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4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진남로328번길 62	1,097.11㎡ (지하1~ 지상3층)	지하1층: 대피소 1층: 사무실, 동아리실, 문화공간, 실외 인공암벽장 2층: 다락방(댄스연습실, 코인노래방), 생활안전체험장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대강당, 북카페

나. 위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 위탁기간: 2025. 8. 10. ∼ 2030. 8. 9. (5년)

라. 소요예산: 금434,848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사무 전반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5.8.9.)가 도래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최적의 수탁자 선정

Ⅲ	위탁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현황
	연면적	주요시설
진남로328번길 62	1,097.11㎡ (지하1~ 지상3층)	지하1층: 대피소 1층: 사무실, 동아리실, 문화공간, 실외 인공암벽장 2층: 다락방(댄스연습실, 코인노래방), 생활안전체험장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대강당, 북카페

□ 개 관 일: 1999. 12. 11.

※ 現 수탁기관: 재단법인 부산YMCA, 現 위탁기간: 2022. 8. 10. ~ 2025. 8. 9.(3년)       □ 위탁기간: 2025. 8. 10. ~ 2030. 8. 9.(5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개정으로 위탁기간 3년→5년 변경

□ 소요예산: 금434,848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34,848	102,520	66,352	265,976
운영비		213,400	0	0	213,400
	종사자 인건비	170,600			170,600
	시설 운영비	31,000			31,000
	프로그램 운영비	8,100			8,100
	셔틀버스 운영비	3,700			3,700
청소년지도사 배치		26,320	7,896	13,160	5,26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5,128	94,624	53,192	47,312
	종사자 지원	5,880		5,880
	교실 지원	189,248	94,624	47,312	47,312

□ 위탁사무: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사무 전반

-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Ⅳ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부산진구의회 동의안 상정	□	수탁자 모집 및 접수 공고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위·수탁 계약 체결
3월		4월		5~6월		7월		7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

○ 평가지표: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시기: 2025년 3월 중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추진시기: 2025년 4월 중

□ 위탁운영 단체 모집 및 접수 공고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개모집

○ 공모기간: 2025. 5. 26.(월) ~ 6. 16.(월) ▹ 21일간

※ 1개 단체(법인)만 접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일 이상 재공고 시행

○ 공모자격: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접수처: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 제출서류: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제출방법: A4 규격으로 제본한 제출서류 12부 및 10분 이내의 PPT 발표자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9조 등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구성(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

○ 구성 및 개최시기: 2025년 7월 중

○ 심사방법: 사업신청자의 제안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심사기준: 3개 분야 7개 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수탁기관 (20점)		시설에 대한 이해 (15점)		시설운영계획 (65점)			총점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 발전 전략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	지역협력계획
배점	5	15	5	10	25	25	15	100

※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 준용

○ 선정방법

- 2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 선정

(동일점수 획득 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실시

-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계약체결: 2025년 7월 중

○ 주요내용: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준용

-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2025년 3월 중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5년 4월 중

□ 위탁운영 단체 모집 및 접수: 2025년 5월 ~ 6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년 7월 중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1부.

2.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및 주민의 평생학습,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므로 공공성이 높지 않음 □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함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법인전입금 등 민간의 재원 조달 방법이 다양하므로 직영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 민간에서 오랜 기간 운영하며 형성된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 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 절감 가능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 감독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27개소로 공공시설 23개소, 민간시설 4개소이며, 공공시설 중 위탁시설 21개소, 직영시설 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검토결과

-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사무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 청소년육성이 주된 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2]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2025년 부산진구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 기준으로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34,848	102,520	66,352	265,976
운영비		213,400	0	0	213,400
	종사자 인건비	170,600			170,600
	시설 운영비	31,000			31,000
	프로그램 운영비	8,100			8,100
	셔틀버스 운영비	3,700			3,700
청소년지도사 배치		26,320	7,896	13,160	5,26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5,128	94,624	53,192	47,312
	종사자 지원	5,880		5,880
	교실 지원	189,248	94,624	47,312	47,312

□ 운영인력: 7명

- 센터장, 총괄팀장 1, 팀원 1, 청소년지도사 1, 방과후아카데미 3

□ 연차별 비용 산출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3%를 연차별로 적용하여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 비용(b-a)		265,976	276,132	282,483	288,981	295,628	1,409,200
세입	소계(a)	168,872	168,717	172,597	176,567	180,628	867,381
	국비보조금	102,520	104,878	107,290	109,758	112,282	536,728
	시비보조금	66,352	63,839	65,307	66,809	68,346	330,653
세출	소계(b)	434,848	444,849	455,080	465,548	476,256	2,276,581
	운영비	213,400	218,308	223,329	228,466	233,721	1,117,224
	청소년지도사배치	26,320	26,925	27,544	28,178	28,826	137,79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5,128	199,616	204,207	208,904	213,709	1,021,56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합계		434,848	444,849	455,080	465,548	476,256	2,276,581
국비		102,520	104,878	107,290	109,758	112,282	536,728
시비		66,352	63,839	65,307	66,809	68,346	330,653
구비	일반회계	265,976	276,132	282,483	288,981	295,628	1,409,200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청소년지도사 배치) 국비 : 시비 : 구비 = 30% : 50% : 20%

※ (~24년)국50:시50 → (25년)국30:시50:구20 → (26년~)국30:시35:구35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시비 = 1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지원)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5.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최 명 휘(☎051-605-8512)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5.8.9.)가 도래함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임

【아동청소년과-7759(2025. 3. 5.)호 관련】

Ⅰ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Ⅱ	평가개요

□ 평가사무: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사무 전반

□ 평가시설현황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수탁기관	위탁기간
진남로328번길 62 (전포동)	연면적 1,097.11㎡, 지하1층~지상3층	7	재단법인 부산YMCA	2022.8.10. ~ 2025.8.9.

□ 평가대상기간: 현 위탁기간(3년) ▷ 2024. 12. 31. 기준 평가자료 작성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 준용(7개영역, 11개부문, 30개지표)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일시: 2025. 3. 13.(목)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계장, 업무담당자)

Ⅲ	평가결과

□ 평가결과: 85.5(우수) ☞ [붙임1] 종합성과평가 세부내역 참조

총점	운영 및 관리 (10점)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인사 및 조직 (20점)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종합평가 (10점)
85.5	8.6	14.8	15.5	18.6	18.4	3.3	6.3

□ 총    평

-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1999. 12. 11. 개관, (재)부산YMCA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임

-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의 시설이용률은 약 79%로 우수하며 프로그램 기획·평가 등 운영 전반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는 많으나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운영관리, 청소년 참여, 안전분야 등 전반적인 평가영역에서 우수함

Ⅳ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2025. 3. 14.(금) 까지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5. 3. 14.(금) 까지

붙임  1. 종합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2. 종합성과평가 심사표 3부.  끝.

[붙임1]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내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세부내역
1. 운영 및 관리 (10점)	1.1 기관 운영계획	‣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	1.2	-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함
		‣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4	- 수요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1.2. 기관 운영체계	‣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4	4	- 운영대표자의 자격 법적 기준 준수, 시설장과 일치 등 평가요소 모두 준수
		‣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	2	-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규정을 포함한 자체 운영규정 제정 등 평가요소 모두 만족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2.1 청소년 이용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3	2.4	- (청소년이용자수/전체이용자수)*100 = 79.48%
		‣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	3	3	- [{(청소년이용자수/운영일수)/2}150명]*100 = 83.56%
		‣ 청소년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률	3	2.4	- (자율적문화공간청소년이용자수 /청소년이용자 수)*100 = 41.03%
	2.2 청소년참여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4	4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회의 참석률 연평균 50% 이상, 운영 관련 의견 제안 반영 등 평가요소 모두 만족
		‣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3	3	- 자체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 수립, 연합활동 실적 등 평가요소 모두 만족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4	3.5	- 매년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함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4	4	- 정기 프로그램 28개 행사 프로그램 10개
		‣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4	0.8	- 0개
		‣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4	4	- (청소년활동사업비/전체사업비)*100 = 45.7%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	3.2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함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 직원 확보의 수준	4	3.2	- (월평균전체(정규)직원수/150명)*100 = 4.5%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4	4	- 월평균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세부내역
4. 인사 및 조직 (20점)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4	4	- (전체직원의직무연수참여시간 /월평균 전체직원수) = 126시간
		‣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3	2.4	- 휴가,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준수하며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2	2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모두 확인
		‣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3	3	- 전제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모두 실시
5.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5.1 시설기준 및 안전	‣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3	3	- 활동시설, 휴게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수용정원 모두 준수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4	4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업무 분담, 비상처리체계 구축 등 평가요소 모두 만족
		‣ 이용자 안전관리	3	3	- 약품보관함 비치, 비상대피로 게시, 안전교육 실시 등 평가요소 모두 만족
		‣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3	3	-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자체 보고(1년간 12회)
		‣ 안전보험 가입	3	3	- 매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관리	3	2.4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에 노력함
6.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3	2	- 대외협력계획을 수립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노력함
		‣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2	1.3	-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인지도 확보, 이용 활성화,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노력함
7. 종합평가 (10점)	7.1 종합평가	‣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5	3	- 종합평가, 정기점검, 특정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으나 매년 지적사항이 비슷함
		‣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3.3	-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