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94		제347회 임시회
			2025. 2.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안 제3조)

라. 지도․감독 (안 제4조)

마.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 신설(2024. 3. 5)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 짐에 따라 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부산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또는 출연 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 부산진구는 출연기관으로 부산진문화재단과 부산진구장학회가 있음.

○ 구청장의 역할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구청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할 사이버보안 업무를 열거한 것으로 부산진구 출연기관의 현황에 맞춰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 현황

○ 현 황

연번	기 관 명	사업부서	구 분
1	부산진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출연기관
2	부산진구장학회	평생교육과	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구분

▷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 출자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 요구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