02. 민간위탁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6. 03. 현장설명회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03.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04. 위탁자 인테리어 등 진행(~6월)

❍ 2026. 05. 프로그램 구성 및 승인

❍ 2026. 06. 시설 개관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임.

○ 올해 개관할 당감국민체육센터를 개정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현 조례 내에서 상식으로도 이해될 부분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거나 별표 명기로 충분한 시설현황 등을 본안에서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이며 입안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된 인용 법규명 반영이 늦어진 부분은 각 부서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