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1)

○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등)

○ 인용된 규칙의 현행화 (안 제25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입안체계로의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 현 조례의 위 조항들을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거나 별표 명기로도 충분한 시설현황 등을 본안에서 나열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인용 자치법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25조, 제27조)

▷ 안 제25조 및 제27조에 인용된 규칙은 2023. 2. 14. 규칙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각 부서의 반복되는 문제인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개선이 필요

○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반영(별표 1)

▷ 2026년 6월경 개관 예정인 당감국민체육센터를 별표 1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반영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임.

○ 올해 개관할 당감국민체육센터를 개정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현 조례 내에서 상식으로도 이해될 부분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거나 별표 명기로 충분한 시설현황 등을 본안에서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이며 입안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된 인용 법규명 반영이 늦어진 부분은 각 부서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6. 3. 30.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중 제22조제3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중 제22조제3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현행과 같음)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체육지도자, 공익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 6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