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30.  부산진구청장

○ 회   부   일    자 : 2025. 6. 20.

○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은진)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세입세출 결산개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4. 예비비 지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강보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별첨 2)

가. 시정요구 : 별첨2 참고

나. 부대의견 : 별첨2 참고

【별첨1】

부산진구의회 제350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23.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결산개요

2024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결산

5.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관련

1		결산개요

1. 안 건 명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3. 제 출 일 : 2025. 5. 30.

4.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총예산규모

□ 예 산(현액) 총 규 모		984,223백만 원
- 수납액		986,655,백만 원
- 지출액		895,853백만 원
․결산상잉여금		90,801백만 원
․명시이월		43,648백만 원
․사고이월		12,537,백만 원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7,23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7,380백만 원

6. 결산내용

○ 결산개요 및 세입 ․ 세출의 결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 이체, 예비비 지출 등

○ 기금결산(조성총괄, 조성 ․ 운용명세서, 수입 ․ 지출결산 등)

○ 재무제표

-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등

○ 성과보고서(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인 등)

- 작성개요,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 결산서의 첨부서류(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 및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 물품의 결산, 보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

2		2024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가. 총괄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합 계	984,223	986,655	895,854	90,801
일반회계	954,056	954,152	876,860	77,292
특별회계	30,166	32,503	18,994	13,509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842억원

- 세입결산액은 9,86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임

- 세출결산액은 8,9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0%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908억원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40억원

- 세입결산액은 9,54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임

- 세출결산액은 8,76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772억원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원

- 세입결산액은 3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7%임

- 세출결산액은 1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0%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35억원

나.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잉여금	잉여금내역						2023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 상환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0,801	43,648	12,537		7,234		27,380	125,650	△27.7
일반회계	77,292	42,830	11,135		7,220		16,105	107,137	△27.9
특별회계	13,508	817	1,402		13		11,275	18,513	△27.0

○ 결산상잉여금은 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5.9%) 감소,

명시이월 436억원, 사고이월 125억원,

보조금 반납금 72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772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428억원, 사고이월 111억원, 보조금반납금 72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원

○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135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14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1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원

나.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나-다-라)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984,223	1,019,163	986,655	7,340	25,168	100.2	96.8
일반회계	954,056	975,120	954,152	3,068	17,900	100.0	97.8
특별회계	30,167	44,043	32,503	4,272	7,268	107.7	73.8

○ 총 수납액은 9,866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9,842억원 대비 100.2%, 징수결정액 10,191억원 대비 96.8%

- 정리보류액은 73억원, 미수납액은 251억원 발생함

○ 일반회계 수납액은 9,541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9,540억원 대비 100.0%, 징수결정액 9,751억원 대비 97.8%

- 일반회계의 정리보류액은 31억원, 미수납액은 179억원 발생함

○ 특별회계 수납액은 325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302억원 대비 107.7%, 징수결정액 440억원 대비 73.8%

- 특별회계의 정리보류액은 43억원, 미수납액은 73억원 발생함

다. 세출 결산

□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922,671	61,552	984,223	895,854	56,187	7,234	24,949	2.5
일반회계	895,410	58,647	954,057	876,860	53,967	7,220	16,010	1.7
특별회계	27,261	2,905	30,166	18,994	2,220	14	8,939	29.6

○ 예산현액 9,842억원 중 총 지출액은 8,959억원(예산현액 대비 91.0%),

다음연도 이월액은 562억원(예산현액 대비 5.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2억원(예산현액 대비 0.7%)이며, 집행잔액은 420억원(예산현액 대비 2.5%)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41억원 중 지출액 8,769억원(예산현액 대비  91.9%), 다음연도 이월액 540억원(예산현액 대비 5.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2억원(예산현액 대비 0.8%)이며 집행잔액은 160억원(예산현액 대비 1.7%)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3억원 중 지출액 190억원(예산현액 대비 63.0%), 다음연도 이월액 22억원(예산현액 대비 7.4%)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0%)이며, 집행잔액은 89억원(예산현액 대비 29.6%)임

□ 세출결산 분야별 비중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일반회계	895,410	58,647	954,057	876,860	53,967	7,220	16,010	1.7
일반공공행정	34,836	1,519	36,356	35,370	450	6	530	1.5
공공질서 및 안전	4,104	2,793	6,897	5,241	1,132	76	447	6.5
교 육	6,989	58	7,047	7,009			38	0.5
문화 및 관광	28,258	22,577	50,836	27,218	20,008	532	3,077	6.1
환 경	25,655	202	25,857	23,979	1,632	29	218	0.8
사회복지	603,393	4,309	607,701	594,115	7,511	5,400	675	0.1
보 건	19,259	8	19,267	18,864		267	136	0.7
농림해양수산	4,454	464	4,918	4,797		27	94	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61	68	4,428	2,144	2,178	63	43	1.0
교통 및 물류	28,193	20,376	48,570	26,585	16,514	749	4,720	9.7
국토 및 지역개발	18,278	6,880	25,158	20,114	4,540	38	466	1.9
예 비 비	5,277	△610	4,667				4,667	100.0
기 타	112,352	3	112,355	111,423		33	899	0.8

○ 일반회계 집행잔액 16,010억원 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7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예비비가 4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억8천만원, 기타 8억9천만원, 사회복지 6억7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7%로 이보다 비율이 같거나 높은 분야는, 비율이 100%인 예비비를 포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 농림해양수산 분야 1.9% 순으로 나타남

마.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배분하는 과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함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5	25,655,011,000	24,538,067,730	95.65
일 반 회 계	24	25,642,011,000	24,525,067,730	95.64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 금	1	13,000,000	13,000,000	100.0

□ 2024년 부산진구의 성인지 결산사업은 총 25개로, 예산 25,655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24,538백만 원 집행되어 95.65%의 집행률을 달성함

(*백만 원 단위 반올림)

- 성인지 결산사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4개 감소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2개 감소했음

- 성인지 결산 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 3,567백만원 증가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1,370백만원 증가했음

- 성인지 결산 집행률은 2022년 대비 2023년 0.43% 증가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2.64% 감소했음

2.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202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01,530 백만원

▶ 토지: 950,010㎡, 536,912 백만원

▶ 건물: 119,789㎡, 181,675 백만원

▶ 기타: 205,040건, 114,252 백만원

□ 2024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총 707건 7,342 백만원(*정수물품)

▶ 2023도말 현재 물품현황  670건 7,242 백만원

▶ 신규취득 및 장비보강 등     54건  582,백만원

▶ 매각, 폐기 등               17건   245 백만원

3.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4년	1,327,187	21,900	1,305,286	852,413	837,645	14,768
2023년	1,313,775	24,092	1,289,683	796,431	766,843	29,587
증 감	13,412	△2,192	15,603	55,982	70,802	△14,819

□ 2024년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1,305,28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03백만원 증가

- 총자산은 13,412백만원 증가, 총부채는 2,192백만원 감소

□ 2024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14,76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19백만원 감소

- 총수익은 55,982백만원 증가, 총비용은 70802백만원 감소

4. 성과보고서

가.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대  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

- 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67개 정책사업 166개 성과지표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간	100%미만	100%~130%	130%이상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7	166	16	135	15	895,853	810,689	85,164
의회사무국	1	1	3	1	2	0	2,097	2,401	△304
기획조정실	1	1	3	0	3	0	15,901	9,871	6,029,
감사담당관	1	1	2	1	1	0	59	84	△24
행정지원국	1	10	19	1	18	0	102,541	96,087	6,453
문화경제국	1	19	50	7	43	0	57,496	57,145	351
복지교육국	1	14	42	4	32	6	611,729	544,559	67,170
안전교통국	1	6	14	1	11	2	28,914	19,845	9,069
도시관리국	1	13	27	1	20	6	48,990	48,397	593
보건소	1	2	6	0	5	1	21,670	24,884	△3,21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6,451	7,412	△960

3		기금결산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62,301	10,448	21,380	10,932	72,74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6,204	6,009	16,412	10,403	62,2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123	3,123		3,123
고향사랑기금	75	142	142		217
식품진흥기금	504	23	132	108	528
자활기금	687	59	100	40	746
양성평등기금	2,118	44	83,	39	2,163
재난관리기금	2,552	1,002	1,195	193	3,554
옥외광고발전기금	159	42	189	147	201

❍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623억 1,000만원에서 2024년도 중 104억 4,800만원을 조성하고, 109억 3,1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27억 4,9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10억2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60억9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31억2천3백만원) 등에서 증가하였음

4		예비비 지출

1. 지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5건 / 6억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		지출액	잔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	609	607	2
일반회계	5	609	607	2

□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시립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 소송 손해배상금(창조도시과, 5억 6,400만원)

▶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창조도시과, 2,600만원)

5		검토의견

1.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 세출 일부 건축, 건설 분야에서 낮은 집행률이 나타나 사업계획 부실 및 수요예측 실패로 판단되는 등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미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반환금이 예상되는 경우 매칭되는 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세입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보류액이 증가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송계류,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송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체납액 정리대책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지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회계 소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2.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예산 이월 관련

○ 예산이월의 주요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 이월되는 경우 발생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간 중에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	19	192	2	2
일반회계	-	-	19	192	2	2

1)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주요 전용 내역

▶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문화관광과, 5,300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일자리정책과, 5,500만원)

3)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 주요 이체 내역

▶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외 225건(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2개 부서, 2백71만5천원)

*사유 : 2024. 1. 1.자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5. 예비비 지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과정에서, ’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2】

dget and Accounts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2025. 6. 27.

▣ 시정요구 : 2 건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시정요구

결산승인 관련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서 의거

❍ 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 중 일부가 세입예산에 누락됨으로써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과지표를 안일하게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Ⅱ		부대의견

□ 행정문화위원회

○ 첫째,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 실적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세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은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짓는 기초이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전제가 되는 만큼,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예산의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수치는 여전히 관행적 설정, 과소 또는 과대 설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성과목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회

○ 첫째, 사업 주무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불용하는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세입 미수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징수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미수납자의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