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7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1)

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등)

다. 인용된 규칙의 현행화 (안 제25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중 “관리 위탁하여 운영 할”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을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6조 “정기 휴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6명으로”를 “6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재 위탁 받고자 한”을 “재위탁받고자 하는”으로, “동안”을 “동안의”로, “재위탁”을 “재위탁을”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감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모집 공고, 신청 접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그 결과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체육시설명	위 치	주요시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전포동)	수영장, 체련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홀
당감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17번길 10 (당감동)	수영장, GX룸, 다목적체육관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43번길 27 (초읍동)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초연근린공원 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3.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방법)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방 제한) ----------------------------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 징수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휴관)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휴관) ------- 휴관일--------------------.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체육지도자, 공익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 6명 이내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5조(예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25조(예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결산) 체육시설의 결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7조(결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운영) ① ------------------------------------------------------------------------------------------------------------------------------------------------------------------------------------------------------------------------------------.

1.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1. ----------------------------------------------- 재위탁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재 위탁 받고자 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그 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재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 회계 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⑤ ---------------- 재위탁받고자 하는 --------------------------- 동안의 ----------- 재위탁을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제4조 관련)

[별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전포동)	수영장, 체련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홀
<신 설>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43번길 27(초읍동)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초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명	위 치	주요시설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전포동)	수영장, 체련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홀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17번길 10(당감동)	수영장, GX룸, 다목적체육관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43번길 27(초읍동)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초연근린공원 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송지후
연 락 처	051-605-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