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2025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 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이 1,342백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 내역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개금동 498-32, 498-11, 498-3	취득	토지 (대)	686	999,502 (1,457,000원/㎡)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2025.2월 예정	기부채납	자원순환과
			건물	335.2046	342,727 ※ 2024.1.1.기준 시가표준액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 취득(기부채납) 목적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전동 677번지외 1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가 2023. 2. 15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에 편입되면서 부산진구가 건설시행사와 「부산진구재활용센터 대체부지 신축이전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재활용센터를 시행사에 무상양여하고 대체로 신축 재활용센터를 취득(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

○ 취득(기부채납) 현황

구 분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비 고
		기부채납	양 여
위 치		개금동 498-32 개금동 498-11 개금동 498-3	부전동 677 부전동 384-65
소유자 (기부자)		㈜하나자산신탁(토지) ㈜두영에이앤디(건물)	부산진구
시설 규모	토지	686㎡	42㎡(부전동 384-65)	구유지만 비교
	건물	335.2046㎡ (지상 1, 2층)	449㎡ (지상 1, 2층 및 가건물)
재산 가액	토지	999,502천원	130,032천원	개별공시지가
	건물	342,727천원	66,267천원	시가표준액
	합계	1,342,229천원	196,299천원
용 도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부산진구 새마을회 사무실	좌 동	위탁단체: 부산진구새마을회
		대형폐가전 집하장		자원순환과

○ 신축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기부채납 시설 개요

▷ 대 상 지 : 부산진구 개금동 498-32번지 외 2필지(498-11, 498-3번지)

▷ 건축기간 : 2023년 9월 ~ 2025년 1월

▷ 건축규모 : 토지면적 686㎡/ 연면적 335.2046㎡(지상2층)

▷ 기준가격 : 1,342백만원(토지 999, 건물 343)

▷ 시설개요

층별	용도	주요시설	면적(㎡)
지상1층	마을공동작업소	출입구, 창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35.9962
지상2층	마을공동작업소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부산진구 새마을회 사무실 등	299.2084

▷ 그 외 시설: 주차장 3면, 대형폐가전 집하장

⇒ 지상1층은 필로티 형태로 차량 진출입과 대형폐가전 하차 용도로 사용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0조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엔 공유재산의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전동 677번지외 1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가 2023. 2. 15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에 편입되면서 부산진구가 건설시행사와 「부산진구재활용센터 대체부지 신축이전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재활용센터를 시행사에 무상양여하고 대체로 신축 재활용센터를 취득(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전동의 구유지 면적이나 재산의 가치, 현존 건축물의 노후화(1994.6월 건립) 등을 볼 때 기부채납되는 재산이 수치상으로는 우리구에 결코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취득 토지면적(686㎡)이 기존 재활용센터의 시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면적(859㎡)과 대비하면 173㎡ 감소하여 주차장 협소 및 집하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기존 부산진구 소유토지가 42㎡에 불과한 점과 관내 대체부지를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나름 적절한 취득으로 검토됨.

○ 다만, 취득지역이 주택가와 공장, 교회가 혼재된 골목길임에도 주차장 확보가 여유롭지 못하여 보행자 통행애로와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갈등도 내재되어 있어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