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12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3개 사업, 취득 3건

① 사업명 :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재무과)	연지동 430번지	취득	토지	989.1	3,637,416	3,637,416 (감정평가액 평균액)	2026. 상반기	매입

☞ 기준가격: 2025.5월 토지 합필· 대장 생성으로 공시지가 및 인근지 비교거래가가 없어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기준

② 사업명 : 호천문화시설 조성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호천문화시설 조성 (문화체육과)	범천동 1517-8번지	취득	건물증축	330	1,830,000	1,830,000	2027. 상반기	증축

☞ 기준가격: (증축)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③ 사업명 :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경제관광과)	당감동 258-3번지	취득	토지	692	1,498,180	3,740,827	2026.4.	매입
	당감동 258-11번지		토지	161	691,978	1,352,400
	당감동 258-11번지	취득	건물	84.63	10,729	17,773
	당감동 258-3번지 당감동 258-11번지	신축	주차장	-	659,000	659,000	2026.12.	조성 공사
	합계				2,859,887	5,770,000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시설물의 설치)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내용검토

(1)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현재 부지활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 연지동  430번지

▷ 매입시기 : 2026년 상반기

▷ 매입규모 : 토지 989.1㎡

▷ 매입금액 : 3,637,416천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 2025.5월 합필된 토지로 10월 공시지가 최초 고시 예정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3,637,416	-	-	3,637,416	-	부지매입비: 3,637,416

○ 주요내용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취득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부산진구는 각종 복지·문화·체육·아동청소년시설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활용도가 높은 연지래미안 인근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부지가 2025. 6월 공공청사 부지로 합필 및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조합)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매수를 합의했는데 이는 장래 공공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호천문화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만리산 공영 주차장 옥상층에 위치한 노후된 호천문화플랫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문화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범천동 1517-8번지

▷ 준공시기: 2027. 상반기

▷ 사업기간: 2025. 1. ~ 2027. 6.

▷ 사업규모: 2개층 건물 증축(지상4,5층), 야외 공간 및 입면 정비 등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공사, 용역 등)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1,900,000	-	1,330,000	570,000	-	공 사 비: 1,639,070 설계·감리비: 190,930 기타 부대비: 70,000

○ 주요내용 검토

⇒ 호천문화 플랫폼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쌈이웨이”드라마의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다 보니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과에서는 2025년 9월 호천문화마을 거점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2개층(4층,5층)을 증축하고 입면디자인과 각 층별 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안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시비 확보를 위해 2026년 실시설계용역 후 상반기에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독보적인 경관을 살리기 위한 옥상조망공간 재정비와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입면디자인, 다양한 어린이 문화체험공간과 야외공연장 등으로 이곳이 풍성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어린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한계 및 부산시 공모에 미선정 시 그에 따른 차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및 부산시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이용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당감동 258-3, 258-11번지

▷ 조성시기: 2026. 6. ~ 12.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규모: 토지 853㎡, 주차면수 25면 (주차부스 2.7㎡ 포함)

▷ 기준가격: 토지 2,190,158천원, 주택 10,729천원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된 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 등 매입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5,770,000	3,462,000	1,154,000	1,154,000	-	부지매입비: 5,111,000 건 축 비: 585,000 용 역 비: 40,000 기타 등 : 34,000

※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예산으로 재원비율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에 따른 집행

○ 주요내용 검토

⇒ 이 사업은 당감골목시장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감골목시장 상인회가 사업을 구상하여 구에 신청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부산시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됨으로써 내년에 예산반영과 아울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 주차장 소유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진구가 6:4의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매수 예정 부지에는 현재 민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현 사업으로 인해 인근에 활용가능한 주차면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나, 민영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점과 당감골목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현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진출입로 옆 상가 토지도 매수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입구)

현장사진 (안쪽)

5. 검토의견

(1)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 이 사업은 현재 부지활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지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공유재산인 것으로 검토됨.

○ 부산진구는 각종 복지·문화·체육·아동청소년시설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지는 공공청사로 토지이용이 지정되었고 토지소유주와도 원활한 부지매입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공공시설 부지로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호천문화시설 조성

○ 이 사업은 만리산 공영 주차장 옥상층에 위치한 노후된 호천문화플랫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문화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쌈마이웨이”드라마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 지역의 독보적인 경관을 살리기 위한 옥상조망공간 재정비와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입면디자인, 다양한 어린이 문화체험공간과 야외공연장 등으로 이곳이 풍성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어린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한계 및 부산시 공모 미선정 시 그에 따른 차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부산시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당감골목시장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매수 예정부지엔 현재 민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기에 현 사업으로 인해 인근에 활용가능한 주차면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나,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점과 당감골목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현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진출입로 옆 상가 토지도 매수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